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석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2건의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의 교육관계로 제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천3백59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32억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백65억5천7백14만9천원 세외수입은 3백83억6천4백80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천299억1천9백68만2천원 재정보전금이 93억원 보조금은 천8백74억5천8백36만5천원으로 총예산액은 3천9백16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백67억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천9백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천3백49억원 보다 5백67억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67억2천6백98만3천원이고 보조금이 35억7천3백만7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은 443억원이고 기정예산액 378억원에 비해 65억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예산은 443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5억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금액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로 총예산액은 2천5백10억3천6백8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천9백97억4천6백59만2천원에 비해 512억9천22만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천3백75억9천7백2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35억4천3백64만6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34억3천9백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56억9천3백만원에 비해 22억5천3백4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문화관광과 농정과 8쪽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9쪽 도시주택과 10쪽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11쪽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백5억6천9백만원중 군비부담액은 76억천3백만원이며 그중 채무부담행위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임천천 하도정비 사업이 총사업비 40억중에서 군비부담액은 13억4천7백만원 그중 10억원을 2011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입니다. 증산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중 군비부담액은 12억원으로 그중 10억원을 2011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입니다. 은산 하수처리 사업은 총사업비 52억2백만원중 군비부담액 10억6천6백만원이고 그중 10억원을 2011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입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435,9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3,2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1,600,000천원으로 자체재원은 16.58%인 64,921,953천원, 의존재원은 326,678,047천원으로 83.42%이며 특별회계는 44,300,000천원으로 자체재원은 60.33%인 26,726,983천원, 의존재원은 17,573,017천원으로 39.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418쪽, 419쪽 지방문화원 사무국운영비 40,000천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24,000천원,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10,000천원, 부여세계 사물놀이 대축제 200,000천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23,000천원이 각각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목적과 대상자선정기준,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24쪽 또 426쪽 부여 성흥산성 보수정비사업 200,000천원, 왕흥사지 보수정비사업 300,000천원, 고도보존사업 4,857,142천원, 고도보존육성 기반구축사업 408,000천원, 송국리 선사취락지 정비 500,000천원이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고도보존사업 이주단지 지구단위 사업계획용역은 이주예정지에 대한 관련기관 사전협의사항 등을, 고도보존육성 기반구축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등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31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용역 25,000천원이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시행시기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에서 445쪽 447쪽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감액이 653,476천원 26.6%가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173,784천원 감액 26.7%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28,79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와 감액으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48쪽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395ha) 기정예산 293,215천원에서 1,664,848천원으로 567%가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49쪽, 451쪽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35,000천원, 인삼생산경영전략 컨설팅지원 35,000천원,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 2,681,102천원, 목재팰릿난방기 보급사업 12,600천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40,000천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련농가 시설원예 지원사업 260,000천원이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 471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감액 104,600천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0,000천원 감액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76쪽 외국인이용음식점 조리경연대회 행사지원 10,000천원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484쪽 백제호-백제역사재현단지 연결도로개설 240,000천원, 만사선 농어촌도로 4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88쪽 2010 대학생 금강 도보탐사 20,000천원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보조대상, 탐사시기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00쪽 골재적치장 예정조사 설계비로 70,000천원이 100%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503쪽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감액 84,600천원 84.6%를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 및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14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75,600천원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수자원개발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0쪽 부여농촌지방상수도 외산, 내산 사업비 중 시설비 650,000천원을 감액하여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50,000천원을 목변경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54쪽 백제역사재현단지 하수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3,016,425천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359,63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변경사유 및 사업비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58쪽 면소재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25,000천원 125%를 증액하였습니다. 백마강 사비 석성권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24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83쪽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0,000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1쪽 603쪽 표고버섯 연합회 리모델링사업 10,000천원, 조경관상수용 상토 및 밤 수매장 지원 140,000천원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614쪽 618쪽 굿뜨래차량 LED 홍보판 제작 50,000천원, 예찰답 전시포 농작업 인부임 2,046천원이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등 이에 대한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채무부담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569,000천원 중 군비부담액은 7,613,000천원이며 그중 채무부담 행위액은 3,000,000천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각 사업별로 채무부담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신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액은 42억천3백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9천151만9천원 보다 5억2천151만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2억천3백7만원으로 당초 36억9천152만9천원 보다 14.12%인 5억2천155만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연금 7억4천7백58만2천원 보조금 1억7천6백58만2천원 예치금에서 32억2천6백94만2천원 이자 5천7백14만원 기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하단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42억천3백7만원으로 당초 36억9천152만9천원 보다 14.1%인 5억2천155만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유목적 사업비 3억8천36만9천원 융자금 10억원 예치금 28억3천2백67만3천원 도비반환금 등 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3개 기금으로 예산액 42억천3백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2%인 5억2천155만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9쪽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지출계획 중 예치금 변경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41쪽 수입계획중 보조금 예치금 회수와 지출계획 중 예치금 변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재난관리기금은 49쪽 수입계획 중 보조금 예치금회수 설명이 필요하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과 시도반환금 등의 변경사항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 도시주택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광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님 질의 먼저 하세요. 다른 위원이 없나 봐요.

다른 위원님 하실거 있으면 하시라고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지금 국악의 전당이라고 지금 백제권 개발사업소 그쪽 합정리 뒤에 쓰는

가만 있어봐요. 국악의 전당?

거기에다 쓰는 예산이에요.

거기서 쓰는 것이 4천6백이에요?

예. 이게 매년 4천7백 정도의 예산을 그동안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이게 조금 작년보다 한 5백만원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내 4천7백이야 4천6백90이나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것은 공공요금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저것 뿐이 더 돼 전기요금 2천9백 3천 5백 올린다고 해도 그게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이것은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우리가 충남 국악단은 총괄 예산을 한번에 묶어서 다 주고 있는데 거기서 정산되는게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자꾸 떨어져 나오면 인건비성은 그렇다고 해도 거기 지금 장비구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귀속돼야 할 것을 청사 운영비 별도로 주고 전기비 사무용비 별도로 주고 운영비 별도로 주고 인건비 별도로 주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걸 별도로 주고 그러면 이걸 왜 이것을 묻냐면 그 자체는 충청남도 국악단이거든요 부여군 국악단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은 도비 70대 우리 군비 30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을 해 줘야지 별도 예산은 다 우리 군비 전액다 해주고 인건비성만 7대 3이든 6대 4든 해 주면 우리가 그 쓰는 건 우리 부여군만 쓰는게 아니라 충청남도가 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손쉽게 우리 군비만 올려서 되는 거라고 해서 군비만 올릴게 아니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총괄 충청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4대 6이다 비율이면 4대 6만 대라 이말이야 그리고 7대 3이면 7대 3 비율만 대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묻는 거라고 맞지요?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향토민속문화 그것은 아! 전국적인 추세라고 했지 참 나는 그것을 왜 물을려고 그랬냐면 지금 이번에 민간자본보조 지원 문화재 사무국 운영비라고 해서 4천만원 올린것 중에 9천6백만원이잖아요? 기존에 5천 서 있고 4천 오른게?

아니 그게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게 이제 도기금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어떤 행사종목을 좀 만들어 가지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좀

도기금이라니? 우리 군비가 천2백이 들어 가는데 왜 도비.. 묶어서 처리..도비 같으면 찍도 않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이제 문화를 ...을 좀 하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화냐 어떤 무대냐고?

삼일로 창작극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극을 해서 뮤지컬로 만든다든지 이런 그 기관이나 단체 어느 만들어 가지고 선정되는 극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 이번에 백제문화제때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백제문화제라고 여기에 써야지 이 백제문화제는 이렇게 간접 표현이

아니 이것은 백제문화제라고 하는 거 보다도 그냥 일반사업 그런 행사를 평상시에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때 많이 보여주자 그런 차원이에요. 이것은 행사의 저기는 아닙니다.

민간이전 한번 보세요. 민간이전 사회문화교육사업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네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게 문화예술을 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부여도서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남면 자활센터에서 은빛노인대학으로 해 가지고 내 인생의...

이게 부여도서관이죠? 저기 구 교육청 자리?

그러한 예산에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남면 자활센터에서 내인생의 황금기라고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자활센터요?

예. 남면 자활센터 그래서 노인들이 이거에 대한 거는 기대가 조금 큽니다.

그 밑을 한번 보세요. 민간행사보조에 가서 충청남도지사기쟁탈 남녀풍물대회를 작년 재작년 백제문화제때도 했어요. 그렇죠?

아! 이게요 도기금에서 3천만원이 교부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천만원에 우리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짜리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천인거 알아요. 내가 여기 강...씨한테 들었으니까 찦을 때 다 알고 찦는요. 모르고 찦는게 없다니까 자꾸 숨기니까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할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보고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5천만원이라고 누가 했어요? 3천만원이라고 했지 2천만원이라고 했지 이게 도비가 3천이 왔어요.

그런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했으니까 개념이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은 도지사기면 도지사가 5천 댄 것만 가지고만 해야 맞아 우리 군민을 대는게 안된단 말이야 세계사물놀이는 삭감됐으니까 얘기할거 없는 거고 그렇죠?

25억5천입니다.

다 50억씩 댔잖아요? 50억씩 대서 도비 100억하고 홍보비 40억하고 240억공사예요. 그렇죠?

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12억5천이 12억5천 50억을 구해서 12억5천을 남았고 금년에 37억5천만원을 해서 50억을 맞춘 겁니다.

전년도 백제문화제 예산이 20억이 섰죠? 우리 출연금이?

25억

25억 거기에서 전년도 행사가 아니었으니까 기 계약하고 집행은 계약금 떼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를 우리 군에다 반납하고 신규편성 했어요? 그놈을 별도로 계좌에다가 가지고 있다가 찌그려서 여기다가 끼어 넣었어요? 한번 설명해 봐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출연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쓰는게 아니고

아니 출연금이든 뭐든 군비는 당해연도 일반 .. 아니 회계원칙 독립회계원칙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안하는건 반납하게 되어 있죠. 독립회계 원칙이 그렇다니까 행정부가 어떤 끗발을 갖고 끌이고 있다가 야 올해 선거 안 썼으니까 내년에 그거 붙여서 쓰고 말지 그러면 금년도 ...부터 이 사업을 안했으면 50억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별도로 불입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에 써 또 그런 독립회계원칙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거 감사대상이라니까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출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준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이 없어도 줄 수는 있어요.

원래? 법적근거 없이 보조금을 어떻게 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주기는 주되 지도감독이지 ..

아니 이것도 그러면 집행 저걸 내지 말아야지 왜 내요? 이것을 그러면

아니 조금 이해를 해 주실려고 하면 들어 보세요.

아니 이해를 내가 이거 김광옥과장보다 이거 진짜 많이 알아 내가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말란 말이야 직선적으로 갈려고 그래야지 이렇게 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니까 .

아니요 이 부분을 저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나마나 얘기 들어봐요.

김종근 위원님 궁금한 사항만 묻고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받던지 개인적으로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왜 이것을 짚느냐면 여기에다가 2억5천 자른 것을 또 다시 그 밑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비로돌려 쓰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백제문화제 행사비가 총괄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되잖아. 백제문화제 행사면 50억이다 50억 딱 가지고 출연금 넣고 20억 주는 거 우리가 쓰고 20억에 맞게 쓰란 말이야 편성 그렇게 짰잖아. 자꾸 해서 늘려 가지고 지금 새끼가 입이 더 커졌잖아. 예산 없는데 이런데에다가 쓰다 보니까 국책사업 우리 보조내시 사업이 지금 10억 돈을 100억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걸 10억 밖에 못쓰게 많다니까 됐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이 부분 잘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넓은 아량으로 좀

아! 아량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아량이 아니라 설명을 하셔야지 다른 위원도 알아 들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릴려고 그랬는데

설명해 봐요.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했고 기존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한국철도공사가 지금 백제문화제 특별기획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왕복 30% 왕복 30%를 DC를 해 주면서 백제문화제에 오도록 하자 그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역사가 이쪽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우리 백제문화제를 링크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철도이용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오게 해 주겠다 그때는 저희들은 정말 이 대백제전에 어느 홍보보다도 정말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홍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으로 했는데 한 냥에 60명 정도가 탈 수 있데요. 최소 한 냥에 60명 정도가 타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두 냥이 될 수도 있고 세 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없으면 운행 않고

없으면 저희들이 운행을 않는 걸로 일단은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왜 그러냐면 공주도 않는 사업이고 우리 부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너무 좋다 그런 사업비도 일부 예기치 못한 사업들을 이런데 좀 집어 넣어서 좀 융통성있게 좀 한번 써보자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실하게 잘 쓰겠습니다. 다만 올해 ....

예. 됐어요. 잘 쓰고 안 쓰는 것은 언제는 잘못 쓴다고 하고 잘못 쓴적 있나 다 잘 쓴다고 했지 됐어요. 그 너머 갈께요. 그 너머에 한번 보면 주차장도 이런 거 다 전액 도비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액 도비 같으면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왜 우리한테 줬어요?

아! 사업비 형태로 내려준 겁니다. 보조금 형태로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아니 도가 집행할 줄 몰라서 안해요. 이거 내막이 있다니까 이거 이거 성립전 썼잖아?

아! 성립전 썼습니다. 급해서

아니 급해서 쓸거 같으면 의회가 뭐하러 있냐니까 이거 내가 얘기할께요. 의회는 성립 전에 쓰고 니들 알고나 있으라고 이거 심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립전 사용이라는게 성립전 사용 근거를 설명을 할께요.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말고는 못쓰게 됐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다 이렇게 성립전 사용하고 우리 의회보고 방망이만 쳐 달라고 하면 이거 누가 쳐 만약에 안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치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너무 직권남용하지 말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문화관광 과장이 대통령보다 더 끗발이 있는 거 같아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저 김위원님! 잘 아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정말 ..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김종근 위원님이 마무리 하시면

다 안 끝났어? 아니 중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해요 해 가며 섞자고 괜찮아

이거 전액 도비예요?

전액 도비 맞아. 전액 도비 썼지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우리가 방망이 안 칩니다. 도에 가서 던져 도에서 집행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거 도에서 집행하면 되요. 우리는 관계없어 왜 우리가 방망이 쳐줘 성립전 사용한 것을 그렇지? 그 밑을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과 예비비 예산절감 거기에 지금 보면 저기가 나와 있다고 민간자본이전에 고전머리 변천사 발간 이게 뭐예요? 고전머리 변천사가? 예

고전머리 변천사가 우리 백제시대때 머리가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그런 것을 역사적인 기반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증 받은게 있어요? 변천사 고증?

그것은 고증받은 변천사 책자가

고증은 누가 했어요?

예.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은 내용에 대한 변천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거 근거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내가 또 한가지 물을께요. 민간조본 경상보조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열거되어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백제문화제하고 연결돼가지고 무슨 시조경청대회를 한다든지 국악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서예공.. 이런 것을 한다든지 사진작가협회 이 예산이 이것은 기존예산에 우리가 서 있는 거란 말이야 원래 본예산에 서 있는 건데 백제문화제하고 접목해서 백제문화제 총괄예산에서 이외에 이중으로 나간 단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이중이 아니라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거죠. 그런데 우리 행사종목에 넣은 것은 아니고 그런 예산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기존에 연간 매년 하던 행사를 이왕이면 병행행사라고 해 가지고 백제문화제 기간동안 그 예산으로 하는 거지 백제문화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닌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포괄예산에서 백제문화제 포괄예산에서 지금 달라고 해 가지고 로비한 사람들은 나갔다 이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백제문화제 예산을 25억을 받았으면 25억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아래 편성된 거에 이중성으로 나가다 보니까 추가로 오른 것이 지금 3억5천짜리가 또 올라있단 말이야 백제문화제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기로말하면 예산 뭐하러 이거 세우냐고? 일반회계 전출금 세울거 없다니까 묶어서 포괄적으로 딱 세워주고 니가 무 자르듯이 자라 줘라 권한을 줘 버려야지 위원들이 왜 ..하냐니까 심의 해서 이거 눈 빠지게 해 놓은 것을 이대로 주고 말아야지 찾아온 사람 어떤 놈은 더 주고 어떤 놈은 덜 주고 이것은 안된다 이말이야 그런 권한을 안 줬다니까 자! 그래요. 그것은 내가 또 짚을 테니까 그 밑을 한번 보세요. 부여 시가지 전신주 아까 설명했죠? 채무부담 10억 이거 삭감했죠? 채무부담 10억 어떻게 했어요? 광특 20억하고 군비 10억인데

채무부담 20억 삭감한 겁니다. 아니 10억

그러면 이사업은 않는 걸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올해 아까 말씀드린데로 올해 이게 늦게 이게 확정이 되서 올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채무부담 사업비를 다 집행을 어려울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채무부담은 다음으로 넘겨 주기 위해서

넘겨주는 것은 누가 넘겨 주냐니까?

저기에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한거 같아요.

아니 예산부서에서 넘겨주면 의회해서 해 주간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의회라는 곳이 의식에 안중에 없다니까 제일 기분 나쁜게 위원들이 그거라고 필요에 따라서 이놈 따다가니 급한데 우선 써 버리고 나중에 채워 주고 의회는 뭐 그렇게 하는데간디 그거 발상 고쳐요 자! 그 너머 한번 보세요. 신규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성흥산성 보수사업에 2억이 지금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예.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지금 북문을 하는데 총괄 얼마가 들어가요?

총괄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묻냐면 하는 것은 좋은데 신규로 파쇄기 있잖아. .... 갖다가 막 새거 갖다가 조금한거 갖다가 쌓아 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돌은 자연스럽고 무게가 있어서 좋은데 조금 우리 문화제 행사하는 것처럼 묵은 돌 조금 갖다가 하면 좋겠더만 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야 보수하는데 표가나게 그렇게 해요? 일을 이거 돈만 가져가지 일하는 거보면 그런 식으로 할려면 않고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문화재 훼손이 안된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훼손이 안된다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거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 봤더니 그렇게 보기 싫던데 아주 그래요! 고도보존사업이 이제 48억5천7백이 이번에 증액됐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그런 취지면

여고에서 왕궁찾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잖아. 나성터도 일부 동문쪽에 하고 다 나와 있네 이주단지도 만들고 한다고 이주단지는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이주단지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쪽 부여여중 있지 않습니까? 여중 올라오는 길 지금 옛소리연구회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는 그 주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일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뒷길 얘기하는거 같은데 쌍북리 뒷길인데 왜 자꾸 문화재 보존쪽에서 거의 다 들어와 있는 바운다리에 자꾸 옮기고 옮기고 했다가 또 옮기고 그런 짓을 하냐고? 이주단지 계획을 잡으면

이주단지는 그 밑에 그밑에 쪽으로예요 시내권 로타리쪽에

거기 월암지 복원할려고 그래요.

아! 월암지 복원지역은 빠졌어요.

월암지 복원하다 보면 지금 이쪽에 산 까서 돋군 것도 재복원 들어갈 판인데 이게 지금 자꾸 근시안적으로 자꾸 생각한다니까 큰 틀에서 하라니까 이거 며칠 있으면 또 옮긴다고 여기다 하면 단 십년도 못 보는 거 아니예요? 이거 4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도보존지원 육성사업 구축사업에 4억8백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요? 누구에게 위탁한 거예요?

이것은

민간자본인데

보존센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센터에 민간자본보조로 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보존센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4월달 하순경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확정이 됐어요. 사업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해서 사업계획서 해서 용역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막고 아니 문화재청 현성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밞을려면 올해...

아니 지금 져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현성변경을 해요?

아니 사업들이 많아요. 향교 안에 객사 같은 거 보수하고 하는 사업이 간단하게 1, 2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40억이면 40억 테두리 안에서 1,2천이 왜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나와 이것을 내 얘기 들어봐요. 내년도 봄에 사업을 발주할 거라면 이거 놔 뒀다가 명시이월하지 그랬어?

아니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필요없이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발생돼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니 지금 설계용역이니 뭐니 준다며?

아니 기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우선 쓰겠다 이거에요. 채무부담 빚을 얻어서 까지 왜 그 돈을 묵혀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요 이거 진단 들어 갔어요. 우리 과장님 암만 여기서 지금 혼자 그렇게 설명하는게 안 맞다니까 진단 들어 갔다니까 참 답답하기는 구드래 일원 정비보수사업 삭감 그 밑에 구드래 일원 토지매입비 있죠. 2억

예? 어디죠?

저기 넘어갑시다. 극락전 한번 봅시다. 극락전 정비사업이 아까 수해복구 시설보수 복구라고 했죠?

아! 그게 국비 지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온 돈입니다. 그게

이게 수해복구비로 받았냐 아니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분야별로 이게 다 내려와요.

수해복구비 맞아?

예. 맞아요.

그 얘기하면 타당해요. 왜냐면 그 밑에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2천2백50만원씩 들어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수해복구비로 받았죠?

평수가 지금

여덟평 짜리죠? 아이고 참나 아! 그거 파악을 여태 안했다면 여덟평짜리잖아요? 여덟평짜리 지붕 덮는데 천5백만원이 들어요? 그게 거기에 지금 130 도비 137만9천원이 더 증액돼서 왔잖아요.

이것은 부담 비율이 바꿔어 가지고 군비

아니 도에서 왔으니까 군비를 뺐지 원래 다 군비로 할려다가 국비하고 군비만 하던 것을 우리가 도에다 요청해서 쬐금 온 것을 ..했다고 왜 이것은 내가 작년에 짚었어요 또 짚을걸로 보고 알아요 이거 저기 김태호 위원님 여덟평 지붕하는데 초가지붕 이거 지푸라기 경운기 두 경운기 가지고 할텐데 1천5백씩 들어요? 인건비까지 해서 ..

아! 저도 이거 보고 좀 의아해 했었는데

그렇죠?

초가이엉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천5백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왜 짚냐면 이것을 짚는 이유가 이러한 비율로 여기 나온다고 왕궁 저기 충화 이엉잇기가 3천5백 세워 줬는데 3천5백에 부락에다가 내 놓으면 난리가 날 정도로 할텐데 ...처럼 할 수 있는 예산을 천5백 더 올라서 5천 또 올렸다 이거예요. 지금 자료보면 나는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지금 왜 이것을 짚었는지를 그 너머를 봐요. 거기 또 올랐다고 ... 3천5백 부락에다 줘 부락 노인한테 주면 말이야 참말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그 양반들 인건비 하루에 10만원씩 줘도 2천만원도 안 들고 다 할 수 있어 부락 지붕 만들 수 있다니까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업자한테 줘 가지고 말이야 이게 뭔짓들을 하는 건지 난 그래 이거 올라온 것을 이거 위원님들한테 주지시켜서 좀 삭감할 계획으로 짚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너머로 갈께요.

설명을 들으셔야죠.

들어보시죠. 그래야 내용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용우 동수가 세 동이 있습니다. 안채 사랑채 ....채

다 알아요. 다 봤다니까 내가 세 번 갔으니까 군수 2리

.. 예. 전체 합치면 한 40평 정도 됩니다. ..채가 두 대 있고 안채가 한 동 있고

아! 40평이고 50평이고 40평이라는 건 나올수가 없고 마당면적 때문에 ...... 그래서 그건 내가 봤던 거니까 그것은 얘기 해 봤자 이해가 안가는 거고 자 이제 그 밑에한번 봐봐요. 426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신규사업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죽겠는데 중요목조문화재

이것은 방화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선임을 빠뜨렸던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규정상 선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하는 거 신규로 ..

아니 국비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국비 받아서 우리가 시스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 기금이 4백만원 들어가잖아요.

기금을 왜 국비로 보냐니까 참 답답하기는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위에도 있어요. 인력배치 2명에 천4백50만원씩 배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천6백 서 있는데 290만원 더해서 2천9백만원 달라는 거 아니에요?

290입니다.

290아! 그 위를 보라니까

어디가요? 290이예요.

아니 참 인력배치 천4백50만원씩 두명 해서 2천9백인데 왜 290이라고 자꾸 우기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 기간제

아! 지금 증액되는 걸 저는 얘기해요. 증액 29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잖아 여기 감시단하고 있는데 이게 감시를 밑에다가 또 해? 5백80만원 들여서

어디가요?

지금 우리가 다룬 거?

580 이것은 방화 관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위탁?

방화관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탁이야?

예. 위탁관리해서 위탁업체에 선임해서 대행하도록 되어있죠.

우리가 인부임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을 주냐 위탁이냐?

위탁이예요.

위탁업체가 누구예요?

여기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죠.

소방안전본부?

이광영 소방안전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밑에 송국리선사취락지 사업 토지매입 있죠?

합쳐서요. 합쳐서

국비 왔냐는 했지? 합쳐 왔다고 했어? 내가? 이거 지금 매입이 지금 거기가 얼마나 됐어요? 안 된 데가 얼마나 남았어요? 거기 계속사업인데 토지매입 거의 됐죠?

아직 어느 정도 남았나?

이광영 60% 정도 되고 40%

60%

지금 50% 한거 발굴은 다 끝났어요?

이광영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밑을 보면 내내 발굴조사 있네 2억이 또 왔네? 송국리 선사취락지 그렇죠?

이광영 토지매입이 되면 .....

그러니까 이것도 외지업자한테 발주할 금액이네 2억이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관례가 그러네 그럴 계획이죠? 아! 대답을 해봐

아니 이것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 해체한다고 해요. 아! 큰 것은 전부 외지업자한테 주고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누구 준다 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찌그러지는 것만 말이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 방안이 있는데 안줘 가지고 지금 우리 부여군 돈을 다 외지다 유출했으니까 지금 짚는거 아니냐고? 이해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잘 수정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군 ..놓고 우리 군 돈을 갖다가 외지업자한테 발주해서 다 주냐고 지금 짚는 거 아니예요. 이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한번 봐봐요. 도지정 문화재에 이게 군비를 대는 것은 참 이게 안 된 단 말이야 도지정 문화재는 이 너머 계속 내가 짚을건데 도지정은 도비로 해야지 자꾸 우리 군비가 자꾸 출연되면 비율이 말이야 꼭 5대 5 이런 식으로 말이야 도비 조금 대고 우리가 다 대고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한번 말이야 중점적으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향교 임천하고 부여 향교가 시스템 구축이 이 소방 시스템이에요? 소방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그런데 이 소화전을 민칠식가옥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매설해 가지고 안 보여야 하고 지금 저기 수전암처럼 땅에서 ... 해 놓아야지 ... 막 ..말이야 ..해서 막 군데군데 해 놓고 말이야 아니고 나 이거 말이야 진짜 이해를 못해 저기 ..가옥 고택 가옥 가니까 정말로 잘해 놓았습니다. 왜 다른 데는 이걸 잘 하는데 부여만 그렇게 막 배전판을 말이야 스댄으로 막 ....말이야 마당 가운데에다가 다 해 놓고 말이야 여기 저걸 한번 짚어볼께요. 지금 429페이지 여기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있죠? 조교 전수자 이 돈을 도비 4천8백 군비 4천8백 해서 9천6백이 올라 왔거든요. 지금 기존에는 8천4백이 서 있는데 도비 6백 군비 6백해서 천2백이 올라가죠? 이번에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이거 왜그래?

이광영 ............. 보유자가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

그러면 김현섭씨 하나가 보유자 되면 얼마나 받아요? 과장님 모르죠?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보상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아! 아냐 인건비라니까 보유자한테 무슨 인건비 주는 게 어디있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께요. 전승 당초 이제 보조사하고 전수자가 지정이 됐었는데 내포제 시조 전수자 1인이 추가됐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군비지원 부담금이 일부 지금 50만원 당초 50만원이 섰었는데 9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서 있는데 90만원이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릴께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얘기할께요. 이 문제는 지금 국가지정이 110 월 도지정이 백이에요. 도지정이 50만원이었다가 지금 올라가 가지고 거의 국가지정 보유자와 육박한다고 10만원 차이라니까 자 거기에 이제 조교는 국가지정 60만원 줘요. 여기 50만원 준다고 이거 군비 갖다가 50% 충당해 가며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올리는 발상이 잘못된 거야 됐어요 이런 것은 절대로 앞으로 그게 무지하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관리 인부를 파악해 가지고 주던지 예산 다 깎아서 말이야 막 엉망진창 만들고 지금 관리도 않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말이야 보유자 됐다고 평생 ..... 왜 주는데 참나 이거 그 밑을 한번 내가 할께요. 그다음에 지금 43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있죠?

이것은 보조내시가 이제 그렇게 온 부분이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어디거 뭘 얘기하는 거냐고? 안내판이 도지정

아!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이 사실 노후된 부분이 많고 이게 보기도 노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보는 거 보다는 도비지원 일부라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그나마 정비를 않고 놔둔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여러 가지 볼품도 사납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문화재 안내판은 기존에 매년 천만원 서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 안해도 깨끗하더라고 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를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니까

이게 지금 ...동원이나 홍산 동원 고란사 영일루 이런 것을 좀 추가로 넣고 노후돼서 이 부분을 좀 고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정비차원에서라도 우리 관광지 답게 좀 깔끔하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은 관광지 부여 ... 다른 곳은 전부 낙후됐어도 그냥 막 지저분해도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정비를

내가 얘기할께요. 궁남지 연꽃축제 하는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말이야 풀을 안 깎아 가지고 아침에 이만치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다니고 이렇게 정비 안 된데가 어디냐고 요새 다 깎고 앉아 있어 다 연꽃 지어 가지고 지금 씨만 붙어 있는데 이제서 풀 깎고 있더라니까 내가요 진짜로 말을 말이야 이런 것은 전부 부여같고만 6억8천씩 써 가면서 행사하는 것은 말이야 풀도 안 깎아 가지고 풀밭에서 행사하고 말이야 길도 없이 하고 말이야 저기 그밑에 전통 한우체험 프로그램 천8백이 뭐예요? 민칠식가옥이에요?

그게 백제관에서 이제 학생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전통예절이나 다래체험 전통 세시 ..같은 거

저기 차?

예.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거기서 학생들 체험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그 신청을 이제 받아서 해야죠.

신청을 받아서

전반적인 관리사항입니다.

전반이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안 되지 몇 백억 가져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천만원을 가지고 어디 5천만원 쓰다 보니까 3천만원이 모자란단 말이야 그렇지?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3천만원 증액해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거예요?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면 수시로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니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5천을 세워서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3천 증액해 달라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것을 칭하는 거냐니까? 어디 무엇?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비로 거의 더 써 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이런 것은 긴급보수비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좀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재라고 하면 건물도 문화재 주로 문화재 대상은 시설물이겠지 그런데 이것도 내내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돌려서 저기 시설물 거기도 쓸 수 있죠? 이 돈도?

아니예요. 이것은 저기 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향토 유적이라는게 도지정이 있고 군지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부여경찰서 관사가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관사 자체가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기 군수관사?

아니 서장 관사가 그게 지금 향토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 부분이

서장관사가 일본집이죠?

예. 일본집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이 추가로 이제 긴급보수라든가 이런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서장 관사를 우리 돈 들여서 해 줘야 된다고?

아니 문화재로 향토 문화재로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안됐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건 많이 있으시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식사 후에 하는 걸로

아니 다 했어요.

아니 다른 위원님도 질의 할게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가 아까 옛소리 연구회 앞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밑에쯤 돼요. 그게 부여여중 들어오는 지점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내겠네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주단지 할 때 우리가 문화재 용역평가라든가 이런 문화재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봤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전에 시켜 줘야 되는데 이주지를 거기를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는 상업목적이예요? 아니면 주거목적으로

주거 목적이죠.

주거목적?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부여여고 주변을 전체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 왕궁지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매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특별관리 지역이 있고 일반관리 지역으로 나누어 지는데 부여여고 있는 쪽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무조건 사야 되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주변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주를 필연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주를 해서 지금 신축하기로 말하면 거기 심의도 받아야 될 구간인거 같은데?

그렇죠. 심의 받아야죠. 일단은 기본계획에서는 심의를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받았어요. 그쪽까지 문화재 ...

외부로 조금 멀리 안 나가더래도 나가서 기본개발계획 수립해서 하면 어떨라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 저도 그 부분을 참석했을 때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주대상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의견수렴을 해야지 전혀 아닌 쪽으로

조건을 단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호 위원님 질의 한다고 하셨지 해요 내가 다음에 할게 먼저 하고 ..... 그러면 자! 몇 가지 묻던 일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계장 어디 갔어요?

오늘 문화재청 급히 갈 일이 있어서 문화재청 갔습니다.

문화재 계장이 와야 내가 질문할 게 많았는데 지금 왜 계장이 안 오고

담당 차석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장이 알지 차석이 알아? 문화재계 예산 다 깎아도 얘기 않겠구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하자고 돈 안 주면 편케 놀고 먹으면 더 좋다고 한다니까 됐지 그 성립전 사용한 것 중에 432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있는 것도 이제 고칠 것은 고치고 다국어로 표기할 부분은 고치고 지금 대표적으로 넣어야 될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넣어야 될거?

성립전 예산으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문화제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쓰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일부 쓰지는 않고 용역 설계에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못 들어 갔습니다.

아니 일부 안 썼다는 것은 일부만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요? 성립전 사용 이게 성립전 사용이 서동연꽃축제 자문위원 수당 그 밑에 민간이전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 서동연꽃축제 총괄예산이 6천8백입니까?

6억5천

6억5천?

6억5천에서

그거 자료가 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6억8천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5천만원이 도비 온 것을 넣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료대로 하면 5천6백은 다 썼네 그렇지? 그렇죠?

아직 결산 안했어요. 결산해 봐야 압니다.

조금?

예.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아니 행사가 취소가 됐단 말이지 지난번 전년도 예산은 6억3천만원 가지고 보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는 4일에 6억5천인데 거기다 대고 행사를 이제 수해 때문에 수해재난 관계로 해서 사업을 중지했는데 조금 남았다 아! 그것은 자료 받아 봅시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거 5천 넣었다 빼니까 그것은 마찬가지고 그 밑에 공예품 한번 봐봐요.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라고 해서 천8백 그렇죠? 장려금 천8백 도비 9백 군비 9백인데 그것은 어디 뭐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시우리하고 흙내도예 하고 부여땅나무공작소에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세 군데인데 여기서 하는게 주로 뭐 만들어요? 시우리는 뭐하는 거고 흙내도예는 도예는

공예제품하고 체험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시우리도?

지금 흙내는 홍산

부여 땅나무 공작소는?

이것은 은산

은산에 어디 있어요.

이병현 자연땅 미술학교

합송초등학교?

이병현

아! 거기는 애들 유치해 가지고 돈 받고 저거 하는 대지

이병현 그 체험장소에서 부여땅나무공작소라는 곳이 별도로 또 하나 공예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합숙하고 돈 받는 데 아니야? 어린이들 유치해서 장사하는덴데 아! 그런데에다 돈 준다는 것은 됐어요. 거기 충청방문의 해 홍보사업비 거기 방문의 해 총예산이 1억6천7백20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 왔어요? 방문의 해 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천 하고 천7백20 하고 그렇죠?

저기 432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관광홍보 전용열차 광고비를 천7백20만원을 감해서 감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전용열차?

예. 관광홍보

광고비?

예. 광고비를 쓸려고 했는데

충남 시도 합동?

예. 그게 지금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을 지금 않고 이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취소돼서 알았으면 이 예산을 그대로 목변경 해서 여기다 또 돌려 써?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내가 바꿔서 얘기할께요. 충청방문의 해 라고 해서 홍보사업은 주로 무슨 홍보 어떤 식으로 천7백20만원?

관광객 투어 부여를 찾는 투어 여행사

투어버스

여행사들 주로 여행사들을 모셔다가 투어를 시키고 그사람들이 홍보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들어가는 경상적인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부여를 다녀가고 있고 그분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안내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지금 쓰고자 하는 내용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홍보 관광열차 홍보비도 광고비로 나갔었으면 이사업을 안 해도 되겠네?

추가로 이제 별도로 이제 요구를 했어야 할테죠. 다행이 이게 천7백만원이 감되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목변경해서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투어 버스는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하는 거와 관계없이

아니 그거 말고요.

별도다?

예. 그렇죠.

지금 외지에서 부여를 찾는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그 사업대로 별도로 있고 지금 전국에서 여행사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부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저희들이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이 많은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얘기한거지 이게 만약에 이쪽 감 예산이 없었으면 별도의 예산으로 요구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5천 섰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유치경쟁을 할 때 5개 도시하고 유치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도시에서 유치를 하는데 조건이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이게 유치가 됐었어요. 유치계획이 그래서 이제 2억5천 2억5천 하면서 도비 2억5천 국비 2억5천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자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경쟁 그러한 안을 넣고 우리가 제안을 했고 경쟁을 했던건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 지역으로 최종결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제안내용에 대한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안 왔잖아요. 현재?

도비 왔습니다.

도비 어디와 있어요?

아! 도비는

도비가 왔으면 기정예산에 2억5천이 도비가 서 있어야 하고

아니 도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도에 우리한테 자치단체 이전금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또 국가에 대해 넘겨줘야 돼요. 이 예산이 그래서 도에도 이미 2억5천이 이번에 추경에 섰을 겁니다.

아니 넘겨오는 건 도가 예산이 있어서 우리한테 넘겨오는 건 도비가 2억5천 와 있으면 도비 2억5천이 기정예산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이것은 이전금이라 여기서 집행하는게 아니에요. 돈을 여기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그 돈을 예산을 세워서 이전해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비가 서면 여기도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요.

아니 도비 2억5천 우리 돈 2억5천을 세워서 결론적으로 5억을 갖다가 한번에 넘겨주든 우리가 집행을 하든 그거 넘겨주는 건 우리가 보조내시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다 세워서 넘겨줬지 안 넘겨준게 있어요?

어디로 넘겨줘요?

아! 사업부서 단체에다가 넘겨 주잖아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 집행부서가 중앙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비하고 우리하고 5억을 해서 중앙으로 돈을 올려보내야 한다?

예. 올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유치경쟁에 우리 돈은 2억5천 냈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롯데호텔에다가 할 거죠?

저는 국내외적으로 각국에 선진 20개국에 관광장관이 부여를 찾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2억5천이라는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그것은 생각이고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기회에 그분들을 정말 선진 20개국의 장관들을 우리 지역에 모시기는 아마도 참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2억5천이라는 것을 전 20개국의 국가에 부여라는 곳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때 오는 인원이 한 5백여명이 3일간을 묵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부가가치가

5백명 3일?

어쨌든 전국에

그렇게 막연하게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런 효과는 전문가가 알지 그 정도의 세부적인 수치개념까지는 저희들이 판단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한계가 있어요.

아니 가만 있어봐 이해 득실을 해 가지고 부여군에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해야지 무조건 20개국이 온다고 해서 오는 거 자체를 막 좋아서 흥분할 것은 없지 않느냐 그거야 그렇게 않아? 20개국 와서 뭐가 흥분될거야? 하나도 흥분될거 없어요. 30개국 와서 뭐가 달라질건데? 그 앞으로도 1억을 더 대야 한다?

지금 저희들 입장이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또 한국방문의 해 관계로 부여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이 사전답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투어를 안내를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 돌립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일정한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일부 계상을 해 주기 위한 내용이고 정말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기 위한 활동비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궁남지하고 부소산하고 왕릉하고 지금 여기 있어요? 백제탑?

송곡면

송곡면 하나 나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해설사들이 전부 소양교육 계속 받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당 줘 피복 주죠? 급식비 주죠? 그게 효과가 있어요? 나는 이 해설사한테 해설받는 거 한번도 못 봤거든 부소산 그렇게 다녀도

아니 그것은

그냥 막사에 앉아 있는 것은 많이 봤는데

원할 경우에

아! 원할 경우 활용도를 보고 돈을 줘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막사에 앉혀 놓고 돈 준다는 것은 활용도가 관광객이 해설사한테 가서 해설해 주쇼 하고 사람도 못 받고 그렇다고 나가서 단체가 오면 비교적 적은 관광지는 사람 몇 오면 ..나가서 자동적으로 마이크 대고 하는데 우리는 요구를 안 하면 안해 주더라고 그렇다고 보면 나 궁남지 그렇게 다녀 봤어도 만날 차 받혀 놓고 가서 해설하는 거 못 봤어요. 궁남지 가서는

그것은 어느 지역에 가든 계획적인 안내를 위해서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전에 예약된 사람이 몇 명이겠느냐

관광객이 오는 데로 지가 찾아가서 관광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한 안내를 한다면 백명 있어도 어렵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아니 그것은 백명이 있어도 어려워요.

가만 있어봐봐 그렇게 얘기하면 이 기능 자체가 필요 없는 기능이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능이 필요 없어 예약해 가지고 여기 와서 나 거기 혼자 갈테니 해설해 달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라니?

아니 지금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지 하루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 수요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글쎄 내가 얘기할께요. 물론 한달에 한 두번 바쁘고 28일 놀아도 이틀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쓰이는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는데 만날 등산하고 만날 그거하고 다니는데 몰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밑에 보면 피복비가 신규자가 3인이 30만원씩 90만원 했고 그 옆에 보면 또 비품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또 3백만원이 또 서고 또 왔고 또 그 밑에 보면 안내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또 3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라 왔다고 그런데 결론은 이 너머에 보면 또 계속 나옵니다.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게 나온다고 여기에도 그다음에 보면 437페이지에도 무기계약자 관광안내원 근무복 30만원씩 3인 2회 또 서 있어 180 전부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누어 나서 관광안내원에 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결과적으로 ..하면 9억에서 10억 가까이 되는데 좀 체계적으로 아까 얘기한데로 활용을 해서 백명이 해도 못한다 2백명이 해도 못한다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 단체가 왔다 원래 예약은 안돼 있어도 학생이 예를 들어 2, 3백명이 왔다 그러면 그 지역을 삼충사에 있는 사람은 삼충사를 관리해 주고 사절 있는 사람은 사절해 주고 이렇게 파트별로 자기 위치에서 누가 꼭 찾았다기 보다는 의무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라고 그 자리에 배치했지 그 돈 준단 말이야 돈을 안주고 무료로 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런 것은 활용을 하나도 안하면서 옷 해 달라 밥 해 달라 뭐해 달라 지금 이 옷 해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지 못했다고 또 그런데 신규자들이 뒤에 또 있잖아요. 3회 3인 또 있다고 그래서 30만원씩 60만원이네 60만원씩 3명 180 더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이게 과연 물론 잘하자는 취지인 것은 나도 알아요. 그렇지? 잘하자고 그러지 잘못하자고 하겠어 그러나 과연 말하는 데로 착착착 해 주는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해 줄때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일당 주고 수당 주고 ...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효과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효과가 있다 없다 라는 거 보다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저조하다는 것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어떤 측면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지역을 가든 해설사들이 지역에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어떤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 주는데는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효과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효과 없다고 한거 하고 미흡하다는 거 하고는 그리고 지금 몇 명이예요? 우리 해설사가 전부?

열일곱명입니다.

열일곱명?

자율적? 관광안내원

지금 다 수당을 주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지금 유급자로 돌아 섰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성을 띤 노인양반들까지 다 포함해서 17명이에요.

아니죠. 문화해설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열일곱명이예요.

그사람까지 포함하면 몇이예요.

그사람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잖아?

이병현 사회복지과 쪽서 지금 일자리창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는 조금 ....

그런데 그사람들도 문화해설사로 나와 지금

문화해설사는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을 이수를 하고 수료를 해야만이

아니 지금 우리 17명은 정규직 아까 얘기한데로 교육을 마친 사람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교육을 마친 사람이냐고 물었잖아. 이것은 마친 사람이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 지금 은산 민병선씨는 뭐예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예요?

그분들이 이제 내년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정년은 몇 살에 하는 거예요?

70세까지 합니다.

70세?

아니 이중성은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알아 주십시오. 문화해설사와 문화관광 안내원과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설사가 들어와 있는 거야?

해설사 열일곱명 하고 문화재 안내원은 별도로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영어권을 전문으로 하는 통역안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문화해설사 신규자 세명은 뭐예요? 위에는 17명이 돼 있고 밑에 한명?

그게 올해 열네명에서 세명을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사람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세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신규가 포함해서 열일곱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는 근무복이 30만원씩 3인이고 그 너머에 아까 지적한데로 관광 내내 안내원 근무복 3인이

이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 저 사람들은 세트로 다 해 줘야 되지만 이분들은 적은 것도 있고

같은 돈은 같은 30만원씩인데 세명이 2회 해서 18만원이 또 올라 와 있다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세벌을 해 주는 거냐 이소리예요? 결론 사람이 세사람을 세 번 해 준 거냐?

아니라니까요. 안내원하고 해설사 하고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아니 안내원 이것은 안내원이야?

예. 안내원입니다. 여기는 관광 안내원이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434페이지는

여기도 세명이 안내원 그러면 추가로 뽑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존에 있는데 이사람들이

아니 니가 설명해 봐. 잘 모르시는 거 같아 담당자니까

예.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거 이거하고 정길채 가옥하고 그동안 계약한거 3년전 것 3년도거 업체는 누구하고 했나 금액은 얼마 했나를 자료로 보내줘요?

기금이 깎인 이유를 물어요.

기금삭감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라는 거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백제문화제 행사와 연결을 시켜 가지고 4회만 예산범위 내에서 4회만 해서 일단은 올해 추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좀 주고 계속해서 기금이 이렇게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제고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화에 살기 때문에 서동요 세트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서동요 세트장에 너무 많은 소요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게 SBS하고 계약을 한 거죠?

했다가 중간에 포기가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네들이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라고 해 가지고 이어서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계약포기하고 넘어가서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군에서 너무 적은 돈을 우리는 많은 돈을 들이고 적은 돈을 가져오고 하니까 인건비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거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 봤어요?

그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그 민간위탁비라는게 유지관리비가 전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상당부분의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히 누가 특별한 어떤 사용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위탁을 받으면 받는데 누구도 그 위탁을 안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SBS 같은 그런 충분한 여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일부분을 가지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을 공모방법으로다 한번 해 볼려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공모방법에 의한 그 필요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대안이 어떤 대안이 나올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한테 위탁하는 그것을 또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무술계통으로 수련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문화관광과 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데 그쪽 SBS에서는 얼마씩 받았어요? 한번 촬영할 때만 받았죠?

아니요 그것은 상시 토요일 일요일에 연예인도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연도 하면서 사람들을 오겠금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연예인들도 오고 좀 유명한 사람들도 오고 해도 자기네들이 판단한만큼 입장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중단해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아니 여건이 맞으면 운영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제 저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많은 유지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하나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지금 봐서는 우리가 손해가 1억7, 8천천 된다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활성화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유지관리비를 조금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만 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묻겠는데요 434쪽에 기타보상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보상금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문화관광해설사 열일곱명 다 선정이 됐죠?

열일곱명 예. 됐습니다.

어떠한 교육도 받고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원래 여덟시간 근무 거기도 이제 여덟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격일제 근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달이면 한 15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요새 바쁘다 보니까 계속 근무를 해요.

아! 근무 수당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당성격이예요. 하나의 시간외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부터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제일 나중에 할께 내가 또 시간 다 빼서 먹으면 안 되니까

먼저 하시면 웬만하면 답 다 나오니까 .

그럴까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44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3천7백71만9천원

농지이용관리실태 하고 농지원부 같은 것을 변경된다든가 뭐하고 해 했을 때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96년부터 농지를 아무나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를 하든 부산에서 거주를 하든 어디서 농지 취득자체 만큼은 농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구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그 반면에 이제 농지취득을 하면은 자경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반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해야 만 인정을 받는데 본인이 자경도 그렇게 기반공사를 통해서 참 농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도 하지도 않고 다른 일반 농가한테 경작을 한다든가 선재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휴경을 했을 때 휴경한 필지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한거에 의해서 처분 왜 농사를 못 지었는지 그것도 청문도 해 보고 그리고 부당하게 이렇게 자경을 하지 못했으면 그때 이제 처분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거 국가 시책 큰 틀에서 짜는구만?

이것은 기간이 길지 않고 한 한달 정도 25일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정되고 국한된거만 하는구만?

이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은 201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쪽 지원사업은 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게 아니라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절감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순수한 군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 중에 예산자체가 절감계획에 없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감액이 안됐기 때문에 그 군비 자체가 감액이 적게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체의 자주재원은 약한 우리 군비를 지금 편성할 때 부터 방만하게 세웠다는 증거라니까 이게 짚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실링대로 기본축대로 했으면 프로테지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실링 제도는 실링제도를 받아서 쓰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비가 과다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분권교부금 같은 거 10원도 안 깎았잖아.

그런 예산 확보된 것은 사업 자체가 감되는게 아니라 전량 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업 자체는 감액이 안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총 예산은 32억 중에 우리 군비가 한 17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불과 6억8억짜리 7억짜리면 말이야 막 1억6천씩 국비 깎아 주면 국비를 최대한 안깎는 걸로 하고 우리 군비를 깎았어야지

그런데 이것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감액...같으니까 감액을 이렇게

그러니까 실링이라니까 비율이 말귀를 못 알아 듣는구만 또 결론 내가 얘기 했는데 또 번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절대로 편성할 때부터 근본적으로 잘 축을 세워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군예산이 ..자꾸 거기 이제 443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여기지금 영세서부터 취약학생까지면 일곱 살이나 여덟살 되겠네 그렇지?

예. 만으로 이제 5세라고 하는데요 우리 나이로는 일곱 살까지입니다.

집의 나이는 일곱, 여덟 되겠지 생일이 늦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기존예산은 10억천만원이 서 있는데 절감이 1억7천만원이 절감됐죠. 그렇죠?

아니 그 8천5백은 국비고요.

아! 그러니까 8천5백이 5억을 세워 줬는데 8천만원이 깎였고 도비는 1억5천 세웠는데 2천5백이 깎였고 우리는 3억6천3백을 세워 줬는데 5천9백이나 깎였잖아.

이 비율대로 깎인 겁니다.

이 깎인 것은 이것은 왜 깎였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이 미취약 아동이 적어서 지출요인 감소됐네?

그렇죠.

그러면 과대예산 세웠네. 결론은 그거하고 그 밑에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나오잖아요. 학교급식 그렇지?

아니죠. 도비가 이제 같은 비율에 의해서 시군 부담자체를 시킬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안 맞지 도비를 전액 무상 급식을 한다고 아니 도지사가 충청남도는 전액 무상급식 한다고 떠들어 놓고 군비대라고 하면 그게 군에서 대준거지 어떻게 지가 된거야 이러한 발생을 잘 체크하라고요. 인심은 도지사가 쓰고 돈은 우리 군비를 댄단 말이야 지금 비율을 볼께요. 지금 도비가 5억8천 중에 1억7천4백이고 우리 군비가 4억6백이야 4분의 1 밖에 더 썼어 여기 4분의 1대고 생색은 지가 다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저기 444페이지로 가요 이제 민간자본보조 한번 보세요. 자연 친환경 자연 순환농법에 지금 천6백이 올라서 기존에 4억3천9백이 서 있는데 천6백을 보태 가지고 4억5천5백만원이 지금 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농자재 자재대 지원이지 그렇지?

기자재입니다.

기자재 8천만원짜리 두개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80% 지원에 20% 자담이죠?

여기 이제 축산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축산 분뇨처리 하기위해서 액비저장 탱크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축산분뇨를 살포하는 살포장비를 지원하는데 4억5천 정도 가지고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4억3천5백만원 기 서 있는데 이 돈을 집행하고 지금 모자라는 것이 추가로 달라는 거 아니야 1억6천을

아니 집행한게 아니고 여기 축산쪽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80% 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에 예산 서 있는게 지금 70% 서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 같이 80% 로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아니 그러면 4억5천5백만원이 두 개소 지원금이야?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아니 대상지는 선정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대상지 선정이 안됐는데 두 개나 하나를 어떻게

아니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대상지가 한개도 없으면 한개도 없든 하나 밖에 없으면 이것은 안 맞는 소리가 이미 4억3천9백만원을 기정예산에 서 있단 말이지 서 있는데 이놈을 집행하다 보니까 천6백9만원 정도가 좀 더 있어야 쓰겠다 모자란다 이말이야 8백만원씩 두 개소 그렇다고 본다면 대상지가 현재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예산은 서 있는데 모자라는지 남는지 어떻게 알아서?

아니 그러니까 보조비율 자체를 같이 맞춰서 추진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아! 그것은 안다니까 이 4억3천은 4억3천9백은 2개소 지원하는데 70% 보조를 가상을 잡은건데 정책적으로 80%를 주라고 한다 이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라고 한놈 보고 주라지 왜 군비를 왜 대냐니까 아!국비를 대야지 그렇게 한다면 비율은 국가가 지정해 놓고 돈은 군비를 줘 이것은 더는 1원도 안 서도 상관없는 거야 아니 끄덕거리지 말고 사실이잖아요. 지들이 70%든 80% 지정할 때는 국가가 몇 %를 주고 지방비 얼마를 대라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이제 축산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쪽 농수산쪽에서

아니 농수산 그것은 관계없다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군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더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고

아니 군비 가지고 더 지원하다니 지금 2개소 지금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3천만원 받는데도 질질 싸는 판에 무슨 이게 특혜성이라니까 사실상 근본적으로

그래서 축산쪽에 80십% 보조다 보니까

예. 됐어요.

그 보조비율을 이쪽 우리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하는 것도 같이 맞추어서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다니까 70%를 줘도 되고 60%를 줘도 되고 40%를 대 지금 거의가 보조사업은 이 시설사업은 거의 가 40%예요. 우리 저온창고 지는 것도 40% 보조고 40% 자담 20% 융자란 말이야 다 40% 보조지 이 시설사업에 2개소에다가 4억5천5백만원을 가상으로 예산 세워 놓고 지금 80% 준다는게 이것은 특혜 중에 왕특혜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30%면 무슨 상관 있어요. 돈 없으면 20%도 줄 수 있고 안 주면 마는 거지 자! 됐어요. 이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절대 이런 것은 이거 올리는 바람에 4억3천9백만원까지 손질할 수가 있다고 이제 그 밑을 한번 보세요.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이번에 8백80만원이 증액되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그 역시도 국비는 5백50만원 밖에 안 되고 도비도 6백8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2억3천9백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예요. 전농가예요.

어디 지금 말씀하시죠?

444페이지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여기 군비가 1억3천9백 말씀하시는데 이런게 이제 저희 순수한 군비 가지고 군사업을 한게 여기에 이제 죽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국비는 550 도비는 6백80만원 이것은 말이야 꼬다리면 걸어놨다 이말이지 너무 이미 뒤집어 져도 기분 나쁜데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뭐예요? 대상자가 대상자 쌀소비촉진 기반구축이 뭐예요? 쌀을 팔아서 니들이 떡 해 먹고 시연회 하는 거야 뭐예요? 이 내용이 없잖아 그밑에 보면 택배비지원은 천3백만원 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 군비가 이번에 택배비 지원이 천만원이고 도비가 680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한번 봐봐요. 민간이전 민간이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들을려고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충청남도 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8천5백 포대를 하는데 50% 지원을 해 줬다 이말이야 그래서 지원액은 4천원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가 편성을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러니까 보조내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뭐 있냐니까 니가 해라 그리고 ..

금액은 적다 해도 시군 전체를 묶어 놓으면 굉장히 큰 예산이 되죠 시군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면 어떤 대 결과적으로 주는게 일반인 몇 사람 특혜사업이구만 다 이거 특혜성이잖아 전군민이 혜택 보는 거라면 하나도 안 들고 우리 군비로 다 해야지 이게 특정인들만 맛보는 거라니까 아! 우리가 내가 우리쌀 같은 거 지금 열가마 갖다가 택배비 돈 줘요? 안주잖아 왜 내 것은 안주고 넘걸 주냐니까

여기서 이제 작목반을 구성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작목반이라는 자체가

그런 쪽에 지원되는 그런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야 내가 특정인 국한된 특정인에게 이중삼중 오중 육중 복합성 예산을 주는 것은 단절시키라니까 도에서 56만원 주고 우리 돈 1억씩 대라는 것은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왜 받아와 더럽게 안 받으면 되지 이거 그렇게 하면 다 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을 한번 봐봐요. 나와요 거기에 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지금 이번에 총괄은 규정 예산이 3억3천4백40만원이 서 있는데 7억8천백만원이 추가해서 41억2천5백만원 올렸네요. 그렇죠?

예. 규산질하고 석회입니다.

그거죠. 그런데 나는 전액 국비지원을 국가가 준다고 해도 하길래 전액 국비인지 알았더니 이것도 군비 들어갔네.

예. 국비 80% 지방비 20%인데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또 5천8백이 더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을 짚냐면 이 독립회계원칙이 선집행 후취인은 못하게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아직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왜 토양개량제 다 줬는데

아! 토양개량제 공급요?

아! 받아 가지고 다 부락에다가 ...

공급요. 예. 그게 춘기분이 있고 추기분이 있습니다.

아니 추기분이 얼마 나왔어요?

우리가 규산질비료가 10,953톤이고 그 석회가

아니 지금 춘기 추기 2회로 돼 있다며 구분이

예. 가을부터

가을에 주는데 가을에 주는 물량이 얼마예요?

제가 그 물량은 파악 안했는데요....

왜냐면요 1년에 한번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봄에 갖다가 주면 내년에 또 봄에 갖다가 주지 나는 가을에 갔다가 마을회관에 갔다가 나누어 놓고 벼 바심해 먹고 논에다 뿌린 것은 나는 아직은 몰라 내가 상식이 없는지는 몰라도 아직 못 받거든

이제 석회같은 것도 그렇게 규산질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된건데 집행은 했는데 주다 보니까 조금 국가가 예산을 한번에 못 세웠다든지 발생요인이 생겼지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미 행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선집행 후취인은 않는다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자! 뒤집어 얘기할께요. 과장님 봄에 선 것은 11억3천7백만원어치는 줬네 기정예산 가지고 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을에 주는 것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서니까 가을에 주는 것이 5억8천백만원에 가을에 주네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17억천8백만원도 아직 다 지출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봄에 준 것은

돈 자체는 지출이 아직

봄예산이니까 이것은 전년도 선거니까 전년도 12월 23일 방망이 쳤으니까

물건도 지금 다 아직 다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춘기분 추기분 따로 나누어서 이게 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집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되짚어 물을께요. 춘기분 얼마 지출했어요?

지출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 가지고

아니 지금 예산 세워 달라는 사람이 얼마 나가고 얼마 남았는데 모자라는 거 채워 달라는 것은 그것은 암산으로 줘야지 안 맞잖아요? 원래 이 독립회계원칙이 우리는 그것을 꼭 지키거든요. 의회는 성립전 사용은 인정 않고 선집행 후취인 못해 그러면 전부 외상공사하고 나중에 세워 준다고 하지 그렇게 할거면 의회가 필요 없다니까 의회가 뭐하러 있어? 다 쓰고 와서 내가 지난번에 급해서 썼으니까 니들 해 아! 그러면 ....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방만하게 말씀하시면 이거 다 깎여요. 자 그 밑에 내려갈께요. 과장님 하도 점잖아서 내가 얘기하기가 참 찝찝하네 지금 김광옥이처럼 빳빳이 덤비는 놈이야 내가 하기가 좋은데 아이고 나 너무 점잖아서 자료설명 하는데 졸려서 좀 패기 좀 있어봐요. 농업기계 지원사업 한번 봐봐요.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자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한번 봐봐요. 경운기용 계량 로타리 지원 20대를 예산 세웠을 때가 4억7천백만원이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2억4천710 5억이야 돼 5억 이게 그런데 4억7천이란 말이지 그런데 열대 값이 스무대 값보다 무려 3천만원이나 더 올랐다고 이게 오른 이유는 여기에서 가상으로 올린 것은 이 기계대가 이만큼 인상요인이 생긴 거죠. 봄에 샀을 때 보다. 그겁니까? 예를 들어서 스무대 값이 4억7천백이면 열대 값은 2억3천5백50만원이야 한다 이말이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는 지금 계량로타리 지원은 그 밑에 칸 당초 760만원 섰던게 지금 추가 증액하는게 722만원을 증액을 해서 1천4백82만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총괄금액

이게 처음에 20대에서 이번에 39대로 늘어서 19대가 늘다 보니까

19대?

39대

39대

아니 거의 같은 그런

자 그러면 뒤집을께요. 이 29대에 39대를 늘리는 것은 20대에서 39대 하는 것은 신청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늘어서

아니 사업계획 자체가 도나 중앙에서부터 계획자체가 늘어나가지고 그 늘은거에 의해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아니 그 얘기하면 또 여기 자료 자 나와 국비는 없고 도비야

그런 것은 개량 로터리

아니 개량로타리 얘기가 아니라 경운기부터 특혜를 받은게 그렇다 이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거 이사업들은 굉장히 관리감독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무조건 아니 20대을 줬으면 20대로 끝나 군예산 없는데 뭘 또 19대 왜 생색 내는데 국도비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주고서나 니들다 보태라는 건데 이런 것은 차제에 지금 실용성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 너머 한번 보세요. 그 너머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네 보행형 관리기 지원이 1억7천9백 기존은 7천6백 밖에 안 되는데 기존보다 훨씬 많이 올랐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을 보면 또 인력 절감차원에서 승용관리기가 30대인데 2천만원씩 40% 보조인데 1억6천8백이 또 올랐죠. 7천2백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자기 자담으로 사는 사람이 90%예요. 100% 이 보조받는 사람 이게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전체를 다 받은사람이 있다니까 아까 얘기한데로 다섯가지를 이 심의위원이라는게 이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순위 읍면에서 먹여 가지고 39번까지 라면 39번까지 순위다 먹여서 순위 위원 붙여줘 거기 순위 바뀐 적 있어요. 지금까지 30번까지 우리 집행부가 넣은 거 중에 20번 짜리하고 30번짜리 빼고 밑에 것을 올려준 적은 없죠? 아직 100% 다 올린대로 되죠?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 예산지침에 보면 3대 7 비율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시설사업은 5대 5니까 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예산편성에 좀 제발 좀 골라 주길 바랍니다. 자꾸 올리는 거 깎는 것도 피곤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447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대행 행사 민간자본대행 행사쪽에 우리 민간자본보조 그쪽에 우리가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은 돈으로 주는 거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9천5백 유기질비료 지원은 주로 뭐예요?

이것은 농협이나 인삼조합 이쪽에서 이제 유기질비료 퇴비 라고 하는 그런 우박비료라든가 이런 비료를 구입해서 쓰면 연말에 포대당 1,160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예. 그러니까 농가가 어디서 든 자기가 필요한 비료를 퇴비를 사다가 1년 동안 활용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료상에서

비료상에는 안 됩니다. 비료상에는 안 되고 농협 인삼조합 여기서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일반 비료상에다가 우리가 신청해도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농협에서 돈을 주고 우리한테 받잖아. 그래서 결론은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셨구만 일반 비료상에서 해도 농협에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 들어간다고 관계가 없어요. 행위만 민간인이 받았을 뿐이지 틀은 농협에서 해요. 삼을 심는 것은 인삼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삼포 일반 저기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데 이 비료자체를 농협에서 구입할 때 지원을 포대당 천2백60원인가

아니 그러니까 .....

예. 이때 이 금액을 공제하고 농가가 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공제한 내용을 저희가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농협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밑을 한번 보세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있죠?

여기는 청보리하고 해아리비치 호밀 이런 등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0% 지원하네요? 그렇죠. 아! 종자대 100%를 해요? 지원이

여기는 퇴비 토양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진 차원에서 지금 벼 같은 거

지금 자운용 같은 거?

자운영은 그전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자운영을 파종을 하고 나면 겨울에 습해라든가 냉해라든가 이런 것을 입어가지고 봄철에 자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가지고 지금 자운영 같은 것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기존예산이 2천2백이 서 있잖아.

기존 예산 자체 그러니까 저희 사업하는 전체

이 역시도 성립전사용 성격이 있는게 아니냐 그 얘기야 봄에는 이미 다 했는데

여기는 성립전 사용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가을철에 종자를 구입을 해서 파종하도록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을에?

여기는 군비 직불금으로 해서 10억이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5천9백이 뭐야?

이것은 직불금이 아닌 사무관리비

도비는?

예. 경관보전 직불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는 180인데 군비가 420 전부가 그런 식이라니까 이게 도비는 이게 애초에 도비가 섞여 있었어요?

경관보전 직불제에서 들어가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 도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관보전?

예. 쌀소득보전 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전부 전액국비입니다.

그런데 군비지원 10억은 이중으로 들어가네 그러면 국비 주는 사람한테 주느냐 용건은 국비지원하는 사람한테 가냐 국비지원해 누락된 사람한테 가느냐 그거예요.

전체농가한테 다 갑니다.

그러니까 복합성이네 이중 국비받은 사람이 군비도 받네?

예. 그렇습니다. 쌀값이 하락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쌀값하락 하면 국가가 보전금 해 주잖아.

보전금 자체도

10억이 나는 군비를 안대줘도 10억이 대줌으로 해서 국비가 덜 내려 온다니까 10억을 빼 버리면 16만8천원이 보상되면 우리 군비가 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10만8천원이란 말이지

그것은 관계없이 10억 자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국비하고 국비에서 나온 쌀보전직불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농민단체에서 도에 지금 도비직불제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3천억을 지금 요구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조례가 제정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도 또 도비직불 이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천9백을 준다고 하면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준다고 하면 우리 군비 10억은 안 줘도 되겠네 돈이 남네 이제 남잖아 잔뜩

김종근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다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죠. 멀었어요. 이거

아직 멀었어요. 내일까지 해야 되겠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면 되죠. 몇 가지 묻는 길에 더 하고 맙시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FTA 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비가 있잖아요?

여기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주사업하는게 과수 관비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사과같은 지주시설이라든가 배수 시설 품종갱신 동물 방지시설이라든가 야생동물

그러니까 그 시설비하고 묶어서 시설비인데 이 역시도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야

예. 민간자본보조

이 민간자본보조에 자금보조나 민간이전이 사실상 여기에 다 들었다고

이쪽은 과수쪽은 그 과수생산 농가들로 해서 열 몇 명을 대표자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사람들 심의에 의해 서 가지고 사업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의 위원 열명은 끗발 좋겠네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 신청서를 전부 농가한테 받아 가지고 그 신청서 받은 그 내용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면 신청자를 받아서 하고 그사람들이 없는 거 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접수된 사람도 많은데 그거 주기도 바쁜데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 이문제도 1억8백이 대상 근거는 몇 명이라는게 없죠?

명수는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없고요 전체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

자 그러면 뒤집을께요. 과수라는 무엇무엇을 봐요? 과수가 사과..

과수요 우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쪽 등등이 되겠죠.

포도까지? 포도까지 들어간다면 이거 가지고 혜택가겠어.

FTA라는 건 사과, 배, 복숭아 세가지 품목

그렇죠. 그럴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수가 아니고

아니 과수는 과수인데 FTA라는 것은 정책 뭐냐면 칠레산 수입을 할 때 이만큼 받아 오니까 니들은 좀 줄여라 과대 경쟁하지 말라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 이게 그래요. 이것도 한번 뭔가를 충분히 알았고 그 밑에 한번 민간자본이전 또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삼업조합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예. 백제인삼

삼업조합에 지원되는 건데 이 삼업조합에 지원되는 이사업은 지난번에 삼업조합에 한 18억인가 가져갔는데 계속 삼업조합에 오르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도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FTA 이것도?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이제 한미 FTA가 승인이 안됐어요. 승인 자체가 국회에서 승인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 하는게 시행이 유보가 됐어요. 보류가 되어 추진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FTA 승인이 안 되서 작년도 12월말 정리추경에 불용처리해서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이 예산 세웠던 것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 그래서 전년도에 다 반납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됐었죠. 됐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사업비 10억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8억이고 자담이 2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60%인데

아니 전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사업이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조가 8억이고 자담이 2억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2억은 예산이 확보가 됐고 참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고 군비 2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 자체 예산 자체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군비가 성립이 안 된 편성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냐 국비 6억에 도비 3억이 아니라 국비 4억에 도비 2억이야 그래서 6억 밖에 안됐어 군비 2억을 대도 2억이 또 모자라 10억이라고 하면 왜 거꾸로 얘기해.

국비 4억에 도비 2억 그리고 군비 2억을 부담을 해서 8억을 보조를 했고 자부담 2억을 해서 10억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군비 2억 자체가 지금 세입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 아직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군비 2억을 부담을 시켜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요 이번에 삭감합시다. 어차피

그런 문제는 삭감 문제는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아니 내가 토론을 들어 볼려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 너머 450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여기에 보면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에 예산을 한번 보세요. 26억8천백만원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3억이고 우리 군비 도비가 1억7천8백만원씩이죠?

여기가 아연영농조합 법인 유리온실 그쪽에 지원되는 ..

임천?

예. 그렇습니다.

임천에 이렇게 준다고 한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천?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에너지 절감사업을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자기 이권사업 하는데야 거기가 무슨

그런데 그쪽이

아니 전라도 사람 와서 혼자 이권사업 하는데 왜 국가가 군비까지 됐어요. 그 밑에 한번 봐요. 이렇게 숨겨 놓으니까 내가 모른다고 그 밑에 민간 시설자본보조 한번 보세요. 그것도 민자고 계속 민간자본이네 시설원예 양액시설재배 지원있죠?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한군데에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요?

이것은 이제

한군데 1식 한군데에요?

1식인데 묶어서 1식이라고 해 1절이라는 소리야 한군데라는 건 1개소 한 군데야 개소 1식은 묶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가 몇 사람이 하냐고?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됐는데 1천5백을 왜 올렸냐?

그 1천5백만원 지원되는 것은 한 개의 하우스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천5백만원

아니 1억2천5백 선 놈 가지고 지출을 하다가 한군데 1천5백만원 지원할 요인이 생겼으면 여기로 세우는 것은 좋으나 2억2천5백만원 집행도 안해 보고 한군데 지원을 해

아니요. 1억2천5백만원....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몇 군데야?

네 다섯 군데 됩니다.

다섯 군데?

네 그렇게 하고 1천5백62만5천원은 1개 농가 별도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개 농가가 추가로 받았다면 선정 대상자 선정됐잖아.

아니 지금 ... 선정이 안 돼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가 얘기한데는 다섯 군데는 됐고 한군데는 천5백짜리는 안됐는데 한 군데를 줄 계획이다 이거야 확정만 안됐지 선정은 된 상태야 내정은 그렇지? 그런데 어찌 천5백이 될지 2천5백이 될지 어떻게 알아?

도에 보조내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한 개소로 이제 선정이 되서

아니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 왔다고 해야 4백만원인데 우리 돈은 1천만원을 넘게 내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군데 찔금 던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차라리 안주면 편찮아 이거 됐어요.

그 문제 보충질문하나 할께요.

예. 해요.

이것이 시설원예를 하는데 시설원예 전체를 다 오이 토마토 멜론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작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작물 자체는 그런데 이제 양액재배 시설을 할려면 한 6백평 정도 면적에다가 6백평 정도 하는데 소요액이 3천125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백평 사업시설을 할려면 그래서 50% 보조해서 1천5백62만5천원 정도가 이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품목하고는 관계 없이요?

예. 품목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을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파프리카 재배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정된 사람이예요? 한 개소?

이게 유병기 의원님 사업...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유병기 의원사업비 5천 보냈단 소리는 들었고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보낸건 아는데 1억은 군비에 5천이 들어가잖아?

예. 1억은 자부담

자부담이다 50% 보조금인데 이것은 누구 주는 거냐고?

여기가 이제 유병기 도의원님 사업입니다.

아연영농 파프리카

이것도?

아까 거기예요?

아니 윗 것도 20 몇 억도 그거고 이것도 그거야 예 잘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것은 얘기 안 해도 특혜네? 됐어요.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너머 한번 봅시다. 451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나오죠?

여기가 이제 재해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쪽에

재해보상이란 말이야

농약대하고 ..대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성립전에 사용할 정도로 다 돈을 다 썼어 그것을 왜 우리한테 올리냐고 아! 지들이 돈을 이것은 예산심의 하잖아 거기서 방망이 쳐주면 되잖아.

그래도 이제 각 시군으로 배부해서 이렇게 사업비 집행자체가 그런 사항니까요.

알아듣는데 그러면 성립전에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써야지 다 써놓고 의회에서 심의 요청하면 이거 우리가 허수아비 아냐 허수아비

이게 사전에 예산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텐데 이때가 선거할 시점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선거는 어디 의원들이 선거임박해서 5일 전에 10전에라도 다 회의 다루어 줬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아니 참나 선거 끝나고 그러면 안 오고 왜 이제 와요. 아! 선거 끝나고도 우리가 7월 1일날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말이야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자꾸 기틀을 잡을라고 한다고 지금 그렇잖아. 뭐하러 아! 도에서 쓰라고 하지 차라리 왜 떠 안아서 욕봐 .묶어서 처리하면 간단할 것을 자 그 밑을 한번 봐봐요. 민간보조 또 골치 아프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있죠? 그것도 6억4천이 신규인데 6억4천 국비가 3억2천 도비가 9천6백 우리 군비가 2억2천4백이야 이 군비없다 하더니 말이야 농산과에서 군비를 수십억 썼네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뭔가 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이 뭐예요? 원예시설 품질관련이 뭐냐고

그 각종 원예 농가에 품질 개선을 해서 수출농산물 같은 것을 생산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인데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김종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품질개선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토양을 개량한다든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해야겠다는 구체적으로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 아연영농조합 법인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예. 시설이 94년도에 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온실 고도 낮고 지금 파이프 같은 것도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우리 국도비 군비를 다 거기다가 다 예산..하나 세로 한 2백억짜리 그리고 주인은 니가 하라고 해

아니 위원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얘기 할께요. 나 열 받았네 지금 여기 29억9천만원 26억8천만원인데 여기에다가 이 1억 다 묶어서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찢어발겨 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냐니까 나 답답한게 그거야 나는 이게 대상자가 농가 전반인줄 알아 전반 지금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 중에 토마토도 들어고 메론도 하고 수박도 하고 오이도 하고 이런 사람 이런 농가에 시설개선해 주는 사업인줄알고 나는 지금 이거 알았다고 이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밑을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뭐예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제 금강 지금 현재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까지 선로 공사를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뚝방 바로 밑에인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뚝방 넘어서면 하천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에다가 이사업을 한다고

아니 선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부지 거기 경작하던 농가들이 경작을 못하고 보상 자체를 아마 받지 못한 그런 상황같아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이 안쪽에서 시설원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50%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아니 그것은 하천부지 사업에 일환으로 다 들어가 있다니까 기반시설까지 해 주는 판에 이거 들어봐요. 기존예산이 16억2천2만2천이 서 있어 기존예산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1억9천8백이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갔냐면 18억천9백만원이 지금 되는데 그 내용을 봐봐요. 광특 내가 조금 전에 지적한 거예요. 광특은 군비입니다. 광특이 10억8천2백이 군비고 그 밑에 4억천3백만원이 군비인데 그러면 국비는 얼마냐 국비는 1억2천 밖에 안 되고 도비는 2억 .. 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전액 군비로 아니 보상 받아 가면서 다 이주계획까지 다 세워 줬는데

여기는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하수종말처리장 입구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말이 안 맞지

하수종말처리장서 이제 금강 물까지 가는 선로공사로 해서 그

제가 설명 잠깐 드릴께요. 그것이 지금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 잘못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수 펌프 관을 묻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기들의 땅을 그때 사들였죠 그래서 여기를 안해 줬죠

보상 자체를요.

보상자체를 안해 줬다고 왜냐면 우리가 하천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줬다 그게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을 못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 조금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아마 올린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몇 십 농가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농가 놓은데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지 지방비로 해야 할 일은 아니예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는 예를 들어 1억2천 밖에 안 든다는 것은

아니 여기는 국비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다 군비 아니예요. 순수 군비예요.

예. 순수한 군비

순수한 군비가 아니예요.

순수한 군비예요.

위원님 보시는 윗줄입니다.

아! 윗줄인데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거기는 뭐냐면 5억2천만원인데 우리가 2억6천을 세워주면 50%는 자담이야 그러니까 자담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매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담이 들어가도 안 되지 혜택 받을려고 하는데 이유 달아서

혜택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꼭 변명하는거 같은데

예. 알았어요.

저희들은 그쪽에서 보상도 못 받고

아! 보상 못 받은 것을 우리가 책임지냐고 거기에 멱살잡이를 해야지 참나 원 여태 ...

아니 선발 자체를 군청에서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천보상 그쪽에서 한게 아니고

선로 보상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저기를 한번 봐요. 452페이지 한번 봐요. 452페이지를 보면 기간제 근로 있어요. 인건비 그렇죠?

거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룡 내산 운치리에 있는 고속로 휴게소에 저희 굿뜨래 판매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굿뜨래 판매장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농특산물도 판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관리하는 사람 자체를 한사람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어서 그 보조인건비를 예산계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 하나 인건비?

예.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거기에서 근무할 사람 자체를 한사람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1년 쓰는게 아니라 몇 달 쓰는 거네?

그러니까 예산자체는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금년도까지만 여기 쓰이고 이제 내년 가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봐봐요. 연계되는 걸로 굿뜨래 홍보 전기료하고 판매장 전기료 신축 이게 나오잖아.

예. 위는

250만원하고 150만원 있죠?

예. 위는 석성 사비성문에 대형 굿뜨래 홍보판 그쪽에 소요되는 전기료고요.

윗게?

예. 그리고 밑에 것은 고속도로 이번에 이제 판매장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면 거기이제 전기사용료를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임대한 거예요. 건물을 우리가?

건물은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렇습니다. 건물은 부여군 재산입니다.

부여군 재산이고 땅은 도로공사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거기에 쓰는게 150만원 6개월까지만?

예. 거기 그런데에 나오는 전기료 6개월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농특산직거래 차량 유류대는 뭐예요?

거기는 저희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그 차량 사용하는 유류대 자체를 예산계상한 겁니다.

게기에다가 아주 배치한 거야?

거기에다가 배치한게 아니라 군청에서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직거래하고 할 때 계속 활용하고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굿뜨래 홍보차량은 기술센터로 이관을 ..

그것은 홍보차량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직거래 같은 거 하다 보면 물건 같은 것을 많은 물건 실고 갈 때는 트럭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도 계속 몇 사람씩 다녀야 되고 해서 차량 자체를 구입을 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입니다.

기름이 5개월에 14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도 자! 그 위에 한번 봐봐요. 우수생산자 표시 생산자 표창은

그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6만원이 절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굿뜨래 홍보만 여자 한명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판매하는 물품 비축물량은 개인 것을 갖다가 전시했어요. 우리군에서 매입해 다가 전시해서 파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판매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득도 창출되겠네?

아마 고속도로 휴게소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45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농특산물 소비확대 소비 시장개척 나오죠. 신활력사업 쓰고 남은 잔액이 4천만원을 전용해서 시장개척 사업에 쓰겠다는 얘기지?

예.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쪽 해 가지 고 남은

예산절감은 우리가 쓸 수 있는게 아니라 10%에서 5%는 당연히 군에서 일괄 예산절감한 거지 돌려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서있는 몇 십억 중에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 이만큼 남아서 여기에다가 쓰겠다 그 소리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돌려서?

이것은 방송홍보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KBS라든가 이런 쪽에 방송하는

방송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해요? 굿뜨래가?

지금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50% 지원인데 3억6천8백 50%

국비가 1억2천 65% 지원되고요 도비가 13% 지원되고 우리 군비가 22%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그러면 저거야 시설보완이라면

거기 이제 구룡농협...

선별장 같은 거 이런 거 놓는 거야?

예. 유통센터를 시설물을 GAP시설로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GAP를 등록하기 위해서 기본시설을 갖추는 사업비다?

기존에 이제 건물 있던 것을 거기에 이제

건물은 시설사업비지

보완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 너머 한번 보세요. 그 너머에 축산문제가 조금 골치 아픈데 축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섰대? 이번에 그렇죠? 우리 생각보다 축산부분이 축산한마음대회 만남의 날 행사 있죠?

이제 이게 일반보상금 목 중에 이제 기타보상금 뭐뭐뭐 죽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이 뭐예요? 도살하면 갖다가 폐기처분 하면 돈 주는 거를 일반보상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토바우 육질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천7백 이것은 토바우는 축협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 거세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일반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일반농가들한테 천9백만원 이렇게 올려 주면

천190만원

이것도 받는 사람만 받아 여기 문 턱도 못 가는 사람은

토바우 이렇게 등록을 한 그런 농가들은 다 같이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위에서 밀려 그래 가지고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 이것은 내소가 육질이 좋아야 투플이면 소 한 마리에 천8만원 받는데 에이플이면 9백만원 받고 에이 비원 비투 에이원 이렇게 등급별로 자기 소가 등급이 좋아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다가 왜 5천6백만원씨 왜 더 얹어 주냐고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등급을 좋게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런데에다가 군비를 쳐 바를 필요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도 돈 잔뜩 벌어 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논아 가지고 말이야 어깨에다가 힘주고 다니면 소장사인데 다 그렇잖아?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면 안 된다니까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지원을 끊고 자생력이 약한데는 지원해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군방향이에요. 군방향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아는데 배부른 사람들한테 자꾸 주는게 아니라 자생력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운 농가는 지원을 해주고 맞추어 주고 자급자족이 넘어서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하하기 전에 이런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출하시키고 하겠금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농가들이 생산한 소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도살장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살장 가지고 가서 이제 도살장에서 등급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격 같은 것을 받고 그럴텐데요 여기는 이제 ...

아니 글쎄 내가 얘기했잖아. 백마디를 해도 이런 경우는 방역을 해 준다 이런 것은 국시책에 우리 군시책에 호응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품질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소에다가 자기가 해야지 아! 질 높인다며 고품질 생산하는 것은 아! 그러면 우리 일반농가가 자기 농작물에 고품질 생산할려면 내가 노력하지 국가지원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겠금 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을 하여튼 한 푼이라도 더 받게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잘사는 사람 주고 못사는 사람 안주면 안 된다니까 예 됐어요.

제가 보충질문 토바우가 브랜드가 부여에요 아니면 충남권역이에요.

충남권역 전체를 묶어 놓고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군비나 이런게 붙었으면 굿뜨래가 지금 우리 부여군에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토바우를 한다는 그거하고 제가 이따 한번 질의할려고 그래요.

토바우는 도 브랜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굿뜨래 한우 장터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4천만원

전시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무료시식 같은 것을 해 가면서 부여소의 우수성 하여튼 부여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소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부여소가 좀 고가에 판매될 수 있는 그 거반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 줬어요. 축협의 기능을 아셔요? 신용사업해서 번 것을 지도사업에 환원하는게 농협방침이에요. 이것은 자기 브랜드 토바우 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스를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서 줘서 무료로 주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니까

부스 자체도 본인들이 이렇게 시설을 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께요. 여기에 시설 전기를 넣어 달라고 안영일이가 이거 충청남도 전시관 부여군 굿뜨래 전시관 밤 행사장 네 개를 해달라고 와서 내가 지금 얘기해 가지고 오늘도 달아가지고 전기 넣어주는 걸로 75키로와트 주는 걸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도 했는데 지금 왜 나한테 이런 것을 거짓말해요.

그런 시설 자체가 전혀

그래서 여기 지금 냉동기를 놔야 한다고 냉동창고는 전력이 많이 먹어서 못 준데요. 지금 거기 3백키로 와트짜리를 시설했는데 무대에 쓰는게 한 180키로 와트를 쓰고 나머지 120와트가 남는데 거기에 좀 유동이 ... 75와트 주는 것도 지금 그거 굉장히 내가 실갱이 해서 승낙받은 거예요. 어제부터 지금 여기에 이 시설을 할려면 하루에 70만원씩 들어간다며요 발전기 돌리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해결해 준 거야

대형발전기 돌릴려면

하루에 70만원 전기는 별도 기름대 주고

기름값이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아니 기름 대주고 그렇다고 그러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 사실 특혜 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사업에 환원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 됐어요. 알았어요. 이게 그 사업이죠?

그것은 이제 축협만 하는게 아니고 일반 축사님들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부여

아니 토바우는 축협이 맞아요. 개인이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토바우는 축협...

여기는 이제 토바우 뿐이 아니고 부여굿뜨래 소라든가

굿뜨래 소가 어디 있어요? 소가

아니 이제 그런 부여 소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할께요. 굿뜨래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실무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굿뜨래는 부여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알아요. 거기다가 고양이다가 개에다가 굿뜨래 붙일라면 되요. 안 맞는 얘기지 돼지 에다가 굿뜨래 붙여요. 그러니까 됐고요 그밑에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이전에 광역브랜드 육성 50% 인데 그게 이제 2억3천6백이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송아지 안정하고 그 위하고 지금 이게 예산이 자그마치 1억8천4백이 올랐는데 한우 광역브랜드는 뭐예요?

그 광역브랜드라고 하는게 토바우 하고 하늘소 그쪽 얘기하는 거고요 그쪽에 이제 고품질

이것도 토바우예요?

예.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자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젖소?

한우입니다. 젖소 아니고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