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경제진흥과 소관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경제진흥과 소관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총 3건입니다. 모쪼록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경제진흥과장 이종관입니다.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와 또 인구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하여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은산면가중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28,103㎡로 약 69,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원인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4억 도비가 3억 군비가 8억 지방채가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고요 이번에 지방채 요청액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145억원중 나머지 65억원은 내년도에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하고 차입예정은 올 9월에 차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 3.5%입니다. 붙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은산 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으로서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신규고용창출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 및 인구 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산 2지구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하여 사용하고자 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에 따라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동의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은산면 가중리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 농공단지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분할측량 및 지적정리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190억원중 22억원이 기 투자된 상태로 금번 추경에서 8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로 충당하고 향후 65억원의 지방채 추가발행과 도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지방채의 경우 충청남도 개발기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여 연리 3.5%로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부여군의 농촌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수 있고 관내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농공단지 조성재원이 지방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추진이나 기업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는 이자부담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요지가 있어 부여군의 향후 재정여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지방채 이외의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지역 농공단지와 비교해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군내 다른 농공단지 입주와 가동율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종관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벌써 이게 사업이 시작됐어요?

승인은 올 6월에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엘에이치 토지공사에서 지금 다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단지조성을 한 이후에 이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기업유치 하는 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서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특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분야에서 자체제원 중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5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존재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402억원, 재정보전금 33억원과 지방채 80억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3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총 예산규모 4,3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2억원이 증가하여 16.96%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7억원이 증액된 3,916억원, 특별회계는 65억원 증액된 443억원입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현재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6개 기금 모두가 변경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96억원보다 44억원 증가한 13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1억원보다 88억 증가한 309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시책 개발 사업분야에서 세종․내포시 건설에 따른 부여군 대응발전전략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IPTV 공부방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이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비록 예산액은 적은 규모이지만 도비 사용에 따른 군비 대응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 항목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자원봉사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분야 예산으로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분야 예산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총 예산액 2천만원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체육행사 보조금으로 세계대백제전기념 전국남여궁도대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기정 예산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며, 대부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의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6천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차량 구입내역에 대한 설명과 금액이 과도하게 편성된 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군정홍보 지원사업 분야예산 중 TV 난시청해소 공동사업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디지털 방송전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는 관용차량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구입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관용차량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사업분야 예산으로 부여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육성 예산의 구체적 지원대상 기업과 선정기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방식과 내용, 사업추진 기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안전 관리지원 사업분야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9억원 가량 큰 폭으로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사업 분야예산 중 은산섬유단지 상수도설치사업의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에 80억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계상되었는데, 채권발행으로 인한 미래 이자부담과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투자유치 계획 및 입주예정 기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및 단속용 시스템 구축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에서 재가 노인시설 공단위탁금과 노인생활시설 공단 위탁금이 증액편성 되어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료경로식당 운영의 경우는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지적했듯이, 읍․면별 균형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는 장애수당 지원금이 상당액 감액편성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육지원 강화 사업 분야 예산에서는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건전육성사업 분야 예산에서는 아동청소년 통합 서비스지원 국비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로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부여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관련 용역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예산에서 손소독기 임차, 손소독기 약품구입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손소독기 운영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예산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 사무소 소관으로는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에서 대백제전기간 왕릉원 무료입장 위탁보전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예산절감 사항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전 기금에서 우수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변경 계상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융자금 지원과 예치금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치금이 소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절감액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기존 사업 집행과정에서 추가 경비소요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은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운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의 장기적인 재정운영 방향과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사업비 조달방안 마련과 더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6․2 지방선거로 인해 전년에 비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어 주요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절감액을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보건소,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사적지관리사무소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손소독기를 많이 지금 여기 저기 보건소니 설치해 놓았잖아요?

현재 저희 다른데는 몰라도 저희 보건소 보건기관은 확실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잘 안 되죠?

면에요?

그러니까 잘 안되는 것 같고 예산만 세워놓았지 실질적으로 그게 그런 부분이 전시행정 같아요?

실질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한참 유행하고 뭐할 때는 모든 군민들이 군민이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많이 퇴출이 되다 보니까 좀 느슨해 졌는데요 또 계절적으로 가을이 오다 보니까 유행식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기관만큼은 현재 확실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03쪽 하단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동제세동기는 갑자기 신장병 환자한테 심장이 멈추었을 때 그 기계를 가지고 심장 맥박이라든가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바로 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소방서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다가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한 대가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건지소에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320쪽 하단에 보니까 노인의치 보철 있죠?

아! 이게요 의치해 드리면 서비스는 웬만하면 군에서 돈 안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요 또 약간 드는 것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한 분 하는데 한 건당 한 분 하는데 10만원씩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양반들 들어보면 1년 지났다고 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빠지면 또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요

그런 점을 한번 다시 좀 체크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르신들 대상자 선정할 때 다시 그 내용을 주지시켜 가지고 안해 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 세운 것 보다 우리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려고 그래요. 그 삭감한 부분에서 소독기라든가 단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업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만 그게 소독기 한 대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덜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대를 사는데 거기서 10%를 할인해 가지고 한 대를 깎기도 애매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현재 왜냐면 규정이 그렇다고 지금 정부예산에 10% 감액하라고 전부 하라고 하고 임의적으로 예산에..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실과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특별히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찾아가서 양해를 구한면요 다른데서 좀 느슨한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깎아서 그쪽으로 보완하고 이쪽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부방 사업비 있잖아요?

예. 도비만 위는 부여 동남리 희망지역 아동센터 장암지역 아동센터 석성에 미래나눔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장암을 했고 나머지 두 군데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각 실과에 보면 기금이라고 ...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우리는 군 같으면 6개 기금이 있는데요 여섯 개 기금이 있는데 이제 그 기금

보건소 같은데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부분에 쓰는 예산안이에요?

기금은 우리군에서 하는게 있고

우리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민현 예산담당 남민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 여기에서 예산서에 보면 기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6개 기금을 운영하듯이 기금편성을 해서 운영하는게 있는데 일반 보조금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앙에서 얘기할 때는 기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중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 또 있습니다. 마사회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내려오면 그 기금을 일반 보조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성격...

우리가 쓸 때는 현실적으로 쓸 때는 국비성격이랑 똑같아요. 다만 그 사업목적에 맞게 기금계획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전위원님들은 알지만 처음에 들어온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언제 의정협의회때나 언제 오셔 가지고

예. 우리 예산관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그런 기회를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인데요 거기를 보면 또 4백만원이 삭감을 하고 또 다시 2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어디?

지금 말씀한거 4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2천만원을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아! 이 부분은 이게 왜그러냐면 표시를 그렇게 한 거예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만원이 기왕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그것을 표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2천만원이 신규로 세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체로 묶어서 6천만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CCTV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경찰서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경찰서로 넘겨 주는게 아니라 관리자체를

관리차원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자산이네요?

그렇죠. 자산이죠.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해서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KT가 50%를 지원하고 우리 군비가 총액 도비도 있습니까?

도비는

아! 157쪽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요 요금 자체는 KT에서 받아 가고 이제 우리군에 지금 12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된데 보면은 규암 나봉 3리 은산 ... 1리 외산 삼산리, 홍산 조연 2리, 임천 옥공리, 석성 석성 4리, 5리, 현내 4리, 초촌 ..3리, 송정 1리, 2리, 산직 1리 이렇게 신청이 되서 12개 마을을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인터넷이 안 들어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다고 해서 KT에서 100% 자기네들이 다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비부담이 3천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KT에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예요?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또 손을 봐야 될 때는 예산을 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게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그집 재산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면 우리가 또 관리는 해야 되고

거기는 말하자면 이용만 하는 거에요. 이용만

아니 실장님 우리 지금 8천만원짜리 이게 한 곳 보다도 우리 CCTV가 지금 보면 각 마을에서 면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구룡면 같은 경우에 지금 구룡면에 인접해 있는게 규암, 홍산, 내산이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접지역에 지금 세군데에 이렇게 방범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각 마을에도 설치를 했는데 전기세가 나온다네요. 이 전기세는 그 마을에서 설치하면 마을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경찰서나 어디에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 모니터가 마을회관이나 어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생활침해라든지 이제 모니터가 카메라 앞에 술 한잔 먹고 오줌을 눈다든지 소변을 본다든지 모니터에 다 나타나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아마 이게 승인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보 자체를 개인들이 사실은 하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만 이렇게 보는 걸로 우리는 사실 시설만 해 주지 시설하고 유지관리 돈만 대 주죠 써 먹는 것은 완전 저쪽에서 써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 운영한건테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여기 부여여고 앞에다 8천만원짜리 한다고 했잖아요? 8천만원 들여서 이것도 군민을 위해서 한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한 것도 마을에 무슨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놓은게 아니라 범죄 그 주민을 위해서 한거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한 것은 어떻게 마을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부대비용을 내고 우리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기도 내고 시설비를 다 내야 되는데 마을에서 하는 것은 왜 마을에서 내느냐 제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정식으로 제대로 말하자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 같으면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저것은 말하자면 개인이 자의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 그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군에서 강요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파출소에서 마을에 요즘 도둑들이 차량으로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파출소 경찰쪽에서 좀 유도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지금 한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럴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물론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찰쪽에서 순찰을 다니는데 사실 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을 입장에서도 CCTV가 있다는 자체도 든든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거 전기세를 마을에서 낸다고 하니까 어차피 주민을 위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을의 주민도 주민이고 우리 지금 여고 앞에 설치된 것도 여고 앞에 여고생들도 주민 우리 군민을 위한건데 어떤 데는 왜 전기세를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느냐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하셔서 마을에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정액 대비 대다수가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뭐예요?

생활 이제 저희들이 부여내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이제 생활체육 사업에 지정된 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요. 그사람들을 저희들이 10명인가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채용을 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운영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69쪽에 스포츠 바우처사업 이건 무슨 뜻이예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말하자면 각종 체육관에 체육관 운동하는 부분에 예를 들면 내가 운동하는 쪽에 쉽게 얘기해서 운동하고 그런 쪽에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운영 쪽에 이런 예산을 생활체육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827만6천원 예산 세워 놓고 이게 국도비 국고반환금도 그렇고 116만2천원 반환한 것은 또 뭐고 177쪽 상단에 보면

어디요?

강좌사업 스포츠 바우처 강좌사업 국고 반환했네요? 177쪽요. 177쪽 상단에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풀어서 운영하다가 돈이 잔액이 남아서 반환한 거예요. 이제 금년도 마찬가지로 내가 운영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또 반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에 적은 돈이지만 굿뜨래홍보 마라톤 전국투어 해 가지고 이게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굿뜨래홍보 마라톤 투어는 이것은 천상 현재 저희들이 굿뜨래 마라톤대회 하잖아요. 그 단체로 이제 지원 돼야죠.

아! 다른 거예요?

굿뜨래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를 되기 위해서 굿뜨래 홍보를 하는데 이제 전국마라톤 다니면서 홍보하고 투어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라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또 한가지요 우리 171쪽에 우리 군민체육관 시설관리에서 전기요금이 당초에 9백만원 세웠다가 지금 3백만원을 올려서 1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야간에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이 전기세를 많이 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천상 저희들이 군민체육관 같은데 지금 그런 쪽에 생활체육측면에서 저녁에도 야간에도 개방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한테 전기료 받기도 실지로 어렵고 지금 예를 들면 생활체육 측면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부여군 체육 어떤 체육내용을 강화시킬려면 어떤 체육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전기료 .... 하다 보면 체육하는 사람 자꾸 줄어들고 당연히 지금은 내가 돈 내고는 거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야간에 체육진흥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천상 전기료는 늘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부여군하고는 다르지만 교육기관에 부여초등학교라든가 다른 초등학교에 학교시설 사용하자면 사용시설 사용료 전기료를 각 사용하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시설물 같으면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데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경영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부여군에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물은 문제가 없는데 타기관이라는 단체에 소유되어 있는 시설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할 때 거기에서 전기료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것이 있다면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군민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배트민턴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는 전기세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176쪽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활성화 지원에서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부여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예.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2천만원을 그대로 하는데 이거 혹시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라든가 무슨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예산이 쓸 때는 그쪽에서는 영어교육 특별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 까지만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영어?

영어교육 프로그램 영어교육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그러면 간단하게 영어교육 특별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군 경비를

그 정도만 타이틀이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게 도비가 이게 얼마 전에 예산편성이 얼마 내려 왔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물어 봤더니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이 그 정도만 생각하는 부분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 그 얘기만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을 줘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인데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교육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게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 줘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만들어서 쓰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계획서를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건 없나요?

글쎄요. 지금은 제가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도 지금 당장 어떤 내용이라고는 알아보면 알아 보는데 지금 답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1616페이지 상당에요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잖아요? 해병전우회 차량구입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이제 해병전우회를 주로관리하니까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그쪽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반영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동안 얘기가 어떻게 된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우리가 조금전에 우리 백제중학교 체육관 건립도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도비 받고 군비 받고 해서 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여초등학교든지 백제초등학교 지금 은산 부여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체육시설로 이렇게 줬는데 전기세를 이렇게 물론 받는다 그런데 형평성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저희도 이제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지금은 군민들이 건강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거든요. 부여읍이나 각 읍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조례에 체육시설을 이용한데에는 지금 일부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군민체육관이 지금 오래토록 배드맨턴 모임에서 운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왜그러냐면 똑같은 배드맨턴단체인데 군민체육관은 어떻든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부여초등학교에 배드맨턴 하는 단체는 또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 측면에서는 형평이 맞는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저쪽에 종합운동장에서 테니스를 하는 부분은 사용료를 한달에 60만원정도를 내요 사용료를 분기마다 60만원 그런데 그쪽도 생활체육 측면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60만원씩 1년에 몇 번씩 내면 부담 가니까 우리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할 망정 그런 것을 조금 크게 봐 가지고 오픈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는 부분도 생활체육은 저희들 우리 시설 같으면 무료로 쓰지만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안 되면 우리들이 거기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강조해서 드리냐면요 우리 군 추경예산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각 학교에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실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부여출신의 자들이 근무하는 일이 극히 적어요. 행정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그리고 대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교육공무원 직원들이 공주나 논산 대전 인근에서 다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를 들어서도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행정실장님들이 공주나 논산에서 출퇴근을 해요. 하다 보면 물품이라든가 모든 구매를 할 때 공주나 논산 대전에서 사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요. 계약을 그쪽으로 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군에서는 .. 하는 건가 우리가 물론 그것을 제재하고 관여할 사항은 되지는 않지만 조금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면 우리 부여군에 있는 업자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좀 구매해라 라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그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께요. 189쪽에 중간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있잖아요?

정도기

이게 어떻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정도기 정규 2년제 학교인 경우에는 2년 거치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4년제인 경우에는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농협이나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정도기 물론 그거고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넘겨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정도기 직원하고 자녀 그리고 원금은 전액 상환이 되는 겁니다.

194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차량 지금 전번에 몇 대가 지원됐죠?

정도기 지난해 여덧대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자기 개인들 차량 같으면 아마 관리를 잘 할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면 그냥 아무 난달에다 그냥 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량관리를 제대로 않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도기 저희가 이제 이것도 행정재산이고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그것을 쫓아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 튼 제가 기회 닿는대로

제가 가까운 양화나 임천, 장암 이런데 가보면 그냥 길가에다 바쳐 놓거든요. 밤에 그것은 일주일에 한 두번 쓸려나 그 정도를 사용하고 그냥 방치하는데 사용 안 할 때는 차라리 면사무소라든가 보관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데다 길가에다가 365일 계속 세워 놓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도기 이것이 무선중계기 3대대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여군에는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거기에 회원으로 계신데 부여군 방위협의회때 제안이 돼 가지고 무선중계기를 3대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들어가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9쪽요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추진 3천5백 부분에서 우리가 예전에 백제문화제때도 외부인 초청을 많이 했죠?

정도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세계대백제전 기간동안에도 초청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도기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인원은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해 가지고 2백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백여명 외부인 초청 이렇게 할 때 우리 초청인들 하는 비용이 다른데서 사용을 합니까? 이쪽에서 사용합니까?

정도기 여기에서는 사용을 않고요 그 비용 별도로 예산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용 전체로 해서 다 사용할 수 없고 또 우리 성공을 위해서 이 금액을 세운 거예요?

정도기 예. 이번은 한달간 행사를 치르니까 군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고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또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롯데라는데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롯데라는데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상급기관에서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또 군수님 기념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이 지금 아주 지난해 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또 손님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돈을 안 세우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겠네요?

정도기 제가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닌게 아니라 군청이 화장실이 깨끗하고 들어가면 환해야 되는데 좀 어두침침하니 여자화장실 되게 지저분해요. 여직원들 식사후에는 와서 조금 이렇게 저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게 다 미진해요. 그래서 좀 예쁘게 좀 해 놨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좀 단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화장실 문화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소산 산책하면서 간혹 화장실만도 못해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다 느꼈는데 그거 좀 하시겠금

비데도 한군데만 있고 한군데는 없던데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그 환경은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 좀 찌푸려져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2층 여자화장실은 비데가 없었어요.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고 화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새로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청소 아줌마가 남자 화장실을 못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품같은 걸 가 보세요. 정말 언제 이따가 문 열어 드릴께요. 정말 엉망이예요.

아니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저도 많은 걸 느껴서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례 위원님이 하여튼 잘 파악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 하십시오.

아니 그것은

상의 할 때 계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행이 된다면 위원님께 한번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 조금 전에 건물유지관리비 하셨는데 리모델링은 관리가 아니죠?

리모델링 어디요?

아니 지금 우리 회의실 리모델링 했다고 아까

회의실은 리모델링 했죠.

리모델링 하는데 2층 회의실에 거기에 지금 천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하셨다고요?

천만원이 부족한게 아니라 에어컨을 다는데 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에어컨요?

에어컨을 당초에는 천장형이 아니고 슬립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슬립형이다 보니까 소음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쓸려고 하다가 이 천장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해야 이게 박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면 천장 리모델링 하다가 이것을 발견해서

아니 천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내부를 다했죠. 2층 회의실 자체를 전체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에어컨 슬립형으로 할려고

매립으로 했죠. 슬립을 매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슬립으로 돼 있던 것을 매립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에 속하나요?

포괄적으로 보면 관리에 속하죠. 건물유지 관리비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요?

예. 유지관리비 건물유지 관리비는 전반적으로 건물을 관리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문가가 아닌데 예산을 편성을 할때 유지관리비하고 물품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예산을 하면 좋은데 어느 부분에 보면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 다해 놓고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세워요. 세워 놓고 우리는 이것인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지 유지 글쎄 유지관리 여기에 제가 지금 사무관리에서 이제 그 건물 유지관리비로 되어있어서 유지관리는 글쎄 에어컨을 다시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목을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의정협의회때 설명을 드려요. 드리는데 이번에는 설명이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안됐어요. 부득이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목이니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 피 의회가 성립이 되기 전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분명히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208쪽에 관용차량 공공운영비 했는데 이 본예산에서 안 세웠는데 관용차량 공공운영비는 다 있는데 왜 부족해서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까?

예. 유류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 관용차량이 우리 군내에 청내에 관용차량 모든 차량을 다 말하는 건가요?

전기요금요?

그리고 군민회관에 각 단체에 주로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는 거죠?

현재 분할 계량기가 되어 있어요.

아! 분할계량기가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초도방문때 이야기 한 외산면하고 남면하고 우리 사무실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이것을 지금 세운거 같은데 그 안전진단을 하면 어느 정도가 나와야 우리가 다시 신축을 하고

일단은 도저히 사무실을 사용을 해서 우리 생명의 위협을 준다면 그것은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거고 거기에서 일단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8쪽에요 관용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3천6백만원이 세워 졌는데 차종이 무엇이고

카니발요.

카니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11인승 2200CC거든요. CC인데 차종별로 제한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이제 6년으로써 2000CC 이상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으로 더 하는 상환선제는 없고 그래서 2000CC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규정에 맞는 차종을 이렇게 구입을 할려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부족한가요?

부족한게 아니고 현재 군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차량을 군수님 차량에서 이제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를 군수님 1호차를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구입 타고 있는 차는 3년 8개월 됐어요. CC는 2600CC고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금 6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됐으면 더 타셔도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4쪽에 보면 부여시장 공동마케팅 4천만원 중앙시장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죠?

부여시장은 지금 짓고 있는 시장 얘기합니다.

그러면 관광형시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관광형시장이 부여시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다 그쪽이네? 한마디로 이름만 틀리지 그죠?

지금 현재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는 해서 이번 9월 10일 5일장부터는 이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진흥과 와서 보니까 상당히 사업들이 급하게 운영이 됐고 또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고 또 예상외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백제시대때 우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가외적인 돈이 5억원 이상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고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돈이 상당히 추가로 집행이 돼서 추가로 2억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나머지 돈이 없어서 포장이라 든가 진입로 확포장 못하고 있는 상태고 들어 가는 진입로에 한샘씽크가 있는데 한샘씽크도 매입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천상 올해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제가 지난 번에 쫓아가서 10억을 달라고 했고요 또 도비 10억을 준다고 했고 군비 10억 확보해서 30억원 확보하면 아마 확포장하고 주변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해야 만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까지 하면 최소한도 30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용역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되면 내년에는 안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엊그제께도 전노련 관계자하고 점포 관계되는 사람들이 군수님실 와서 접견하면서 계속해서 노점에서 장사를 해 달라 이렇게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는데 과장으로써 저는 안된다고 단호히 얘기를 했고 요 만약에 전노련이 가입해서 노점을 허용한다면 옛날하고 다시 똑같이 뒤에다 장사를 펴 놓고 하고 큰 시장을 새로 졌으면 거기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시 도로로 쫓아 나오는 꼴이 되면 시장이 이원화 되고 지금 까지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시장을 안보고 다시 나온다면 이미 도 없고 해서 단속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이게 원래는 세계대백제전 이전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겠금 만들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발굴돼서 뭐 하면서 마찰을 빚다 보니까 여태 늦어진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대백제전에는 9월 10일날 일단은 이전을 가서 10일장부터는 보기 때문에 세계대백제전 전에는 하여 튼 오픈을 하고

아니 우선 오픈하면 거기 노점상들이 같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 노점은 광장으로 다 넣습니다.

노점은 일단 지금 현 있는 광장으로 집어 넣을려고?

네. 광장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도로는 나가는 것은 허용을 않는 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만 더 질의할께요. 주유소들이 기름값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가격에 대해서는

아니 가격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한국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불량석유인지 아닌지 판단해 가지고 불량석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징금 나오면 단속이 돼서 잘못됐을 경우는 과징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180만원 정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아니 그때만 비키면 되잖아요? 그 과징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더래도 수시로 또

영업정지나 이런 거

그런데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징금으로

그러면 불량기름은 과징금만 내고 불량기름 얼마 든지 써도 된다는 거네?

그렇게는 안되고 계속 단속은 해야 되죠.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예고없이도 나가지만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 와서 특히 4대강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단속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이라면 어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안에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문단속 카메라 설치한다는?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아닌게 아니라 주차공간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공간도 안해 놓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러 가잖아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그런데 잠시 한 10분도 안돼요. 5분 정도 되나 이안경원 앞에다 차를 잠깐 세워 놓고 갔다 오면 딱지 3만원이예요. 거기 가서 사는 건 몇 천원이예요. 그러면 진짜 기분이 나빠요. 이거 시장은 이만큼 샀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벌칙금은 이만큼 낸다 그걸 몇 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칙을 먼저 해 놓고 이거 CCTV를 달든 이런 걸 해야지 주차공간을 그리고 이웃 인근 지역을 가 봐도 공주나 이런 데는 다 군데군데 주차공간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서 거기 주차를 않고 나와서 우리가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를 떼면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주차공간도 없이 차 댈데도 없이 잠깐 볼일 보러 들어 갔다 오면 딱지를 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건 꼭 먼저 하고 갈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반영 꼭 해 놓고 이 CCTV 이런게 급한게 아니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 주차 벌칙금은 어디다 쓰세요?

주차 과태료가 1년에 5,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3억6천6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주차라인 하는데 시설비라든가 또 장비 구입하는 거 또 아까 단속요원이 4명 있다고 했죠. 인건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이런 데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고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걷어 드리네요. 제가 띈 예로 들어서는 많은 상당한 범칙금을 내겠다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요원들도 월급도 주고 하고 나머지를 이런 주차공간에 써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 돈을 모아서 주차공간부터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기분나쁘게 생활은 안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셔서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여러 가지 로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243쪽 하단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정희 지금 보육시설이 저희가 30개가 있습니다. 시설이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무엇이냐면 보육시설이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 든가 운영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하게 자라고 있으면 중앙에 보육센터에서 와 가지고 이 시설은 우수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평가인증을 허가해 줍니다. 그것이 저희 현재 인증받은 시설이 21개소예요. 그리고 나도 우수시설로 하고 싶다 하고 진행중에 있는 시설이 6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100%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중앙에서도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여기는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그걸 소히 우수 보육시설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요 이거는 국비로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인당 50만원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프트 카드라고 카드를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군내에 보육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원우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이정희 1,536명입니다.

지금 제가도 5대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치원에 갈 어린이들까지 여기서 다 수용하고 있죠? 많이 수용하고 있죠?

이정희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유치원으로 갈 원아들은 유치원으로 보내고 보육시설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유치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보육시설에서 원아들을 끌어가기 때문에 학교 유치원이 존립위기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 안해요?

이정희 지금 학부모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까운 보육시설이 있으면 유치원에 가지 않고 보육시설에 들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잘 융화를 해서

아니 지금 학교 유치원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정부에서 우수한 4년제 대학 이상 나온 우수한 선생님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개 육아시설 보육시설 가보면 전문대 이상 거의 다 나와 있죠?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학교 유치원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학교유치원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너무 보육시설에서 원아들 빼 내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유치원이 굉장히 존립위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 계도를 해서 학교유치원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알았습니다. 개선사항 써 넣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68쪽에 여성일자리센터 운영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정희 여성일자리센터 그것이 처음에 중앙에서 가상으로만 내려 왔어요. 가상으로만 내려 와 가지고 예산이 중앙에 돈이 없대요.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회수해 갔어요. 서류만 가상으로만 내려 왔다고 예산 안 내려 왔습니다.

답변할 때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이정희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담당 이정희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사업비로 줍니까? 사업을 해 주는게 많습니까? 사업비로 보조해 주는게 많습니까?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효공원에서 하잖아요? 제가 거기를 봉사활동을 가끔 가요. 가는데 증이라는 건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겉모습은 가난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옷차림이라든가 보면 정말 수준있는 사람들 그분들까지 다 들어 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찰을 하나씩 달고 들어 가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문 열었다 하면 12시 딱 되면 문을 열거든요. 우르르 들어 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늦은 시간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33쪽 중간부분에 백제문화제 기간 왕릉원 무료입장 위탁 보존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왕릉원은 1년에 연 민간위탁해서 위탁준 거죠?

금년에 2천1백만원에 입찰 낙찰됐고 또 2백만원 2천3백 정도

연간 2천3백?

네. 금년에 수입이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군수입이 2천3백만원 정도죠?

그런데 2천3백 수입된거 때문에 보존해 주는게 아니고 요 대백제전 입장권 소지자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사람은 위탁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원대로 수입을 봐야 되는데 입장권 소지자한테 백제전 행사추진 관계로 무료로 입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을 해 줘야

그러면 대백제전 기간동안 한달동안에 1천2백만원 정도 수입이 연간 우리가 2천3백만원인데 관리비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그런 건지 2천3백만원인데 어떻게 1천2백만 한달동안 수입 무료입장하는데 1천2백만원을 보조를 해 이해가 안가서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일단 우리가 예상하는 인원이고 다른 때 하고 틀리게 백제전 기간동안이기 때문에 입장권 소지지가 만일 많이 입장할 것으로 봐서 그리고 확인을 입장권 소지자가 몇 명 들어오나 확인을 우리가 철저히 해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어쨌든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1천2백만원을 우리 왕릉원측에 주는게 아니고 입장한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데 1천2백만원 정도 들어 갈거다

네.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입장권 소지자가 들어오는 인원을 확인해서 확인된 인원은 보상해 줘야 됩니다.

글쎄요. 그거 확인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왕릉원 입장료가 개인 성인이 천원이거든요. 천원인데 천명이 입장한다고 보면 백만원 만명이 입장한다고 하면 천만원 입장권 소지자가 만명이 입장한다고 보면 천만원 해야 되고 백명이 입장한다면 백만원 배당해야 되고 입장권 소지자 확인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위탁을 주고 우리 군에서 또 다시 입장료를 거기다 내고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아니 위탁을 줄 때는 무료 입장객을 관여를 않게 돼 있는데 들어오는 인원중에서 백제전 입장권 산 사람은 무료로 입장시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배당 안해 줄 수가 없죠.

형평성은 좀 안 맞습니다만 2천3백만원은 우리 수입을 하고 1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 간다는 예산 거의 맞춰서 한걸텐데 너무 안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백제전 기간동안에 335쪽입니다. 무료입장권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굳이 무료입장권을 제작해서 까지 무료 입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까 생각합니다.

아! 그것이 지금 무료입장권을 보면 만원짜리 5천원 짜리 성인 학생 어린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백제전 입장권이 그런데 그 입장권에 3등분이 돼 가지고 한쪽은 부여 왕궁단지 입장하는 입장권이 포함이 돼 있고 또 한쪽은 공주 입장권이 포함이 돼 있고 3등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입장권 소지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 온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 온 사람한테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본인에게 교부하고 반쪽은 가져와야 우리가 정확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한테 나눠져서 확인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가지 부분 부소산 입장하고 왕릉원 입장하고 우리 입장료 받는데가 무료입장권이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속한 것이 왕릉원하고 부소산 입장권이죠?

강요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일단은 각 자치단체에 부여 뿐이 아니라 공주 부여 개최 시군뿐이 아니라 타시군 16개 시군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료 문제를 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할인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의향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은 50% 정도 할인해 준다고 하고 공주 부여 지구는 100% 할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제전 성공을 위해서 도민 전체적인 합의점을 찾고 또 개최를 위해서 부여 공주가 보조를 맞춰서 시행하는

아! 그러면 우리 부여군 자체에서 무료입장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여군민회에서도 입장료를 받는 곳이 부소산 왕릉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부소산은 군에서 직접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받는 곳이고 왕릉은 위탁을 한 곳이고 정림사지 전시관은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관리하는데 거기도 입장료가 면제 그러니까 분야 별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나 싶은 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은 저희 부여군의 자립도도 약한데 대백제전 기간동안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부소산하고 우리가 왕릉원이 이렇게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라도 해야지 다른 거 장소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특별히 수입원이 될 수도 없는데 이 정도라도 수입해야지 왜 무료입장 하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소장님 조직위에서 그렇게 이야 기를 했을 때 조직위에서 이 요금을 보존해 준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무료입장권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거고 우리 직원끼리 얘기는 했어도 실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최하지 않는 타시군에서도 50% 정도 할인해 주고 하는데 공주 부여는 관리하는 입장료를 100% 면제해 주는 그런 정도로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 주관하에 실과소별 문제를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