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승인은 올 6월에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단지조성을 한 이후에 이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서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특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분야에서 자체제원 중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5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존재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402억원, 재정보전금 33억원과 지방채 80억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3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총 예산규모 4,3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2억원이 증가하여 16.96%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7억원이 증액된 3,916억원, 특별회계는 65억원 증액된 443억원입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현재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6개 기금 모두가 변경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96억원보다 44억원 증가한 13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1억원보다 88억 증가한 309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시책 개발 사업분야에서 세종․내포시 건설에 따른 부여군 대응발전전략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IPTV 공부방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이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비록 예산액은 적은 규모이지만 도비 사용에 따른 군비 대응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 항목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자원봉사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분야 예산으로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분야 예산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총 예산액 2천만원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체육행사 보조금으로 세계대백제전기념 전국남여궁도대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기정 예산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며, 대부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의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6천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차량 구입내역에 대한 설명과 금액이 과도하게 편성된 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군정홍보 지원사업 분야예산 중 TV 난시청해소 공동사업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디지털 방송전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는 관용차량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구입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관용차량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사업분야 예산으로 부여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육성 예산의 구체적 지원대상 기업과 선정기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방식과 내용, 사업추진 기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안전 관리지원 사업분야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9억원 가량 큰 폭으로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사업 분야예산 중 은산섬유단지 상수도설치사업의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에 80억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계상되었는데, 채권발행으로 인한 미래 이자부담과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투자유치 계획 및 입주예정 기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및 단속용 시스템 구축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에서 재가 노인시설 공단위탁금과 노인생활시설 공단 위탁금이 증액편성 되어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료경로식당 운영의 경우는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지적했듯이, 읍․면별 균형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는 장애수당 지원금이 상당액 감액편성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육지원 강화 사업 분야 예산에서는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건전육성사업 분야 예산에서는 아동청소년 통합 서비스지원 국비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로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부여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관련 용역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예산에서 손소독기 임차, 손소독기 약품구입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손소독기 운영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예산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 사무소 소관으로는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에서 대백제전기간 왕릉원 무료입장 위탁보전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예산절감 사항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전 기금에서 우수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변경 계상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융자금 지원과 예치금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치금이 소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절감액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기존 사업 집행과정에서 추가 경비소요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은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운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의 장기적인 재정운영 방향과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사업비 조달방안 마련과 더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6․2 지방선거로 인해 전년에 비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어 주요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절감액을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보건소,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사적지관리사무소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다른데는 몰라도 저희 보건소 보건기관은 확실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요?

실질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한참 유행하고 뭐할 때는 모든 군민들이 군민이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많이 퇴출이 되다 보니까 좀 느슨해 졌는데요 또 계절적으로 가을이 오다 보니까 유행식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기관만큼은 현재 확실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갑자기 신장병 환자한테 심장이 멈추었을 때 그 기계를 가지고 심장 맥박이라든가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바로 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소방서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다가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한 대가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건지소에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아! 이게요 의치해 드리면 서비스는 웬만하면 군에서 돈 안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요 또 약간 드는 것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한 분 하는데 한 건당 한 분 하는데 10만원씩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요

저희들이 어르신들 대상자 선정할 때 다시 그 내용을 주지시켜 가지고 안해 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비만 위는 부여 동남리 희망지역 아동센터 장암지역 아동센터 석성에 미래나눔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장암을 했고 나머지 두 군데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우리는 군 같으면 6개 기금이 있는데요 여섯 개 기금이 있는데 이제 그 기금

기금은 우리군에서 하는게 있고

남민현 예산담당 남민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 여기에서 예산서에 보면 기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6개 기금을 운영하듯이 기금편성을 해서 운영하는게 있는데 일반 보조금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앙에서 얘기할 때는 기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중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 또 있습니다. 마사회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내려오면 그 기금을 일반 보조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때는 현실적으로 쓸 때는 국비성격이랑 똑같아요. 다만 그 사업목적에 맞게 기금계획이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예. 우리 예산관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그런 기회를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충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생활 이제 저희들이 부여내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이제 생활체육 사업에 지정된 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요. 그사람들을 저희들이 10명인가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채용을 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운영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말하자면 각종 체육관에 체육관 운동하는 부분에 예를 들면 내가 운동하는 쪽에 쉽게 얘기해서 운동하고 그런 쪽에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운영 쪽에 이런 예산을 생활체육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어디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풀어서 운영하다가 돈이 잔액이 남아서 반환한 거예요. 이제 금년도 마찬가지로 내가 운영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또 반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기

정도기 정규 2년제 학교인 경우에는 2년 거치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4년제인 경우에는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정도기 물론 그거고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넘겨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기 지난해 여덧대가 지원됐습니다.

정도기 저희가 이제 이것도 행정재산이고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그것을 쫓아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 튼 제가 기회 닿는대로

정도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기 이것이 무선중계기 3대대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여군에는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거기에 회원으로 계신데 부여군 방위협의회때 제안이 돼 가지고 무선중계기를 3대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들어가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여시장은 지금 짓고 있는 시장 얘기합니다.

그게 관광형시장이 부여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는 해서 이번 9월 10일 5일장부터는 이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진흥과 와서 보니까 상당히 사업들이 급하게 운영이 됐고 또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고 또 예상외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백제시대때 우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가외적인 돈이 5억원 이상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고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돈이 상당히 추가로 집행이 돼서 추가로 2억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나머지 돈이 없어서 포장이라 든가 진입로 확포장 못하고 있는 상태고 들어 가는 진입로에 한샘씽크가 있는데 한샘씽크도 매입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천상 올해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제가 지난 번에 쫓아가서 10억을 달라고 했고요 또 도비 10억을 준다고 했고 군비 10억 확보해서 30억원 확보하면 아마 확포장하고 주변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해야 만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되면 내년에는 안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엊그제께도 전노련 관계자하고 점포 관계되는 사람들이 군수님실 와서 접견하면서 계속해서 노점에서 장사를 해 달라 이렇게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는데 과장으로써 저는 안된다고 단호히 얘기를 했고 요 만약에 전노련이 가입해서 노점을 허용한다면 옛날하고 다시 똑같이 뒤에다 장사를 펴 놓고 하고 큰 시장을 새로 졌으면 거기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시 도로로 쫓아 나오는 꼴이 되면 시장이 이원화 되고 지금 까지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시장을 안보고 다시 나온다면 이미 도 없고 해서 단속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대백제전에는 9월 10일날 일단은 이전을 가서 10일장부터는 보기 때문에 세계대백제전 전에는 하여 튼 오픈을 하고

그 노점은 광장으로 다 넣습니다.

네. 광장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도로는 나가는 것은 허용을 않는 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한국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불량석유인지 아닌지 판단해 가지고 불량석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80만원 정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더래도 수시로 또

그런데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징금으로

그렇게는 안되고 계속 단속은 해야 되죠.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예고없이도 나가지만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 와서 특히 4대강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문단속 카메라 설치한다는?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희 지금 보육시설이 저희가 30개가 있습니다. 시설이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무엇이냐면 보육시설이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 든가 운영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하게 자라고 있으면 중앙에 보육센터에서 와 가지고 이 시설은 우수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평가인증을 허가해 줍니다. 그것이 저희 현재 인증받은 시설이 21개소예요. 그리고 나도 우수시설로 하고 싶다 하고 진행중에 있는 시설이 6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100%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중앙에서도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여기는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그걸 소히 우수 보육시설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요 이거는 국비로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인당 50만원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프트 카드라고 카드를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1,536명입니다.

이정희

이정희 지금 학부모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까운 보육시설이 있으면 유치원에 가지 않고 보육시설에 들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잘 융화를 해서

이정희 알았습니다. 개선사항 써 넣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