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안부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모든 전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10% 절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의자구입은 우리 전문위원 두사람 의자가 망가져서 두 개를 구입하고 자 편성을 했고 또 군수님 차가 현재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지금 의장 차도 내구연수가 지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오피러스를 사는 것으로 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시찰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갈 때 통일된 복장으로 이렇게 입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있어서 의정활동 피복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대 광고분량이 많아져서 광고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부담금 지원에서 위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이 의정활동비 4.5%씩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62만7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 활동비에서 2.65%씩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표기는 안됐지만 장기요양 보험하고 이렇게 합해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154만원이기 때문에 154만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6.5% 건강부담금 2.65%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9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에 기정예산안이 14억7천2백만원에서 이번에 3천4백8만5천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15억7백80만원으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507,816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4,985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실적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으니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507,816천원으로 기정예산 1,472,831천원 보다 2.38%인 34,98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군의회의장 수행차량구입 45,000천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부분은 절감예산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증액된 부분이 의회 의장님 차량구입 때문에 늘어난거 같은데 맞죠?

차량이 2001년도인가 구입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폐차 하자 없죠?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행차량 구입이 있죠?

네. 내구연수 지났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게 2001년도인가 구입한건데요 현재 내구연수 지났고

법정....

5년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3, 4년 더 지났죠. 그래서 군수님 것은 벌써 차를 .... 군수님하고 같이 구입한건데

군수 것도 이번에 삽니까?

오피러스를 구입할 겁니다.

군수차는?

군수님은 밑에는 3천5백이 계상이 됐는데 군수님은 승용차를 안 타겠다 일반 산타페나 카니발이나 이런 식으로 된 차 있죠? 그런 걸 구입해서 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의상 서로 군수도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 알았습니다. 하여 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격으로 사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된다고 보면 동격으로 금액이 같은 것을 해 줘야 피차 예의가 아니냐 의장으로써도 군수한테 예의고 군수도 의장으로써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데 각 시군이 거의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직 젊은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고 승용차 안 타고 지프형 차로 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런 차를 구입해서 타시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그건 좋다고 그건 좋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 양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면 .... 액수로 봐서 그 양반 3천5백만원 짜리 산다고 보면 우리 의장도 3천5백만원 짜리 사야 마찬가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조금 몇 천만원 짜리 더 타야 크게 폼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시군 의장님들은 그렇게 지프형 차 타고 다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승용차를 사더래도 꼭

아! 승용차를 사는데 승용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천5백 정도로 산다고 하면 부여군 의장 차가 시군 의장차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차로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 지금 못 굴러 다녀요? 고장 났습니까? 문제 있어요?

현재요?

뭐가 문제 있어요?

지금 낡아 가지고 상당히 승차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름이 엄청 들어 갑니다.

부숴진건 없어요?

부숴진 것은 없죠. 그냥 수리해 가면서 타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1건 4천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