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병욱
이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 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지적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랴, 위원들 질의 받으랴 수고가 많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하일위원
89쪽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 3.5% 구유재산 변상금은 23.7%인데 저조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변상금하고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 관내에 시지 사월보성 아파트 앞쪽 신매동에 시유지 하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978년도에 경부선 직선화사업 할 적에 이주단지라고 지금 점유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수차례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옛날 경산군청하고 지금 경산시인데 거기 가서 이주단지 근거를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점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분들은 계속 자기네들은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사항인데 시의회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여기에 시유재산이 많고 우리 구유재산이 5건입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에 대해서 시 회계과하고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자고 하니까 시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매각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골치 아픈 거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이것이 수십 년 된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오래된 것이네. 이것은 내년에도 그대로 넘어가겠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싶어요.
이하일위원
해결책이 없구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독촉장 보내고 재산압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일위원
절차만 밟고 있는 중이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지산동 양균열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페이지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과징금 하는 게 징수율이 0%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한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2건입니다. 2건인데 현재 한 분은 외국에 체류되어 있고, 한 분은 재산이 일부 없고 해서 1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고, 1건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는 것은 살 때 본인 명의로 안 샀다는 얘기잖아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부동산 샀으면 물건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산 상태에서는 발견을 못했는데 팔고 나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과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재산은 판 상태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이것은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리고 234쪽입니다. 234쪽에 보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2008년도 대비해서 이의신청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죠. 50% 이상 줄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잘 매겨졌다는 얘기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008년도에 됐는데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기대심리로 인해서 첫해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감정평가사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그때부터 개별공시지가 프로테지를 많이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2009년도에는 이의신청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상향 요구한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할 때 보상가를 조금 더 받겠다는 기대심리에서 하는데 하향요구 하는 쪽은 어떤 데서 하향 요구조건이 나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하향요구 쪽은 주로 범어동이라든지 시내 쪽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내려 달라고 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좀 많이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중동 출신 조규화위원입니다. 6대 처음으로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그 사이에 해 주신데 대해서 분명히 명품수성구가 날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양균열위원께서 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정해져있는데 한 사람의 토지건물주가 해마다 이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해마다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기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5월 31자로 결정공시를 하는데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이의신청을 해도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주위에 보면 간혹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하는 짓이겠지만 자기가 건물을 소유할 때는 지가를 낮추려고 하고, 공시지가를 낮춘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또 판매할 때는 이것을 올리는 그런 신청을 하더라고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맞습니다. 자기 편의, 개인 이속을 위해서 하는 게 간간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있어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기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매년 같은 사람이 계속 하더라도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받아주기는 주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은 다 못해 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만촌2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업무정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정지가 앞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홈피 민원에 의해서 업무정지된 그 건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건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이것은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업무정지를 한 겁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이나 자체 단속건수는 1건도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아닙니다. 매년 대구시하고 각 구·군의 인력을 차출해서 합동지도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저희들이 방문하면 싫어합니다. 실제 한 건수도 없는데 자꾸 가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와 합동으로 1회 했고 저희들 관내에,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한 게 40회 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에 보면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전부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짠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한 푼도 집행을 하지 못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997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생활주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 주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 진행방향이라든지 건물번호판에 시설물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놓았는데 예산은 작년에 편성해서 작년에는 다른 준비 기초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못하고, 시설물 설치발주를 못하고 올 4월에 시설물 설치발주를 해서 8월말에 시설물은 완공을 다 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냐 하면 예산이 미리 집행이 되어서 돈이 어느 정도 묶여있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만 하고 가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이 기간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없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저희들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여기 위에 도표를 보면 연장기간이 5월 30일자로 종결되는 것으로 도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연장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되었고......,
삼조
김삼조위원
지금 현재는 변동이 없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또 올해 5월 31일부터 1년간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5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적과에서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행정소송하고 국가소송하고 2건이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민사에서 1건 승소가 되어 있는데 밑에 패소 청구요지에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용하는 것하고 점유·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점유·사용하고 이용의 구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만 확실했더라면 굳이 이렇게 패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황금동인데 대지 일부 중에 저희들 시 소유가 59㎡가 있었는데 이것을 인근에 주차장도 있고 통로로 그냥 쓰고 있는데 안에 특정한 집 골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근에 주차장도 있고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사전에 기준이 안 갔었나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점유·사용하고 이용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다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이것 기준을 제대로 판단 못해서 패소까지 갔느냐, 주민과 행정 간에 소송까지 간다 하는 자체도 조금 불미스럽고 가서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패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민이 행정을 과연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겠느냐 이것이죠. 이 사람이 술 자리에 가면 구청 담당부서의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이런 문제는 문구 하나 정도만 포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여운으로 남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리고 취하도 2건이 되었는데 취하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취하를 해 달라고. 이래서 말이 취하지 우리가 불리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부탁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한 겁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래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간에 행정이나 국가소송, 민사소송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선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간다면 패소하는 일은 더더구나 없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지적 감사드립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고산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오늘 지적과 감사가 마지막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하고 조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19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그 다음에 지적법상에 지목, 그 다음에 토지 모양 이런 19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서 산정이 되어 나오면 그 산정된데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산정된 게 옳게 됐나 안 됐나 검증을 받으면 또 토지소유자한테 열람기간을 줘서 열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의가 있는 사람 의견 제출을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심의결정하면 결정공시를 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이나 또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흥동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성된 지역이라든지 이천동, 고모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어요. 전답은 그린벨트가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향이 되어 있는데 전답은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그린벨트가 마을만 해제되어서 는 의미가 없다. 전답도 같이 해제가 되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시지가만 높게 책정되어서 세금만 많이 낸다는 불만을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개 특성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향하든 하향하든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서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토지거래 허가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매년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김삼조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2010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지금은 연장이 안 되어 있나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지금도?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2010년 5월 31일부터......,
상석
남상석위원
내년 30일까지 매년 이렇게 연장을 한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법령위반자가 9건 있네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없는데 이행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현장실사를 합니다. 허가목적, 허가받을 적에 농지로 사용한다 하면 농지로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해서 사용 안하는 것은 6개월간 이행기간을 줍니다. 그럼 대부분 6개월 안에 거기에 채소도 심고 이행을 다 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런데 최초에 토지허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변경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최초에 할 때는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목적이 필요하다면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것이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삼조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하나 빠뜨려서......, 58페이지 보시면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앞에 것하고 대조해서 질의했어야 되는데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법에 의해서 20년 동안 점유하면 개인소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적용이 되어서 개인소유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에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0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및 동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만촌1동 출신 이하일위원입니다. 22쪽 하단에 대구 기상대 이전 반대 처리내역 대구광역시에 건의하였으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작년 6월 1일자로 진정이 들어 온 내용인데 이것은 현재 기상대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하일위원
처리내역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는 현재 없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상대가 동구 신암동에 위치해 있는데 동구 문화체육회관 주변으로 망우공원 앞입니다. 동촌유원지에 1만6,500㎡를 부지로 해서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만촌1동 화성파크스윗아파트에 사시는 하재찬 씨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기상대 이전을 동구에서 동촌유원지, 방금 말씀을 올린 문화체육회관 주변으로 오면 인근지역의 개발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2009년 5월 28일하고 6월 4일 이틀간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그 지역에 동원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밀도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3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종 상향조정을 건의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동문고등학교에서 화성파크까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개설해 달라, 따라서 버스노선도 개설해 달라 하는 두 가지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 변경은 지난번에 동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도로조기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전체 55억원 들어가는데 금년도 1월에 15억원의 시비를 재배정 받았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건의사항이 수용된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려고 했는데 기상대는 들어와 버렸고, 현재 15억원 내려와서 아무래도 3년 안 가겠습니까? 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몇m입니까? 건설과장님.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505m입니다.
이하일위원
폭이 505m인데?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15m입니다.
이하일위원
15m?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하일위원
20m에서 15m로 줄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주민들 건의사항은 20m에 540m로 됐었는데 그것이 15m에 505m로 됐습니다.
이하일위원
15m 도로하는 게 있어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20m도로인데 현재 사항으로서는 도로가 20m의 기능을 다 못하니까 시에서 15m로 줄여서 했습니다. 15m 도로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15m 도로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4차선 나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4차선 안 나옵니다.
이하일위원
안 나오죠, 예산이 많이 줄었구만. 예,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7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 감사내역 대구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수성소방서 내에 170명입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일단 소속 자체는 수성소방서 내에 의용소방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한 번씩 회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회의하듯이 소집을 하겠죠.
이하일위원
소방서 내에서.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119치안센터......,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치안센터하고 소방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을 위한 조직이고 119치안센터, 119 안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일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센터에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성소방서에만 의용소방대가 있는 겁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수성소방서에만 국한된 의용소방대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119 안전센터에 있는 숫자는 아니구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것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게 있어서, 119 치안센터 소속에 의용소방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소방대원들 수성소방서 전체가 170명이고요, 119 안전센터 내에 소방대장들이 따로 있고 그 대장들 모임 해서, 또 수성서에 119 의용소방대 대장이 연합회 회장식으로 해서 대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170명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119 소방센터 내에 불이 났을 때 먼저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고, 자녀학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혜택이 다 주어지고 있고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갑니다. 상세히 파악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소방서 내가 아니고 안전센터하고 합해서.
삼조
김삼조위원
그렇죠. 자율방범대에 오면 각 지구대 대장들이 소속이 되어서 우리 수성구에 연합회가 있듯이 똑같은 조직입니다.
이하일위원
생활안전팀장이 이런 것은 확실히 파악해서......,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김삼조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속 자체는 수성의용소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례를 들어서 수성경찰서에 어떤 조직이 있다 하면 그 조직원들은 각 지구단위대에 조직원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나중에 확실히 알아보세요.
삼조
김삼조위원
지금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수성소방서 내에 하부조직이 119 치안센터입니다. 조직관리는 치안센터에서 하고 수성소방서에 똑같은 인력을 모으니까 170명이 된다는 겁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있거든요.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 숫자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여성대장으로서 김도현 대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회의를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중동시장 노상주차장에서 종전에는 무료로 주차를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유료로 바뀌어졌거든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중동시장 내에 노상......,
규화
조규화위원
중동시장 내 노상 거기에 특별하게 바뀌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지금 일부 노상주차장이 유료화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노상주차장에는 유료화하던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부재에 의해서 무료화로 많이 바뀌었는데 특별히 작년에 중동시장 주변에 유료화 되었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재래시장이 어려운 실정인데 주차장마저 유료화가 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대형마트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상동 KT전화국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거기에서 보통 건널목을 건널 때 바로 직선 받는 거기는 신호등이 있는데 좁은 우회전 가는 거기에는 신호등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없었는데 그 옆에 들안길초등학교가 생기므로 해서 상동에서 건너가는 학생들, 중동에서 일부 건너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항상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구에도, 시에도 일단 보고를 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거기서 책임을 져라, 어제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전달을 했다. 했으니까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길이 없겠습니까? 좋은 길이.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아마 들안길초등학교 들어오면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민원도 들어왔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오면 일단 우리 내에서 교통을 판단한 다음에 경찰청 안전심의위원회라든지 의뢰할 게 많습니다. 의뢰하면 경찰청에서 일단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마련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아니면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아마 그런 중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교통법에 의해서 건널목이 정해질 때는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사거리에서 몇m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체계 아니면 네거리 같으면 네거리 구조개선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갔다왔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길이 한 가지 방법은 회전하는 데서 어떤 강구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200m 앞에 보면 대륙횟집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200m 안에 건널목을 하나 개설할 수 있다면, 거기서 건널목을 내면 들안길초등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셔서......,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아마 심의하면서는 다 참조할 겁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짧을 경우에는 그것도 심의대상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들안길 내 교통소통에 문제가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심의가 들어가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그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일단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린 아이들 등굣길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향후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지금 7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 감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성녹색어머니회 33개교에 대해서 660만원이 집행되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마다 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학교하고 안 주는 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이것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연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하는데 33개교에 현재는 각 녹색어머니 회장들 모임으로 해서 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지만 전체 회원수는 4,233명 됩니다마는 이것은 학교별로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학교별 회장들이 모인 이 단체로 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학교별로 가져가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33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소속이 안 된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학교별로 1명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수성구에 33개교가 넘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현재 초등학교가 3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다 되어 있으면 어머니들 모여서 회장님들만 주면 학교별로 가져간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회장님들은 주기적으로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단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회장님들 중심으로 나오고, 다음에 각 학교별로 녹색어머니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4,233명이 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특히 지산동 목련시장도 포함될 것이고, 또 다른 재래시장 주변으로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겠는데 노점상들 중에 고정식 자동차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근거나 예정은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몇 년 이상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하루에 두 번 이상 못합니다. 만약에 주·정차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면 한 번 하고 나면 두 시간 이내는 못하고 그리고 1일 두 번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업소에다 그런 식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매기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몸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만일에 사람이 있으면 주차로 해서 단속을 못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정차로 해서 경찰 쪽으로 연계가 되는 이런 형태의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노점상 단속반이 나가고 하면 피해줍니다. 피해 주면 그 자리를 옮겨버리면 다시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애로사항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주차단속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목련시장 앞 그쪽으로 보시면 몇 대는 연중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생선회 차하고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만약에 하루 한 번씩만 단속된다고 해도 어떤 방법을 찾을 건데 아예 차에서 진열장 식으로 해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루에 두 번 이상씩 단속 못한다고 하셨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하루 한 번도 그분들은 단속을 안 당하고 있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그분들도 단속은 계속 되는데 계속 체납을 해서 하면 하라는 식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노점이라고 하면 소규모라야 되는데 차량을 이용한 대형 노점은 상권을 위협해 버립니다. 안에서 정상적으로 가게를 얻어서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특히 내일모래 추석이 다가옵니다. 과일이나 이런 것을 수백 박스씩 길에 내려놓고 하니까 안에서 진짜로 점포를 임대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생선 차들 이런 분들이 조그마하게 해서 다니면서 파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워낙 대량으로 펴놓고 장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목련시장 앞에는 2차선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교통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하는데도 몇 대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연중으로 하고 있어도 계속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악덕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도 몇 년 동안 계속 노점상 단속을 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단속할 때뿐이고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근절시켜야 좁은 도로에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규화
조규화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데 참고로 학생 수가 80명 정도가 됩니다. 등굣길에 그 길을 건너와야 되는 학생수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중동시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상석
남상석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덕요금소 폐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4차 순환도로 관련해서 3개소 요금소를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폐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교통과 소관인가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럼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다른 것은 그래도 많이 집행이 되는데 2009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것은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0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화물 감차사업은 신청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경기활성화의 한 차원인데 등록된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화물차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만일에 자기가 등록해 놓은 것을 감차를 시키면 감차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국·시비로 보상금을 마련해서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등록한 대수 2대가 감차신청을 했습니다. 그 2대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되는 형태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한다. 이것이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85쪽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책임보험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이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안 들었거나 기간이 넘은 다음에 매년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든 차에 대해서 나가는 과태료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12.1%밖에 안 되는데?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말씀드렸지만 책임보험과태료 우리가 통보를 해도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수금액이 많습니다. 실제 과태료를 계산해 보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책임보험을 기간 내 안 들어가면 미가입에 대해 10일 이내는 1만9,000원부터 해서 1일 초과할 때마다 6,000원씩 증가해서 최고액이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포차라든지 이런 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운행을 해서 책임보험을, 말하자면 무보험차량입니다. 무보험차량이 상존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다 합니다. 통보해서 90만원 해서 나중에 체납까지 받으면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포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쌓여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과태료 실적이 적은 것이 전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중가산금이 없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해서 중가산금제도가 생기면서는 약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계속 징수율이 낮아지겠는데, 대포차는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늘어나지만 차량이 넘어가서 폐차가 되어 버리면 끝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하일위원
끝나면 이것을 결손처분 합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이하일위원
징수 못한 것은?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지금 차령이 초과된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령 초과되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차령을 초과하면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거기에 대해서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그런데 차령 초과되면 폐차를 시켜 버리고 그 명의로는 다시 차를 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명의로 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사버리면 그것은 그대로 결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효말소 되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거진 결손처분으로 넘어가야 될 게 많네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보통 자동차에 붙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검사미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손해보장법에 관련한 과태료는 실제 체납율이 많습니다.
이하일위원
달리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지금 체납계가 우리 과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독촉도 하고 체납정리도 하는데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덜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통 압류를 할 때 차량은 압류되고 금융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조세라든지 그 외에는 금융실명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율을 해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 있는 것은 압류가 가능한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데 현재 과태료에서는 자동차 영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치가 가능하다면 체납된데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체납율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계책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잘 연구하셔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93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56명이 되어 있는데......,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여기는 타 위원회보다 굉장히 많은데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법상에는 7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촉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운영은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명, 8명 이렇게 한 조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한 조가, 그럼 몇 개 조가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A, B 이렇게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2개조 28명씩?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이하일위원
회의개최 수도 많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개최수가 상당합니다.
이하일위원
건축위원은 보통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구청에 공무원도 있고 교수님들 주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한 번 회의하는데 28명씩 하려고 하면 회의 양이 많겠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네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28명이 구성원이 된다하더라도 과반 이상이 참석하면 되고 또 공무원,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 저, 건설과장님, 교통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위원인데 그런 분들은 수당을 지출하지 않고 순수한 교수분들이라든가 민간인한테만 수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건축위원회 할 일은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건축허가권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미관지구에 걸치는 건물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아파트연합회가 있습니다. 72명이 물론 대표들이겠죠. 5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앞에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자체 감사로 갈음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감사해 본 적은 없다. 그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조금 줄 때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와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다 자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배 의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4,000만원인가 나가죠? 아파트지원이 다른 부서에서?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삼조
김삼조위원
이 과 말고 다른 과에서 4,000만원 정도 아파트단체 행사나 소공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4,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도 아파트연합회가 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주택 쪽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빈약하거든요. 주택이. 결국 우리나라 국가 구조나 행정 구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든 게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아파트는 그나마 살기가 괜찮아요.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안에 구조도 잘 되어 있고 안에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도 층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금이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준다 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특별히 따로 주택단지 내에 나가는 것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는 해피타운 조성해서 단독주택지에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1개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상대적으로 부익부빈익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관로를 하나 묻는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도로에서부터 해서 전부 주민들이 직접 다 내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단체도 따로 없고, 조사하기도 힘들고 아파트처럼 밀집된 주거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힘든데 본 위원이 이것을 삭감하고 따지고 이러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주택 쪽에도 불만이라든가 소외된 이런 감정이 사그러 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되는 건데 170쪽에 보면 아파트 지원실태 및 사업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개소만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억원이죠, 4억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하는 단지가 25개소인데 여기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9년도부터 그 조례에 따라서 아파트단지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사용검사 승인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10년 이상된 아파트?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주로 노후아파트를 지원한다. 그럼 여기에 아파트 신청 개수가 많으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일단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은 54개 단지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원 정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5개 단지에 4억원만, 예산이 4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4억원만 지원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앞에 내용에 보시면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노후아파트를 연도가 얼마 되었을 때 가중점을 얼마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소형 평형대 구성비율이 얼마가 많은 사람은 가중치를 높게 한다든가 배점방법에 따라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면 4억원에 맞추어서 신청은 54개 단지 했지만 지원은 25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물론 선정기준은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원사업이 일부 특정인의 큰 목소리에 눌려서 갑자기 쏠리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누구나 신청해서 심사기준에 부합이 안 되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진짜 노후되어서 재개발을 해야 될 아파트들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단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된 단지는 제외를 하는데......,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재건축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단지는 일단 제외입니다. 10년이 넘더라도.
균열
양균열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아파트가 제일 절실할지도 모르거든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런 단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어차피 해야 되는 단지에 다시 구비가 투입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2, 3년, 4, 5년 길게는 10년까지 장기간 미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재개발이 추진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신문이나 언론에도 보시면 알지만 계속 수리도 안하고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산1단지 쪽이나 목련아파트 이런 쪽에 보면 시설들이 낙후된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원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음악회가 있죠? 아파트에 음악회 하는 데가?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 예산에 이 금액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없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없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건축과에 잡혀있는데 어디서 듣기를 아파트 지원금이 그쪽으로 쓰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과 집행을 안 하고 건축과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부서로 돈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듣기로는 아파트단지에 음악회 하고 이런 비용이 구청에서 나갔다 하는데 그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그 비용이 어느 부서에서 나갔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에 도로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준설, 그 다음 담장허물기 사업 이런 데만 국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사용내역을 한 번 봐도 되겠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사용내역을......,
삼조
김삼조위원
작년에 집행내역.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해피타운 나왔는데 지난주에 신문지상에 해피타운을 보고서 알았는데 해피타운 이 사업은 건축과 담당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아마 구청장 재량사업도 공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 부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은 해피타운에 대해서 미리 소통이 되면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이 물으면 의원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해서 답변이 안 되면 답답한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해피타운이라든지 구청장 재량사업이라든지 공사 건은 미리 전체 의원은 아니겠지만, 위에서 지금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 만큼은 소스를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해피타운은 사실 구청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릴 겁니다. 소요되는 사업은. 그때 충분히 각 위원님한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언론보도 되기 전에 미리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할 때 지상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추진하면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어제 질의하던 연속인데 도로점용료 궁전맨션 그것이 준공된지 20년이 넘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현재는 23, 4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당시 공무원들이 준공할 때 꼼꼼히 봤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건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궁전맨션이 지금과 같이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그 당시만하더라도 주변이 개발이 덜된 지역이라서 담장 경계를 큰 도로에서 3m 정도 앞으로 내어서 쌓았다 하는 것은 쉽게, 물론 측량을 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당시 공무원이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실수가 없는 것 같으면 현재 결손처분 한다고 해도 전부 구비로 해야 되고 구비는 구민들의 세금인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세금이고 구비로 공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또 수혜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구민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좀더 면밀하게 했더라면 하는 결과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3, 4년이 지난 입장에서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징계시효도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이 준공해 줄 때 꼼꼼히 확실하게 봤으면 구민혈세가 낭비가 안 될 건데 결과적으로 구민혈세가 낭비가 되니까 안타까운데 과장님 생각은......,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삼조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수성리틀야구단이라고 창단이 되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공사과정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하게 된 경위를 우리 위원들이 따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아는 게 없습니다. 밖에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전해 듣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오늘 강력히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눈치를 채시고 서두에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구청장 재량사업비라 하지만 소관 부서에 위원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고 안 해 줘도 관계가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밖에서 활동하다가 주민들로부터 들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런데 리틀야구장을 건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2009년 연말이었는데......,
삼조
김삼조위원
배경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과정이나, 물론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했다 하더라도 과정을 의회에 상임위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수성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년이 되고 2년이 다 되도록 선배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간혹 의심이 갈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밖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은 바는 있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상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들은 바가 전혀 없는데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위원님, 리틀야구장을 현재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삼조
김삼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남천이라는 고수부지에 KTX를 건설함에 따라서 교각이 남천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뒤로 150m 정도 세트벡을 했습니다. 공사부지에. 하천부지 남은 부지에 유휴부지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줄까 이렇게 생각한 끝에 한 쪽은 꽃단지로 만들었습니다. 꽃을 재배하는 단지로 만들었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초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휴식공간 내지는 운동시설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작년 연말에 그 부지를 정리하는데 한 2,000만원으로 했고요, 금년 1월에 위에 마사토 까는 것을 2,000만원 정도해서 4,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리틀야구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조성해 놓고 보니까 야구장하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들립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조성해 놓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고......,
삼조
김삼조위원
말씀하시는 과정이......,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고수부지가 형성된 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1차 공사가 ’09년도 11월 9일에 시작되어서 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이고, 물론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하지만 2차에 걸쳐서 1,890만원 2,200만원 해서 4,400만원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결코 작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이런 비용이 되어서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실정에,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 의회 소관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하는 그 자체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공사과정이 어떻고 이것을 떠나서 필요하니까 했겠죠. 타당성이 맞으니까 했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내에 자체 업무 재량이라고 해서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 소관 부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쉬워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전체 공무원들하고 전체 의회하고는 정말 손을 맞잡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해 있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견제가 아니고. 견제라 하는 것을 나쁘게 들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견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거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A4 용지 두 장 정도 복사해서 책상 위에 놓아두면 되는 일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소송 건이 또 나옵니다. 여기 위에 총괄도표에 보면 패소 건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도표에 보면 행정·국가·민사가 있는데 행정소송에 패소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표를 작성할 때 2번째 항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 이것이 패소를 했습니다. 2010년 6월 24일에 패소됨에 따라서 도표를 작성할 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밑에는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이 자료를 위에 것만 보고 밑에 자료를 자세히 안 보면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 당시로서는 계류 중이었는데 6월 24일 도표를 작성할 때는 5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패소가 맞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한 장을 같이 해야 되지 위에 것 한 장 작성해 놓고 밑에 건 다른 날 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한 번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앞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상석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렸는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삼덕요금소는 2002년 8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해서 소형은 500원, 대형은 700원의 이용료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산·범물동 쪽에서나 시지 쪽에서 이동하는 입장에서는 달구벌대로를 통해서 담티로로 돌아서 오는 거리하고 한 5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산·범물이나 수성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화를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회나 대구시 도로과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삼덕요금소하고 고모요금소 2개를 하려고 하면 대구시에서 2,2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삼덕요금소만 하더라도 850억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대구시에서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의원님이 전 장관으로 계실 때 국비를 좀 더 해 줄 수 없나 싶어서 여러 채널로 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범물동과 상인동 간에 앞산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또 파동에 요금소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에 요금소 3개가 생기면 우리 구민들 이용에 상당히 불편도 따를뿐더러 요금도 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무료화 당위성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월드컵삼거리에서 황금네거리까지 계획도로죠. 28번 도로가 되어 있는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지금 달구벌대로라든가 범안로 이쪽에 차량이 특히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증가되어서 지체가 되는데 28번 도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20m 이상의 도로는 대구시에서 건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범안삼거리에서 황금아파트네거리 이 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범안로 삼덕요금소의 이 도로와 서로 경쟁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규화
조규화위원
65쪽입니다. 65쪽에 보안등 관계인데 중간 지점에 보안등 보수공사에서 1권역하고 2권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9천여 등이 있습니다. 9천여 등이 있는데 2006년도 이전에는 각 동별로 보안등 보수비를 배정해서 동에서 유지보수, 또 수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동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하는데 권역별로 23개동을 전부 다하면 거하니까 1권역, 2권역 이렇게 2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2개동과 11개동으로 나누었는데 현재 고장신고가 동으로 들어가면 동에서는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하고 유지·보수의 신속성을 위해서 사실상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는 방범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번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동에서 확인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보수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계약년도가 몇 년이나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년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1년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 신설공사는 유일종합 한 업체에서 1년 동안 하는 것이고 보수공사는 두 업체가 1년 동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에서 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시 제도를 바꾸었다 이런 말씀에는 수긍이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는데 지금 불경기에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데 우리 주민을 돕는 입장에서 동네별로 배분해서 하면 그렇게 힘든 사항이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힘든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에 힘을 덜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각 동에서는 가로등 담당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약과 지출 이런 업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동직원 숫자도 많지 않은 입장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동에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하다 보면 어제 말씀하실 때도 신고만 하면 즉각적으로 와서 수리가 된다. 보수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에 한 번 돌아봤습니다. 며칠동안 돌아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는 것은 신고가 안 됐다고 보고 동네에 이관을 시켜 주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 책정 관계도 들쑥날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또 그 반면에 신속하게 책임을 부여받아서 동직원이 귀찮은 것보다 완전 책임제로 맡긴다고 치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라도 순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이라도 시켜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니까 연계해서 지산동 협화아파트 문제에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먼저 양균열위원님, 협화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죠?
균열
양균열위원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 공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균열
양균열위원
지산공원.
규화
조규화위원
지산공원입니까? 지산공원 거기에서 여성폭행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일어난 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 폭행사건이 일어난지 열흘 후에 그 지점을 6, 700m 지나서 납치유괴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공원에 보안등이 1개가 있는데 밝은 등이 아니고 분홍색으로 해서 희미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등이 2개가 맞붙어서 둥글게 있던데 그 거리를 보시면 우범지대처럼 상당히 어둡습니다. 거기에 보안등을......, 양균열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안등을 밝은 것으로 설치해 준다면 열흘 뒤에 살인사건은 안 일어나지 않았나, 이것은 경찰이 하는 일이지만 보안등만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거리를 좀 밝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많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어둡다는데 대해서는 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밝기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면방해 때문에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밝으면 좋은 데 거기에 상시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면 밝기에 대해서 안면방해로 해서 저항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절해서 밝기를 높일 수 있는 곳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화아파트 주변 지산공원 쪽에는 공원 내에 공원등이 있고 가로변에 가로등이 있고 12m 미만인 곳에 보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녹음이 많이 짙고 이렇다 보니까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밝기에 지장을 받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밝기를 높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거기에 보면 양 옆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또 등 하나는 희미한 불빛이고, 만약 아파트하고 직선이 되면 아파트에 지장이 있지만 양 옆으로 길을 밝혀준다면 그런 관계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안에 누구를 찾으러갔다고 쳤을 때 사람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 어둡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공원 안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도로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공원도 그렇고 도로가 밝으면 공원 안이 안 그렇죠. 그런데 양쪽이 다같이 캄캄하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다시 조도를 검사해서 어두우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신설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시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불법형질변경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불법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하일위원
공부상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유원지 내에 전답으로 되어 있고 아직 건축물을 짓지 않은 빈 공터에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신고는 안하고 무단으로 불법주차하는 것이구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형질변경.
이하일위원
불법용도변경은?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불법용도변경은 용도가 만약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불법형질변경, 용도변경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보다가 발견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밖에 있는 것은 출장 가다가 보고 적발하는 수도 있고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있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이것은 3개구에서 합동으로 되어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5개.
삼조
김삼조위원
5개 구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공동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헬기 1대에 7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5억원 정도 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우리가 좀 더 내네. 그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내는데 저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가 같이 내고 서구하고 남구가 적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5개 구가 공동으로 임차한다. 그죠, 1년 단위입니까? 안 그러면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을 월별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1년 해서 여름에는 안 하고 산불철에 11월부터 5월까지 하는데 날짜로 치면 190일 정도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190일 같으면 1일에 얼마 정도 치입니까? 헬기가.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1일 270만원 정도 치이고 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이것이 계약조건이 헬기가 뜨거나 안 뜨거나 산불이 나거나 안 나거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1일 한 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안 나도 똑같은 금액이고 산불이 나서 진화를 해도 똑같은 금액이냐 이겁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일 1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와서 안 뜨면, 산불이 나면 하루에 5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1년 동안 190일 같으면 190시간 이상을 해야 그 돈이 나가고 거기서 더 이상 되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당 추가 요금을 더 줘야 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더 줘야 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 그죠? 집행잔액이. 계약을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하루에 1시간 기준해서 27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와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이 고정적으로 내려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15억 9,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정비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산림보호 강화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업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충분히 하고도 남은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입찰을 보면 한 13%가 남는데 거기서 써야 될 데가 추가로 나타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게 없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매년 꼭 같이 남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노선 안에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더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대로 남고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데 산불방지대책 해서 사업개요 A=3,879㏊ 이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예산은 1억 4,500만원이고 뒤에 있는 예산은 3억 5,800만원이에요. 작년도에 똑같이 집행을 했는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른데 이것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사실 산불방지대책에 산림면적이 3,879㏊입니다.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산불방지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전부해서 3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산불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건 3억 5,000만원인데 앞에는 1억 4,5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산불방지대책 사업명인데 앞에는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집행잔액도 앞에 580만원이 남아있는데 뒤에는 62만3,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이 계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다른 건지?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뭔지 기록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사실 앞하고 뒤가 다른 것은 국·시비 보조인데 앞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입니다마는 뒤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추가되는 구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가 편성된 산불대책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고, 앞에 것은 순전히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국·시비는 똑같은데 구비가 별도로 더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구비가......,
상석
남상석위원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서 된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비가 2억 7,000만원이고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시비 보조금에 포함된 구비 말고 순수 구비만 된 게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구비는 보조금이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구비는 보조 안 된 순수 구비만 되어 있는 겁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국·시비 보조금은 왜 기록을 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국·시비는 산불방지 중에도 국비하고 시비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쪽에는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금이고, 뒤에 것은 순수하게 구비 자체 예산만 편성된 게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원인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구비를 1억 4,000만원 정도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증액이 아니고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위원 30명을 산불방지기관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렇게 많이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증가가 아니고 산불장비라든지 이런 것 사는 데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해서 편성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여하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균열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수성못 종합개발 현황 및 명소지정 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성못은 복원사업비가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정도로 큰 공사를 할 때는 해당 상임위도 참여시켜 줄 수 있는, 본 위원은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성못 개발한다는 내용은 대충 압니다마는 사업비가 얼마 들고 정확하게는 모르고 근래에 사업비가 100억원이라는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상임위하고 한 번쯤 의논해서 같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면 1차 중간 보고회 할 때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갑자기 생각난 것이 지난번에 복지분야에 행사를 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수성못 용역 중간발표회라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도시분과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데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분과의 한 의원으로서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해당 동 조규화위원님하고 두 분 참석하셨는데 그때는 착수하는 보고회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두 분만 참석했는데 앞으로 중간보고회라든지 할 때는 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공사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이 1박2일이 있는데 전체 100% 다 참석하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삼조
김삼조위원
방금 남의원님 질의하신 요점이 서로 매칭이 안 되고 흐트러지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릴 게요. 국비하고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비해서 우리 구비가 6,1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몇 배로 증액이 됐을 때는 특별한 사업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앞에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고......,
삼조
김삼조위원
아뇨, 8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82페이지를 보시면 국비 5,800만원 시비 2,600만원 구비가 6,100만원입니다. 올해 것을 보시면 국비, 시비는 변동이 전혀 없는데 비해서 우리 구비가 2억 7,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100만원에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을 때는 뭔가 사업거리가 있었다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62만3,000원만 남고 다 썼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을 때는 주관 부서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작은 돈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마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보챘다고 할까, 그래서 사과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두산동 125-5번지 일대의 건 거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시기로 수종변경은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안 되는 게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전선 제일 위에 고압선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고압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의향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사정도 그렇지만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고 심는 데는 한 그루당 4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불편하면 수종갱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전정을 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선도 그때 한전하고 시에서 나오고 해서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선에 대해서는 주민이 물을 때 어떤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전선이라든지 변압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전정을 해서 많이 안 붙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잘 크는 나무는 1m 이상씩 올라갑니다. 1m 이상 올라가는 것은 수시로 한전에서도 합니다마는 그쪽은 특화전정구역이라서 1년에 2번 정도 전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한전에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맡은 업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지치기를 하려면 고압선이 있어서 위험해서 손을 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니까 주민들은 더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말, 또 공무원도 말 한 마디, 주민들이 아주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직원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커버하는 바람에 구의원님은 어느 쪽이냐고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말 한 마디라도 업체에 조심을 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안길초등학교 뒤에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거기까지 하는 데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계 부지를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 주차장이 되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높이를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로 맞춰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흙이 나오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거기에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복토로 해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넣으려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가게 같은 데서 연탄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탄재 같은 것으로 거기에 메꾸는 것도 가능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연탄재만 넣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 쓰레기하고 같이 넣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과에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연계된 건에 대해서, 들안길초등학교 측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서쪽하고 동서 그러면 공원부지되는 이쪽 옆에 8m 길입니다. 거기에 인도를 개설해 주면 안 좋겠나, 학생들이 그곳으로 해서 많이 가는데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어려운 점은 잘 모르겠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 공원을 조성할 때 만약에 거기에 인도가 안 된다고 하면 공원을 조성할 때 몇 뼘만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우레탄을 깔아서라도 다닐 수 있는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사실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옆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도로 쪽으로 인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계획할 때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지금 수성초등학교 뒤편하고 그 다음 덕화여중 여기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다니는 인도가. 8m 길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공원 조성할 때 필히 관심을 써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상석
남상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인데요, 사업명은 근린공원·유원지 화장실 보수 4개 사업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그냥 다 뭉뚱거려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현황 화장실 설치, 물가자료 외 1종, 공원 외 10개소 이렇게 하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업명대로 집행이 되고 정리가 되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뭉뚱거려서 항목을 변경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항목을 변경해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목을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집행에서 원칙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수 9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오는 것은 어디 화장실을 고쳤는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업명대로 집행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사실 될 수 있으면 사업명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예산은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몇십만 원, 몇만 원 하는 것을 하나 부서질 때마다 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서지면 여러 군데가 같이 생기고, 공원이 120개소입니다. 120개소이다 보니까 시설물이 낡은 데가 많아서 많이 부서집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10개소 공원마다 작은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400만원이면 400만원 1건으로 해서 묶다 보니까 몇 개소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서 얼마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류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에 화장실이 총 몇 군데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몇 개의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거기에 필요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전년도 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400만원 편성한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을 건데 그러면 400만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쓴다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고장이 나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 그런 결과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항목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요새는 항목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항목은 항목대로 편성해 놓고 집행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돈 다 해서 집행하고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는 돈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감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항·관·목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 공원분야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그때그때 따라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혼동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에, 목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전용한 부분이 있다면 전용한 부분을 방침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규화
조규화위원
두산동 125-5번지에 대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런데 수종변경 관계는 주민한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답변이 되었고, 전선 고압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나와서 물으면 업체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옳게 대답을 하는데 인부들이 대답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인부들이 위험해서 못 자른다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바가지차도 절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자르면 한전에 얘기해서 자르고 그렇게 전정을 하기 때문에 전정하는데 위험한 게 아니고 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은 항상 유지하도록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여기는 위험한 곳이 되어서 자기들 업체가 아니면 들어 올 업체가 없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고......, 그날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원으로서 막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덮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니까 주민들의 불안은, 2층에서 손을 내밀면 가지가 잡혀요. 지금은 그것을 잘라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것이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전선 때문에 칼을 못 댄데요. 칼을 대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말을 하니까 주민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선은 지금 있는 그 상태로서 유지를 한다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1m 이상 이격이 되도록 해서, 가을에 할 때는 2m 정도를 자릅니다. 여름에 크다 보면 1m 크는 것 있고 조금 더 크는 것 있는데 그때는 하지전정을 6월부터 8월까지 중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해 보고 할 때가 있으면 합니다마는 특화전정구역에는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전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선, 고압선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우트럼프월드에는 지중화가 되었거든요. 된 이유는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선에서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은 나중에 평상시에 담당직원들하고 충분히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삼조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했는데 마치도록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욱
이병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촌1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산1동 동장님 계십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그럼 지산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산1동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만촌1동 동장님......, 만촌1동 동장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자리를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7개 부서와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