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이정훈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의회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훈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상찬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수많은 광부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전국의 산업발전과 각 가정의 난방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시 승격을 거론할 만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던 도계읍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경기가 위축된 지 이미 오래고, 인구 유출은 갈수록 늘어나, 5만명을 육박하던 인구가 1만3천명에도 못 미치면서, 지역의 존립을 걱정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광부들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골프장이 건설되고 강원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산업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인구유출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도 도계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광업소의 감산과 감원은 곧 폐광으로 이어질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동탄광은 대표적인 민영탄광으로서 도계읍에 뿌리를 두고 성장 발전해 오면서 현재의 경동그룹이 있게 한 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존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경동개발, 경동건설, 경동 솔라, 경동보일러, 원진월드와이드 등 수많은 계열사를 둔 경동그룹과, 계열에서 분리된 경동 네트웍그룹은 도계읍민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란 경동탄광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탄광지역 어린이들의 그림 속 강물의 색을 검게 물들이고, 마음 놓고 빨래도 밖에 내걸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의 고통과 인내를 자양분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면 어머니의 품 같고 고향 같은 지역을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진·규폐 환자들의 고통을 마음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경동그룹의 경영철학을 말하지 않더라도,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보지 않더라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은 어쩌면 당연한 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이 성장 발전한 지역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렵고 이윤을 창출할 수 없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폐업하는 것을 원망하거나 책망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와 운명을 함께해온 가족을 거리로 내 몬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경동그룹 계열사 중에는 확장이 필요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전이 필요한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궁지에 내몰린 도계읍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경동그룹에 호소하건대, 도계읍이 회생할 기력마저 잃기 전에, 경동가족이 희망마저 놓기 전에, 새로운 대체산업을 우리 지역에 뿌리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동탄광과 함께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과 경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경동탄광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또다시 20만톤 감산과, 300여명 감원을 단행함으로써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야할 우리들의이웃들이 갈 길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과 시민여러분! 이제는 폐광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대체산업 유치 등 민간부문의 투자에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폐특법도 2015년이면 효력을 다하고 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대비해 나갑시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폐특법의 기한도 연장하고, 기업도 유치해서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고, 20만 삼척의 발전된 도시를 앞당겨 이루어 냅시다. 고맙습니다.
김상찬의장
의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4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발의 및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진권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관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0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계획안 (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진권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요 현안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정훈의원, 김광욱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정훈의원, 김광욱의원 이상 두 분이 제14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2억 5,600만원이 증액된 4,105억 5,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억 1,200만원이 증액된 3,921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9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9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 5천만원, 보조금은 57억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가 3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2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1,200만원이 증액된 3,92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0억원이 증액된 185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79억 3,700만원이 감액된 387억 8,3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5억 9,400만원이 증액된 1,866억 7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52억 5천만원, 보조금은 57억 500만원이 증액된 1,329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40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57억 1,6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억 9,400만원이 감액된 540억 9,6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4억 9,800만원이 증액된 294억 5,8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1억 5천만원이 감액된 28억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188억 4,500만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 7억 8,400만원이 증액된 394억 1,1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 15억 2,800만원이 증액된 216억 4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18억 1천만원이 증액된 553억 9,500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억 4,800만원이 증액된 575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1억 4,900만원이 감액된 411억 3,2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9억 4,200만원이 증액된 505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삼장사 화장실 신축이 2억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스마트 원자로 시범단지 유치 및 제2원자력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3억원, 기간산업과 소관에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에 8억 5천만원, 그리고 지식개발과에 삼여고 기숙사 신축에 2억원, 그다음 총무과 소관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쓰레기매립장내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3억 3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5억 8,800만원,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동막2리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2억원,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에 3억 2,100만원, 그리고 건설과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 그리고 도시과에 정라삼거리 지중화사업에 3억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지원에 2억원, 그리고 건축과 소관에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비에 56억 7,900만원, 그리고 도원동 철도 건널목 확장에 4억 9.100만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근덕 대진항 물양장 축조에 5억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에 2억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단에 도계 황조간 도로붕괴 위험지역 정비에 5억원, 그리고 도계 변전소 이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54억 1,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30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에 1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44억 3,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증액없이 1억 9,900만원, 예비비 증액없이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은 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실과별로 질의 답변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요현장사업장 답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며, 주요현안사업장 답사는 내일 아침 10시에 출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