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김광욱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정정순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진권위원
좋습니다.
김광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인배위원께서 정정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정정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정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장
방금 김인배위원께서 본인이 부위원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인배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네, 위원장님 보필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욱의원외 2인 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김광욱위원입니다.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시켜,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 “장기기증 등록자”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장기기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신청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호,“장기기증자”란 시에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다음은 각 주요 조문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생략하고, 제4조에 시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기본방향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재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결과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조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정책, 관련기관과의 협력사항, 홍보사항, 기타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2명과, 시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헌혈 및 장기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장기 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장기기증자 등의 예우와 관련되는,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일부를, 본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 세부 조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타 시군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례와,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작성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장기기증운동 등을 통하여 주민 서로간 생명 나눔 실천운동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헌혈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관리원강릉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주민들중 헌혈에 참여한 자는 연 평균 2,500여명 정도이며, 이중 일반주민은 350여명으로 군인이나 학생들보다는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헌혈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 주민홍보가 요구되고, 장기기증 등록의 경우 지금까지 등록신청자는 50여명 이였으나, 전출 등으로 현재는 17명으로 이중 1명은 2004년도에 이미 장기를 기증하여 그 가족들이 의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신청자는 1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장기기증 등록신청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에는 보건소에는 등록창구를, 보건지소 및 읍면동 민원실에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였고, 동 조례 제12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조에서도 장기기증 등록신청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보건소 수가조례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시켜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비롯한 18개 단체이며,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 물어보면 안되요. 사전에 검토 그것 보다도... 전문위원님 좀 나오십시오. 장기 보면 어떠한 종류를 의결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 장기중에서 어떤 장기들을 눈이면 눈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나는 얘기입니다.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는 보통 보면 안구, 그다음에 심장, ...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열 안되고, 법령에...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나열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별도로 안하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본인이 나는 어떤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럴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넓은 신체 전체 부위에서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정신질환자라든가 만약에 여러 가지 전염병을 안고 있든가 할 적에도 그런 기준...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그럴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걸러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걸러서 하는 기준이 명확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거야...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보건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관계법규에 의해서 신장이라든가 폐 등 전체적인 신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과거에 장기기증을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소급해서 다 결정해주느냐 ? 아니면 지금부터 하느냐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관계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현재부터 시작했고요. 기존의 것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명확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미 장기기증 신청해서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우리 이 조례를 하는 것부터 되느냐 ?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사랑의 장기기증 강원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면 2004년도 이후의 사람도 받고 있다는...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2004년 이후의 사람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시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기준에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증을 하면 소급해서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급하는 것 확실합니까 ?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조례가 제정안된 상태에서 2004년도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급을 한다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명확한 것은...
김광욱위원
이것이 16명중에 집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예요 ?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17명중에서 한 사람하고, 16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한 사람은 도에서 11만원 나온다고요.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14만 6천원 연간...
정순
정정순위원장
월 입니까 ?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연간 14만 6천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미 그러니까 다 장기기증 신청을 써 낸 사람은 다 옛날 90년도도 80년대 한 사람도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장기기증한 사람...
원중
김원중위원
기증한 사람에 한해서...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기증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자가 아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께서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관련조항 내용 등의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관련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16조가 95조로 115조가 94조로 바뀌었고 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 상향 조정을 안 제4조에 110만원을 1천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경리관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는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범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지금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한도액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개정안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경리관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는 1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로 한다“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이상에서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기타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로 정하려 하는 것은 강원도와 시군 대다수가 정하고 있는 같은 금액이며, 현실을 감안한 상향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0만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이 110만원이 옛날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1천만원 이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현실에 맞추는데 당초에 110만원을 만들은 이유하고, 현실에 이렇게 올린 물론 상위법에서 따라 하는데, 내용을 어떤 일들 때문에 올라갔느냐, 대충...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재정보증이 공무원 보증이 만약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사고시에 이 보증을 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 110만원은 옛날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정해졌어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것은 오래전에 정해졌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벌써 바꿔야 할 것을 이제 바꾸는 것이네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런데, 법이 3년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3년전에 바뀌었으면 3년전에 해야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3년전에 사실상 했어야 되는데, 준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그럼,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계관련 계약 대상자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 조항 폐지로 계약업무 부담 경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고, 낚시어선업 제4조 및 제21조 2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조항 신설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 수수료 조항 폐지는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서 목적중 공사용역 물품구매, 제조, 기타 계약 삭제는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별표 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의, 2. 회계관계의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안은 제3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 신설은 해양수산과로서 주요 내용은 별표 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4. 농수산관계의 수수료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농수산 관계에서 낚시어선업 신고 1건당 수수료액은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두 번째, 회계관계 1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1건당 2만원, 그다음 500만원이상의 용역 물품구매제조 기타 계약은 1건당 2만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 농수산 관계에서 이것 신설사항으로서 개정안은 농수산 관계 낚시어선업 신고는 1건당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계 공사와 용역 등 계약에 따른 건당 2만원의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위임법률이 없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되며, 또한 부당징수에 해당하여 2010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시 조례를 개정토록 처분요구 받은바 있음으로 폐지함이 마땅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는 낚시어선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라고 하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수수료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수입증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수수료 2만원 이 사항 받는 것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2만원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김인배위원
나머지 수입증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수수료를 2만원은 받은 것 있잖습니까 ?
김인배위원
수수료를 받았어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건당 2만원씩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증지만 받은 것이 아니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증지하고 상관없이 2만원씩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기금운영에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관리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을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제7조 1항에 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지정하고 제7조 3항입니다. 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안을 제7조 4항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부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 1항과 3항은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고, 그다음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고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 업무담당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중이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중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벗어나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의 경우 제1항에는 종전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12인 이내로 증원하되 반드시 재난관리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위촉하도록 정하였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종전, 시 소속 재난관련 실과장 중에서 일부를 위촉하도록 한 임의 규정을, 개정안은 재난관련 국장, 실과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이것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것 말고요. 총체적으로 한번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각종 조례를 보면 전부다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고 또 국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물론 서울 같은데 이런데 보면 건축 관계 조례는 건축학회에서도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토목은 토목학회 각종 있는데 물론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모든 조례가 모든 법이 당연직위원장은 무조건 부시장, 그럼 예를 들어서 의장이 위원회 들어가는데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보면 당연직이건 무조건 부시장이 되고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는 의장이 들어간 조례는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5대가 지나가고 5대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6대 때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당연이라고 당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가서 호선하면 되요. 그것이 부시장 하게 되면 부시장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당연직 부시장이 위원장, 국장이 위원장, 이것 안된다 이 말이예요. 김순기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탈 전 부서가 다 그렇단 이 말이예요. 조례를 보면 옛날에 그러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그런식으로 다시 넘어갔느냐 이 말이예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 그렇다고 어떻게 위원회를 그러면 의원들이 그 위원회 다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원중
김원중위원
보충해서 보면, 또 여기는 다른데는 다 의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또 빠졌느냐는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민간위원, 처음에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내부 기금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귀찮은 존재를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야,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 다른데 다 들어갔는데 여기 볼 적에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처음에 조례 자체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지...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 김원중위원 얘기도 맞는데,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조례 지역경제과 조례에 그때에 분명히 이원훈의장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원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 위원회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만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들어가서 위원장 할 수도 있고, 위원장 못하란 법이 있습니까 ? 그렇잖아요 ? 왜 당연히 부시장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런 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하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없으면 앞으로는 어느 실과든 그런 조례 올라올 때 전문위원님들도 검토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거기서 호선하게끔 해놓으세요. 호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호선해서 위원장 뽑으란 이 말이예요.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뽑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 위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관도 민하고 같이 공통의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더욱 아까 얘기했지만 의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의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지, 시장이 위원회 들어가면 당연히 시장이 위원장 안됩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격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격은 서로 서로 예의를 갖춰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 앞으로 국장님, 부시장님 다 나와계시니까 조례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을 잘 참고로 하셔서요.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가 묻던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모든 위원회에 의원이 분명히 들어가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요.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 의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재난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몰라야 한다는 그런 것은... 이것도 기준이 있느냐 이거야...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변경이 되어서 전에는 공무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민간인 3분의 1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민간인 3분의 1을 넣는데, 공무원 여기에 건설국장 이것이 당연직이요 ? 건축과장, 재난... 재난과장이야 당연직이지... 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몇이요 ?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민간인 몇 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인 4명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7명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위원장님까지 해서 8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8명, 민간인 4명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야... 이것이 어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원중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맞고, 민간인 들어가는데, 의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수정의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이 부분 수정의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재난에 관련된 그 지역에 총괄적으로 의원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면 되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을 민간부분에서 같이 하시면 되지요. 민간부분에서 의원들이... 저희들이 그것은 통과되면 의회에 필요한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을 요청하지요.
이정훈위원
12인 이내가 아니고 명수를 조금 더 늘릴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규제가 아니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10명으로 해놓았는데, 12명으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12명으로 더 늘릴수도 있고, 15명 이내로 할 수도 있잖아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의회에 의원들은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가 뺐다는 얘기야, 그것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뭐 그래요. 내가 보면 아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의결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원안을 통과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의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사항을 수정의결로 해서 찬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이정훈위원
문구를 15인 이내로 하고 의회 의원 1인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은 질의답변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자는 내용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제7조 제1항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을 포함해서 하고요. 그다음 의원 2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이렇게 수정하고요. 수정된 부분 이외 나머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위원님과 사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건축물 관라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의 범위를 정했고, 제6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를 정했으며, 제8조는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도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놓았고, 제6조는 제설, 제빙의 용어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제7항은 건축물 관리자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제3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했고,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에 접한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순서입니다. 그다음 제5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했고, 제6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즉 제설, 제빙작업 눈이 그친 후에 4시간, 또 야간의 경우에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빙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제7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비치 및 관리를 두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 주변의 도로 및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범위, 작업의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물관리책임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끝부분까지의 구간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후 4시간이내에,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끝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나, 주민 스스로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비롯한 135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우리도의 경우에도 원주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시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네, 과장님 이것이 법적효력이나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치울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치워주지 않았을 때에 그 사항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만약에 안 치웠을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도 처음에 과태료 등 물리려고 하다가 책임범위가 너무 과다하고 해서 이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책임범위를 법으로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법으로 규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김인배위원
아직 법으로는 규정이 안 되었잖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안되었지만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이 없을 때, 출타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를 물었을 때에 그 지역주민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밑에 소유자가 있고, 그 소유자가 안 살 때는 세들어사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거든요.
김인배위원
예를 들어서 세 안 사는, 사람이 없을때는...
원중
김원중위원
외국에 나가든가 부모가 아파서 갔을 적에 이런 사고는 옆집이 해주지는 못하잖느냐 이거야...
김인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지만 지금도 제설작업을 저희들이 이면도로 같은 것은 다 하잖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금 할려고 하는 것이지, ....
원중
김원중위원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강제하는 규정이...
원중
김원중위원
소방방재청에서도 그 규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첫째,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옆집이 없으면 이 옆집에서는 서로가 조금 치워줄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계도활동을 많이 필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진짜 집 주인이 없을 때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를 매기라는 강제규정이 있을 때에 그때는 이 소리가 많이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 있지 않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방재청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는 이렇게 했지만 이 조례가 되면 지금은 현재 눈을 치지 않더라고 과태료를 물릴 수 없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 규정이 하달되었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거칠 수 있거나 조례를 거치거나 그것은 없잖아...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으면 하한선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부분을 할 적에 아파트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파트 내부는 자기들이 해야지...
원중
김원중위원
자기들 내부가 하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아파트 주민들만의 공간이잖습니까 ? 바깥 것은 몰라도...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파트 자치예규를 가지고 규정을 해야지,...
김광욱위원
아파트는 거의다 치고 있어요.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김인배위원님 다 했습니까 ?
김인배위원
네 !
이정훈위원
입법예고를 했을 때 지금 다른 사항들이 있었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전혀 없었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이정훈위원
저 개인한테는 이런 부분을 항의했던 전화가 있었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건 그외 이면도로, 그 안에 단지내에는 당연히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항의한 사람도 있고, 제가 이것 봐서는 물론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 어떤 조례를 우리 이런 법이 있다, 법이 있는데 강제조항도 없고, 순수한 권고사항인데 굳이 아무도 없는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놓아서 필요가 있겠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래도 상징적으로도 조례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좀 틀리죠. 왜냐하면 건축물 관리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옆에서 주민들 스스로도 같이 치자고 하든가 뭐 이런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것이 저도 주변에 제가 외딴데 살아서 주변사람이 있어서 같이 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웃간에도 같이 치자고 얘기할 근거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각종 재난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민방위 교육 시키고 온 사방 교육 시킬때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때 사실 눈은 우리가 쳐야 되고 우리 공공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무의미한 법이, 법이 사람들 처음에 법이 있어 하지만 그 법의 강제조항이 뭐냐, “그것 개코도 아무도 아니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법은 있으면 확실하게 뭔가 다른 상과 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절대, 그것은 오히려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것도 상위법에서 규정되면 그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나중에라도 법이 생기고, 상위법이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말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항의받은 부분이 꽤 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는 소방방재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이것이 법에 있는데 조례도 하나 못 만드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그래두 방재청 예산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시보다 그런데,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권고사항이고 강제의 어떤 규정은 없지만 주민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