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과 현장시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범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조례안 심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상임위 회의로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실시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자료요구 사항 등을 바탕으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김연선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영수ㆍ김인호ㆍ김태희ㆍ김형태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찬ㆍ이행자ㆍ정상천ㆍ정세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ㆍ강희용ㆍ공석호ㆍ김광수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명수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원철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미성ㆍ이원기ㆍ이재식ㆍ인택환ㆍ임형균ㆍ 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용림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협의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허광태 의장님 같이 협의를 하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 무상급식과 3무(無) 교육정책에 대해서 같이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서울시에서는 제가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님, 그 다음에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님,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시민단체 한 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시민단체 한 분 그렇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의 시한은 가급적 10월 초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에요. 이 무상급식이 화두가 됐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선거 때 무상급식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선거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든 무상급식 관련해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관련돼가지고 검토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기본적인 안은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다룰 때 거기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하냐, 그것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볼 것이고요. 다만,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3무(無)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이 얼마만큼 저희를 도와주느냐, 그런 내용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서로가 지원하고 협의할 것이냐 그것이 10월 초까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추진 문제는요.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단체장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급식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군요.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경남, 전남, 전북,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교육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남, 전남, 전북이 재정자립도로 따지면 전남, 전북은 거의 15위~16위 자립도가, 그리고 경남은 자립도가 9위예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재정규모는 21조 2,500억이지요?

네.

자립도 측면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위지요, 수도서울답게. 그렇게 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그런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도서울, 자립도 가장 부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떤 그러한 주요 교육과제와 저희들의 과제를 지금부터 서로가 윈윈하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좀 생각이 달랐던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10월 초까지 서로가 좋은 결말을 내도록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상급식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 그러한 식자재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의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것은 큰 이의가 없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하면 시민들이 너무 길다고 느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이번 회기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세훈 시장께서도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기구개편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욱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겠지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만큼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업무파악 차원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딜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자료를 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지향하는 방향은 같지요.

그렇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의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파악됐을 때 거기에서 잘못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진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보통 자료를 보면 부서에 따라서 자료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떤 자료는 제목하고 수치만 이렇게 내려 보내는 자료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감춰야 될 사안이 많은 것인지, 물론 조직 내부에서 대외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것이 대외비인지 아닌지는 의원들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외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목하고 수치만 기재를 해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으레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좀 진정성을 담아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만 참고하실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솔직히 말해서 간부회의에서 각 부서장들한테 이것은 지시를 내려야 될 사안이에요. 시장한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만들다 보면 그러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자료를 보내기 전에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의원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렇게 자료를 생산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나 문제점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실에다가 지난 3년 동안 국정감사, 외부감사지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또 자체감사 거기의 지적사항을 자료로 협조를 구했더니 제목하고 수치 이런 것만 내려 보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기초의회에서도 그렇게 자료작성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보면 역시 교육협력국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창의인재 육성 조항이 있지요?

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도 들어가 있지요?

네.

창의인재 육성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과 창의인재 육성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과연 교육협력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네, 저희들은 창의교육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창의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자가 빠져도 지금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한 3무(無) 교육정책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사실 행정교육 지원에 대한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안으로 의원님한테 전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보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창의인재 육성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네.

동의하시는데, 교육협력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계규정에 의하면 과가 4개 과가 존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물론 규정에는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개 과로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3개 과로 있는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억지로 그냥 4개의 규정을 맞추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 차원에서 3개 과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업무가 만약에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승인을 받고 조직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또 처음부터 제기된 얘기지만 교육청 그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관여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심도 있게 교육협력국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