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장시찰 전 곳을 개근 참석하신 정세환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디자인본부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시찰하는 목적은 저희 서울시의회가 심의해 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에서 설명을 해 주신 본부장과 기획관 그리고 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소 이해부족에서 발생했던 인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반대로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시의회가 현장 확인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24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DDP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디자인 지원시설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소중한 고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주 9월 17일~10월 7일까지 21일간 잠실종합운동장과 4대 디자인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서울디자인한마당2010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행사의 프로그램수를 줄이는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의 가치를 느끼고 보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보다 많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기업과 학생들이 내놓은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디자인을 사고 팔고 일상에서 디자인의 혜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준비해 온 서울디자인한마당2010과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한마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디자인한마당 관련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감독이 여기 나와 있나요?

지금 총감독이 임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해서는 총감독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부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총감독이 디자인한마당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감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감독은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미국 UCLA에서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고 작년부터 디자인한마당 총감독으로 임명이 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감독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감독을 별도로 선임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권은숙 교수라는 미국의 휴스턴대학 교수가 와서 했고 작년에는 경기대학에 재직하는 천의영 감독이 했고 금년에는 아까 보고한 최경란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감독을 변경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일단은 상당기간 준비하는 1년 내내 업무에 몰두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데에서 열정을 가진 분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매년 새로 선임하는 데 따르는 인재선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연속성이라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정경원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문화관광위원이 되다보니까 여기 서울디자인한마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서울시민이 이렇게 좋은 디자인한마당이 있다는, 이런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집중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문화도 기하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홍보 면에서 위원장님이 방금 언급하셨지만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민이 다 참여하는 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30%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2008년 대비해서 계속 93억에서 77억, 지금 65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총감독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금년 예산이 77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좀 줄여서…….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예산을 줄이셨는데 이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로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 중의 하나는 주부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와서 관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일단 한번 왔던 분들이 다시 관람하는 재관람률도 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되다보면 많은 시민들이 으레 거기서 좋은 행사가 열린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비해서, 또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장을 저희가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이제는 관람하기가 훨씬 편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부대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 꼽을 수가 있고요. 또 운동장에 파빌리온을 구성해서 가는 데 따르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에어돔에서 금년에는 막 구조로 바꾸어서 거기서도 절감요인이 있었고 또 행사 자체도 68개 행사가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48개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약되고 그렇게 등등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주부님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삼삼오오 모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린아이들 꿈나무디자이너를 기르고 싶다면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문화 요즘 얼마나 관련기관이 각 자치단체마다, 구청마다 다 사회복지시설들 많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렇게 서울디자인한마당이 좋다 하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 혈세를 들여서 하는 작업이니까 정말 아깝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 보고서를 일찍 받았더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그런 홍보 면에 더욱더 치중을 해 주시면 교육적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디자인에 대한 아주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꿈을 갖는 그러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좋은 효과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홍보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웹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돈이 안 드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관련 직원들이 UCC를, 자료는 많을 것 아닙니까? 자료들 많으니까 그런 것을 퍼나르고 그런 활동을 하시면 좀 더 홍보활동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요보호아동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 따로 홍보를 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임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해서 좀 소극적이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들이라도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단지 그냥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말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주말프로그램 같은 데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은 안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나 요보호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 그룹홈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여인원은 어떻게 카운트를 하실 계획입니까?

운동장에 들어오는 문이 두 군데가 있어서 크게 보면 호돌이 광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고, 또 남직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분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보조경기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오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계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전시장이 운동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넓은 지역에서 인원을 체크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정밀하게 관람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센서로 작동하는 것은 설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편적으로 제가 인정할 만한 카운트가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통한 복지정책의 뒷받침이라고 말씀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디자인과 복지라는 문제가 굉장히 상치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에서 바로 복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컨대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침대로 옮겨 앉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휠체어 탄 분을 꼭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휠체어 자체를 잘 디자인하면 혼자서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을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제가 교수 시절에 지도한 학생의 작품이 금년에 미국에서 IDEA라고 하는 데서 은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결 더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복지시설들이 다양하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실지로 사용하는 장애인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그래서 통로부터 시작해서 계단 올라가는 데 여러 요소요소에서 배려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예시가 될 만한 것들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교육마당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총감독이 발표한 중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국제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안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번 행사기간 중에 그것도 역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관람하거나 또는 연세가 많아서 보행이 불편한 관람객들도 엘리베이터로 모셔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디자인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기관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동이든 아니면 노인이시든 그런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를 판매하셔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나눔을 실천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기부를 하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우에는 유니세프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체험 혜택을 소외된 시민들에게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만 적어 놓으셨어요. 물론 다문화가정이 요새 많이 떠오르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에게는 다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방문했을 때 그쪽에도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에게 일반시민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디자인한마당이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디자인의 장을 많이 펼쳐내 주고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을 마련해 주는 근본적인 디자인총괄본부의 목표가 뭡니까? 현재 이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디자인총괄본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까 총감독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좋은 디자인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더 향상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한 경제적 가치 또 삶의 질 향상 그런 것을 같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와 우리 정경원 총괄본부장이 생각하시는 디자인 마인드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실상 반대적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에서 봤을 때는 경제관념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디자인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한 다양한 시민들에게 녹아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념으로 이것을 다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괴뢰감이 서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이라는 차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마당을 떠나서 저희가 도시디자인이라는 측면을 보면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디자인총괄본부 1기는 공공디자인 위주로 모든 사업이 정리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또 서울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상징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는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주로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디자인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도시디자인이라는 측면과 서울의 디자인산업이 같이 조화롭게 발전을 해서 시너지가 나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디자인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보면 너무 거리를 치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너무 경제적인 효과만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총괄본부가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너지를 내게 한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마인드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한 디자인한마당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은 마련해 주었지만 실상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임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허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관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자료가 없었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투입을 해 놓고 나서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고 나서 사후의 관리자료라든가 목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올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입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자료들을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업체가, 만약에 업체들이 해외에서도 오고 기존 업체들도 많이 왔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고 또 피드백을 받는 과정들을 거쳐서 내년에 디자인한마당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과 연계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78쪽에 이 책자를 보니까 디자인서울국제컨퍼런스 해서 오세훈 시장님의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 그곳에다 마련을 해 놓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화면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서울의 상징물 해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들 하시는데 그것을 한다든가 서울의 상징물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어야지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 와서 딱 계셔서 오세훈 시장님 선전의 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공간들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념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한마당 업무보고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현장시찰에서 느낀 제 소회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저는 DDP도 가보니까 서울성곽에서 나온 유적들을 발굴하셔서 복원하고 전시하겠다고 하고 또 이대동대문병원 자리를 가보니까 동대문 성곽도 복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문화국 업무보고에서는 돈의문, 서대문을 복원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디자인본부나 문화국 모두 서울성곽 복원에 상당한 열의가 있고 또 거기에 예산을 쓰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시저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권을 하면서 로마의 성곽을 다 부쉈습니다. 성이 로마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시민이지 성곽이 아니다, 도리어 이 성곽은 시민에게 불편만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의 말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서울성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에 성곽을 만들어 쌓았지만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이괄의 난 때, 일제침략 때 서울성곽이 서울을 방어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한양사람들을 어찌 보면 불편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조선시대 때 성을 쌓으면서 많은 노역과 노고를 했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또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한다는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방화 사회로 되어 가야 되고 열린 사회로 가야 되고 다문화사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는 것, 또 구분 짓는 것, 남과 나를 나누는 것을 우리 2세대들에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성곽은 이 정도 상징적인 수준에서 복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는 관람이 아니라 성을 쌓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세대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관람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 이제는 서울성곽 유적 복원에 더 이상의 노고와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디자인본부 업무하실 때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곽이 갖는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오래된 문화유적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곽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보존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콘텐츠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또 성곽에 대한 의의가 새롭게 나오는 쪽으로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우리 디자인한마당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세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남은 기간에 준비 잘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행사 잘 마치도록 막바지에 세심한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뭐하나 여쭤볼게요. 휠체어가 몇 대 대여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모처럼 최경란 총감독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최 감독께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외디자인산업전도 계획하고 있지요?

네.

주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75쪽을 보면 “창의력이 활짝, 성적이 쑥쑥” 이렇게 문구를 작성하셨습니다. 아이디어 상상 체험관 75쪽이요. 거기 창의력이 활짝이라는 표현은 이해가 가지만 성적이 쑥쑥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하셔서 아이들의 성적을 쑥쑥 올리신 근거가 있어서 이런 문구를 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이 워낙 교육열에 엄마들이 목을 매기 때문에 성적이 쑥쑥 이렇게 써놔야 오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무슨 피드백을 받아보신 결과물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감독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세한 내용인 것 같아서 총감독님이…….

총감독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 감독께서는 서울시의회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이 특히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아주 교육에는 목매답니다. 성적이 쑥쑥 이런 책임질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그러한 문구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교육적으로 이건 입증된 것입니다, 물론 직접 보고 만지고 놀면서 하다보면 창의력이 개발되니까 성적이 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창의력이 활짝, 성적이 쑥쑥”, 다른 표현도 아니고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무슨 결과물이 도출되어 있지 않는 한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감독님께서 서셨으니까 보면 한국, 중국, 일본 3개 나라를 주로 관점의 대상으로 이번에 많은 사업을 잡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잡으신 것인지?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네.

한ㆍ중ㆍ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실제로 문화가 다르면 디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동시 비교를 많이 하면 좋은데 실제로 같이 장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제약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중ㆍ일 세 나라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들이 즉각즉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와서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활이 곧 디자인이고, 디자인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도 강력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컬러 면에서 한ㆍ중ㆍ일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 상징되고, 우리나라의 컬러는 흰색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에 대한 콘셉트를 다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가 백의민족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계인들에게 우리 한ㆍ중ㆍ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역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너무 긴 시간 앉아계셔서 보고하시느라 힘드신데 조금 아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객 숫자가 우리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되고 한ㆍ중ㆍ일 비교전도 있고 세계 우수디자이너들도 참석하시는데 해외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작년에 10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에 관람을 하러온 외국인들이요.

순수 관광객입니까? 여기 한국에 주재하는 여러 외국인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네, 거기까지 분류해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좋은 힌트가 됐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들의 경우에 온 목적을 설문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관광 목적으로 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유치할 때 2008년도부터 하신 거니까 조금 아까 정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노하우가 계속 감독님 1년마다 교체가 되는데 연속성이 없는 비소모적인 행사가 안 되고 계속 그런 것이 전수가 되고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서울디자인한마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효과적인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경란 총감독께 물어보겠습니다. 총감독을 맡으면서 서울시의 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갈등은 없었습니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1998년 5월 15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가 부적합하여 현행규칙을 폐지하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공공용지에 건립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사후관리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상, 기념비 등에 대한 이전 교체 보수 등 사후관리 세부규정을 추가하고(안 제2조) 민간 건립단체가 해체되거나 재정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한 동상, 기념비 등에 대해서도 시 주도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안 제9조) 아무쪼록 서울시내 공공용지에 건립된 동상 등 기념조형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지나가도 되겠다 했었는데 그런데 전문가적인 검토의견을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때 조례 때문에 공무원분께서 오셨을 때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은 분명히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제정조례안은 동상의 건립 대상을 국난극복 등 기타 이쪽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는 분명히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건립주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태어난 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건립 이것이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과 어떻게 보면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사항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전반적으로 해 봐주세요.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직접 동상 건립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 공공용지에 동상 건립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이것을 인가해 주는 판단절차 또 향후 동상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항을 명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유사무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동상 건립을 방지하고자 동상 건립 인가대상을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국난극복 및 민족문화, 학문, 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동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관리 안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분명하게 그 단체들이 퇴락해가고 그렇게 되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제가 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공공용지에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있지만 서울이라는 곳의 공공용지에 그야말로 대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거나 물론 국난 극복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만 서울에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둔 것도 동상 건립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정말로 서울시가 동상이라든가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정지을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좋지만 누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나 건립 동상이나 이런 게 많고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다 사후에 관리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조례명 부분도 건립 및 관리기준에 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문가회의를 심의위원회로 바꾼다 이런 것인데 어떤 차이점을 둘 수 있나요?

전문가회의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는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인데 그 경우에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위원회가 아니라 사안별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비상설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설위원회라면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굳이 해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심의위원회를 굳이 구성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굳이 꼭 해야 될까 싶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문가회의나 지금 저희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전문가회의라고 하면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보이지 않는가 해서 위원회로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을 명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내부 관계자, 외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원이라든가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포함해서 넣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전문위원 의견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넣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시민거버넌스 차원에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만 다만 국내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가 한 2만여 개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분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원님이 참석하시거나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물론 시의원이나 시민의 대표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디자인하면 디자인 쪽에서 인정되는 분들이 있듯이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조례안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여기 핵심사항이 제9조, 제10조 위원회의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같은데요. 이것을 약간 예외적이라 할 수 있게 회의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3월 8일 회의가 있었고, 전문가회의 기준입니다. 3월 19일 있었는데 3월 8일 위원회 구성하고, 3월 19일 구성하고 굳이 이런 식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위원회를 임기,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세 번 열렸습니다. 임기제로 하지 않고 굳이 회의할 때마다 구성을 하게 되면 올 3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역으로 올라가면 8일 위원회 구성하고 19일에 또 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평균을 내보면 1년에 한 5회 미만의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 3월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4ㆍ19와 관련되는 기념비를 광화문광장에 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사안을 처리했었는데요.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동상의 건립목적이나 또 건립되는 대상에 따라서 상당히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설로 전문가들을 다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서초) 위원 작년에도 1월, 6월, 10월 하셨는데 위원회 위촉하고, 위원회 해촉하고, 위원장 호선하고 이런 행정적인 비용이랄까 행정적인 노고가 있을 텐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위원을 기간으로 위촉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4ㆍ19에 대한 것, 또는 항일에 대한 것, 이렇게 그 다루는 안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전문가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번번이 새로 구성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거마비 정도 드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동상 현황을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위치해 있지요?

네.

물론 아이들이 위인들을 보면서 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옮겨진 사례들 때문에 그런 판단도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재 신채호, 조명하 의사, 인촌 김성수, 유석 조병옥은 서울대공원에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하여간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는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다,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조례안 아니라도 서울시의 규칙을 보면 조례로 상향해야 될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비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 조례안은 건립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어 제명에 이를 명시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하려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 서울특별시의원을 추가하여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의원 및 동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제안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김미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진형 의원 외 5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위하여 그동안 소위원회가 활동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문광위원회에서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저를 비롯한 김용석(서초)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이상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는 두 번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1차 소위원회 회의는 2010년 9월 7일 문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태희 본인과 김용석(서초) 위원, 임형균 위원, 장정숙 위원, 정세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예술섬 접근성 개선대책에 관한 예산 및 기타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였고요. 2차 소위원회는 2010년 9월 8일(수) 문광위원회 위원실에서 김태희 본인과 김용석(서초) 위원, 장정숙 위원, 정세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내용 검토 및 향후 추진방향 및 일정을 논의했으며 그동안 한강예술섬과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를 재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동 안건 심의일정, 기업의 협찬과 재단설립과 운영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심포니홀의 독립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동 안건에 대한 여론조사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는 한강예술섬의 건립 중단과 이에 따른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오히려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9월 9일에 재상정하여 의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사결과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문광위원회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희 위원입니다. 박진형 의원 외 5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9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저를 비롯하여 김용석(서초)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하여 9월 7일(화) 오후 3시와 9월 8일(수)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한강예술섬의 건립 중단의 결정과 이에 따른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동 안건을 9월 9일에 다시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조례안심사소위원회는 먼저 한강예술섬의 건립 예산뿐만 아니라 한강예술섬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공사들과 이미 공사가 완료된 한강대교 보폭과 길이 연장에 관한 건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보행, 자전거 전용교량 건설 그리고 수상교통 관광수단의 도입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한강예술섬의 접근성 개선대책에 관해서 여러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에 대한 우려와 부적절성과 더불어 향후 집행될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서울시가 부담하면서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심각한 무리를 수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강예술섬 사업의 중단과 이에 따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하여 동 폐지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동 폐지조례안의 상정을 좀더 보류하고 동 안건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예술계 및 시민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으나 시작단계부터 잘못 계획된 한강예술섬 건립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번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기업협찬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심포니홀의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이미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재단의 설립이 되지 않아도 기업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강예술섬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인력은 대표도서관추진반과 같은 한강예술섬 건립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문광위원회 조례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문광위 소속 민주당 위원님 개개인의 맑은 영혼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다만 의회 다수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의회가 한 일을 곧바로 부정하는 것은 항구적인 의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고 현장을 많이 다녀오신 후에 폐지안을 냈다면 저는 수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마련을 위한 고민이 넉넉하게 담겨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6월 30일 통과된 안입니다. 6월 30일도 갑자기 통과된 안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같이 토론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답사를 저희가 충분히 가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많은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표, 반대 2표, 위원장도 반대합니다. 반대 2표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