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웅식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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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개의 선언에 앞서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가 지난 9월 7일 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교통정보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위원회와 어떤 사전에 양해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불참하고 교통기획관만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부장의 태도는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기춘 본부장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일기가 불순하였던 올 여름 장마와 무더위를 잘 보내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연초에 수립했던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개선ㆍ보완, 교통수요 및 주차관리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 교통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삶이 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영 주차기획담당관이 공무 국외출장으로 오늘 상임위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4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니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고지제 제도 도입, 시내버스 쉘터의 신속한 설치, 영세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행가능 여부를 연구검토중이거나 현장확인 등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현안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한문철,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황중익, 자전거도로담당관 백운석)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김기춘 본부장님, 한강시민공원을 한강고수부지라고 그럽니까 한강둔치라고 표현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한강은 시민공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을 표현할 적에 한강둔치라고 표현해요, 한강고수부지라고 표현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고수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채재선위원

고수부지라는 말은 일본식 발음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한강둔치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무의식중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질의ㆍ답변 추진상황보고서 지난 224회 임시회 때 한 건데 자전거교통담당관, 본 위원이 자전거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 또 자전거 주차장 문제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본 위원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것, 왜 여기에 다른 사항은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질의 의원별 추진상황 해서 전부 다 기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안 나와 있죠?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자전거교통담당관입니다. 지난번에 기록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문일답으로 한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고 이런 것은 좋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생활여건, 환경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거리에 가로수나 이런 쉼터 의자에 무방비 상태로 자전거 보관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된다. 또 역세권 지하철역 부근에 아무 데나 매달아 놓고 있는데 역세권 주변에 자전거주차장을 확충을 해야 된다.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구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여기 추진상황보고서에 기재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버스정책담당관.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과장입니다.

채재선위원

일반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요, 그렇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서비스 향상 방안이라고 해서 부대시설, 식당, 휴게실도 설치해야 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마을버스 서비스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마을버스 기사들이 현실에 부합하는 봉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노선대로 쫙쫙 다니는, 물론 마을버스도 정해진 노선대로 다니지만 시내버스 기사보다 더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좁은 길, 언덕배기 이런 데 올라다니면서 경미한 사고는 보험처리도 안 해요, 그분들이. 보험처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험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처리 안 하고 운전기사 개인 돈으로 합의보고 이렇다고요, 실정이. 그런데 시내버스 운전기사 대비 45% 정도, 이 정도 149만 원 봉급 받아서 생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한 용역결과 보면 매년 환승손실금이 1,068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고 해서……．

채재선위원

직성명을 밝히고 하세요.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조금 전에 직성명을 밝혔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1개월 반 전부터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것이 어떤 피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더라도 실속있게, 대외적인 기관에서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반듯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성의 있게 지금 검토를,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도달하면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할 테니까 이것은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성의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에도 마을버스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많이 접해 보고 그러는데, 그 기사들도 그렇고. 기사들 복장 하나도 제대로 해 입지 않고 아무 옷이나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작업복 비슷한 것 입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시내버스는 우리가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막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마을버스도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에 굉장한 이바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버스정책담당관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기사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버스업체에서는 최소한의 부대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관광버스는 누가 관장하십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버스정책담당관입니다.

채재선위원

관광버스 지도 단속을 주차담당관에서 합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관광버스라기보다는 전세버스라고 합니다, 명칭을 갖다가.

채재선위원

우리가 일반 보통으로 말하는 관광버스를 전세버스라고 표현합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주로 행락객 하니까 관광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전세버스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정식 명칭이 전세버스면 현안보고서에도 전세버스라고 표현을 해야지 왜 관광버스로 표현을 합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주차담당관에서 하는데 관광을 그냥 합목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심각성이 전세버스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관광객들이 타고 와서 관광을 위해서 세워놓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채재선위원

어찌됐든 좋은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관광버스 안에 음수대 있죠, 음수대. 없는 차도 있지만 음수대가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본 위원도 관광버스를 가끔 이용해 보면 식수를 손님들 드시라고 음수대 갖다놓은 것 있어요. 그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저도 전세버스를 타봤는데 그 안 박스 안에…….

채재선위원

박스 안에 냉장고 말고 음수대, 뜨거운 물 찬 물 나오게 물 받아먹는 음수대 있는 게 가끔 있어요.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음수대 저는 그 경우는 못 봤습니다. 말씀하시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불법입니다. 그게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생수가 보통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를 100배 이상 초과한다는 이런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접한 적이 있어요. 5대를 샘플로 해 봤더니, 보신 분 계세요? 5대를 샘플로 조사해 봤더니 4대가 기준치 위반이고 그중에 한 대는 100배가 넘는 위반이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불법이라는 이런 해석이 있는데 관광버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어느 정도 돼요?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3,000대 정도 됩니다, 2,900대.

채재선위원

담당하는 담당관이 3,000대 쯤이 뭡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정확한 전세버스 숫자를 제기하셔야지 3,000대 쯤이 뭡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2,918대입니다.

채재선위원

2,918대 정확하게 나오셔야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음수대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물이니까 금방 나타나는, 병이 물 먹는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적절치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왕에 그런 뉴스도 접하고 그랬으니까 관심 있게 2,918대 전세버스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최웅식위원장

보충질의 할 때 하시죠.

채재선위원

시간이 됐어요?

최웅식위원장

네,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채재선 위원님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덧붙여 전에 224회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까 책자 업무보고서에도 운전기사 근로조건 향상 그다음에 운행 환경개선 향상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이 같이 가야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채재선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 부분은 빼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연료비, 타이어, 정비 이런 것 다 빼놓고 기사 임금 부분이 아마 제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122개 정도 회사가 있다고 올라왔는데 그중에 정비사가 한 명도 없는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비사가 한 명씩 다 있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등록요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84개 사 정도가 고정적인 정비사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조건으로 무조건 정비사는 있어야 옳죠. 하지만 그만큼 열악한 환경 안에서 마을버스가 우리 시민의 발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현황을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4회 그전에 아마 마을버스가 한 곳이 폐업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폐업이 됐는지 아십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보현운수라고, 폐업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유권 다툼 분쟁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분쟁이 있다 보니까, 경영에 최선을 다 하지 않다보니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금 운행정지 3개월 조치를 구청에서 해서 시내버스를 대체투입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것이 아닙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를 대체투입하고 있다고요?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대체투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마을버스가 도산을 하더라도, 그냥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 시내버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큰 상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우리가 마을버스가, 제가 버스정책과장 13개월 됐고 주차계획과장을 18개월 했는데 제가 주차계획과장을 하면서도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때문에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압니다. 아는데 한 3년 이상 지켜볼 때 마을버스가 폐업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신들의 경영능력 미흡으로 만약에 폐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그쪽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교통정책의 일환입니다.

공석호위원

담당관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이 서울시 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앞으로 도산하더라도, 물론 잘 되는 데는 아마 마을버스가 계속 운행을 하겠죠. 하지만 마을버스조합 쪽에서는 아마 절반 정도가 도산되지 않겠나, 앞으로 향후. 그러면 시내버스로 다 대체를 한다고 그러면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약간 대립각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서울시의 어떤 무관심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담당관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입장은 먼젓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버스개혁을 하고 버스하고 지하철은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종사자들도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자부심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대시민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마을버스하고 택시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택시는 청결도를 높이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마을버스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종사자들 대우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켜서 최말단에서 시민을 실어나르는 피더(feeder)버스거든요. 그것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그게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물론 마을버스가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어떤 돈이 있는 분, 소위 부자라는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서민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교통약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방관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일반 차 있는 사람은 차를 끌고 나올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시내버스로 대체한다고 그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큰 버스가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고 좁은 도로를 다니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마을버스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번에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준공영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마을버스가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지 서울시나 마을버스도 교통체제 그런 쪽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또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을버스도 일부 준공영제안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대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참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환승할인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교통체계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담당관님, 환승체계는 모든 마을버스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약 큰 테두리의 준공영제로 본다고 그러면 준공영제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재정을 시내버스와 같이 지원해 주는 이와 같은 준공영제는 하고 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여 대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에 준공영제 시행할 때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분들은 참여를 해서 시내버스로 들어온 차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간 운행특성상 지금 시내버스하고 차별을 두지만 그것도 준공영제로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지금은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마을버스는 2004년도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여했다고 볼 수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조합으로 다시 가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그것은 마을버스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전환한 업체가 돼서 시내버스로 왔다 적자운영이라든지 오히려 준공영제에 재정손실도 가져오고 또 그 업체 입장에서 마을버스로 가는 것이, 옛날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마을버스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서울시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손실이 거듭되니까 탈퇴한 것이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석호위원

지금 준공영제에 재정손실을 가져왔다는데 재정손실이 저희가 3,100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손해 보거나 그럴 것이 없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전환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적자가 나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마을버스를 자립적으로 할 때가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돌아가니까 오히려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오히려 재정부담이 경감이 돼서 좋고 업체 입장에서는 마을버스로 다시 돌아가서 자립적으로 경영해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좋고 이래서 두 양측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로 다시 돌아가는 인가를 해 줘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두 개 회사가 마을버스 쪽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그쪽에 우리 서울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들어가지 않습니다. 2개 사 60대인데 저희들이 저희 준공영제 탈퇴하면 그때부터 재정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지만 그 33만 원 미만 업체들은……．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만약 그 업체가 33만 원 기준에 28만 원 이하 수입을 올렸을 때는 최고 한도 대당 1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죠.

공석호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마을버스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 돈이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성의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성의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하셨어야죠. 물론 잘 되는 흑자 보는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1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

공석호위원

약간 부도나거나 그런 회사는 운행 환경조건들이 안 좋을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차는 필요하니까 그런 데를 아마 다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그럴 수도 있겠고 경영의 부실로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꼭 그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만약에 마을버스를 전체 다 준공영제로 같이 묶어버리면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단계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안 들어오려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버스 했을 때는, 제가 그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때는 반 정도는 이익이 남고 아주 잘 되는 버스회사도 있었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버스승객이 1년에 5%씩 매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버스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어차피 망한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준공영제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찬성이고, 반대하는 사람 많았지만. 그때 마침 조합 이사장이 시의원 출신이니까 공익을 생각하는 분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현직 경실련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학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때 버스는 한 대당 예컨대 100만 원씩 남는다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만 남아도 수십 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되는데 마을버스는 한 대 가지고 있는 분, 1.5대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영제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반발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단지 현실적인 재정적 지원만 된다면 아마 마을버스도 참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조합에서 합의되는 안건을 가져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섭 담당관님,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버스마을 수입현황, 인건비, 시설현황 아주 성의있게, 오히려 제가 마을버스보다 훨씬 더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의 버스정책과장이 성의있게 검토하지 않으면서 회피적으로 답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보여드릴 때 성의있게 검토했구나 이런 생각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성의있게 검토하지 않으면서 검토한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교통본부장님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사 전달 과정에서 저도 듣기에 잘못 들었고 이쪽 사무처 측에서 얘기가 이렇게 돼서 혼선이 생긴 거예요.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어쩌면 본부장님은 오세훈 시장님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8대 의회입니다. 7대 의회처럼 전혀 긴장관계 없이 그렇게 얼렁뚱땅 하는 8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책무에 열정을 보이십시오. 이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교통본부 추진상황보고 이것 누가 만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주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 번도 본부장님은 본 적도 없습니까? 어디에서 만드는지도 모르고 지금 대의회 관계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팔로우 차트라도 본부장 밑에 만들어서 끝까지 어떤 정책을 위원들이 제시하면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도 하고 열심히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보시면, 지금 현행들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정책담당관이 그냥 서류, 자료요구 하면 담당관이 갖다 주고 그 내용 본부장한테 전혀 보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추진상황보고서는 단순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저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방향 같은 것, 예컨대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하자 그런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안 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본부장 밑에다가 지금 직제나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각자 정책을 주장하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서울시의원 전체에 관한 사항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장 직속에 팔로우 차트를 만드는 담당을 두어서 의회관계를 보다 더 성실하게 할 용의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주무과에다 그런 기능을 다시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주무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준희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본부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언제든지 그 부서 그 분한테 전화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행 됐는지를 팔로우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 자료요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자료가 온지 간지, 여기 앉아서 본부장님 답변 하시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본 위원이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서를,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위원들이 알아야 정책이 나오고 문제점을 파고 제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산서 주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보고 받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박준희위원

언제 설명드렸다고 그래요? 상임위에서 그 자료요구는 언제 했는데 언제 설명했다고 그래요? 최근이에요, 최근. 며칠 전에 보고 받았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을 먼저 드리고 최근에, 자료가 늦어서 최근에 설명드린 것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을 본부장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최고의, 우리 교통을 총 지휘하는 본부장께서 이 자료가 여기 상임위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것이 간지 온지도 모르면 이것이 되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준희위원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직속으로 해서 담당, 그것이 직제와 라인조직과 스텝조직 속에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 안 해도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담당 업무분장을 해서 분명히 의회 관계 속에서 이 상임위에서 질의된 내용을 팔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전화하면 바로, 본부장님한테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담당이라도 정해서 챙기고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자료요구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 국장한테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분명히 하세요. 지금 마을버스를 가지고 본부장님 계속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준공영제 당시에 버스나 메트로나 저쪽철도 쪽은 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 협약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대변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부재라니까요. 준공영제에 참여만 했지 실질적인 정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과정에 하나 나온 것이 뭐냐 하면 26만 원입니까, 28만 원입니까? 28만 원이 안 되는 데는 주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적어도 지금 시내버스처럼 그것을 현실화 시켜 줘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에 안 되면 보조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가야죠. 잘 된 데는 보조할 필요 없고, 그 가격대를 높여야 됩니다. 가격대를 높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야 될 거예요. 예산 산출 근거 잡을 때 분명히 그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연구 검토, 언제까지 연구 검토 할 겁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취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원가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또 올라가는 것은 추경에 집어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과정이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 또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아까 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어떤 수치를 내놔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치를 내놔야, 어쨌든 작년에 너무 적은 금액이, 올해 14억인가 13억 몇 천 반영이 됐는데 그게 몇 백%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빨리 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하필이면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은.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올해 그러면 분명히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반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박준희위원

액수의 문제지 반영은 한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반영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과거에는 수익금이 불투명해서 원가의 85%인가 이것 갖고 계속 해 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수익이 거의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올릴 겁니다. 올릴 것이고 원가도 당연히 현실을 반영해야죠. 하는데 2년이건 3년이건 단계적으로 올려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분명히 반영을 한다 그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란 게 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매입을 해 줘요, 서울시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스토리가 좀 긴데 과거에 버스 주차장이 있던 데가 지금 다 주택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심은 아니지만 주택가로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 내지 압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그런데 그것을 한번 풀어주면 다른 데도 형평성에 의해서 다 풀어달라고 하면 차 세울 데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시각이 지금 본 위원하고 다릅니다. 본 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사실은 준공영제와 관련되기 전부터 그렇게 해 오셨던데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민영버스들도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라는 측면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에 버스를 잘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한 1,2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다시 그 소유한 버스회사 내지는 다른 버스를 세우게 하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버스회사가 좋은 요지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차고지를 예를 들어서 좀 싼 곳에 옮겨가지고, 외곽에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곳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주면 이곳은 당연히 나중에 풀어주든 말든 그것은 그 소유자의 사정이지 그것을 사준다,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차고지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앞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 뒤에 풀어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풀게 됩니다. 다 풀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차고지는 부족하거든요,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도. 우리가 매입을 해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절대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차고지로 씁니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는, 그러니까 민간 개인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는 중앙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옮겨가면 싸게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소유한 차고지를 사주지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싼 데다 만들어서 그쪽 인근에 있는 버스들이 가도록 유도를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요, 본 위원도. 그런데 문제는 거기 중심지에 있는 걸 싼 데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주는데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봐야 되겠지만…….

박준희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시던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뭐냐 하면 일단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부족한 건 이해한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옮겨가면서 그것을 팔아서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도 크고 그다음에 차고지 자체도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데가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풀어줘야지 그것을 묶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 사람한테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그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 못 하고 주택가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업체가 많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런 곳이 15군데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게 많아요. 예컨대 관악 같은 데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소유한 데 사준 데가 15곳 1,200억 정도를 사줬던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상임위 질의시간은 한 위원한테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세요. 어쨌든 우리가 한 번 풀어주면 다른 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은 엄청난 특혜라고 봐요. 보세요. 지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차이를 얼마나 두느냐 하면 마을버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 세 번 걸리면 허가 취소인 것 아시죠? 모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박준희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겠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내질러 버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니,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까지 사줘요, 서울시가? 그것은 사석에서 이야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김기춘 본부장님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주당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세훈 시장하고 같다는, 왜 시장님의 이름이 여기서 들먹여졌는지. 또 하나는 제가 그날 현장방문 갔을 때도 분명히 참석을 하셔야 되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왜 참석을 안 했느냐니까 소통의 문제였다. 그러면 소통이 뭔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 이제 8대 의회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제는 마인드를 바꾸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셔야지 시장님 이름이 왜 여기서 들먹여지는 게 무슨 이유인지 그것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8대 위원님들에게 임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특히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도 구의원을 세 번을 했습니다만 탁상행정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방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모르고는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2주 동안 위원님들이 수고하시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일 마지막 날 오후입니다. 그런데 안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현장에도 최고 책임자가 나오셔가지고 방문하고, 당연히 우리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하나의 신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오시니까 나 역시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경솔하신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까 또 위원장님 초반 멘트에 왜 우리 교통위원회를 무시하느냐 말이야, 이러신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렇죠? 그러면 그날 소통이 뭐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사실은 7대 때도 본부장이, 제가 그것은 소홀히 했는데 나가실 때 와서 갔다 오시라고 양해를 구하고 대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들이 바쁘기 때문에. 특히 또 현장은 저희가 잘 압니다. 가보기도 했고 잘 알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가실 때 와서 말씀을 드리고 하면 다 양해가 됐는데 이번에는 국장이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그때 바빠서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불려 다니는 회의도 많고 또 최근에는 중앙부서 회의도 많이 불려 다닙니다.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행할 수는 없고 제가 있을 때는 가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그런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를 고쳐주시고, 그날 한문철 기획관님이 계셨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성백열위원

우리 영접을 하셨지만 그날 보고하시는 분 제가 성함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센터장이 했을 겁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성백열위원

센터장이 포켓에다가 손을 찌르고 하더라고. 위원님들은 그날, 나는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하나부터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하나하나 위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절대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서울시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지난번 224회 업무보고 받을 때 횡단보도 설치에서 90개소를 했는데 강남에는 하나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왜 강남에는 안 하느냐 해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강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알다시피 이번에 G20이 강남에서 열리잖아요, 코엑스 주변에서 열리는데 무역이나 교통, 관광, 금용, 문화 정말 세계적인 도시고 강남자치구인데 왜 이런 것을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강남구에는 불이익을 주는 건지, 왜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런 게 있으면 구청에서 원래 어디 개선할 데가 있으면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려고 민원이 있거나 파악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번에는 주로 개선하는 것 위주였는데 강남은 아시다시피 구청 측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했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세계 정상들이 이번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국어로 된 것은 필요한데, 그러면 강남구 교통과에서 여태껏 일 안 했다는 그런 얘기, 신청을 안 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니까 그 일대를 대대적으로 하는 가능한 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G20 대비해서 엄청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변 환경 이것을 개선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건널목은 강남 쪽은 지금 대부분이 잘 되어 있고 별도민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4개국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데가 있으면 민원을 저희에게 주시면…….

성백열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통지도담당관 어디 계시죠? 나오시죠.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참 애매모호한 거야.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보면 현재 도급택시 단속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거야. 법적으로 없으면 없는 거지 없으나가 뭡니까? 이러니까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 및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된 경우 감차, 행정처분 등을 한다 하는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포상금을 내린 적도 있고요?

중익

황중익교통지도담당관

교통지도담당관 황중익입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게 있느냐고요?

중익

황중익교통지도담당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운수물류과로 의뢰를 하면 운수물류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성백열위원

보십시오. 담당관이 자기 업무를 이렇게 숙지를 못하니 일이 되겠느냐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최웅식위원장

공부들 하고 오셨어요? 준비들 하고 오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교통지도담당관이……．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물을 때마다 횡설수설 하시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통지도담당관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업무가 두 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차과로 의뢰를 하니까 주차과에서 그것을, 실제로 부과를 물류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책임자는 업무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위원이 물어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신고포상금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고 제도는 있는데,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담당자 나오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물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과장이 부과를 하거든요.

홍국

김홍국운수물류담당관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입니다.

성백열위원

책자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액관리제 위반이나 신고포상제도가 있는데 포상제도 했습니까?

홍국

김홍국운수물류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일단 교통지도 자치구라든지 시청에서 적발이 돼서 위반처분이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게 되면 사실여부를 저희들이 정밀히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또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신고포상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외부위원회하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홍국

김홍국운수물류담당관

실적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적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급택시가 많다고 저도 들은 적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고, 또 행정처분한 실적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운수물류담당관

행정처분한 실적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까지 한 3년 정도의 행정처분 실적도 주시고,

홍국

김홍국운수물류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보니까 여기에서 단속에 만약에 도급택시가 걸렸을 때 감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차한 적도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운수물류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차한 적도 있는데 이것이 내용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도급택시로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처분할 때는 감차를 하는데 법을 어떤 법을 적용하냐면 현행 법에는 도급택시 이런 처분이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고 여객법에 명의이용금지라는 여객법 제12조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도 되느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과거에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했습니다. 도급택시로 적발을 했더라도 명의이용금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국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속 그 처분을 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시민의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일관되게 대법원의 판결이 뭐냐 하면 도급택시를 가지고 명의이용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도급택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차처분 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도급택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입법예고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도급택시도 중요하고 불법택시 이것도 있고 또 뭐라고 그러죠? 아무 명의도 없이 다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대포택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민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승용차 타고 다니지만 서민이 타고 또 우리의 발 아니겠어요?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런 것은 솜방망이 그런 단속이 아니고 철저하게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달라고, 개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과라든지 이런 것도 법을 강화해서 아예 운전대를 못 잡게 하고 3진 아웃 이런 것도 1진 아웃으로, 한 번만 걸려도 1년 이상 영업정지한다든지 강력하게 하고 세 번 걸리면 아예 폐차시키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볼 때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라든가 답변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보고 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허술한 답변이 나오고 수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의회 의정활동도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든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의원님들을 볼 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본척만척,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본척만척, 본관 걸어가는 데도 본척만척, 의원님들 표시 있어요. 배지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위원회 소속이고 어떤 의원인지 우리 직원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런 공직사회에서, 해이해진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오전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을 내 손님처럼, 회사로 말하면 이런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잘 해서 자치구의 많은 직원들이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하물며 서울시 직원들은 지금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이 민원을 해결하러 왔을 때 어디 제대로 보고 답변이나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제가 위원님들 아는 분들 만나면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행정국이라든가 파트로 얘기를 해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교통본부 소속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교통본부에서 다 인사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CNG버스 폭발사고가 이렇게 갑자기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CNG 폭발사고가 인재였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의 소치였다 이런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이것이 파열됐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국과수에서 추정을 해 보면, 아까도 대강을 말씀드렸지만 추정해 보면 가스통이 이것이 원래 300바(bar), 어마어마한 기압입니다. 거기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고 이것이 수명이 14년, 15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나올 때는 전수조사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특정회사에서 나온 것이 장착하는 과정에서 볼트라고 그러나요, 볼트가 너무 튀어나와서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그 볼트가 계속 닿은 것입니다. 9년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전기준을 넘어서까지 홀(hole)이 커진 거예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인재였어요, 어떻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무지의 소치라고 봅니다. 인재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전철수위원

인정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천재는 아닌데……．

전철수위원

관리감독 잘못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인재였다고 말씀하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상으로 지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상도 안하고 제도를 안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만들어서……．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본부장께서도 가스밸브 작동 오류상태 이런 상태로 국과수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인 원인은 그 세 가지가 겹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필요충분조건으로. 그것이 겹쳐야 된다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국과수 얘기는 200바가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밸브가 고장 나서 한 번도 새나가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연료통에서는 소비가 되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겹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인 원인은 없었다고……．

전철수위원

이번 사고는 밸브에 의한 한 가지 사고였지만 전체적으로 CNG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해 봤지만. 특히 원천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일단 세 가지를 이번 사고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렇게 할 문제지만 첫째, 지금 현 버스로서는 아무리 점검을 잘 하고 이렇게 한 상태라도 지금 시스템에 있는 것 가지고는 추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서 용기가 위에 올라간 이런 상태에서 상시점검을 통해서 이런 상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용기도 지금의 용기는 강철로 돼 있어요. 강철로 돼 있으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면 파편이 날아가고 이런 상태에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요즘은 신소재로 해서 FRP라든지 탄소소재 이런 소재가 있다고 합니다. 탄소소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이고 또한 전문기술자가 상주를 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반 CNG 충전소가 있는 버스회사에서는 전문 점검반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버스회사에서는 점검자가 없고 일반 정비자가 육안으로만 검사하는 이런 수준에 와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 몇 천대에 이르는 CNG버스에 대해서 강구책이 나와야 된다. 원론적으로 지난 9월 3일인가 정부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상버스로는, 향후 나오는 차의 50%는 무조건 저상버스로 바꿉니다. 워낙 비싸다보니까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맑은환경본부장할 때 전기버스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나갈 것입니다. 연구를 시켜서 남산에서 시험운행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업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빨리 하면 내년이나 혹시 가능할까 그러고 있는데 상업성이 인정이 되면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전기버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점차 연차적으로 없어지고 그리고 해외 수출길도 열릴 수 있게 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서포트하려고 그러고요. 그때까지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바뀌는 용기는, 이번에 사고 난 것은 강철용기가 50% 힘을 지탱하고 플라스틱으로 싼 것이 50% 지탱하는데 플라스틱이 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개량된 타입, FRP계통으로 만든 것으로 바꿉니다, 2005년 이전 차들을. 그렇게 하고 전문기술자가 한다는 위원님 말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에 60개 회사의 69명 교육을 일주일씩 시켰거든요. 이것을 정례화해서 계속 보수교육을 할 것입니다. 해서 버스회사마다 필요하면 자격증을, 교육이수증만 줬는데 필요하면 자격증제도도 도입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철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향후 조치에 100억 예산이 업무보고서에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마을버스에도 CNG버스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도 2005년 이전에 그런 차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와는 별도로 장애인 택시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을 정확히 자료집을 체크하지는 않았는데 2010년도까지 장애인 택시 300대를 늘린다 해서 지금 300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자료에 보면 2003년도 1월 1일자로 100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후로 연도별로 50대, 50대, 60대, 20대 이렇게 해서 올까지 해서 300대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300대로 맞추고 나서는, 2011년도 계획은 어떻게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워낙, 지금 마을버스하고도 그랬지만 마을버스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중요한 곳에도 340억을 못 맞춰줘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장애인 여기에 300대 하는데 거의 연 190억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없이 증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정연하고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수요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을 좀 더 세분화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예산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0년도까지 300대를 늘리겠다, 늘렸어요. 그러면 그게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요구하는 수준에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교통기획과장하고 교통기획 할 그 당시부터 각 지하철 역사라든지 버스라든지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수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 세계 선진국 어디도 기존 역사에 우리처럼 단기간 내에 이렇게 다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몇 배인 나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갖춰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택시까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작정 더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이 300대가 지금 운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 가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는 좀 더 확충해서 300대보다 더 증차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럴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운전자가 부족한 이유는 뭐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대수에 맞춰서 운전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좀 더 확보하면 같은 차량이라도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운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주간반, 야간반 또 9월 1일부터 그다음에 차가 운행하지 않는, 오전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차가 운행하지 않는, 아마 노는 차들을 이용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일반택시에 스페어(Spare) 기사처럼 그렇게도 운영해서, 그러니까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급여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따지고 싶지 않고요. 지금 장애인 택시를 콜을 하면 2008년도에는 54분을 대기해야 되고 2010년 5월에는 좀 줄었기는 하지만 4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이야 수시로 나가면 택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장애인 택시보다는 덜 하겠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간에 장애를 입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 입장에서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물론 또 예약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수요충족률이 2010년 5월 71%로 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2010년 5월…….

박기열위원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증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무조건 2010년도까지 300대로 맞추겠다 해서 연도별로 50대, 50대, 60대를 증차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공약을 지켰으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일단 2010년까지 증차가 됐으면 평가를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래야죠. 그러고 나서 증차가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 제가 어저께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보면 자기가 차를 갖고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분들도 일단 여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오면 그냥 취소하고 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들도 보면 소득 가지고도 제한을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넘는 분들은, 이게 워낙 싸거든요.

박기열위원

그것은 선진국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못한 나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일단 1차 계획을 달성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존에 콜택시를 개조해서 이쪽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지금 택시가 너무 많다보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택시업계에서. 극히 미미하지만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10월 말 경에 일단은 나옵니다.

박기열위원

그 용역결과도 저희들한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같이 당연히 다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버스담당관 말씀해 주시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버스정책담당관입니다.

박기열위원

지난 224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노량진 고가 철거를 할 경우 버스노선이 일반버스 4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이 노선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개별보고를 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들은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른 내용을 들었어요. 그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제 들은 얘기는 아마 건설파트에서 철거하고 건설하는 그런 파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현장을 모르시고 아마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교통본부에서도 서울시 같은 행정 하는 입장에서 서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저께 저희 교통위원은 아니고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직접 듣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인데 뭐냐 하면 그 버스노선을 지금 고가 밑으로 유턴(U-turn)하는 차량을 용산 한강대교로 직진해서 한 노선은 중지도에서 유턴하고 세 개 노선은 용산역까서 피턴(P-turn)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상도터널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한강대교로 직진한다는 거죠. 상도터널에는 승용차는 겨우 다닐 수 있어요.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박기열위원

아니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대요.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협조관계를 잘 하셔서 그런 어떤 과오를 범하면 안 돼요. 현장도 안 보고 무조건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히…….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고가 철거가 몇 개월 연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원래 8월에서 10월로 연기 됐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연기됐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지금 2개월 연기된 상태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시간은 있지만 이런 정책 관계는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오류가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 중에 마을버스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관계가 있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연합회에서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또 우리 본부장님 보고 중에도 있었지만 연간 최소한 340억 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아시죠?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네.

박기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시간상 간단하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이 정확한 계산에 대해서는 저희 검증을 해야 되고요. 단계적으로 어쨌든 단번에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운전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좋은 직장으로 여길 수 있게끔,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게 좋은 서비스로 연결되게끔 처우를 개선하는 그 정도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 믿는다는 말씀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왜냐하면 이것은 조합에서 의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의뢰한 거라면 그것을 믿어야 되지만 아무리 시정연에서 했더라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검증을 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도철이나 서울메트로 감독권을 갖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도철에 대해서 가볍게, 지금 깊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에 하시죠.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제2선거구 이상묵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G버스 폭발사고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인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인재의 요소가 좀 더 많이, 모든 사건이 복합적인 현상이지만 인재의 요소가 좀 더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측면을 오늘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어떤 구조적인, 노후 버스를 교체한다든지 전자식 밸브 장치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 제도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인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많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이지만 인재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과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보고서가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차후에라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주일 과정으로 이미 끝났고요 앞으로도 보수교육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상묵위원

꼭 서울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중앙 및 지방행정이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어떤 대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파심에서 향후에라도, 이런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하게, 이게 한 번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묵위원

저도 연구자 입장에서 많이 했고 알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 강사진을 보강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아까 인증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재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예를 들면 CNG 용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밸브의 문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인재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어떤 정기적인 검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실제로 현장방문 가서 보면 누수가 되는 가스가 우리가 보는 현장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정부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경부 산하의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작할 때는 검사를 합니다. 장착이 되면 재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화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국토해양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할 때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다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일원화되면 그 검사하는 장소를, 저희는 국토해양부하고 얘기를 우리 공영차고지 열 군데에다 그 장비를 설치해서 거기서 하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한 번씩, 완전히 이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서 봐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도 두 시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고지에다 설치해서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되면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책자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지만 매번 차가 오면 차고지로 해서 나갈 때 일률적으로 나름대로 간편한 검사라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든지 점검자에 대한 그런 상시 배치를 통해서 실제 구조적인 것까지 발견하지 못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누적돼서 사고 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점검하면 가스가 누수가 있는지 누출이 되는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고 원인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 8개가 있는데 1번 가스통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가스가 나왔지만 옆에 있는 가스통은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출되어서는 사고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불을 갖다 대도 그것만 타지 폭발할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밑에 홀이 생기다 어느 순간 한계치를 벗어나게 홀이 커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터진 것이거든요.

이상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누적돼서 계속 밸브가 느슨해 졌는데 그것을 발견 못한 것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밸브가 쳐서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구멍이 생긴 것이 1.5㎜ 이상이면 안전기준 오버인데 그 이상이 생기면서 200바, 그때 뜨거워서 180바로 아침 11시에 넣은 것이 몇 시간 운행하면서 이것이 200바 정도로 팽창한 것입니다, 뜨거우면 원래 늘어나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터진 것이 아니냐 이것이 추정입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100억 원 얘기가 있는데 정부예산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인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지금 현재 논의중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융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 중앙정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일단은 시민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일단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상묵위원

계산대로 하면 대략 계산 해도 한 1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100억 원, 그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표시를 했는데, 사실 저도 연구자 입장에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믿기 어렵거든요. 4년간 58.2%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랄까 난센스죠. 저도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담당도 많이 해봤지만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평균치인지 아니면 같은 업체에서 계속 한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야지 모든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마을버스 대책 나오면서도 첫 번째로 제시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 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기본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대책은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만큼 낮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상묵위원

낮다는데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대책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많이 듭니다. 100명 정도 하는데 2,000만 원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예산낭비이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초자료 데이터를 준비할 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개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누가 봐도 신빙성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사실 이것 보면 제가 믿기 어렵거든요. 4년간 58.2% 똑같이, 여론조사는 사실 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아시죠, 본부장님?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큰 기대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대충해서 넣은 것이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제대로 했겠지만 답변하는 분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상묵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결과 자체가 58.2% 4년간 계속해서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연구자가 해도 100% 틀린 말이거든요, 제가 개런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초자료를 준비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서 보면 서비스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버스의 경우에 2004년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이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도 비슷했었는데 버스는 버스개혁 이후에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통해서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버스는 또 한 2년간 버스 내부 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운영했어요. 그래서 내부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제가 가끔 보면 김기춘 본부장님, 시내버스의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의 대변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

마을버스의 서비스만족도가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했으면 그 마을버스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의 수준향상 방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단편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대응을 가지고 과연 마을버스에 대한 서비스향상이 많이 향상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대응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세세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연속해서 보면 2004년 이후에 마을버스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마을버스 종사자들은 상당히 수입이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구조적이고 전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마을버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대응적인 측면에서 보면 페이지 4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업체를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전체는 전반적인데 대응은 상당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어프로치(approach)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버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그런 어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문제 자체가 현안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요금인상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요금인상을 과연 한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용역결과에도 보면 환승손실액을 보전한다든지, 환승손실액을 보전하면 마을버스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느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마을버스 종사자들에게 어떤 답을 주는 것이지 막연하게 단순한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임기응변식,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갖고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두 가지 간략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애기하시는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도심권 진입 전에 함으로써 교통의 혼잡을 막는다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종로, 을지로, 청계천 입구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심권 즉, 종로, 을지로에 들어오기 전에 부도심권에서부터 벌써 운전자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런 쪽에서 본부장님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설명을 잘못하신지 잘 모르겠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청량리 정도부터 안내를……．

이상묵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 실제로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내용적인 측면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더 어린이사고 중심의 유형별로, 내용별로 하면 그 대응대책도 상당히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어린이사고랑 관련해서 불법주차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도 상당히 문제겠지만 아까 말한 사고의 유형별로 해 보면 인명사고라든지 경중을 해 보면 제가 볼 때 속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 일반 교통사고도 속도가 많이 날 때 사고가 심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턱도 설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지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제가 지난 임시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인프라의 구축에 대해 제가 볼 때 포커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혹시 자전거랑 관련해서 사고의 어떤 유형별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을 봤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1차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기본목적을 갖고 거기에 맞추려고 정책을 끼워 넣는 것은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착안을 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하고 본 위원이 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심권의 도로를 축소하고 인도를 늘려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모든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편리한 도로로 도시를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사정에 따라서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기본방향은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기본적으로 도심권의 차로를 줄이고 인도, 보행자 우선정책을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모든 정책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교통본부장님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쪽, 작년 7대까지만 해도 이쪽 교통본부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는데 은평새길에 대해서 이미 예산까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타 구에서 또 예산을 올려서 은평새길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은평새길 터널 계획 자체가 지상으로 되는 도로신설이 아니고 지하로 해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전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지만 어떤 합리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 추진을 중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해당 위원회에서도 지금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으로 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사업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그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든 예산계획을 세울 때 유념하셔서 은평새길 평창터널에 대해서는 그 사업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사업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도심권에 그런 장기적인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직선으로 도심을 이렇게 연결하는 터널계획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관련과나 국장으로 하여금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도심권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여러 가지 도심권에 관련된 교통정책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율곡로가 사람이 걸어가는 수준, 그러니까 시속 4㎞에서 12㎞로 그 정도밖에, 굉장히 막힐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다 경기도에서 직선으로 그냥 도심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지하로 해서 만든다면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것?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은평새길은 은평뉴타운 때문에…….

남재경위원

은평뉴타운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은평뉴타운 때문에 은평새길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경기도 지축, 삼송, 향동 신도시 때문에, 거기가 은평뉴타운의 3배 규모예요. 그 규모의 교통에 대해서 통일로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터널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왜 도심으로 연결하는 그런 직선도로를 만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지금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재고하셔서 꼭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촌하고 서촌, 서촌지역의 교통문제인데요. 북촌에도 가회로 이쪽에 중앙도로를 만들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 또 가회로가 6차선으로 굉장히 큽니다. 거기 그러니까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폭을 축소하고 인도를 늘려서 북촌을 찾는 관광객 위주의 도로망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보행자도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돈화문로특화사업과 원서동길 또 가회로길, 계동길, 또 서촌지역, 지금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촌지역과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도로망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쪽에 대해서 전혀 자전거나 보행자도로나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강동구 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성의 있는 지원을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성의 있는 지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2011년도 예산에 마을버스 지원관련 예산 확보된 것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190억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의 있는 지원, 검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업계가 요구하는 예산지원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급여가 세금을 떼고 나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정훈위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6300번 공항버스 인가취소에 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은 교체가 됐는데요. 김기호 노선팀장이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본 위원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운행회사인 서울버스와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직, 이 노선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스무스(smooth)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만날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처분이 내려진 지 한 달 반 조금 넘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지난 8월 초에 업무보고 때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이나 신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6300번 공항버스는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서 노선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13일 만에 노선인가를 취소시켰습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 굉장히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6300번 공항버스 인가취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아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세세한 데까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처음에 노선의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약간 문제가 있었고, 또 허가과정에서도 문제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하고 새로 들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버스업체하고도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 감정싸움이 있어서 그런 사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정훈위원

노선인가 취소사유에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강동구 지역에 유력 메이저 운송업체인 서울승합의 민원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든 공항버스 노선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서로 논리가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나름대로 논리고 되고 해 달라는 쪽의 논리도 논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 논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우리가 공항버스는 원래 처음 만들 때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항으로 직송하게 만든 것이지 어떻게 보면 소로까지, 소로는 아니지만 4차선 도로나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태워가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위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인가 취소가 서울버스와 서울승합, 양 운송회사의 갈등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청으로 개설된 공항버스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시켜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원상이 아니고 약간 변경돼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불만이 없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버스노선 조정이나 신설이 얼마나 시민들의 요구와 다르게 진행되었는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3318번 버스노선이 신설되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강동구 고덕동, 상일동, 암사동, 천호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약 20만 명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노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암사동, 고덕동, 천호동을 거쳐서 천호대교를 지나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318번은 강동구 암사동, 고덕동을 거쳐 송파구 석촌동까지 갑니다. 맞지요? 이것이 바로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전혀 무시하는 행정의 다른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노선은, 제가 3318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버스정책담당관입니다. 3318번은 서울승합하고 송파상운이 공동 배차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업체의 요구하고 그 당시에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공동배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인지 못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말씀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업체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노선을 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아직 여기서는 그게 캐치가 안 된 것 같고요. 하여간 그 의견을 들어서 다음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과거에는 버스노선을 시에서 정말 마음대로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 노선이 기존노선하고 같으면 이분들이 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막바로 인용이 돼요. 2004년에 버스개혁이 됐지만 그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버스업체에서는 그 노선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아직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옛날에 하던 분들이 갖고 있는 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마을버스, 공항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정훈위원

준공영제 시행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3,7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맞춤버스 도입 말씀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춤버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맞춤버스를 셔틀버스 형태의 특별한 수요가 높은 지역은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출근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맞춤버스의 기본개념이 사실은 출근시간에는 거의 전 버스가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버스는 그 외 시간에, 예컨대 주말 같은 때 버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부를 빼서 그때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컨대 등산집결지라든가 이런 데 배치하는 것이 맞춤버스의 개념인데 출퇴근시간에는 사실은 저희가 가진 버스를 문제가 있는 차를 제외하고는 총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출근시간에는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수요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인 그런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는데 추후에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 2선거구에 문종철 위원입니다. 질문하려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건 시간에 안 넣지요? 먼저 몇 가지 여쭤보면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죽 하신 부분을 보면 저부터도 불만사항이 많았던 게 자료요구에 관한 것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자료요구를 요청할 때는 꼭 뭔가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지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료요구에 보면 참 허탈해요, 오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의회에서도 봤지만 표를 만들어서 줘서 아예 그 칸을 채우게끔 해 본 적도 있어요. 왜, 현황을 줘라 뭐라 하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의원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은 것이 있으니까 경찰서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어요. 있을 수 없는 답변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한강다리가 많이 있는데 그 다리 위에 정거장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카페를 만든 데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버스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 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몇 명이 사용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류장을 몇 개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게 13개가 있습니다. 한강교량 내에 13개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거기에 카페를 아시다시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용할 때 주차장이 멀리 있고 하니까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손님이 없을 때는 무정차 통과하도록 여기에 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정차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 카페 때문에 만들었고 그 카페에 대해서 한강르네상스 등 오늘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그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졌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원칙도 다수결로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수를 위해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또 위험성까지 하면서 그렇게 무리를 두어서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주변에서 그 정거장을 만듦으로써 칭찬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탄 사람들은,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문종철위원

그래서 1%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론은 아닙니다만 그 1%의 특권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주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은 왜 안 해 줍니까? 100m마다 세워 주셔야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는 거리상으로는 관계가 없지요. 상당히 먼 데 있는 건데 일단은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은 한 명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해서 만들긴 만든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진입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차량 지체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리겠다는 승객이 없거나 할 때는 그냥 통과하는 쪽으로…….

문종철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짧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에 관계없이 필요가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거리는 돼야지요.

문종철위원

저희 지역 버스정류장에 관한 민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거리가 여기는 멀지요, 여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면 해 줘야지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면 우리 도시교통본부 소관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혹시 안내표지판 전체적인 게 교통본부 소관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안내표지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 큰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동네로 들어간다고 하면 전선줄이나 이런 데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게 많고. 그것은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거의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내표지판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문종철위원

그게 듣는 얘기로는 작년에 통합을 해서 표준형으로 한다 이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내판에 대한 것이 아까 좀 나왔었지요? 도심권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나왔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모든 정책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에 맞게끔 하나씩 하나씩만 나가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묶어서 가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간다면 그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떤 디자인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디자인본부 측에서 지금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판을 합쳐서 디자인도 미려하게 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디자인본부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오늘 마을버스 얘기 많이 나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어느 정도 사실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청결하고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데 마을버스가 아직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버스개혁 하고 나서 딴 데로 돌다가 와보니까 그동안 마을버스가 좀 낙후돼 있다. 시장님도 거기엔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을버스의 개선보다 더 높은 단계로 고쳐 나가도록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종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차별이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중소기업이라 해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회사들은 각종 혜택과 제도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에서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작은 회사는 혜택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 받아요. 대신에 여기 지금 버스에서도 처음에 보면 출발점은 비슷했지 않습니까? 만족도도 59.2, 58.2.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낸 것은 뭐냐 하면 차별적인 혜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을버스를 무조건 많이 지원해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을버스와 버스가 있을 때 버스에다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한 거고 만족도가 온 거고, 마을버스는 안 해 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볼 수도 있고 환경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마을버스는 회사가 작고 버스의 대수가 적고 결국에는 규모가 작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힘이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버스는 일단은 대수도 많고 회사도 많고, 그래서 그게 먼저 어떤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물론 제 생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버스개혁시민위의 마을버스조합 이사장도 참여를 하고, 지금 이사장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도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을버스에 일부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들어왔다가 해 보니까 자기 노선이 괜찮으니까 차라리 독자적인 영업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나간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지하철처럼 거기도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영업 개념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종철위원

꼭 그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식도 잘난 자식 하나보다는 골고루 잘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어느 누구의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한다, 저는 무조건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으로 돌이켜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 더…….

최웅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려면 하십시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최웅식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또 멋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전거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라고 했을 때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에서 다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전거전용도로를 우리 8대가 들어오기 전에 7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훑어보니까 좀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신 배경이 뭔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때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제가 맑은환경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본 바에 의하면 그때 분위기가 녹색산업의 일종으로 이렇게 봐서 자전거산업도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에너지도 안 들어가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별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고 언론이나 이런 데도 다 통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런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올리면 에너지도 안 들고 공기오염도 안 시키고 일석 몇 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문종철위원

좋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하기가 너무 곤란하신 가요? 사실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상통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일과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 행위로 인해가지고 플러스요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였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간선도로에다 했을 때는, 지금 전에 답변에서도 보면 제가 천호대로가 또 저희 지역이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 속았어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차선을 죽이지 않았다, 차로를. 그 수를 세어보지 않았었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보니까 한 차선을 없앤 거예요.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다니는 차선 하나를 죽이면서까지 환경을 홍보를 해야 되겠냐.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서 환경이 아니라 그 많은 차들이 연료를 소모하고 그럼으로써 또 거기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1분 공회전도 시동을 끄라는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왕래하면서 그 몇 대를 위해서 친환경과 그때 분위기를 따랐어야 되냐.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왜 설치하기 전에 모든 시행함에 있어서 잘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냐면 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압니다. 자전거교통담당관 통화도 하고 다 했지만 해놓고 뜯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요. 지금 하려는 데는 혜택을 받아요. 왜, 누가 하나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선례가 나오니까.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조정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이 되는데 탁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어쨌든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아까 2020 남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위주의 도로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했는데 속도가 좀 빨리 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해 놓은 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좀 기다리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긴 장래로 봤을 때는 사실은 차보다는 보도나 아니면 자전거나 이런 쪽으로 다니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같지만 사람들의 인식보다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전혀 못하고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당장 예를 들어서 인정할 것은 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2010년 6월 13일 전문위원 검토 같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단서까지 있었던 것 갈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더 오세훈 시장이 아마 박수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