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201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 예비 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0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의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추진되고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과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 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그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운용에 관한 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광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9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고 세계 최고의 시설로 평가받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조성하는 등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경제면에서는 광산업과 디지털가전산업, 자동차산업이 큰 성장을 이룬 가운데 정부로부터 R&;D 특구 지정 약속을 받아낸 광주가 아시아의 사이언스파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무역의 날에는 수출 100억불 달성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수출지원 최우수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문화분야에서는 영상복합문화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을 건립하고 송암동에 CGI센터를 착공하였으며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였습니다. 복지·환경분야에서도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북부노인건강타운을 조성하는 등 노인복지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제를 도입,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녹색성장포럼의 발족 등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를 선도하는 환경모범도시로 평가받아 2009환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내부적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재정조기집행 1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레저타운 건설 등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긴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했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3조 5,143억 4,7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조 5,106억 3,400만원, 지출액은 3조 1,679억 7,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3,426억 5,9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1,451억 8,6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74억 7,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6,274억 6,3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6,099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34%인 8,872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12.9%인 3,375억 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9%인 4,670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은 26.2%인 6,837억 9,400만원, 지방채는 9.0%인 2,34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6,274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인 2조 4,849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 14.8%인 3,676억 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7%인 160억 3,900만원, 교육에 7.7%인 1,909억 4,6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8.7%인 2,161억 2,600만원, 환경보호에 2.3%인 561억 8,800만원, 사회복지에 29.7%인 7,390억 6,500만원, 보건에 0.9%인 227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1.9%인 462억 6,7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3.6%인 882억 6,5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6.5%인 4,111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2%인 1,550억 7,500만원, 과학기술에 0.2%인 53억 900만원, 기타 경비로 6.8%인 1,70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으로 나타난 잉여금은 1,249억 8,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58건에 556억 7,000만원, 사고이월비가 69건에 425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68억 8,400만원이며, 수납액은 9,007억원, 지출액은 6,830억 2,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176억 7,2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448억 6,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28억 300만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14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4,887억 8,000만원이고 수납액은 5,015억 6,500만원, 지출액은 4,275억 5,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40억 1,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39억 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0억 9,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3개 특별회계로써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회계별로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3,981억 400만원이고, 수납액은 3,991억 3,500만원, 지출액은 2,554억 7,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436억 5,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69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1,696억 7,800만원에 비해 66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358억 4,900만원이 발생한 반면 365억 1,8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채무액은 7,630억 6,100만원이었으나 예산회계 결산 기준 조정으로 208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57억 9,4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2009년도 중 2,658억 4,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원금상환으로 2,298억 7,200만원이 소멸, 조정되어 2009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309억 6,100만원이 증가한 7,940억 2,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 총 7조 7,401억 5,900만원 중 행정재산이 7조 5,870억 1,300만원, 보존재산이 143억 8,500만원, 일반재산이 1,387억 6,100만원으로 2008년도의 6조 1,548억 1,100만원보다 1조 5,85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1,027점으로 현재액은 304억 7,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52억 4,300만원으로 신종플루 예방관리대책, 지역신용보증 재단 기본 재산 출연,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의전행사 추진, 지방하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31건에 72억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7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859억 4,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117억 2,700만원이며, 사용액은 71억 9,100만원으로 2008년도의 814억 500만원보다 45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여성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은 47억 9,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5,6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653쪽부터 700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드리지 못하였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능한한 재원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5월 실시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 결과를 본 안과 같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건전하면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지난 5월 6일~18일까지 실시한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내용과 개선·건의사항 3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미납액 1,429억원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미납액 335억원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과 분할하여 납부키로 협의하였으나 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납액 1,094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 및 납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강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및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 당부하셨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이후 용지 매입 부담액 468억원에 대해 교육청과 연차별 지원키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2009년까지 결산검사시 지적한 지원액 보다 17억원이 많은 1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교육청이 시가 지원한 용지 매입비를 증축비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미납액 318억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50억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268억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재정 여건상 미납하고 있는 2006년 이전 학교용지 부담액 1,094억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 교육청과 상쇄계정 방안을 협의하여 해결하고 2차적으로 중앙부처간 법률적, 정책적 협의를 위해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3항에 의거 관광안내구축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억원을 신청하여 전액 수령하였으나 시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 2억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원을 반납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 수요 조사와 더불어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한 협조 하에 확보 가능한 시비 예산을 산정한 후에 이를 고려한 국고보조금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부터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 조사와 시 재정여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대응자금 확보를 전제로 관련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유리알카드 사용 실적 관리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조사업비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정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유리알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에는 평가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중 유리알카드 사용 실적이 낮은 주요 사유가 강사료 등 인건비성 지출과 세금 계산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좌이체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이니 유리알카드 사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보조금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중 인건비성 경비는 자부담으로 유도 하고 물품구입, 사용료, 임대료 등 유리알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된 대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유리알카드 사용 및 회계처리 요령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을 실시하셨고 또 관련 공문을 기 발송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시 유리알 카드 평가배점 방법을 개선 시행하여 계획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하는 현행방식을 고쳐서 카드 사용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인건비성 경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0년 사업추진부서에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공모사업 신청서에 명기하여 이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또는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해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조호권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마땅히,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인데 행정부시장께서 예결위에 참석을 못하시고 경제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나와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경제부시장이 답변 해주세요. 지금 191회 시의회 1차, 이게 정례회인데 행정부시장께서 당연히 집행부측을 대신해서 나와서 의회에 2009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 대한 여러분의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장님께서 개회 때 양해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양해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송귀근 행정부시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1년 전부터 계획되어있던 투자유치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가게 돼서 불가피하게 제가 참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투자유치는 1년 전에 계획되어있고 우리 의회의 2009년도 또는 2010년도의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은 1년 전에 계획이 되어있지 않단 말입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행정부시장이나 경제부시장의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의회에 출석하신 경제부시장의 업무분장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결산 때문에 왔습니다만, 이 결산은 행정부시장의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경제부시장의 업무분장을 정확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는데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업무하고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업무, 국비 관련 및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정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부시장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도 있지만 정무적인 업무라는게 우리 시의회하고 국회하고 언론하고 시민단체가 해당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저도 경제부시장이 부시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대면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저 말고 예결위의 다른 위원님도 저같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출석을 해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호권 위원님과는 처음 인사가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경제부시장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께서 행정부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불출석사유가 뭐냐면 모스크바, 루마니아 등에 출장을 하셨는데 9월 5일~9월 15일까지 중소수출기업 해외시장 마케팅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계획에 따른 사절단 인솔을 위해서 지금 갔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업무분장 관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제가 7월 7일 취임을 했기 때문에 1년 전에 추진되어 왔으나 경제부시장이 궐석인 상태로 6개월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사절단 계획상 불가피하게 송귀근 행정부시장이 대내외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저는 늦게 왔기 때문에 미스 매칭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송 부시장께서 출장을 간 내용은 분명히 업무분장상 경제부시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인식하시죠?

업무분장 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시의 발전이고 광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동의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여러분의 편의대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것이 마치 시민의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면 원칙이나 근본적인 규정을 무시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2009년도 예결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번 예산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제부시장께서 의회에 와서 결산검사를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위기, 즉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 가지고 국제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서 사상 초유의 예산의 조기 발주, 조기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독려한 예산결산입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민선 4기 막바지에 썼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시각 자체가 평상시 예산하고 다르다. 또 현재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새로 26명의 의원이 오셨는데 처음 정례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정례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예결위에 오셔서 업무분장이 분명히 또, 현재 경제부시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대덕연구단지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시민들이 기대하고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그만큼 서로 갖추어야할 예우는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에 전혀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제부시장이 오셔 가지고, 더구나 7월 이야기하시면서 투자협력이나 외국의 MOU체결이나 투자유치 때문에 불가피 행정부시장이 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예산결산은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찜찜하게 예결위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임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의회 일정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시죠.

부시장님 출석 못하신 사유에 대해서가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동안 의회에 상의해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시장님께서 투자유치를 가시면서 참석 못하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했던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예결위원장님께도 사전에 이런 사정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구두 허락을 받고 나가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투자유치도 중요해서 부시장이 갔지만 국비확보가 마지막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업무를 따져볼 때 경제부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내에 남아서 국회하고 대외관계를 해서 국비확보하는 방향, 이런 쪽에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 졌던 내용입니다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기집행 관련한 질의입니다. 언론사 기사를 보면 광주시 관계자가 이자수입 감소분만 따진다면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 놔두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취지로 행자위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주력하는 것은 예산 선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조치다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이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마치 위원님 질의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해명했던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사유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설명 되는 과정에서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자료가 나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몇 군데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위원님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 2007년 미국발 경제침체로 인해서 조기집행하는 게 국가시책으로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안부에서 조기집행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특별교부세를 걸고 1위는 10억을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했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09년도에 0.2% 성장할 것이다. 2010년에는 추가로 4~5%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한 경제신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2009년도 7월말 제조업생산지수가 전국평균 0.8보다 훨씬 높은 12.7%가 증가했고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면서 고용률,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도 08년도 말보다 09년도에 높은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고용률이 예컨대 56%에서 56.4%, 실업률이 3.6%에서 3.2%, ― 0.4%가 감소했습니다만, 실업률이 ― 이런 모든 게 조기집행 성과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자로 지급했던 16억, 이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손실은 6억이 발생했지만 이런 경제지표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조기집행으로 혜택을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효과는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한 지표를 말씀해주셨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없으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지역경제, 이게 제조업체 생산지수가 0.8% 더 높아진 12.7%, 고용률, 실업률이 2008년도말보다 2009년도말에 회복 또는 증가세,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지역 고용률이 56%에서 56.4, 실업률이 3.6%에서 3.2%로 0.4%로 감소된 게 우리 지표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효과는 조기 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빚을 내서 조기집행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단기차입을 얼마 하셨습니까?

1,050억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차입만 일시차입해 조기집행하고 세입이 들어오면 상환하고, 이런 절차로 운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577억 9천여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여기에서 이 부분의 진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로…….

우선 자료로 제출을 하고요. 다만 지방채 발행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발행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시차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조기집행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세출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 발행해서 세입으로 세출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생산지수, 수출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그때 행자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자위에서 말씀드릴 때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 경제적 기여가 6억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숫자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던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반드시 기여한 숫자적으로 6억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6억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 돈은 1, 2억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건수에서 보면 전년 대비 100% 이상이, 2008년 대비해서 사고이월을 100% 이상 200억 정도를 더, 2008년 보다 사고이월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조기집행은 예산에 편성된 것 갖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고, 사고이월이 2009년도에는 82건에 425억, 08년도에 51건에 202억 해서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09년도에 지역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예산이 네 번이나 편성이 됐었고, 그 중에 감정평가 불만 등으로 인해서 토지협상이 지연되었거나 또 CGI센터 건립, 하남산단 외곽도로 확장 등 도로사업이 사전 이행 절차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된 사례입니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예산집행을 하므로써 액수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단기차입까지 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을 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해에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차입까지 내서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해란 말입니다. 그 해에 전년 대비해서 이월금이 무려 100%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기집행하는 것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하게 되면 조기집행 하는 데 기여를 한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연을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산하는 과정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 집행부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사연이 다 구구절절하더라고요. 조기집행이 이 지방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은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여기에 대한 보고도 많습니다.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15억원 정도, 전체예산이 100억에서 85억으로 줄어드는, 이자수입이 15억 정도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또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조기집행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특히 건설관련한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건설자재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원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지역의 건설 업자들이 조기집행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이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다. 100원 이익이 50원 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든 시책이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무슨 시책이든지 간에 약간의 부작용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나 장점이 더 많으면 우리 시나 정부에서 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을 하고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있던 예산 이외의 자금을 특별히 투자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부분이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1년 안에 균등하게 집행될 예산입니다. 상반기에 60%를 집행하지 않아도 1년 대비해서 집행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60%를 집행한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평시처럼 1년 집행 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이게 무리한 논리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한국경제가 조기집행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경제지표, 또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공통된 자료와 의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효과부분에서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주신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손실 부담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 다시 조기집행이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단서보다는 그런 주장보다는 좀더 폭넓게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공청회를 거치든 의견을 들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2010년도 조기집행을 하면서는 방금 지적하신 이자수입의 손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작년, 2009년도에 1% 지원해줬던 것을 이자를 2%로 올려서 더 지원해달라고 했고, 이자수입에 이자를 차입해 오는 ―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 3.02% 정도의 이자되는 것을 서울에서 발행한, 평균 2.58%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싼 이자를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광주은행에 적금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 자료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만 ― 차입금리가 2.5%~2.58%짜리를 1,600억을 차입을 해가지고 일시차입이자 3억 1,800만원이 발생했는데 행안부로부터 10억 3,800만원 보전을 받고 시비 부담금을 금년에는 2억 8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차입해온 1,600억원을 광주은행에다가 MMDA로 적립을 하면서 더 많은 이자수입을 가져오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쪽에 이자부담이 없도록 2010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자 손실이 없도록 운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부분은 2010년도 결산내용에서 정확히 다뤄 보기로 하고요. 조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구축지원 국비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국 소관 대중교통과 업무 중에서 전국 화물차 감차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8쪽인데요. 산건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4억 8천이 나왔는데 보고 자료에는 7대를 감차시킨 걸로 되어있고 중앙에 보고한 자료에는 6대를 감차시킨 걸로 보고 자료가 상이해서 그때 당시 질의할 때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했더니 중간에 한 대가 취소가 되어가지고 차이가 난다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개별 차량 번호하고 집행실적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하나 더 설명을 요하고 싶은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총 집행액이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7,024만 9,940원인데 우리 결산서 내역에는 1억 1,579만 5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4,554만 5,060원의 차액이 나요. 세부 집행 내역보다 우리 결산서 자료가 4,550만원 정도 더 지출된 것처럼 결산서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일곱 대에서 한 대 신청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내역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대 중에서 한 대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처음에 화물 차주가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 평가비만 21만 4,500원이 들어간 것으로 정확히 나와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잘못되면 결산서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결산서에는 1억 1,579만 5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부집행내역에는 7,024만 9,940원 밖에 지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차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은 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한 내역하고 예산 정산받은 내용하고 집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결산이 끝난 것 아닙니까?

구에서 반납을 덜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입구좌에 들어와있는데 결산서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구좌에 들어와 있는데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국비로 반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차액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세출과 집행은 보고 드린 내용하고 맞는데 구청을 통해서 집행할 때는 시간차 때문에 저희들 결산에 반영한 것하고 실제 이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2009년에 집행했던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년도 집행잔액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 더 점검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면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해서 보고 드리고 차이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656쪽을 보면 관리기금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국의 상황이 이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재난관리기금이 집행이 안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 조성을 시작한게 98년부터 조성이 된 것으로…….

99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도 사용이 안 되고요?

예.

2008년도에 감사 지적이 됐죠? 그래가지고 기금을 폐지하라고 됐죠?

예.

그러고 있는데 무등산공유화재단에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죠?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등산공유화재단이 있습니다. 공유화재단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건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찾아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무등산을 국립공원화 시켜야 한다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있어서, 어차피 국립 공원화 되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무등산공유화재단하고 통합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등산 공원과 관련한 TF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무등산을 국유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국가에서 재원 조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기금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모아가고. 다른 데도 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텐데.

국가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토지가 42%가 있기 때문에 공유화재단에서 벌이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유화재단 재산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즉부터 사용하시지 왜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문제는 우리 기금을 사용을 위한 사용을 위해서 기금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용 못해 왔는데 공유화 재단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것도 사실 조금 명쾌한 대답 같지는 않아요. 국유화되는 마당에 국가에서 사유지도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비 아니면 매입 안 됩니까?

국가에서도 매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서도 폐지하라 그랬는데, 쓰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공유화재단은 민간조직인데, 환경부 등록단체죠? 그래서 우리 시비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죠? 법적으로. 그래서 집행 못한 거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금을 거기에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그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22억 정도 적립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적립이 되어갈 것이고. 2008년도에 감사 지적 이후에도 3억 정도 적립이 되고 있고 그대로 놔두면 계속 적립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등산을 국립공원화 시켜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생각에도 이 기금만큼은 폐지를 하는데 무등산공유화재단하고 통합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등산 관련 TF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시비 활용방안도 찾아보시고, 또 공유화재단하고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인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별 필요가 없다면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되든 어쩌든 간에 기금 모아놓은 우리 시비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3쪽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이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매듭을 짓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규정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그럴지라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적 경과 조치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입법정책실에 여쭤봤어요. 과연 이 조례를 모법에 맞게 바꾸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모법의 폐지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은가? 그대로 경과조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써도 무방한가? 했더니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회의록을 보면 그때도 당시 도시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과된 것을 받아야할 근거는 있어야 하고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8년 9월 28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 구어체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 급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서 「기금설치운영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고 재개정이 필요하면 이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입법정책실에서는 바꾸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721쪽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연도별로 확인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5조 420억, 2007년도 5조 7,523억, 2008년도에는 5조 9,752억, 이렇게 조금씩 증가해 와요. 그런데 2009년도에 갑자기 약 2조가 늘어서 7조 5,870억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유재산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증가한 것이 비교적 몇천 억씩 증가를 해왔는데 2008년~2009년 사이에만 1조 5,900여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들여다보니까 토지부분에 대해서 수완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LH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택지는 분양하고 도로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많았고, 우리가 무등경기장을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면서 나머지 부분 잔여지를 매입을 했고 광주~화순간 도로확장공사, 북부노인복지타운 조성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부동산 부분 증가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 재산이 늘어난 것이 좋긴 하지만 국유재산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시민편익시설,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 귀속,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시 공유재산이 늘었다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랬다면 다행스럽고 그러나 이것들이 시 공유재산을 늘리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집중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나 경기회복에 집중되어야 할 예산들이 너무나 공유재산 증가에 집중되지 않았나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한번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행정재산, 보전재산, 일반재산 그러는데 행정재산의 경우는 대부분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라든지 공공용으로만 늘어난 재산이고 일반재산이 늘어났다면 우리 시 예산이 다급하지 않은 분야의 자산 증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 재산의 증가분·감소분, 이런 것이 상당히 자잘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자료요청 드리고요. 이상으로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하면서 2009년도 12월중 계약현황에 대한 것 15건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이중에서 12건이 12월 20일 이후에 계약체결이 됐어요. 대표적인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이라도 된다면 그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라도 할텐데 12월 29일, 23일, 28일, 이럴 때 계약체결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그대로 끝나 버리는 겁니다. 12월말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김민종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쓰기에 급급한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동문로 무진도서관의 긴급 복구라는 5건이고요. 대부분 5·18건립공사에 해당되는 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건립공사, 전체적인 기계설비공사, 이 부분이 5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대부분 12월말 경에 계약심사가 완료돼서 12월 중에 대부분 발주된 사업입니다.

제 방으로 와서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업발주 자체가 처음부터 늦어져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연말 며칠 남겨놓지 않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5·18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국도가 됐든,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인 세수 중에서 국비든 뭐든 다 빼고 순수 시 세입 중에서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은 많이 남을 경우, 3% 이상 남을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각종 차입금을 납입하는 데 써라, 이렇게 법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보니까 약 246억 7,000만원 정도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어요. 우리가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246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시비에 따라서 국비가 1 대 1로 올 수도 있고 몇 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을 위축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246억 7,000만원 정도를 2009년도에 남겼습니다. 현액 대비해서 약 1%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국비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뜻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쭉 진행해왔던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는 288억, 2007년도에는 482억, 2008년도에는 746억,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적은 246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예산의 효율성,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줄여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신 국장님들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 6선거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거기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수입부분과 기금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중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몇 %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45.9%입니다.

광역시 7개 중에서 평균수치 70.5%보다 매우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우리 시에서 수입하고 있는 세입들이 경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은가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세출 결산서 30쪽 보시면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8,52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799억원으로 약 1,2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9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9,799억원, 부과하는 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목표액이 8,520억원, 정확히 말하면 1,279억원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편성된 현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금은 징수추정액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계해 가고 예산현액, 결정액하고 최대한 접근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은 90.5%로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는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수추계를 하실 때 경제상황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 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하고 추계를 하셨을 텐데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싶은데 답변 내용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잡을 때는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세목별로 세입 증감내역을 파악해서 추계를 잡습니다, 세율 변동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증감률, 자동차 등록세수, 국세세입 변동 사항. 그런데 2009년도, 2008년도에 부자감세로 인한 내국세가 감소되면서 교부세가 줄어들고 하면서 세입추계가 취득세·등록세,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써 정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은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1,227억원 정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매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예상, 예측하셔서 세수추계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이를 최소화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수추계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가요?

세수추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할 때, 다음연도 할 때 추계를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추계했던 것하고 징수결정액하는 것하고 차이가 발생 안 되도록 추경할 때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세수추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

30쪽 보면 전년 대비 보통세 8개 항목 있지요? 징수결정액이 74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 주민세만 유독 160억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민세가 감소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계 과정에서 판단착오가 되었던 것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감소가 실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경기의 활성화 방침으로 해서 조기예산집행도 합니다만, 주민세가 이렇게 감소한 특별한, 우리 광주시 형편으로 봐서 특별한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내용이 있는가요?

우선 주민세가 저희들이 183억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소득세율, 국세가 변동되면서 소득세율 인하를 1~2% 가져왔고 또 법인세율 인하가 2~3%, 법인세할 주민세가 140억원 정도 감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세가 183억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세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시의 경제상황이 많이 열악하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세제개편,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있는가요?

국세에 대한 지방세 전환의 요구, 또 제도적인 건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국세, 부자감세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지방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금년에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약 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방세로 전환해 주면서 거기에 3조원이라는 지방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체는 세제가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 보면 지난연도 수입예산액은 200억원 정도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50억원이라면 세수추계가 너무 맞지 않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31쪽에 지난연도 수입예산액은 200억원 정도,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실질적으로 6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잡음에 있어서 지난연도 세입액을, 결손 차액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세입 추계했던 것하고 부과했던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또 전년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나게 결정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전전년도라든가 한번 잘못되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추경의 정확성, 부과액, 이런 것이 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세수추계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액 대비 세입이 늘어나면 그 액수만큼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징수액, 추경에 반영합니다. 결산추경까지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되면 세입부분에서 결산추경할 때 반드시 그것은 반영하고 세입세출을 맞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예산서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한 3년간 지방세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액수만큼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면 1년에 1조 1,1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국고보조하는 것하고 국비 지원 받는 것, 국비 특별교부세 받는 것, 이런 것이 다 합해져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입되는 지방세 부분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다만 세출예산 편성할 때 지방비 부담하는 내용을 우리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국비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 관련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도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도 되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9,321억원이 2010년 예산에, 20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321억원 중에서 자치구재원조정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으로 나가는 것이 2,249억원, 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이 1,778억원, 특별회계기금출연금으로 249억원, 유가보전금으로 933억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전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분야별로 배분되는 액수는 저희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금과 결손 처분된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된 부분은 세금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손처분 사유는 5년 동안 시효가 소멸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공매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또 행방불명되거나 이럴 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되고, 전년도보다는 결손처분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54억원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39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54억원 정도 줄어들어 있고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이 269억원, 공매 후에 저희들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53억원, 소멸시효와 행방불명이 됨으로써 14억원, 그렇습니다만,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다시 또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시효,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나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고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기간만 5년 가는, 기다려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재산이 등재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압류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재산도피를 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지금 세수징수를 위해서 특별 전담팀이나 TF팀이 구성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그 동안 조치했던 것은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고 또 관내·관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억원 이상 체납된 명단을 1년에 한번씩 공개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부동산 권리 분석 및 공매통지, 또 예금이라든가 보험금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징수대책에 관련해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채권확보를 위해서 급여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보험금, 개인 금고까지 추적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면서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물었던 것은 전담팀이나 TF팀을 구성해서 따로 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구청 세무담당 과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저희들이 별도 지시를 했고 각 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관계 공무원들에게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운영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현재 보상금 인센티브제도라 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 그리고 체납액을 많이 걷어 들이기 위한 그런 쪽의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실적 대비 비교하시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세수체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데 징수를 철저히 잘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자립도 부분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취지의 말씀이고요. 또한 세수추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난 대로 우리 세수추계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추정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와서 예산의 큰 틀 부분에서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세입 관련을 보시면 큰 차는 아닌데 최근 3년 사이에 세입수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세입수납률이 102.2%, 2008년에 101.5%, 2009년에는 수납률이 99.9%로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료를 보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과오납의 반환현황 자체가 2007년에 133억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 107억원, 그리고 2009년에는 과오납이 171억원으로 나타나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세입의 수납률이 감소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오납이 증가되고 또 과오납이 반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3년 동안 수납률이 감소된 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수납률 감소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오납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방세 과오납이 수납액 8,872억원의 1.5%인 13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경정 통보 및 자동차세 1할 계산 등 제도적인 사유로 인해서 60.7%, 85억원 정도 되고요. 신고납부 착오, 이중납부 이의신청 소송 등에 의한 법령의 해석 다툼으로 인해서 32.4%인 45억원, 과세자료 오류에 의한 부과착오로 인한 것이 약 5.1%, 약 3억원 발생해서 133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발생이 작년도에 좀 늘어났던 사유는 국세 조정 등 제도적으로 발생했던 과오납 건수가 84만 7,690건이 됩니다. 세액으로는 84억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국세 조정 등 제도상으로 발생한 것이 많아 가지고 2009년도에 불가피하게 과오납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11쪽 같이 볼까요? 711쪽 채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가요? 2009년도에 우리 시의 총 채무가 약 8천억원에서 조금 밑도는 7,940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1,670억원이라는 것을 보면 일단 채무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니까 채무 발생액 부분이 2007년도 대비 2008년에 24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2009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채무가 줄어들고 있다가 2009년에 상당히 증가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는 우리 시 채무가 369억원이 감소했고 2008년에는 860억원이 감소했는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해서 얼마 늘어난 것이지요?

2008년말이 7,631억원, 2009년말이 방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7,940억원 해가지고 309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0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 3, 4년 정도에 채무 추이를 보면 줄어들고 있다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예산 대비해서 2009년말 현재 우리 채무가 재정의 건전성 자체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 0.8% 정도 차지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최근 3년 동안 잘 관리해서 채무를 잘 상환해서 줄어들고 있다가 이번에 309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유라든가 또 앞으로 채무상환이라든가 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조원이 넘는 예산에 채무비율이 23.3%,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많이 향상되어서 좋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무를 발행하는 한도액도 1년에 1,100억원 정도,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1,1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채무발행 범위를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잡느냐 하면 상환하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에서 상환되는 액보다 더 적게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사업이라든가 채무부담으로 인해서 늘어나야 될 SOC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2차 때 지방채 발행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채무상환액보다 발행액을 적게 가져가겠다, 이것이 근본대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부담비율이 45%에서 23.3%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정부도 그렇고 개인 사기업도 그렇고 감당할만한 채무를 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는 사업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못할 정도로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9년도의 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발생액과 소멸액 자체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2009년에는 일단 그 밸런스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는 채무발생액이 963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29억원을 상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다, 이렇게 보는데 2008년에도 988억원 발생을 해서 1,514억원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는 2,658억원을 발생시키고 소멸은 2,297억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채무하고 관계된 것에 대한 원칙, 이것은 잘 지켜주시고. 그러면 2010년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현액은 줄어든,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640억원 했고 상환은 644억원을 했습니다. 3억원 정도, 좀 미미합니다만, 상환한 액수가 3억원 정도 더 많습니다.

결산서 561쪽을 보고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 사고이월액보다도 2009년도 사고이월 자체가 2배나 증가가 되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2009년도 사고이월은 2008년도 283억원이 증가된 564억원이 증가했지요? 사고이월.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87건에 527억원인데 2008년도에 33건에 30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반회계 사고이월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영산강사업, 도시철도, 이것이 포함된 사고이월의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564억원입니다. 지난 해 사고이월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고이월의 구조적 맹점이 4/4분기에 문제를 꼭 일으킨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매년 지적하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문제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표를 한번 보시면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82건, 그런데 4/4분기에, 계약 또는 착수, 자료 미제출, 이런 것도 4/4분기에 26건에 31.7%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 사고이월 중에 거의 32%가 4/4분기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제출한 6개 사업이라든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고이월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매년 의회에 와서 이 사고이월 가지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무 담당 실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사고이월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최근 3년 동안 해 보니까 2008년도의 예산이 2009년도 명시이월로 가서 이 명시이월이 2010년도 사고이월로 발생하는 것, 이런 사례들이 2년, 3년간에 13건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중복되어서 늘어나다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2009년도에 사고이월로 2010년도로 넘어가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 일반회계에 82건에 금액이 425억원,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유 같습니다만,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에 국고보조금 도시철도1호선 건설 관련해서 99억원이 발생하고 CGI센터 건립, 외곽도로 건설 등 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액수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담당 공무원한테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연도 되기 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고이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예산부서에서부터 전파해서 전 부서에 파급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채근하는 형태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결산검사해가지고 또 내년 이 시간에 꼭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원녹지 쪽이나 건설도로 쪽 사고이월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수용하다 보면 소유자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서가 어디냐 하면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에요.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같은 경우 사직국제문화교류센터 조성 기본계획용역 수립 등 해가지고 9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책임지고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지요.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526쪽. 몇 건 전용을 하신 것입니까?

예산전용이 18건에 50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 마음대로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이 중에서 의회하고 전용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협조 속에서 전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정확히 몇 건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파악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부서에서 목간에 전용을 하다 보니까 18건으로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만…….

전용 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4/4분기에 전용한 것이 전체 전용의 45%를 차지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18건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4/4분기에 전용한 것이 8건이나 되어서 약 사십사오%, 그 다음에 이중에 상당히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교통약자전용택시 도입하는데 전용한 것을 보면 출연금을 전용해요. 그런데 이 전용이 2009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8년에도 전용을 이 부서에서는 했거든요. 금년에도 또 전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는 운수종사자 위탁교육출연금 15억원 중에서 3억원을 전용했어요. 정 국장님, 그러시지요?

예.

금년에는 전용하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전용한 예를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정보화담당관실, 통합적인 정보자원관리 해가지고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 구축을 위해서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자료 보니까 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용도 문제인데 자체사업에서 진흥원에 위탁 개발하는 쪽으로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시·도가 이것을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개발을 처음에 선택해가지고 다시 위탁으로 돌려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아시는,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정보화담당관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정보기술아키텍처사업이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 기술사업을 대행하도록 해가지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대행하는 대행사업비로 돌리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개발사업비를 자체에서 안 하고 대행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편성해 놓고 난 이후에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용 승인일자가 2009년 11월 13일이에요. 그러지요?

예.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009년 본예산에 잡혔는데 전용은 4/4분기, 거의 연말 언저리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재발을 방지하고 건수 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선 전용문제는 저희들이 추경 있을 때 전용되지 않고 추경에 발라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만 4/4분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을 기피해서 4/4분기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추경 거치면서 과목을 전용해서 세입세출 변동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조치가 가능한데 연말에 가면 추경이 없기 때문에, 또 결산추경 가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4/4분기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경에 이런 것이 전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전용부분. 제일 위에 있는 베스트5 시상금으로 변경 사용한 우수 부서 포상금 같은 경우도 예산서 보니까 2009년 본예산에 540만원을 잡아가지고 추경에 10%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회 추경에서 1,140만원을 증액해요. 그렇게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2일날 260만원을 여러분이 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계획단계부터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까지도 전용을 해가지고 건수를 또 하나씩 늘려놓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가 돼요.

추경에 전용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2009년도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443억 3,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해서 합계를 내 보니까 다해서 2,033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738억원, 예산절감 6억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즉 낙찰차액을 포함한 64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원, 예비비가 621억원, 이렇게 해서 총 2,03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한 738억원하고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포함한 것이 645억원, 이것이 전체해서 68%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철저한 예산운용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해 줘야 하는데 원인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특별회계 포함된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된 것,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점,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는 308억원입니다만, 예비비 집행잔액,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계획변경 또는 사업취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2, 3회 추경 때, 또 결산추경 때 가급적이면 감액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런 계획변경 등의 사유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한번 세우고 나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서로 이런 것을 잘해 주라는 거예요.

우선 집행잔액 떨어지면 그것도 빨리 다음 추경 돌아오면 예산편성해서 다른 목으로 해서 승인받고 쓰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결산서에서는 그러는데,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 포함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현재 공기업특별회계가 2007년도에는 제로였는데 713억원의,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 등 이런 내용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요.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한 건도 없고 제로였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2008년도에는 69억원, 2009년도에는 713억원, 이렇게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562쪽 보겠습니다. 계약심사과에 해당되는 시설유지관리하는 세부적인 부분인데요. 시 산하 공공청사시설 개·보수하는데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보수사업을 추진했는데, 사고이월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이 20억원의 재원이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홍 국장님, 공무원교육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3개 기관에 공공청사시설 개·보수하는데 사업비 20억원 잡았지요?

예. 맞습니다.

자체자원입니까? 이 돈 20억원이 어디에요? 지금 사고이월을 물어보는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자금의 소스는 지방채 발행해서 20억원…….

지방채 발행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건수가 공무원교육원 보수, 문화예술회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했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 교육원에 관련되는 보수부분만 약 6,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교육원 부분은 동절기에는 우리가 교육을 안 하고, 교육원 내의 천장보수 하는 개·보수사업이어가지고 동절기에 교육이 없는 기간 동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월했던 것입니다.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결산서에 써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휴관 기간 중에 공사시행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인해서 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채까지 가져다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61쪽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1억원을 반영했지요? 홍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문화수도?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700만원이고, 그렇지요?

예.

결국에 1억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1,300, 이월 8,700, 그러면 실제 집행액은 아무것도 없네요? 1억원 해가지고.

8,700이 사고이월된 동기가, 이것이 국비입니다. 11월달에 기재부에서 예산배정이 늦게 되어서 결국 부득이하게 12월달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007년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쭉 봤는데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훨씬 잘 쓰신 것 같아요. 물론 문제점 있는 것도 보이기는 한데.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알찬 행정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흔적들이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구ㆍ남구 교육의원 임동호입니다. 지루하시지요. 늦게 하니까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빗겨가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결산서 보시면 554쪽부터 561쪽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98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425억 정도 되는데요. 물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대로 단체장이 승인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유를 검토해 봤을 때 아까 이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부하고 환경부 내용이 문화부에서 8,700만원, 환경부에서 9,900만원 거의 부문별로, 얼마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정부하고 협상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은 차후로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4쪽에 보시면 미수납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를 합산했을 때 현 예산액 대비해서 약 3.5%된 1,200억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요. 그러면 아까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최근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걸 대비해 볼 때 연도별로 보면 현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액이 저희들 일반회계가 발생액이…….

최근 3년 것.

자료가……, 제가 혼돈이 와서…….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우선 작년도 것에 대비해서 금년하고 비교해 볼 때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2007년도에 체납액이 저희들이 890억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 660억, 2009년도에 590억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세가 590억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217억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공기업 쪽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반회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세 위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년 대비해 볼 때 점점더 체납액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체납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2007년도에는 많았는데 2008년도에는 660억이고 2009년도 590억에서 증폭은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실장님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제도를 신설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적은 세수에 미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적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체납액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감소추세에 있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6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체납액 관련해서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 주셨기 때문에 그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아까 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가 있습니까? 하실 예정입니까?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신문에 공포하도록 되어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재산으로 추적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것이 법적근거라든가 시스템별로 되어있습니다.

시스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혜택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체납액해서 연도별로 건수가 있는데 체납액을 정리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일선 공무원들께서 그런 일에 전념해 가지고 시 재정도 더 살찌게 하고 개인도 노력한 만큼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관리자들이 인센티브를 주어야 더욱더 힘이 나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37쪽을 보면 세출예산의 불용액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세출결산 현황 중에서 불용액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433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 38쪽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부분에서 105억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다른 데서 끌어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갖다가 보태줘야 할 입장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역은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해서 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서야 되느냐, 105억원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복지부에서는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사무로 일반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긴급복지라든가 또 한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특성상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여유있게 예산을 줍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무려 103억원이 더, 방금 말씀하신 비용이 더 왔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3,351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내시를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확정내시 과정에서 몇 차례 추경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만 저희들 추경보다 늦게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결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용액 관계는 지금 예결산내용에서 볼 때 우리가 결산서 기본제출할 때 결산서하고 재무보고서 두 종을 보통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행안부 결산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과부 결산지침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합법적인 집행과 그에 대한 불용액이 정확히 산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주의깊게 심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자료는 보니까 불용액 자료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불용액 자료가 별도로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불용액 자료를 별도로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다음 회기는 불용액이 그런 내용이 발생할 때 불용액 내용만 따로 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오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학교용지 매입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제가 이야기 듣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자세히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시교육청하고 서로 방안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타 시ㆍ도하고 공동대응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알고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타 쓰고 시에서는 내려주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주셨듯이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2007년, 2008년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시의 부담금이 현재 451억원이고 2009년도엔 17억원입니다. 총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4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2010년까지 해서 부담액 중 151억이 미부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자들이 연차별로 갚도록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 7년은 그렇게 놔두고 2009년, 금년도 2010년 이 경우는 어떻게 미납액…….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가 134억원이고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2010년도는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에는 50억해서 84억이 남아있고 2010년에 50억 부담해서 67억이 남아서 현재 미부담액이 15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2011년도 따져보면 기존에 발생되어있는 것이 117억원에 신규예측이 되는 것이 113억 되어서 230억 정도, 도합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381억 정도가 예측할 수 있는 부담금인데요.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재원이 학교용지 부담금하고 개발지역내 취ㆍ등록세, 개발부담금 25% 정도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학교용지매입비보다 항상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재정이 열악한지는 압니다. 그러나 매년 벌써 2년 전 9년, 10년, 2007년, 8년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09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에 압박을 줌으로 인해서 시교육청, 특히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직무유기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밀려가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안 갚으려고 그런 것인지 갚으려고 그런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안 갚으려고 마음을 먹고 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45.9%고 전국평균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 학교용지 매입부담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부담해야 할 부담이 교육재정 교부금도 1,800억이 넘는 돈이 되어있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있고 또 거기에 비법정 교육재정지원까지 해서 따져보니까 우리 전체예산의 8.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을 한 것은 그 전에 밀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만날 노력, 노력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실천을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2007년에는 부담해야 할 돈이 45억인데, 45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부담을 했고, 2008년에도 55억 그대로 부담을 했는데, 2009년부터 갑자기 배 이상 뛰어가지고 134억, 117억, 이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시 재정여건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연차적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믿는 선에서 빠른 시일내에 서로 연락을 취해서 합의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차후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임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관련 자료, 담당부서에서는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국장님이 답변하시겠지요. 우리 조호권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에 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1,690억정도, 1,689억 9,474만 3,760원인데 불용액이 715억으로 나와 있지요?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액 대비 48.14%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숫자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료만 보시고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보면 불용액에 여러 가지 것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관리비, 지방채 지급이자, 또 가동용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거기에서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715억 중에 시설투자충당금이 627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투자충당금은 내년도 하수도 신규사업에 투자하도록 저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불용으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있지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남겨 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충당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에도 그런 정도의 불용액 처리가 되어있고 그 전에도 그렇게 되어있지요. 정확히 보면 1,527억 중에서 불용액이 752억 정도 49.25%가 그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설투자 충당금을 그 해에 계상을 해서 시설을 시급히 해야만 전체 시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더 있지 않은가요?

신규사업 부분에서 매년 투자할 금액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매년 나누어서 필요한 하수도시설부분을 저희들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매년 계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액수의 충당금을 그 해에 하지 않고 그 전에 발생한 불용액으로만 그렇게 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지금까지는 대형사업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충당을 해 왔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대형사업을 하도록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대형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당금이 많이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남겨서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짚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서 다행으로 여기고요. 더더구나 오염총량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고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도 여기 같이 투자되어서 진행되고 있지요?

BTL사업은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07, 08 BTL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착공해서 3년 동안 공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 BTL 사업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보다는 자체예산으로 차질없이 진행해야만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들이 동료 위원님들 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상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드렸고요. 여기에 관한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입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예산안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우리시 전반에 걸친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 심의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2009년도 결산서 세입예산기준으로 보면 3조 6천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2010년도 현재 12월 정리추경까지 한다고 하면 그 규모는 어떤 정도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금년 연말기준으로 하면 전년도에 재정규모가 3조 3천억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그러면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는 저희들이 우선 지방세 세입전망은 1조 4,574억원 정도로 잡고 지방세는 9,179억, 세외수입이 611억, 지방교부세 약 4,400억 정도, 상생발전기금 308억에서 1조 4천에서 5천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세입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전체 예산은 3조 5천정도 내년 연말 그렇게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금까지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운영되는 예산의 가장 중요한 기본시책은 전 시장이었던 박광태 시장이 “1등 광주 1등 시민”이 주요시책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강운태 시장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 도시”가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공약이 실시가 된다면 들어가는 예산소요액은 산정해 보셨는지요?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놨던 100대 사업, 이게 이중에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5조에서 6조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나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액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의 100대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5조에서 6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용하고 있는 예산액을 훨씬 뛰어 넘는 정도가 예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4년간 앞으로 운영할 과제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사업비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그리고 임기가 끝나더라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면 임기 이후에도 5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5년 동안 들어갈 사업비가 되겠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비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서 도시의 발전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런 공약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하지만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이런 것과 혼선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든가 또 무리하게 이런 사업들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일을 야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그런 점들을 특별히 잘 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5년 계획이 있고 당해연도 기준해서 전후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형 프로젝트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고 또 사업별로는 거기에 맞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용역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제반 절차를 밟아서 또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도 얻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점의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실시를 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시민참여조례」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 등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받아들이고 이 예산운영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세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시고 그렇게 제출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편성하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계획이라든가 또 시장의 공약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 20년 후에 우리 광주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30년 후의 광주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도 준비를 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 정도가 되었지만 우리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있고 앞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시장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기 쉽기 때문에 좀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시장들의 시책사업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운용의 묘를 길러주시면 좋겠다. 특히 강운태 시장의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서 총화되고 집중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예산운용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다만 시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분야별로, 예컨대 2030문화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비추어서 타당성 있게 진행되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중장기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있습니까?

분야별로 되어있는 계획들이 있고, 기획실에도 중기, 장기계획들이 시정관련해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충분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 남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떨지 위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평화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평화광장에 지금 전기설비공사에서 미관광장에 등기구가 924등이 설치되어있는데요. 현재 밤에 몇 등이나 켜고 있습니까?

924등 전체는 다 활용하지 않고요. 일부는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몇 등을 켜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등이라든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대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켜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적게 켜고 있고 실제 과다하게 조명이 설치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거기를 다녀본 여기에 앉아계신 공무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다고 해서 곳곳에서는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곳에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는 행정의 일처리가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꼭 켜야 될 등만 설치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을 9월에 28억을 빌리셨지요?

어떤 공공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평화공원 관련해서 공공자금 28억을 빌렸고 그것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산추경에 8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1억 8천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실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정확히 산정을 못해서 공공자금을 빌려서 이자까지 나가고 있으면서 또 일부분은 감액하고 남은 금액이 있고 이런 것도 예산을 활용하는데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에 운영자금 관련해서 편성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편성을 요구하는 주체가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할 때 제대로 요구를 했더라면 필요 없는 공공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마련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부분에 총 들어갈 예산을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2조 8천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해제되는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단계별로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있고 2008년도에 7만 775㎡, 2009년도에 51만 6천㎡, 그리고 2010년도에 67만 8천㎡를 매수하겠다. 그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총 매입 면적을 보면 1만 4,880㎡를 매입했고요. 2009년도에는 1만 9,372㎡밖에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게 계획대로 매입을 하더라도 2020년까지 매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토지매입 실적이 부실해 가지고 나중에 2020년이 가까워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토지매입에 많은 돈을 투여하겠습니다만, 그럴 상황이 지금까지는 아니었고요. 금년도만 해도 예산결산액 2천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토지매입부분에 투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시에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작은 평화공원에 10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쓰는 것을 나무 심는 것하고 도시 숲 만드는 것에만 충실하고 그 외에 필요 없는 벽천이나 조명이라든가 그런 돈을 실제로는 이렇게 토지매입에 쓰든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근린공원조성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과 효율성, 효과성,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나 소규모 도시공원, 그 다음에 도시 숲 조성, 도시녹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실제 주 목적이 도시 숲이면 원형플랜트처럼 굳이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토지매입이라든가 실제로 도시 숲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예산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환경복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천저수지 60억 이런 공원들, 그 다음에 풍암저수지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주민들이 봤을 때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좋긴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공원이 조성되므로써 주변에 있는 땅값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시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일단 지방자치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체장들이 당장 자기 대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니까 과도하게 시설에만 투자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집행을 할 때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실제 그 주변이 아주 살기를 좋은 곳으로,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공원은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20년을 대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20년 후에 닥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방적으로 누가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89쪽 학생회관이설사업 관련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요. 현재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도심권에 있는 학생회관을 매각해서 나온 대금을 가지고 중앙공원 쪽에 새로 건설해 주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매각하고자 하는 학생회관이 안 팔린 바람에 길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마무리되었고요. 그 내용은 부지조성하고 기념관하고 기념탑정도 사업을 해서 180억을 들어서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 당초계획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큰 규모로 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250억 규모로 했었는데 이것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축소를 하고 사업비도 170억 규모로 축소를 했습니다. 국비가 68억이고 시비가 102억인데 특별회계로 되어있어서 30억이 기 확보되어있거든요. 30억 특별회계 있는 것이 금년에도 당연히 불용처리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비로 남아있는 것이고. 국비 68억 이 부분도 광특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확보해서 2단계 새로 건설하는 분야, 2단계 사업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기왕에 팔기로 했던 것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히 안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은 했지만 저희들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지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되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는 거기가 우리 학생회관, 옛날에 우리 독서실 같은 기능, 특별열람실과 문헌정보실, 도서관 기능이 있고, 현재 문화강좌실, 아동독서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청소년전용카페, 그 다음에 전시실, 문화창작활동실, 공연장, 소극장 하나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게 68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안전진단이 D등급, E등급, 그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다면 예상대로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청소년들이 공간을 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복합문화센터로 하면 청소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쪽에 백일지구에 학생회관 이설하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방안이 일단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팔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쓰면…….

그러니까요. 팔기로 했는데 안 팔고 이것은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이것은 이 방법대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판돈이 안 나오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당초계획이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되어있던 당초 계획을 이미 수정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해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축소해서 당초 250억짜리의 2단계 규모를 170억으로 이미 축소를 했고, 국비확보 68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0억이 있고, 부족분 72억쯤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것이 드디어 조만간 정리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것이 빨리 정리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공간으로 두 개가 다 남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마무리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육상처리비용이 해양처리비용보다 조금 더 낮았지만 2009년도에는 육상처리가 5만원이었고 해양처리가 4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탁을 하고 있는 명성환경의 악취문제가 심각해서 실제 담당국장이 방문해서 민원처리도 했었고 직접 시장님까지 방문해서 민원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그거를 폐쇄하든가 시에서 위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 예산으로 봤을 때도 해양투기가 톤당 6천원이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다시 명성환경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명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투기가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해양투기를 점점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07년도에는 800만톤이었습니다만, 08년도 600만톤, 09년도 500만톤, 금년에 450만톤으로 점점 감축을 해 나가면서 내년 2월이면 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처리 5만원, 해양처리 할 때는 4만 4천원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저희들 처리하는 방식이 명성환경에 육상처리만 한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까지 같이 겸해서 양면으로 겸해서 작년도에 처리하고 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군데만 몰아주면 독점이 되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09년도에 육상은 5만원, 해양은 4만 4천원이었고, 금년에는 육상하고 해양하고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투기가 8만 4천원까지 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은 명성환경에 처리 안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연이 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육상처리를 해야 하는데 육상처리만 하게 되면 단가도 앞으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각 시ㆍ도에 정부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을 하라고 해서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하수슬러지처리장을 제1하수도처리장 부근에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월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09년도에는 실제 해양투기와 육상투기가 가능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건어물단지가 있습니다. 생선종류를 파는데 그 옆에 시궁창 냄새가 하루 종일 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영업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옆에 전국에서 최대규모의 자동차매매단지가 1, 2, 3단지 있어서 상주인구만 해도 몇 천명인데 그 사람들도 날마다 전화해서 욕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명성환경에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맞았는지 이것은 시민들의 복지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후에 육상처리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니 각 시ㆍ도별로 계획을 세우라 해서 실제 많은 시ㆍ도들은 이미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실제로 계획상으로 보면 10년에 완공했어야 하는데 다른 방안 검토하다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에 낸 계획서에 의하면 2010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내셨지요? 모르시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을 잘못하신 것도, 모든 지자체가 실제로는 09년 준공예정이 대부분이고요. 10년도에 한 곳도 지자체가 없습니다. 11년에 완공하겠다는 데는 일단 계획에 의하면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늦어진 측면이 있고 자체 처리시설이 다 갖추어지면 실제 자체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가동이 안 되었을 때에만 이런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지 계속 위탁하는 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까 미리 이렇게 위탁 처리했다. 이것도 주민을 설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일이긴 하지만 2009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양투기하고 육상투기하고 병행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계획은 육상투기 100%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업체가 알아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에 더욱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위탁처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광주에는 명성환경밖에 없습니다. 전북에 한 곳이 있고요.

전북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명성환경에 수의계약해서 계속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항상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고요. 오염관련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설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과 대화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설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가동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그 주민들의 심정이, 이런 데서 데모 안 하고 사시는 건어물유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선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취도 심하고 매일 날마다 시궁창 냄새가 계속 나지는 않지만 30분 단위로, 혹은 갑자기 났다가 안 났다가 이렇게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명성환경하고 2009년도에 계약했던 것 분명 내가 봤을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것도 최대한 준공을 앞당겨서 자체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업체가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여러 번 부과금도 내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설사 공개입찰해서 거기 한 군데가 했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많은 곳을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를 한군데 했다고 해서 다 선정합니까?

제한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광주나 전남권 인근에 많은 업체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광주는 1개 업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슬러지를 쌓아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하는 슬러지 시설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해양투기하고 육상투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명성환경이 안 되겠다하면 해양투기도 가능한 것이지요?

가능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단가는 독점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짐작이시지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말할 수 없는…….

금년에 그런 경우가 나왔거든요. 8만 4천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계약하지 않고 중간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감사보고서 22쪽에 보면 고정자산관리대장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2009년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도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수기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자산관리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산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이미 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는 지적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회계를 맡은 업체에서 자기 전산프로그램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국가정보망에 특별회계 자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부하고 연계해서 전산처리시스템을 도용하지 않고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미진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가 있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금설립운용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보다 기금을 설치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세워서 좀더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수목적, 특별법처럼 특수 목적과 기금의 16개 항목의 목적을 보면 정말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예산에서, 일반 재원에서 적정한 지원이 되고 있는가, 또 기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주신 내용대로 기본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분석하고 계시는데 기금은 몇 년에 한번씩 성과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있나요?

기금분석 주기는 「기금기본법 시행령」 8조2항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정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데 3년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3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 명시된 취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이란 단어에 대한.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1회 이상 해서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라.

사용을 많이 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는 1회 이상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나 다름없는데 2009년도 기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라고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개선방침을 한 것이 5개 기금정도가 된 걸로 보고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16개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10종,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 5종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개선권고 내용을 받은 것이 5개가 있는데, 맞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열거를 해 드리면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일부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지출억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권고사항이 와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권고대로 조치하고 한 내용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농업발전기금은 고유 업무에 고유사무에 충실해서 사업적정을 기해라. 이게 권고사항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무등산 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이렇게 해서 개선권고내용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주신 내용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므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으셨는데 권고내용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하실 답변 있으신가요?

우선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을 마련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발굴해라 그래서 08년도에 기금운용계획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방금 설명 드렸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폐지하도록 권고가 되었는데 오전에 담당국장의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립공원 지정 관계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다만 이 기금이 폐지가 되면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고, 위생매립장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해라,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지출범위도 5%이내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2007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방금 답변내용의 개선권고내용, 5개 기금에 대한 권고내용의 조치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 허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이 목적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분명히 부합되게 사용도 되어야 하고 무등산 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체도 안된 기금이 두 개나 있고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것은 전액이 사용…….

지방채 상환기금은 저희들이 일정액을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금이 원래 취지의 목적에, 행안부에서 꼭 개선 권고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섯가지에 대한 개선내용, 권고내용에 조치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학교용지매입금 미납금에 관한 대책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아까 대책을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미납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2010년까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액 중 미확보액이 15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여건이 제가 알기로도 추경여건이 좋은 여건은 아니고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하나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신뢰받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협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광주시하고 광주시 교육청 사이에 교육행정을 협의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있지요.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조례가 설치되어있는데 이번에 조호권 위원님께서 그것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면서 그 협의회 운영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 이번 회기에 ―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2010년 1월 1일에 설치되었는데 여기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회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 운영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2조 1호에 보면 학교설립 폐지 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심각성을 느꼈다 그러면 좀더 여러 번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한번도 이것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에 협의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부담금 액수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부담액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의한 내용이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이 계획이 실시된다고 믿음이 가는 것이지 적당히 회의한 내용으로 알려준다고 하면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광주시가 교육재정을 지원한 지원비율이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역시 단위로 비교해 보면 광주가 예산대비 8.97%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뒤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시가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고 말씀하신 시장의 새로운 정책추진도 있고 그런데 이런데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허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더더구나 저희가 교육위원회 소속되면서 본 위원 학교를 돌아본 결과 새로운 학교설립도 매우 시급한 그런 지점들이 많았지만 우리시에 3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건물들이 많아서요. 교육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재정확보가 관건인데요. 이렇게 교육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광주시에서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서 지원율도 낮고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로 알고 있거든요, 광역시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올릴까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안은 나머지 151억에 대한 지원은 단계별로 2단계 내지 3단계로 나누어서 당해연도에 안 되면 1, 2년 내에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법정 지원하는 것을 1,891억원을 시에서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1,891억은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주고 있고, 비법정지원액 예컨대 법률로 지원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19억 7천, 약 2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인적자원개발, 공공도서관 운영, 문화학교 운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별도로 보조금을 통한 급식비 지원을 84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식아동지원이 63억, 친환경농산물학교 12억원, 학교우유 9억 5,400, 그래서 법정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들을 깊게 하시면 아까 전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 지원율이 매우 낮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그런 정도는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광주시 교육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공유하지만 우리가 시급성을 따져서 장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하는데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거기에 대해 투자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이 다른 시보다 훨씬 시급한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결식아동이나 차상위 계층 여기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무상급식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 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해서 각별한 교육청과의 긴밀한 회의가 자주 열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러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서 더더구나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 완전하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보다 시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300억, 가용재원 400억 되는데 수요는 2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이야 다 지원해서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가용재원하고 수요하고 대비하면 5 대 1 정도 비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관심 갖고 계시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언제 바로 시급한 사안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이야 저희들이 요청하고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 회계연도 결산감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선4기 막바지 예산이고 그 말은 6.2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약 7%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 1,725억 정도가 인건비였는데 2009년도에는 1,846억, 그러니까 121억 정도, 그래서 7%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 보면 홍보 및 광고비가 약 배가 넘어서 126%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예산이 28억 8천인데 2009년 예산을 보면 65억 2천입니다. 그래서 36억 4천 정도가 2009년도에 더 집행이 됩니다. %로 보면 126.4%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행사비를 보면 이것도 20%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08억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는 129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 21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19%정도 행사비가 2008년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원님이 숫자로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세분해서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분석결과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홍보비가 늘어난 것은 2013년, 2015년 U대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대회, 비엔날레가 격년제로 금년에 있었고 작년에 10년째, 1년 전부터 하는 이런 모든 조건들에서 홍보비가 다소 증액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인터넷방송하고 있고 각 공공시설이 나가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숫자가 58개에서 불어나서 100개가 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시설비들, 시정을 시민에서 알리는 소통의 문제, 이런 데에서 홍보비가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증액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행사비 관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비 관계도 조금 커지다보니까 규모들 또한 추가해서 개최되는 행사비들, 이런 행사비들인데 이것은 자료로 분석을 하도록, 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전광판, 인터넷 홍보방법이 다양화 되어가면서 홍보비가 증액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 때 당시에 시민들은 U대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시 경제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러웠고 그것이 차기 선거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확대 부풀린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팽배했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126%가 늘어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행사비 관련해서도 이게 왜 그런 것인지는 정확한 자료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비이락도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당연하고 소통의 문제이고 전광판이나 인터넷뉴스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 예산할 때도 이것은 당연히 올려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고 잘못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올 예산 때는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은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