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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본회의2010-09-09

이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현황 등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일정, 감사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다음은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43조까지, 그리고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 등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시민들의 제보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경위파악을 위해 지난해 보다 16건이 늘어난 110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다음은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하고 증인으로는 시장, 부시장, 남·북구청장과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장, 각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출석 요구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마지막으로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그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하고 귀감이 되는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집행현황, 행정소송 및 다수인 민원관련자료,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중 “포항시 포항문화원”은 포항이 중복되므로 제명을 “포항문화원”으로 단순화 시켜 조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입증지 전자 날인 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노인복지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청소년수련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구룡포청소년수련원」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 제5항「포항시노인복지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포항시청소년수련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구룡포청소년수련원」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포항시노인복지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의 시설물 및 환경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인력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체계적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며 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포항시청소년수련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환경 선진화에 따른 청소년복지 수요 증가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전문 인력배치 및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절실함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화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소년활동 지원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구룡포청소년수련원」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의 생활관과 부대시설 및 산악자전거도로 등 관리범위가 넓어 복합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력 현장 상주 및 전문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수련시설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 이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 활동거리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포항시노인복지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시청소년수련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구룡포청소년수련원」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제6대 의회 들어 첫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달에는 제1차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명절 분위기 속에 혹 소외되는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