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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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제안서와 관련하여 하루속히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제안 관련 세부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본 자료로 갈음하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제안관련세부추진계획보고의건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제안관련세부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인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해군기지강정마을 제안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노심초사하시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웃 간 친척 간 정이 두터운 아름다운 풍속의 제주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으로 생긴 주민갈등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 모든 제주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행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고뇌와 열정으로 갈등해소 문제가 진전된다면 이는 제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주민이 스스로 갈등문제를 해결한 큰 족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제안서 관련 제안내용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겠지만 이미 그러했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힘을 실어주신다면 크나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 제안관련 세부추진계획 보고는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황인평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용남 단장님께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기위 지출된 50억 원 가까운 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강정마을 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 그동안 거론되어 온 해군기지 후보지역 입지타당성 조사입니다. 지금 기위 나와 있는 입지타당성 조사는 도가 참여를 안 하셨죠? 해군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도에서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강정일 때는 강정이 1순위였고 화순일 때는 1순위였습니다. 또 위미일 때는 위미가 1순위였고……. 이게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에서는 거론되어 온, 그러니까 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8개 전체마을에 제안을 해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미와 화순 2개소로 압축을 하신 것 같은데 압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당초 강정마을제안서에는 몇 개 지역이라는 그런 말은 없고 후보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군에서 검토한 과정을 보면 일단 조사를 했고 조사결과에 후보로 압축을 했고,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과연 해군기지가 들어서는가에 대한 논란이 조사지역보다는 후보지역으로 되고 지난 다음에 논의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조사와 최종적으로 해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후보지역은 3개 지역이고 해서, 이번에도 강정마을이 그렇게 딱히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은 이상 전후적으로 봐서는 일단 그 3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강정마을에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지역에 선정됐었던 전마을에 제안을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는지…….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그것은 저희가 강정마을과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해군기지 건설이 타당하느냐 하는 그런 면이 확대될수록, 또 해군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에 대한, 해군에 최종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롭게 확대될 경우에는 논란이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해군이 여러 조건을 선정해서 후보지역으로 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과정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일단 그 정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대상지역에 2개 마을이 겹치는 경우에 두 개 마을이 다 찬성해야 된다고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 방안에는 1개의 사업대상지인데 2개 마을을 통합해서 해 달라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순하고 사계가 되겠지요. 두 개 마을의 찬성이 아닌 하나의 사업대상으로 봐서 찬반 주민투표를 가져가야 된다는…….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제안서 안에 명백한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은 없는데, 어차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한 규모를 요하고 그 규모가 두 개 마을에 걸쳐있을 때 각 마을의 의견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제주전통상에는 마을마다 향약이 있고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 면이라든지 전체, 또 제주도 전체적이 아닌 한 마을에서 각각 의사를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마을의 결정에서 한 군데는 승인했지만 한 군데는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해군기지건설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우도 상정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개 마을이 다 찬성했을 때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강정마을의 제안서를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는 간곡한 강정마을의 부탁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순과 사계는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봐야 된다.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물론 두 개를 합친 지역개념은 그렇지만 의사결정개념은 마을마다 별도의 주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개념은 분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 점은 아마 제안이 되고 나면 강정마을에서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한 것이 저희의 진정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일단 강정마을회의 제안서에 대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제안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번에 강정마을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에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정마을회로 수정해 달라는 강정마을의 요청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의 향약을 한 부 복사해 왔는데 “본 향약은 강정마을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은 마을회가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로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마을이라는 것은 전체를 뜻하고 그러나 전체가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표기구가 구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기구가 참여하는 것은……. 제안서에도 보면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정마을회 등’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강정주민’이 아니고 ‘강정마을회 등’?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강정마을회의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 정도로 하고, 고창후 서귀포시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반대측의 고소취하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후

고창후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찬성주민들도 그 당시에 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 고소·고발사건 6건이 접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반대측분들께 재고를 요청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창후

고창후서귀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군, 그쪽에서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오늘까지는 방침이 명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정마을회에 그런 제안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제가 강정마을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상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쪽으로 제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무튼 시장님, 갈등해소의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만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가 아니고 양쪽 모두에게 고소·고발 취하를 요청하시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창후

고창후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갈등의 원인, 갈등을 유발한 게 누구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갈등을 해소하려면 갈등을 유발시킨 것을 드러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쉽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춘광

윤춘광위원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갈등이 왜 생겼느냐 하면 결국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정이, 사실은 해군이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정작 주인은 해군인데 도정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 놨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정에서 이 작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군이 요청을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동의를 구했으면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갈등을 만든 장본인들이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갈등을 해소하겠다면 도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적어도 도정의 연속선상에서 지난 도정이 잘못한 것을 이번 도정에서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래야 힘을 가지고 해군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사님, 해군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갈등해소의 방법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해군은 기본적인 입장이 해군기지건설 입지타당성이 우선되고 그래서 어디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느냐는 최종적으로 해군이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찬성의 말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죠? 해군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갈등해소를 위해서 다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해군이 동의를 안 하면, 만약에 화순주민들이 전적으로 찬성해서 화순으로 가겠다 했는데 해군이 안 가겠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식선에서 적어도 해군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하고 도정하고 정말 갈등해소를 열심히 하니까 도정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가겠소, 적어도 이런 정도의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해군은 가만히 있고 도정하고 도의회는 열심히 갈등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해군 측에서 못받겠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해군의 입장은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생긴 일이고 제주도민의 갈등이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로서는 별도로 의견을 밝힐 수가 있고 별도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책임자니까 해군하고 언론 모르게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언론이 모르게”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협의회 했던 결과를 그쪽에 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실무적으로도 접촉하고 있고요. 서로 의사소통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해군 측에 그렇게 가자하면 그쪽에서 같이 가겠다는 믿음이 있는 건가요?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정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군이 갈등을 만든 원인이고, 해군이 여기 안 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어차피 해군이 작심하고 제주도에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갈등을 풀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갈등해소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군 측에서 양심이 있으면 동의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서를 만들든 해서 이것을 할 겁니다. 그 대신 해군측에서도 응당 거기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답변을 줘야죠. 답변을 안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결정을 했는데 해군에서 못하겠다면 말짱……. 즉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정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냈고 우리가 갈등해소특위를 만들었고, 그러면 정말 진정성, 그 진정성에 해군이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저희가 강정마을회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강정마을의 제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원한 최선책이 없는 가운데 유일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길이 있고 모두가 보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일이 적어도 본격적으로 3년, 길게는 10년도 끄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원한 보장이나 답변이 없는 채 강정마을에서 제시한 이 제안이 앞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로드맵으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고민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을 의회나 도나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우리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창수

강창수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1차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4·3이후에 제주의 가장 첨예하고 심각한 갈등이라는 해군기지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쭉 보고, 5번에 보면 “발전계획은 해군, 도, 도의회, 강정마을 등 참여 협의기구 구성 운영”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단장님이나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신지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여기 도의원들께서 읍·면지역구를 갖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읍장님이 농수산국장님 만나서 의견을 피력하고 뭔가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도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의논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과정에 제주도 세 분의 국회의원이나―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역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논을 하셨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지금 저희가 한나라당도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제주도…….

창수

강창수위원

한나라당 제주도당만이 아니고 세 분의 현역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세 분 국회의원은 지금도 제주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뛰어주시고 특히 중앙정부와 관계된 게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는 중요한 고리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나 그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도와 의회만큼 직접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고 본인들도 갈등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수

강창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정주민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지역구 의원이 자기들을 회피하고 의견도 밝혀 주지 않고 제주도의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본인들이 중앙에 찾아가서 부탁할 때도 오히려 피하고 박대를 받았다는 표현을 직접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해군기지문제가 수년 동안 가장 중요한 갈등이고 제주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은 강정주민만이 아니고 시민단체, 도, 도의회, 모든 도민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분의 국회의원이, 현역은 아니지만 각 정당,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아까 너무 해군에 집중해서 말씀을 했는데 발전계획을 짤 때도 해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로 예산을 올릴 것이고 국방부는 기획재정부로 올릴 것이고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김우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되셨다고 언론에도 크게 발표됐는데 그렇게 중앙에서 활동도 왕성하신데 세 분이 힘을 합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한나라당 도당도 현역 국회의원은 없지만 집권여당의 제주도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그 각각의―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 세 분에게 역할을 주문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나라당 도당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발표하는 수준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협의체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국방부장관 멱살이라도 잡으려면 도지사, 도의회 의원들이 가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명확히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저도 힘이 모자라지만 기자회견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도가 같이 함께 하자, 지금 협의체 구성해도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국회의원은 아예 빠져 있는데…….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어떻게 보면 협의체구성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겠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제주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봐서는…….

창수

강창수위원

발 벗고 안 나섰습니다.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앞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창수

강창수의원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협의회도 돕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사님이 중앙에 여러 가지 할 때 같이 나서서 도와주셨습니까? 같이 방문해 주시고? 장관 만날 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법 개정할 때 한나라당도 크게 도와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크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고는 일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앞으로 주민의사가 모아져서 모든 요구가 수용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면서, 또 집권여당의 힘을 빌리면서 해야만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의원

많이 힘써주십시오.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예.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대상후보지를 화순과 사계로 정했는데, 이 두 마을로 한 것은 사전에 강정마을회와 조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한 겁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1차 해군기지계획에 의하면 두 개 마을에 걸쳐있고 한 개 마을을 제외할 때는 물리적으로 건설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고, 그게 조율이 될 성질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설명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는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저도 전략상 북쪽해역은 곤란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강정주민의 심정으로 본다면 그래도 두 마을로 국한시켜서 되겠느냐, 조율 정도는 사전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결정일을 10월 5일로 정했는데 주민의사 결정기간이 10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은 토요일이고 3일이 일요일인데, 5일 발표를 한다면 4일 하루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강정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강정주민들의 입장에서 단 하루만에 가서 설명을 하면 흔쾌히 받아들이겠느냐. 지금까지 많은 고심을 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무적 차원에서 민심도 있고 잘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단 하루의 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5일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지역발전계획을 살펴봤는데 총 사업비가 9,47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2,25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민자를 말하는 겁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예, 민자를 얘기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세부적 사업에 대해서 얼마 얼마라는 구체적인 것이 용역에서 밝혀졌습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강정마을의 경우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의해서 용역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일 마지막에 분야별 세부사업내역 강정마을 녹색기반 조성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태양광주택 보급, 이런 것은 결국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 추진과정에도 중복되는 사항이고, 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기반 확대에 강정항 건설, 해군기지 진입도로, 국립제주수산연구소 통합 건설, 어촌어항관광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강정마을발전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도 제주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있다면.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될 사업들을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다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주민소득창출에도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도 그렇고, 지역주민 복지수준 제고도 당연히 가야 될 시설들입니다. 강정초교 현대화, (가칭)강정중학교 신설, 이것은 교육정책상 당연히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마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투여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강정주민에게 실제 돌아가는 혜택은 없지 않느냐. 이게 몇 년간 이루어질 사항입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10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사업에 해양복합리조트, 제주 오션유니버셜 스튜디오 건립, 그런 것도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민간투자자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실행되는 겁니다. 어쨌든 용역에서 나온 결과이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 주민들 전부의 의사 반영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가 전체 반영될 때는 모양이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제주의 어딘가에 생길지라도, 우리가 추진할지라도 해군기지 건설되는 곳에 건설이 되어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꼭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나눠주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가 다 마을발전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시점이, 소득기반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장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이런 것을 요구할 것으로 봐서, 예를 들면 강정마을발전기금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장학재단, 이런 쪽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앞으로 그런 측면은 많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해군기지 진입도로와 강정항 건설도 국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발전계획에.

인평

황인평행정부지사

현재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당연한 공사경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