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발의에 준비하시느라 박영자의원 외 3인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박영자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일반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행사계획 등은 포함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박영자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홍준기입니다. 의안번호 41호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제가 2009년 11월 2일 시행되어 징수촉탁으로 체납세금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수포상금지급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5호에 징수촉탁으로 체납세금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2조제3조에 제명띄어쓰기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제3항 내용은 포상금지급은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 징수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첨부된 조항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징수촉탁제를 실시하여 체납세금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 30%중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윤병권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매각이 추가됨에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0년도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로서 5년 이상 실경작자가 매수신청한 토지,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서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서 토지가 총 32필지에 1만 9,597㎡이고 이를 매각기준별로 구분하면 ’89년 이전에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2필지에 637㎡, 농업진흥구역내의 실경작자가 매수신청한 토지가 6필지에 7,433㎡, 기타 영세규모 토지가 24필지에 1만 1,52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한 동 80㎡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은 당초토지가 79필지에 13만 5,654㎡, 건물이 4건에 1,632㎡로 변동이 없고 처분에 있어서는 당초토지 12필지에 5,064㎡에서 금회 승인신청분 32필지 1만 9,597㎡를 추가하여 총 44필지 2만 4,661㎡로 변경하고 건물을 1건 80㎡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각대상 재산은 강경 동흥리 25-6번지 외 31필지에 1만 9,597㎡, 평으로 하면 5,928평이 되겠습니다. 개별필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4쪽에 하단에 매각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채광리 271-5번지 소재한 구 채광보건진료소 건물로서 구조는 세멘벽돌, 세멘기와이고 면적은 79.31㎡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후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2010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종합민원과장 권영문입니다. 평소 민원실을 잘 보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의가 없었으며 7월 9일 논산시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되어 이렇게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국가정보공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논산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을 포함한 도로기반시설물,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에 담당업무를 각각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백업과 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시스템자료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시설물의 변동사항에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 제15조와 1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논산시와 유관기관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에 자료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기초로 도로기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데이터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의 관리, 도로기반시설물의 작성 및 관리,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공간정보의 신청 방법과 제공 기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 제8423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 법률 제7663호에 의한 『지방재정법』 법률 제9423호에 의한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계획은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기금의 귀속비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에 100분의 4씩을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입법예고는 『논산시지방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폐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관련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 입금개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 계정에 입금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82조, 89조, 동법시행령 56조, 제61조, 6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2010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