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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9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안 등을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전체예산은 103억 4,39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4,809만 5천원보다 3억 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에 연구용역비로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영상센터는 2012년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 이전에 영상센터 물주제공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먹는물 공동샘터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입니다. 저희가 샘터를 지금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화천읍에 있는 동산샘터하고, 산양리에 있는 밤골샘터가 사실 지하수가 아니고 건천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장균이 자주 검출이 돼서 자외선 살균기를 별도 설치해서 하면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을 것 같아서 2개소에 대한 자외선 살균 소독기 설치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물고기 하늘길 어도 보강인데요, 통상적으로 인공어도인데 화천 댐 하류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화천댐 밑에 있는 보조댐에서 약 1만 7천톤 정도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야만 딴산에 물이 고인 그 지역과 하천이 연결되는데 실지 보조댐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3분의 1인 5,500톤밖에 흘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류와 물줄기가 연결이 안돼서 물고기가 올라오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도 하류지역에 5~6개소의 보조댐 형식으로 물이 고여서 물길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사업 집행 잔액은 27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 구제활동 보상금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구조대가 약 25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유류대만 지원해 주려고 45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추가로 이분들이 사용하는 실탄 값 정도는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35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당초에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5,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6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전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보수비 기정예산 63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군비 부담을 해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금년도 분 계약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거에 공공운영비에 암롤청소차 타이어구입 등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3일 날 빗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론롤카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데 주민에서 생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차량은 주문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타이어교체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MS, NOx 측정기 구입 교체 집행 잔액을 7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TMS, NOx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가 되겠습니다. 질소 산화물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사고 남은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소각로 습식세정기 구매설치도 집행 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환경관리입니다. 읍면 환경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화천읍 청소차량 구입비하고, 하남면 화물차 구입 집행 잔액 2,38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방치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81쪽에 방치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으로 1,2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당 6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처리 매립하는 게 일반 매립장에는 매립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데 특별한 장소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는 폐기물로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발생 요인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에 연구용역비에 공공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관리에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량사업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내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에 12억 4,633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4억원을 감액한 8억 4,63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4억은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당초예산 31억 9,847만 9천원보다 7억 6,77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에 11억 2,404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10억 3,543만 4천원을 감액한 8,86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기금운영 현황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암리 지역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사업과 관련해서 용암리 지역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영 현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전체적인 반환금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66만 2천원, 금번에 540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집행 잔액이 92만 1천원, 도비보조 반환사업으로 지난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집행 잔액 111만 6천원, 그다음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집행 잔액 264만 2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 잔액 27만 7천원,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사업 집행 잔액 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박선길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 화천군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피해보상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이 지급되는지? 어느 정도의 농작물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리에도 약수터라고 있는데 노후 된 시설을 수리해 주셨는데 시멘트로 구조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물을 모으게 하려면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이 시멘트로 하니까 물을 처음에는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구조물을 할 때 식수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고기 하늘길 어도 보강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졌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루에 약 1만7,000톤의 물을 흘려보내야 고기가 집어장 쪽으로 이동해서 올 수 있다. 물 양이 적다. 그리고 하류 쪽으로 다섯 개 정도의 보조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 하늘길 레일이 설치된 쪽에 양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어장에 나오는 물도 적지 않은 양이 양어장에 와서 그 물도 흘러내려갈 텐데, 그 물을 활용해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만 7,000톤의 물을 지금 댐 저수지 쪽인 파로호 쪽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댐 바로 밑에 보조 저수지 물을 활용할 것인지? 이 물에 대해서 혹시 발전소에서 물 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물 값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물고기 하늘길에 올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하루 한번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객이 어느 정도 다녀갔는지 집계는 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지금 물고기 하늘길에 대해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표지판 설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그래서 10억원 남짓, 지금 10억 3,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돗물을 갈구하는 마을들이 다수가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물을 길어다 먹거나 일반 관정을 파서 물을 해결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아직 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 편성된 예산에서 10억씩이나 감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이유와 화천상수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물고기 하늘길 어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는데 보강공사를 하겠다 하면 올 한해는 전혀 운행이 안됐다고 보여 지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가 든 것인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이 6,000만원 가지고 피해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88건을 접수해서 5,9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고, 2008년도에도 예산을 6,000만원 세워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났다고 해서 모든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은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전인 경우에는 30㎡미만, 그다음 수도작인 경우에는 165㎡미만은 보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고, 1인당 최대 보상액은 3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300만원인데 그것도 피해액의 80%가 300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300만원까지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년도 통계를 아직 잡아보지는 않았는데요, 2009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예산 6,000만원 가지고는 크게 농민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산양리 샘터가 시멘트 구조물이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꺼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상반기에 그 샘터가 너무 노후 되고 편의시설도 없고, 비가림시설이 안 돼있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 샘물 자체가 지하수가 아닙니다. 건천수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물이 모여서 모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건천수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다보면 빗물이 유입돼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특히 구조물 관계는 지금 살균기 시설을 별도로 할 것이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물고기 하늘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어도에 유입되는 용수는 화천댐 밑에 있는 보조댐에서 취수를 하게 됩니다. 자연취수 형식인데 저희가 200m관을 3개 가지고 취수를 하게 되면 1만 7,000톤을 확보할 수 있는데 1만 7,000톤을 한꺼번에 확보하다 보면 보름 정도 운영하게 되면 일정한 수위 이하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취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류로 계속 물이 이어져야 되는데 보름정도만 물이 이어지고, 또 끊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물고기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월동 전까지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매년 통계적으로 잡은 게 약 5,500톤 정도 흘리면 월동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다만 5,500톤 이라는 양은 물고기가 밑에서 올라오기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것이죠. 그리고 밑에 암반도 있다보니까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하면 1만 7,000톤을 확보해야 되는데 1만 7,000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고기가 밑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드문드문 높지 않은 2~3cm 정도 턱을 둬서 물이 조금 고여 있고, 고인물이 한꺼번에 물줄기가 형성되도록 5~6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어룡동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거기까지 물줄기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궁여지책으로 2,000만원 예산을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어장에 있는 물은 본 댐에서 취수를 해서 쓰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모터를 돌려서 취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용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합니다만 한달을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양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댐에서 취수해도 사용료는 안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물은 저희가 어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내수면에서 그 비용은 내죠? 물 값?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전기료만 지금...

이재원위원

전기료 하고 물 값도 있을 겁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물 값은 안냅니다.

이재원위원

물 값은 안냅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네. 농업하고, 양식용으로 쓰는 것은 물 값을 안내도록 당초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물 값을 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양어장 물이 그러면 어도로 유입은 되고 있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그렇죠. 흘러 내려가는데 양이 그것도 미처 충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장마철에는 본 댐 상부에서 모터를 직접 취수 하고, 그다음 평상시에는 본 댐 하부에 그 전부터 묻혀져 있는 파이프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유입이 돼서 양어장에서 쓰고 다시 조그만 연못을 통해서 정수가 된 다음에 어도로 유입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돼 있다고요.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운영은 하루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 지역에 물이 적다보니까 고기 올라오는 양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하루 한번씩 운영을 해서 열 마리 고기가 올라오든, 스무 마리가 올라오던 그런 작업은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 관광객은 그렇게 숫자로 표현할 만큼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표지판도 아직 부족한데 이건 제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된 이유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환원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재원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어디에서 된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그렇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을...

이재원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것이니까 상수도에 계속 사용을...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전입금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독립회계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나 상수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전부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예산 특성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덧붙여서 상수도 덜 간곳도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더 확보해서 그럼 가야 됩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다음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물고기 하늘길 보강공사에 당초예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아니, 시설할 때 우리가 얼마 들었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당초시설 할 때는 13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13억 들었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아, 22억 3,000만원.
태호

이태호위원장

왜 제가 여쭸냐 하면요. 저희가 현장 실태파악 나갔을 때 토목공사인가요? 그 공정율이 10%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을 때 제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될 사업 같아서 제가 그 현장실태 파악 때 쉬운 말로 “안하면 안 되냐?” 했더니 어디 업체 지급이 되고, 등등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자꾸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2,000만원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기에 댐 수문 열었을 때 유실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문드문 암반이 있는데 암반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일부분만 암반 높이만큼, 그러니까 높아봐야 4~50cm 정도.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10이나 20cm 정도만 물이 고이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간단히 시설이 됩니다. 댐 문을 열어도 그 부분은 크게 돌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과장님이 맡으셔서 운행할 때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면서 활성화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좋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어룡동 쪽으로 보면 인공폭포도 있고 하니까 안내 표지판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가 보도록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면에서는 고기 몇 마리 올라가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자체하고,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체험이라든가, 학생들의 학습, 그다음 관광자원으로서는 그런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설을 물고기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을 들여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당초에 201억 124만 7천원에서 6억 3,002만 6천원이 증액된 207억 3,12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신청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2,348만원을 감액하여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79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당초보다 1가정이 추가되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33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사무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 경쟁력 강화에 간동면 지역농업인 고소득 작목인 메론 선별기를 지원함으로써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메론 선별기 지원사업비로 전체 6,0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맞춰 농식품 수출촉진비를 위한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증액해서 2,2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사업에 농산물 산지의 신선도 유지로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112만 5천원이 증액된 3,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직불제 추진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3,000만원이 배정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관리 양곡운영에 양정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고, 관리업무 추진여비에 1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쌀 직불제 업무추진에 2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도로부터 내시된 사업변경으로 인해 구제역 방역을 위한 예방소독약품 지원비 2,210만원을 증액해서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에 567만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에 1,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터 내시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5,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가축방역 차량이 노후 됨에 따라서 도로부터 교체 구입비가 내시되어서 소독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시설 및 소독약품 지원으로 도로부터 내시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축산전업농 소독약품 지원비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서 번식농가에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105만원을 증액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생산기반조성입니다. 기 지원한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도로부터 변경됨에 따라 303만 3천원을 감액하고, 2,1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폭설피해 등 양봉농가 특별지원사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입니다. 내년도 산천어 축제용 산천어 구입비에 5,000만원, 곤들매기 시험생산을 위한 알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파로호 치어방류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2010년도 산천어 축제 행사용 산천어 구입비 전액 5,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에 369만원이 증액된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춘천호 어업인 피해보상금 지원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갑상어 양식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2억 8,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간척리 산천어 양어장 시설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전기요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예산에 626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626만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예산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천어 구입에 대한 목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산천어 구입이 약 8억 정도. 축제를 하고 낚시 수입이 올라온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 총 금액 들어온 것... 물론,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준 것 외에... 그것도 포함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잉여금으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이 거의 준공이 된 것 같은 모습이 눈에 보여 지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로호 치어방류 사업이 전액 감액됐는데 지금 어업권도 회수해서 파로호 하면 낚시 명성을 되찾고자 하려면 치어방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010년도 산천어 축제 운영 체험 프로그램 수입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 낚시터에 11억 4,900만원이고, 가족예약낚시터에 3억 9,900만원, 루어낚시터에 5,100만원, 맨손잡기가 5,300만원, 얼음낚시터가 2억 2,300만원, 눈썰매장이 5,500만원, 빙등 도시 광장이 1억 5,400만원, 봅슬레이가 5,100만원이고, 농산물 판매장에서는 작년에 7억 8,000만원 정도 판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관리 운영 질의에 대한...

이재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 가기 전에 지금 11억이 낚시터라 그러셨죠?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현장낚시터에 11억 4,900만원.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3억 9,000은?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3억 9,900만원이 가족예약낚시터.

이재원위원

이게 지금 농산물 상품권 교환 외에 금액?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농산물 상품권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걸 빼면 어느 정도 나오죠?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지금 구분이 안 돼있는데요. 내고장 상품권하고, 농산물 상품권을 포함을 해서...

이재원위원

그걸 빼고...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장낚시터하고, 가족예약낚시터, 루어낚시터는 거의 농산물 상품권이 교환됐으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내고장 상품권으로 교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내수면이 안 계셔서 잘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분야별로 해서 상품권이 나간 것과 그 외 수입금을 분류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관리 운영 준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력배치가 최소 5명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6급이 1명, 7급이 1명, 기능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 해서 평일과 휴일근무를 교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물고기 생태 체험관에 고기 기릅니까?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됐고, 내부 전시시설이라고 해서 어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을 해서 고기도 넣고, 전체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준공은 내년으로 갑니까?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말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년 초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고기는 지금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직이 아니고 특수직이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됩니다. 연구사라든가...

이재원위원

특별채용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시죠?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6급, 7급도 다 특채로?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인사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전체 화천군에 인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관리 운영 조례도 만들어야죠?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토속어류생태 복원이요?

이재원위원

예.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기능직 채용할 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도...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기능직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겠죠?

이재원위원

자격증이요?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자격증이란 어떤 자격증을 말하시나요?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사육사 자격증이라든가, 어류에 관한 전문자격증이 있는...

이재원위원

어류에 관한 자격증도 있습니까?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여튼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우대받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근무 연륜이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다음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파로호 치어방류사업 4,000만원 삭감한 이유를 질문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1차 방류를 했습니다. 2차까지 방류를 했는데 지금 납품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납품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쏘가리 같은 경우 갑자기 병이 발생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붕어라든가 쏘가리가 납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삭감을 해서 다른 것으로 돌려쓰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우려하시는 낚시터 관계는 생각해서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만큼 세워서 방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70억 9,83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747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친환경농업기술 지원강화에 25억 17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2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하남면 서오지리에 있는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예산액 3억 2,24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1만 4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이는 수생식물 생태공원 관리 사무실 운영보조로 2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고, 수생식물 생태공원 주차장 시설 설치 사업에서 집행 잔액 3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 친환경농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8,2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7만 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먼저 유황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283만 3천원, 제초제 없는 마을 조성에 65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양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부족하였고,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해서 제초 매트에 대한 사업이나 위농이나, 농협 등 타 회사에서 쓴 유황 활용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제재를 사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예산액 1억 7,5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내용은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 및 임대사업으로 예산액 3억 6,31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417만 8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내역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내면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로 조경공사에 1,169만 8천원, 외부간판설치에 1,000만원, 숙직실 마감공사에 5,248만원, 임대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제작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5억 6,76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야생산삼 기내 식물체 증식, 연구용역 2,700을 전액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산약초 체험단지, 이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비율 변경 및 추가내시 또는 감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예산서 112쪽입니다. 예산액은 3억 9,26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예산액 1억 1,48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01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80만 8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대학교와 강원농협 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강원농협 마이스터대학 자치단체간 부담금 1,505만 9천원, 또한 농업경영체 조직화프로그램 자치단체간 부담금 1,414만 4천원, 이 농업경영 조직화 프로그램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예산액 4,309만원으로 이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참석자에 대한 80만원을 감액하고, 이걸 농업인 대학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에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예산액 15억 3,72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지원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증액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농업인 교육에 대해 1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와 군비의 변화가 있어서 전체 감액이 됐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부기상 오해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 폐 영농자재 25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 잡히는 바람에 감액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으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2010년 과수 동해피해, 금년에 과수 동해피해 지원금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에 예산액 14억 1,19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8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과수화훼 생산 유통으로 과수 동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50만원, 이 50만원은 도비이고, 실제 군비로 100만원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건 복숭아를 잘라서 캐내는 7농가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원했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상에 13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보험 원예조합에 가입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목재펠릿 이용 효율화입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관리사무소 관리직 직원이 배치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농가 동해피해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이번에 집행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난겨울에 엄청난 혹한으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거의 다 동해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1,000만원으로도 가능한지? 농가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게 피해가 적어서 보상금액도 적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볍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이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생생태 이용하는 서오지리 건넌들의 운영은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184일 채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분이 전체적으로 생태습지에 대한 관리와 하우스 내에 있는 연 관리, 그다음에 외부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안내 등을 했는데 엊그저께 날짜가 만료됐습니다. 그렇게 연중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화훼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죠?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분을 180일 채용해서...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그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이재원위원

180일 채용이 아니고 365일 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됩니까?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연꽃이 피기 시작해서 개화기간이 8월부터 10월입니다. 봄철에 연이 나면서 작업할 물량을 따져서 영농시즌에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연중 겨울철에도 관리하면 좋겠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과수농가 동해피해 1,000만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나름대로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이 도나 관계기관이 내려와서 조사할 때 방천리 복숭아와 신읍리 등 3농가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3농가 동해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방천리 복숭아가 개복숭아를 얘기합니까? 개복숭아 많이 심어져 있는데 피해가 별로 안 됩니까? 일부만 받습니까?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일부죠.

이재원위원

영하 30°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양쪽에 식재한 것...

이재원위원

이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죠?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피해본 것으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서 해주다보니까, 그나마 보상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고...

이재원위원

영하 20°가 넘으면 대부분의 복숭아, 배가 전멸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20°면 전멸합니다. 중요한 건 복숭아 같은 경우는 꽃눈 분할식이라고 해서 3월, 4월 상순경에 추우면 전부 동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3월에 굉장히 추위가 강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방천리 같은 경우 지리의 특성상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난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과종보다 복숭아가 피해가 큽니다.

이재원위원

1,000만원정도면...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피해 면적이 많이 나오면 더 되는데 3농가뿐이 해당이 안 되니까 3농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읍면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2,516만원에서 230만원이 증액된 46억 2,7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화천읍에 기정예산 11억 5,584만 8천원에서 230만원이 증액된 11억 5,8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천읍만 해당이 되는데 화천읍에 사무관리비 정보이용실 에어컨 수리비 50만원, 인감보호 우편료 150만원, 자산취득비로 이중 캐비넷 30만원 해서 230만원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부터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운영 개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의료비는 100% 지원되는 1종의 수급자 대상자가 740세대에 1,153명과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208세대에 536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2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85%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984세대 1,689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602만 7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감 계상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할 시 순세계잉여금이 1,0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결산 결과 602만 7천원이 감된 417만 3천원의 이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447만 1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2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항목별로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써 어저께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부족 된 재원 1,016만 4천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으로써 과년도 의료비 환수금으로써 당초계획 500만원보다 350만원이 줄어든 1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350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2,0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는 20명 정도에 대해서 장애보장구를 지원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기 지원됐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가 4명정도뿐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잔액 발생 예상분 2,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환급금 관계는 당초에는 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160만원이 추가된 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와 본인 환급금도 역시 앞에 국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로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비도, 여기에 대한 인건비 충당분으로써 75만원 도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업무 추진을 위한 환자 상담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써 160만원과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로 2,5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국도비 할 때 설명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상여금과 퇴직급여 수당 등 인건비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2,91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2009년도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장례식장 이용 현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원은 2009년도에는 총 일반묘역 6건과 봉안당 6건과 자연장지 4건 등 총 14건이 공원묘원을 이용하였습니다만 2010년 8월 현재 일반묘역 16건, 봉안당 36건, 자연장지는 없습니다만 해서 현재 52건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 상황도 2009년 11월 9일 날 준공해서 2009년도에 5건 사용하시던 것이 금년도 8월 30일 현재 51건을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묘역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이 당초는 15건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8월 30일 현재 증가했기 때문에 금년에 20건 정도로 예상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안당 사용허가도 당초에는 30건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55건 정도 될 것 같아서 6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7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1,4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다 보니까 저녁이면 각종 동물들이 나와서 파헤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로 650만원과 장례식장 관정을 팠습니다만 관정 수량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집수시설을 설치해서 부족 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2,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2010년도 공무원임대아파트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8,024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9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을 1,19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9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1,192만 1천원을 공무원아파트 개보수비에 포함을 시켜서 시설비에 4,19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아파트 개보수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잡혀서 올해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루어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92만 1천원을 다시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게 당초계획보다 모순감이 듭니다. 차라리 이걸 남겨놨다가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방법이 낫지 개보수 예산 당초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추가로 집어넣는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1,192만 1천원을 공무원아파트 개보수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공무원아파트가 한 10년이,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4,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를 일반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상리 공무원아파트가 10년이 넘다보니까 이제는 자꾸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 심야전기 온수기도 교체를 해주고, 지금 계속하다보니까 아직 3,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또 무슨 일이 하반기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보수비로 안전하게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5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09만 6천원보다 428만 2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기정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서 198만 2천원 있었는데 이번에 71만 8천원 감해서 예산은 1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주차요금 영수증 인쇄를 기정 21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28만 2천원 증액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79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20만원보다 1,973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1,32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973만 3천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비 당초 5,725만원에서 이번에 1,973만 3천원 추가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발전기 교체 등 유지보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53억 6,7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4,695만 2천원보다 8억 2,030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3억 1,820만 9천원에서 이번에 7억 8,430만 8천원 해서 총 11억 2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춘천발전소 일반부담금이 기정 6,700만원에서 이번에 3,600만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은 지원금 배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춘천시에서 70%였고, 화천군에서 30%로 했었는데 이번에 지역개발 담당인 이성근 계상이 관련법규를 총괄적으로 재검토해서 춘천시에서 57%, 화천군에서 43%, 화천군에서 13%를 더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재조정해서 이번에 3,600만원 세수 증대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더 들어온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시설비, 지금 말씀드린 발전소 지원사업비가 당초 6,700만원에서 3,70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번에 평화의 댐 통장에서 남는 이자가 7억 8,400입니다. 이 재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7억 8,430만 8천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고, 다음은 화천평화생태 특구조성비 당초 134억 5,461만원에서 이번에 60억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60만원을 감했고, 그다음에 서화산 도심휴양형 관광개발사업 시설비에서 이번에 9억 9,370만원 새로 편성하였고, 뒷장에 부대비로 630만원 서화산 도심휴양형 관광자원개발 부대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 시설비로 이번에 14억 9,460만원 확보했고, 그다음 부대비로 54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제2하나원 건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나원 건립지원 시설비가 24억 9,100만원, 시설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선등프라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4억 9,640만원, 부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심눈사람축제장 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축제장 부지조성비가 4억 9,640만원, 부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8,443만 4천원에서 이번에 예금수입 발생한 94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94만 3천원 대지보상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2회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인 이성근 계장께서 관련 법규를 재검토해서 춘천발전소와 우리 화천지역에 비율을 13%나 높여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과장님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인센티브를 찾아올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살펴보고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화산 도심휴양지 관광개발과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하나원건립, 선등프라자, 동심눈사람축제, 발전소주변 특별회계하고 어울리지 않는 목들이 나열돼서 들어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평화의 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5월 달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도하고, 국토해양부가서 우선 전용을 해서 쓴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화산 도심휴양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설계비만 우선 하고, 내년에 광특회계로 땄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나중에 다 세이브 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카트레일카도 광특회계로 내년에 땄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는데 올해 사업이 앞당겨 졌기 때문에 우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제2 하나원 건립사업도 우리가 유촌리에 대토부지를 사게 돼있고, 건물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은 다음에 다시 교환을 하면 우리가 통일부에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다 세이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선등프라자와 눈사람축제장 만큼 10억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하고, 세이브를 못시키고, 나머지 돈은 세이브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임시 방편식으로 이 목으로 들어와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예, 사업을 앞당기려고 우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가서 협의가 돼서 우선 전용을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일반회계에 가서 쓰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나요? 그쪽으로 배정을 하면?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아, 그런 문제는 없고요. 어차피 이게 90%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 협의를 하고 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나중에 다 제자리로 정리가...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항목으로 들어가서 쓸 것이고, 그다음 백암산 특구도 PLZ 사업이 내년부터 확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추진되면 아마 백암산 특구에 있는 134억 중 60억이 빠져나오고, 나머지 50억이 다시 들어가면 125억정도는 세이브 시켰다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종자돈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원래 국비 받아들일 적에 국토해양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가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죠.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460억이 내려왔는데 양구한테 87억을 주고, 나머지 373억 가지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댐주변지역 사업에 지금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가는 게 동심눈사람 축제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너무 거리가...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건 평화의 댐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다목적 댐이 됐지 않습니까? 홍수조절용이요. 그러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국한돼서 댐 반경 5km에 있는 읍면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일괄로 내려온 정책예산이기 때문에 화천군 관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렇게 써도 괜찮게 되는 게... 그럼 평화의 댐 예산으로 내려오면 원래 평화의 댐 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이성근 계장님?
그건 위원회 협의사항이고, 정비사업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평화의 댐 예전에 받아 놓은 그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때 받아 놓은 게 지금 얼마 남아 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아까 5억 중에서 60억을 이리 전용하고, 7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10억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세이브 시켜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채워놓는다는 얘기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야, 이거 평화의 댐 돈 남아 있는 거 쓰고 배정하고 하면 의회 동의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설명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의장님 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 쓰는 거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4억 3,0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013만 4천원보다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8억6,1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 증액됐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 6,60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5,743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기정예산 3,000만원보다 11억 2,74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86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보다는 10억 3,54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될 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24억 3,0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013만 4천원보다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 및 유지에 시설비로 누수 긴급 응급복구 공사비로 기정예산 6,000만원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누수탐사에 따른 긴급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 사업에 기정예산 8,0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시내하고, 대이리, 상2리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는데 이 구간에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26억 9,4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9,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9,35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7억 4,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담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을 2,821만 4천원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하수도 사용료가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데 10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기정예산 31억 9,847만 9천원보다 7억 6,778만 2천원을 증액해서 39억 6,6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지보전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고 정산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기금보조금입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7억 6,200만원보다 7,100만원을 증액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금이 8.7% 지원이 됐는데 이게 9.5%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기정예산 52억 9,800만원에서 35억 700만원을 감액한 1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기금이 당초에 46.4%가 지원됐는데 기금지원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15.7%로, 그래서 이 나머지는 감하고, 나머지 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서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사업에 기정예산 400만원인데 100만원을 더 추가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증액돼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226억 9,4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9,168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중 펌프모터교체 수선입니다. 이건 기정예산 1,350만원보다 25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설장비 스노우블레이드입니다. 이건 443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분뇨처리장에 쇼벨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 쇼벨 앞에 스노우블레이드를 장착하면 겨울에 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설장비용 스노우블레이드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에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비 3,394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관내 마을하수처리장이 21개소가 있는데 21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 114억 400만원에서 35억 700만원을 감한 7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기정예산이 107억 6,356만 7천원인데 33억 1,052만 5천원을 감액한 74억 5,3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46.4%에서 15.7%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기금예산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감리비 자체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산양하수처리장 증설설치 시설비가 기금이 93만 8천원 추가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그동안 군비부담금 94만 8천원을 삭감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증액분 만큼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기금 증액분 만큼 군비를 삭감해서 편성했고요. 시설부대비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선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금이 8.7%에서 9.5%로 증액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증액된 부분만큼 군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확장공사 시설비가 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국비, 기금 지원 분담율에 따른 군비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기금이 28.5%, 군비가 1.5%로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분담금 1.5%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항을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군비 미 확보분에 대한 예산 5,6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421만 6천원의 군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2억 6,107만 9천원보다 693만원을 감액한 2억 5,4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보수액이 과다 계상된 부분에 760만원을 삭감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족한 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에 부족예산 168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기정예산 336만원보다 168만원 증액한 504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난해 북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사업 기금 집행사업 219만 4천원하고, 2009년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운영 집행 잔액 6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회계구분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2009년 2월 18일 날 재정된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환경기초시설 등에 설치 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업은 지원기금 조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금은 수입을 3억원 조성할 계획이고, 지출도 3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 3억원에 대한 것은 용암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300kW, 약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목표액은 30억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300kW를 건설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그다음 일반회계 출연금, 그다음에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하수도법에 규정한 분뇨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화천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으로 수입을 잡아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 3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도 마찬가지 3억입니다. 8쪽입니다.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기금 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토지는 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금년도에 3억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27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환경수도과에 대한 기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암리 마을에 지금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책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구입 위치선정이라든가, 혹시 지금 선정이 됐는지? 협의 중인지? 그 부분을 답변 주시고요. 30억에 총 소요예산, 태양광 발전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다시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 매입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저희 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집행이라든가, 사업추진 절차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을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여기에 필요한 2,000평 정도의 토지 매입비 예산이 부족해서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요전에 보고 드렸듯이 예산집행을 전부 감액 편성해서 3억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마을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정확한 번지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치는 용암초등학교 건너편, 서울에서 내려와서 살고계시는 조 교장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장선생님 뒤편 산 밑 부지인데 약 2,000평 정도 되고요. 마을에서 마을 기금으로 계약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그쪽에 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사업예정자를 불러서 기술적인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마을에서 추진하는 위치는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약 300kW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3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중에는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3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약 5억 정도, 나머지 시설비 25억 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마을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 마을수입이 연간 1억 2,800정도의 마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한 용암리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맨 처음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마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마을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면 그 재산권행사에 대한 모든 것은 마을에서...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모든 재산권 행사는 마을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 마을에 주는 겁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네. 저희가 다만 사업추진 할 때까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감독은 하고, 이게 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닙니다. 약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면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는 비효율적인 시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당초에 종말처리장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펜션을 해준다고 했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이 20억 정도 됐었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그전에 검토했을 때 37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나왔었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왜냐하면 펜션 5동과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그쪽에 하천과 토지분할 농경지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소규모 숙원사업 포함해서 그 당시 판단할 때 37억 정도였었는데 다른 것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이 태양광 발전사업 하나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마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골프연습장이 지금 사업자체는 완전히 취소된 거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취소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종말처리장 만들고 그 위에다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당초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이 모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동만 지상에 있거든요.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 했는데 일단 골프연습장 시설 부지자체가 협소하고,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운영에 관한 것도 마을에서 운영하기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익성도 태양발전시설보다는 수익성이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펜션을 건립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용암리 지역에는 펜션 허가가 날 수 없는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을 할 경우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펜션을 지어서 소유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을에서 태양광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마을주민들한테 모든 사업권도 넘겨주면 혹시 소리가 안나올까요?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행정처리도 마을에서 하지만 행정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냥 거래가격으로 얼마를 달라고 해서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마을에 상당히 많은 수입이 생기다 보면 주민들간 마찰도 생길 것이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30억을 집행하다보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사합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4시 1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과 지방채 발행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2,410억 7,333만 4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문의할 때 사업추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의 규모, 추진기간 등 세부 추진내역을 사전설명회나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9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