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4억 3,0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013만 4천원보다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8억6,1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 증액됐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 6,60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5,743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기정예산 3,000만원보다 11억 2,74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86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보다는 10억 3,54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될 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24억 3,0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013만 4천원보다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 및 유지에 시설비로 누수 긴급 응급복구 공사비로 기정예산 6,000만원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누수탐사에 따른 긴급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 사업에 기정예산 8,0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시내하고, 대이리, 상2리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는데 이 구간에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26억 9,4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9,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9,35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7억 4,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담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을 2,821만 4천원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하수도 사용료가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데 10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기정예산 31억 9,847만 9천원보다 7억 6,778만 2천원을 증액해서 39억 6,6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지보전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고 정산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기금보조금입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7억 6,200만원보다 7,100만원을 증액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금이 8.7% 지원이 됐는데 이게 9.5%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기정예산 52억 9,800만원에서 35억 700만원을 감액한 1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기금이 당초에 46.4%가 지원됐는데 기금지원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15.7%로, 그래서 이 나머지는 감하고, 나머지 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서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사업에 기정예산 400만원인데 100만원을 더 추가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증액돼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226억 9,4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9,168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중 펌프모터교체 수선입니다. 이건 기정예산 1,350만원보다 25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설장비 스노우블레이드입니다. 이건 443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분뇨처리장에 쇼벨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 쇼벨 앞에 스노우블레이드를 장착하면 겨울에 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설장비용 스노우블레이드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에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비 3,394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관내 마을하수처리장이 21개소가 있는데 21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 114억 400만원에서 35억 700만원을 감한 7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기정예산이 107억 6,356만 7천원인데 33억 1,052만 5천원을 감액한 74억 5,3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46.4%에서 15.7%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기금예산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감리비 자체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산양하수처리장 증설설치 시설비가 기금이 93만 8천원 추가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그동안 군비부담금 94만 8천원을 삭감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증액분 만큼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기금 증액분 만큼 군비를 삭감해서 편성했고요. 시설부대비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선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금이 8.7%에서 9.5%로 증액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증액된 부분만큼 군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확장공사 시설비가 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국비, 기금 지원 분담율에 따른 군비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기금이 28.5%, 군비가 1.5%로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분담금 1.5%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항을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군비 미 확보분에 대한 예산 5,6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421만 6천원의 군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2억 6,107만 9천원보다 693만원을 감액한 2억 5,4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보수액이 과다 계상된 부분에 760만원을 삭감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족한 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에 부족예산 168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기정예산 336만원보다 168만원 증액한 504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난해 북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사업 기금 집행사업 219만 4천원하고, 2009년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운영 집행 잔액 6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