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재난관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경제과장 이우영.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도로과장 서재원, 교통과장 류계상,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경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업무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실적 순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일장은 충주와 엄정, 목행, 주덕, 수안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시설현대사업으로 300억 정도 투자하였으며 투자내용은 주차장 7개소, 아케이드 3개소, 화장실 7개소,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상인대학 운영과 맞춤형 교육 등 상인의식교육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장보기, 러브투어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중앙공설시장 건물 내부보수를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9월까지 완료 예정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무학 아케이드 유지보수를 위해서 추석 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자유시장 씨씨티브이, 관아골상가 씨씨티브이 및 방송장비, 풍물시장 천막지원사업을 실시해서 8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현실화 및 마케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상인의식교육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이 돼서 친절교육은 공설시장과 자유시장, 정보화교육은 무학시장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현재까지 9개에서 9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여행스케치에 협약을 해서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1대 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10개 시장에 20개 기관 단체가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는 총 46억 5000만 원을 판매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즉 연간 한 7억씩 판매해서 43억 5200만 원의 판매가 됐습니다. 잔액은 2억 8000인데 전통시장 상품권이 판매가 되면 전국에서 살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변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액판매는 장보기 행사나 명절 때 적극 판매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와 상인체육대회, 전통시장박람회도 참가하겠습니다. 특히 무선인터넷 무료접속지역을 전통시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외 4개 시장인데 중앙시장에는 9월 중에 무료인터넷을 개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충주 충의동 자유, 충의, 무학, 공설시장에 60억을 들여서 계속비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고객쉼터, 간이무대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원협부지 및 건물을 사고 사설주차장도 사고 도유지 및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3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협부지 및 건물은 원협이 어제 날짜로 이사를 가서 이번 달로 부산물은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된 후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차장이나 공연실, 화장실, 무대, 쉼터, 어린이놀이시설, 파고라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체제구축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전략사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충주대학교와는 4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파스너 역량강화사업은 08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8억으로 우리 시에서는 8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주대 산학협력단에서 기계부품소재 협력업체 21개와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부품소재 사업은 충주대 산학협력단에서 2005년부터 15년까지 10년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에서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5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교과부에서 5억원이 투자됩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으로 과학실험교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타 구축사업은 공학교육프로그램사업으로서 07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교과부에서 2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건국대학교는 1개 사업으로서 바이오식 의약품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15억 6000이 지원되고 13년도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000만 원이 지원되고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추진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은 1억을 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및 연구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이오 경제포럼은 1회, 산학연관 협의회는 5회, 기업중심협의회는 7회, 이노테크 아카데미는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학협력단의 학문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전략산업 육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유치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금까지 상반기 기업유치는 43개를 해서 1775억원의 투자규모를 해서 고용인원 138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0개 업체를 기업유치를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하반기에 3개 업체의 기업유치를 하였습니다. 어제도 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현황입니다. 첨단산업단지와 중원산업단지, 기업도시에 첨단산업단지는 31개 업체가 돼서 85%를 입주하였고 중원산단은 26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기업도시는 5개 업체가 입주되었습니다. 투자협약은 기 서울식품공업이 되었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은 10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2. 5%, 시비가 15%가 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 올 때 부지매입비 50%, 투자보조금 20억 초과시 투자금액의 3%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관합동 기업유치 티에프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박람회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투자홍보물 제작하고 있고 서한문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 입주 관련 업체하고 접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입주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를 제.개정하고 수출보조금을 증액 지원하고 인력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된 동종 유사기업별로 분리하여 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련 부품업체 소재나 제약, 의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기 자금을 지원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설 및 경영안전자금 저리융자 알선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규모는 중소기업기금 100억인데 지금 다 지원돼서 모자란 실정에 있습니다. 창업 및 경영안정화자금 132억, 이차보전규모는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투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1인당 5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겠습니다. 4개 업체 19명이 지원됐습니다. 관내 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은 500만 원씩 1개 기업 당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토기업 및 청년기업 지원시책추진을 위해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우대적용을 근거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대기업은 4%인데 충주시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료는 지금 500만 원이 돼 있는 데 1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모자란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에 2000만 원을 증액,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및 경영상담창구 운영도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상담의 날 운영을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노무, 세무, 특허기술, 법률자문 등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인력수급협력단을 활용해서 메칭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시책 홍보물을 지금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충주기업도시는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70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50만 평정도 됩니다. 시행자는 충주기업도시 주인데 자본금은 400억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5%, 포스코건설에서 22%, 엘에이치공사 19%해서 400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조성기관은 2007년부터 2020년도까지 되고 그 중에 기반조성은 내년말까지 되고 도시조성은 202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알앤디 시설과 첨단전자, 정보, 부품소재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도 하나 조성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전체 공정율이 47%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됐고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조사항으로 충주기업도시 외에 원주기업도시, 태안, 무주, 영암, 해남이 있는 데 원주는 지금 4%정도 돼 있고 태안은 골프장 중심이 돼 있고 무주는 중단상태에 있으며 영암, 해남은 경기장 시설로 대체하고 실제상 기업도시가 되는 건 충주하고 원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98억이 되는 데 토지보상은 90% 완료됐고 지금 시공업체가 유진건설이 되가지고 올 해부터 도로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315억원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9. 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1, 2차 분양완료를 하였습니다. 1차 분양을 한 결과 92% 분양했고 2차까지 26%, 주요업체는 대웅제약, 미원 스페셜케미칼, 푸른기술, 케이유엠(주), 한국바이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한 5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을 11월 말이나 내년도에 분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현안문제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서 조세에 대한 특례제한법이 제정, 추진돼야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오제세의원께서 대표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상정을 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도록 총력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진입도로 국도비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확보계획은 내년도에 국비 60억, 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는 143억으로서 국비 64억, 도비 69억입니다. 도비는 지금 현재 30억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 계획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억정도를 계획했는 데 10억은 무난하겠습니다만,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진입도로 보수나 계약체결 및 착공이 되었고 3단계 분양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업도시 기반조성공사가 되고 2012년도 12월에 진입도로 및 오폐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2020년도까지 기업도시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서예, 영어, 탁구, 스포츠댄스, 정보화교실 등을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2회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복지회관에 건강증진센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충주건설인력센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을 2회 하였고 산재근로자 자활사업지원도 2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화합 한마음대회는 10월 중에 계획하고 노사화합 체육대회도 10월 3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반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4억을 가져와서 진행하고 있는 데 전문가 과정하고 피디 양성과정 6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할려고 했는 데 아직 모집이 다 안 돼서 조금 시행을 늦추게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석유판매업소, 가스, 전기시설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세대 가스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엘엔지 확대공급은 지금 111킬로미터에 3만 8870세대 중에 48. 6%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급업체에서 매년 20억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 데 이것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운동도 2회 했고 에너지 절약 홍보 및 홍포물 배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도 차량선택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과 그린빌리지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린빌리지나 태양광주택사업은 전기가 1가구에 3킬로와트 정도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1100만 원정도 들어가는 데 국비가 700만 원, 시비가 200만 원, 도비가 53만 원이 들어가고 자담이 한 150만 원정도 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7쪽에 있는 우수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존의 기업을 유치해 놓고 기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지금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기존 기업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해가지고 10대 시책을 발굴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책 중에서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육성자금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수출기업보험료 증액하는 거 또 우수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엔지오들의 조찬 포럼사업 이런 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10대 시책을 지금 만들어서 내년 2월부터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충주시에 새로운 공장유치를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수림이 가흥농공단지에 기업유치 신청을 했는 데, 다시 증설할려고. 잘 알다시피 제가 알기로 그거 신청한지가 한 4년정도가 됐 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봐서는 그래도 충주시에서는 우리 경제에 상장된 회사로서는 대개 큰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공장을 유치할려고 4년 전에 해서 바로 금방 된다고 얘기하고서 모든 기계발주를 3년전에 했답니다. 발주를 하고 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나무 베는 거 까지만 돼 있더라구, 내가 이번 달에 확인해 보니까.

원주환경지청에서 허가가 다 나가지고 11월에 나무 베가지고 지금 토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나무밖에 안 베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보기에는 언제쯤 텃파기하고 이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겨울에 텃파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게 원주환경지청하고 하는 데 단지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문제가 되면 조금 그게 문제가.

제가 그 분들 얘기하는 건 애강이라는 데가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데 3년동안 걸렸더라구, 그래서 애강이 거의 7년 됐는 데 이제 간신히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유치해 놓고서 공장을 가동할려고 부지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7년, 8년씩 걸리다 보면 어느 기업이 충주시에 들어오겠느냐, 또 그러다 보면 충주시 기업하는 허가가 이렇게 까다로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당초 수림사장 얘기로는 1년이면 공장을 가동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지역경제과하고 약속 비슷하게 얘기를 했데요, 여기다 해라, 했는 데 지금 4년이 지났는 데 이제 나무 벨 정도밖에 안 됐는 데 이게 과연 10년 안에 가동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는 데 한 번 과장님 종합적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게 오늘도 원주환경지청에서 투자가들하고 환경문제가 되가지고 거기에서 되는 데 엔지오들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오늘 지역개발과장님이 회의에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공단이나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한 좀 늦어지는, 어려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하는 상황이 공단조성하지 않는 한은 늦다고 보고 있어서 공단조성을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다시 하나 더 만드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 데요. 지금 실제상 개별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민원이 야기되고 아까 위원님말씀드렸듯이 점점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 간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주시 주민이 고용이 돼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조금 더 민원인에게 친절하다는 거 보다 절차를 단축시켜서 공장이 기업유치하는 데 우리 충주가 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감이 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제가 칠금동 지구에서 보면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급의 도시가스관 지선에서 소방도로의 가는 것은 거의가 본인부담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선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참빛도시가스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본인부담인데 문제는 본인부담까지 거리가 멀 수 록 그게 많다 보니까 그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나 천연도시가스에서 매년 20억 내지 25억을 투자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지역이나 아니면 개인, 또는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이 25년내에 그걸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항만 하고 있어서 그 분야를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시장님도 고심을 하고 계셔서 사장님 면담을 해서 해보자 이래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영리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밀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자기들 투자금액을 더 늘려달라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집단화된 시설만 가고 공단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매년 적자만 나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1개 개개인한테 자꾸만 넣어 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되겠네, 뭐냐하면 충주가 당초 도시가스업체를 선정할 때 그게 너무 허약한, 약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죠?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적어도 소방도로까지는 다 가스업체에서 공사를 해 주고 소방도로에서 들어오는 인입선만 공사비를 부담하면 되는 데 소방도로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어느 누가 부담하기가 어렵다, 가스 한 번 넣는 데 500만 원, 600만 원씩 주고 가스를 넣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 데 하여 간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에서는 도시가스가 매우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기업에서 매년 투자비를 늘릴 수 있도록 촉구 좀 하시고 중앙에 건의도 하셔갖고 참빛가스가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 도시가스문제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시 전역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공동주택은 이익이 창출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들어간 것 같은 데 영세한 골목, 일반주택 특히 어르신들이 사시는 주거지역 이런데가 안 들어가서 우리 충주가 정말 참좋은 충주가 될려면 주거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데 이거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참빛도시가스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 데 이렇게 포괄적이아니라 전체적인 충주시민이 전부 가스 혜택을 볼려면 총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가며 지금 시설이 몇 %정도 돼 있습니까?

48. 6%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거의 돼 있죠?

예,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 선거 때 보니까 제 지역구만 문제인지 알았더니 문화동이고 어디고 가 보면 전부 이거 때문에 요청을 하는 데 48%면 지금 절반이상이 아직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요. 전체적인 52%가 다 혜택을 볼려면 총 얼마를 투자를 해야지 되며 기간은 얼마가 걸리는지 이런 총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뽑아 보실 수 있나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 금액산정에 대한 건 저건데 저희들 1차적으로 공단하고 산단 먼저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별도 20억정도 투자를 하는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참빛도시가스에서 일단 충주시에서 투자금액을 늘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제일 기본으로 삼아서 매년 20억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 데 한 30억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사장님하고 면담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도시가스에서 어디 어디 한다고 그러면 서로 그 쪽으로 끌어 갈려고 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런 입장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투자금액만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서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 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업체 선정할 때 시와 계약을 할 때 영세업체를 선정한게 문제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시의 공급계획이나 이런 아우트라인 없이 그냥 이익, 물론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겠지만 이익이 나는데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시가 허용해 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 데 이미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요. 그러면 전체 52%가 혜택을 볼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또 기간은 어떻게 되고 참빛도시가스라는 이 업체만 하기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업체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시는 어떻게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 사실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업에만 의존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총체적인 충주시의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체적인 대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급업체는 산업자원부 시절에 지역별로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바꾼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고요, 단지 참빛도시가스에서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투자금액을 늘리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건데 도하고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 투자문제도 생각을 했었는 데 시비 투자문제가 되면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단 몇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문제는 좀.

이거 제가 너무너무 이 부분이 가슴 아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주택가, 젊은이 들은 거의 공동주택에 살고 어르신들이 낡은 기존 주택에 사시는 데 겨울에 난방비가 석유인가요, 너무 비싸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게 반대인 것 같습니다. 좀 여건이 좋은 분들은 늦게 들어갔어도 되고 이런 서민들부터 먼저 공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참빛도시가스의 재정여건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20억을 투자한 들 기간이 얼마나 걸릴려는지 이거 정말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억이면 한 6킬로미터정도 깔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하고 도시가스 사장하고 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를 진지하게 한 번 해 볼 기회를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하더라도 시민들까지 알고 이럴 때 효과가 안 나오면 질타만 나오는 사항이 돼서요, 그건 좀 심도있게 추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지역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 충주시의 문제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는 데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문제고 이래서 이 문제는 총체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무추진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를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저번 시장님 계실 때 2월 12일자로 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포함해서 시켜달려고 건의를 드렸었던 사항인데 도의 입장에서는 먼저 청주 청원지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후에 지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 지사님 오셔가지고 도에서 기자들한테 홍보자료에 들어갔던 상황에서 충주가 갑자기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외국인 전용공단이 5만 평 이상이 되고 외국인 학교가 설립이 되면 사전에 해야 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만을 위해서 한다고 드리면 지금 현재 첨단산단은 지금 한 필지만 빼고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필지가 5만 평 이상되는게 없고 우리 충주시 개인적으로 지정을 받을려고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어야 되는 데 산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외국인하고 계약을 맺은 후에 지정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정을 해 놓고 외국이 안 들왔을 경우에는 그 빈공간 땅이 그냥 남아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업도시하고 또 기업도시내 밑에 산단을 하나 50만 평 조성할려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내에서 5만 평내지 6만 평을 전용구역을 할 거냐 아니면 도에서 지정받은 다음에 일반, 혜택은 좀 있습니다. 일반 경제구역을 확대해서 지정받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확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업도시는 세제혜택을 받으면 소득세나 감면세가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좋은 혜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이 되면 똑 같은 형편이 되다 보니까 배제해야 되는 데 또 기업도시에서 좋은 시책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진식 의원도 공약이 돼 있고 한 사항인데 일단은 충청북도도 지금 외국인 전용구역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할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경제자유구역하고 기업도시문제를 말씀하셨되는 데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는 않을 까요?

시너지 효과보다 기업에서 대번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된다고 그러면 안 들어 옵니다. 2년치가 왔다 갔다하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도시로서의 소득세, 법인세가 월등하기 때문에 기업을 먼저 유치한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구요. 경제자유구역이 도도 지금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천도 지정이 됐는 데 외국인학교 이런 것이 안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취소할 상태고 또 취소되는 상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상황이구요.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서 첨단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더 충주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사전 유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네요?

예.

그러면 언론보도가 앞서 갔군요?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저희들도 입장정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출발하고 계시군요, 그죠?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공문도 왔다갔다 했을 텐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겠습니까?

공문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하고 조율이 진행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12일자로 공문이 갔다 온 답변에서 끝났다고, 전임 도시사님때 끝나고 저희 시에서도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만 공문이 됐든 무슨 자료가 됐든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저번 지사님 계셨던 공문 한 장, 건의서.

그거 만이라도?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입장은 정리는 안 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입장하고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도시자 권한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더군다나 지사님도 충주 분이신데 거기에 대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지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자꾸만 윤 장관님하고 관계에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데요, 실제상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하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청하는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도도 지금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데 우시 시가 또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거까지 안 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도지사님이 충주사람이냐 아니냐는 그건 뭐.

도에 꺼요, 청주, 청원 분이 되느냐 안느냐 하는 얘긴데 거기도 안 되는 걸 시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충주시의 입장은 언제쯤 표명이 될 수 있나요?

내년도 3월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주실 수 없고?

예.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이거갖고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해결을 해야지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의원님들한테 결정이 된 후부터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땅으로서는 하나도 경제자유구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첨단산단을 지금 저희들 자체계획은 기업도시하고 산업단지 밑에 50만 평을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돼야지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땅이 없어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안 보내 주시고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요청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자료로 만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없고요, 기 나온 저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지금 홍진옥 위원님하고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도 안 되는 데 충주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청주가 되고 저희들이 외국인 전용단지가 돼야지만 경제자유지정 신청이 되는 데 청주도 되고 저희도 되면 좋은 데 청주에 지금 현재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돼서 외국인하고 미국하고 협약이 된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돼야 되는 데.

시장님도 이거 브리핑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좋은 데 청주하고 증평, 괴산, 음성, 진천을 뛰어 넘어서 충주가 되겠느냐, 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시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충주가 발전될 수 있는 호기가 오는 데, 그런데 청주가 돼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 충주는 맨 날 2등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청주에서 안 되고 저희들 개별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느냐, 청주가 되고 청주하고 같이 하는 방안이 있느냐, 정책적으로 푸느냐 3가지 방안입니다. 단지 경제자유지정 우리 충주시에서 단독으로 할려고 들면 외국인전용단지 조성이 선행조건인데 외국인하고 지금 현재 5만 평내지 10만 평을 할 수 있다는 선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충주에 지금 산업단지 만들때가 아직 널렸습니다. 그 5만 평 못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만드는게 아니고 만든 다음 계약이 된 다음에 후에 신청하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과장님 생각을 이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식경제부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충주가 발전될 수 있다면 우린 그 길로 가야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걸 우리 과장님이 애쓰셔서 그 자료를 우리 충주발전의 호기로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자료를 잘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92쪽 서성식 위원하고 홍진옥 위원이 질의하신 천연가스 엘엔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우리 충주시가 잘못한 건 확실하죠? 가스회사를 잘못 선정한 거는, 어때요, 과장님 인정 안 해요?

충주시에서 가스회사를 선정하는게 아니고요, 산자부에서 지역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산자부하고 지금 지식경제부 책임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몇 개 회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첫 번 시행은 에너지 전국계획을 위해서 업체마다 공모를 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업체, 어느 지역은 무슨 업체 아주 고시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시 입장이나 도 입장에서도 다른 회사가 와 달라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옛날에. 참빛 말고 음성이나 다른 데로 오게 해 달라고 했었는 데 그게 지금 지사님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참빛도시가스 외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빛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 건의해서 가스공급업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도 안 되고요.

안 되는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는 새한미디어에서 자체 공급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산자부로 서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도시가스 외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열이 나오는 것을 충주에.

충북에 제천하고 우리 충주, 청주하고 또 다른데에도 있어요?

3군데만입니다.

그런데 제천은 어디 회사에요?

참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북도시가스 주에서 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음성은 요?

그 현황이 지금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요, 지금 음성같은 데에는 그 변두리, 감곡, 대소, 삼성, 맹동 이런데까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지역경계에서 우리 읍면동 엘엔지 공급한 실적은 있나요?

읍면은 없습니다.

그래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시군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게 하면 누가 잘못한 거에요? 더군다나 엘엔지 선이 지나 가면서 지역을 거쳐 가면서, 차라리 참빛가스 구역에서 앙성같은 데는 음성쪽으로 넣어주면 안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젊은 층에 생활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고 일반서민들은 겨울 추위에 떨고, 더군다나 읍면지역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런데 지금 인근 뭐 전국이 다 똑같다면 다 나무해서 땔 때 같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은 엘엔지가 들어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엘엔지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화기 시설이 있는 산척면부터라도 먼저 들어가고 엄정, 소태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데 우선 기화기 시설이 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앙성은 지난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2015년까지 수안보하고 주덕까지는 한다고 하는 계획이 돼 있었는 데 그 조차도 지금 시행되는지는 저도 검토를 더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빛가스가 20억씩 투자를 한다면 우리 충주시 전 가구 8만 세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갈려면 몇 년 걸려요?

지금 현재 원 계획은 주덕하고 수안보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원 들어올 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변화가 됐는 데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검토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충주시민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되는 읍면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건 가스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던지 그걸 결정고시한 지식경제부에서 책임을 져서 우리가 건의해서 가스회사를 교체시키던지, 어떤 특별자금 지원받아서 이거 풀어가야 될 건지, 과장님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이게 앙성같은 경우는 음성군하고 바로 경계에요, 거긴 들어오는 데. 그러면 앙성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년 후에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누가 잘 못한 걸로 생각이 돼요, 과장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시고 또 인근 음성군같은 경우 진짜 모든 행정이 우리보다 오히려 뒤 떨어졌었는 데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충주시민이 진짜 참 좋은 충주, 잘 사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기간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한 300억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편의시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의공설시장이고 아케이드 공사가 되다 보니까 분진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러 나오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분진검사같은 걸 시에서 해 보신게 있나,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아케이드 공사비용을 한 300억을 투자를 해서 주변환경이 잘 됐는 데 하기 전보다 매출이나 상경기가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이런 데이터가 나온게 있으신가,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시고, 거기에 중소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각종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도 하고 상인회 의식교육도 하고 또 전통시장 장보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이것을 계속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면서 300억이라는 국도비 시비를 많이 투자를 했는 데 예산투자해 놓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재래시장의 거래가 많이 이뤄져서 하기 전보다 많이 상업이 잘 될 수 있나 없나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시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케이드 해 놓고 분진검사는 아직 안 해 봤고요, 단지 청소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학시장 아케이드가 지금 유지보수가 안 되가지고 새로 사업비를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상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조금 경기가 살아났다고는 보는 데 별도로 조사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전통시장이 우리 10년전부터 시작된건데 그 때 당시에 충주공설시장이나 무학시장이 지저분하고 못했었는 데 지금 현재는 좀 활성화 되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가는 것은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요, 별도의 조사나 이런 건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영세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 관광시장을 육성한다고 해서 지금 시장님이 내 놓으신게 있고 또한 작년부터 100억을 국비요청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된다고 보면 충의시장, 관아골시장 주변에 집중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전통시장이 같이 살자고 하는 문제인데 또 지금 현재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사업에도 전통시장 내에 우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공단에서 만드는 완제품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파는 판매시설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실제상에 저희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전통시장이 안 살아나는 건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금은 좀 낮게 가고 있다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상에 저희들 시장이 어떻게 조금씩 투자와 개발이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주시 발전방향하고 똑같이 늘어나면서 시장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자체가 인구가 비례해서 상가 수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 납니다. 그래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기 상인들을 좀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더니 아케이드 공사 이후에 몫이 그전보다 많이 바뀌어 졌다, 하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거기가 휀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환풍기. 그런 거라도 자주 청소라도 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런걸 좀 대비를 할려면 포장이 돼 있으니까 아스팔트는 물 세척하는 거가 우리 시에 장비가 있다든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해가지고 물 세척을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 세척이라도 자주해 주면 흙같은 거, 모래같은 거 빨아 들이고 이러면 빨아들이는 거 하고 세척하는 거 하고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다는 대안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시고 상인들이 중소상인연합회라는게 있는 데 상인대학이나 무슨 상인회 의식교육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가서 매출도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래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명절 때나 설, 추석 이런 어린이 날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그런 데이터 조사도 자꾸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효과를 올리는 데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되고 앞으로 계획에 넣으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참고해 주시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우수기업유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중소기업해서 한 1700여개, 우리 충주시에는 한 600여개가 있다고 하는 데 이전기업보조금을 약 100억을 국도비, 시비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줬는 데 여기 보조금을 받은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고 이 보조금을 받을려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조금을 주는 건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이전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광명, 안양, 안산 그거까지고요. 부지매입비의 50%를 주고요, 최대는 60억까지, 투자보조금은 20억 초과, 자기 건설비에 20억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3%를 줍니다. 그러면 유한킴벌리로 보시면 8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지금 4만 평에 3만 평 건물 규모를 지어가지고 9월에 착공이 되는 데요,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면 연 매출액이 1조 3000억 정도돼서 우리 시로 봐서는 아직까지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킴벌리에는 우리 지방사람들이 고용창출이 됩니까?

저희들이 유한킴벌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넣을려고 했는 데 노동자가 6000내지 8000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굴지회사인데 안양하고 부천에 있는 회사원이 전원이 다 내려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두는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드렸고 청소부라도 할려고 했더니 위탁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제상에 한 두 명 외에는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한킴벌리같은 회사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데 직원들한테 집 저것도 8000만 원을 무상보조를 해주고 되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임대료가 올라간게 지금 유한킴벌리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한킴벌리에서 가가지고 집을 지라고 했더니 집 짓는 건 안 주고요, 자체에서, 그러니까 자체에서 상장도 안 한 회사면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또 하나가 지금 3만 평을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체결할 상황인데요, 그런 회사만 2000내지 3000명 고용하는 회사가 또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문제가 또 어떻게 될거냐, 실제상에 산학연사업이 저희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안 되고 산자부나 기재부 이런데 예산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문제를 자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에 기업이 들어와서 있는 문제가 첨단산단이 3년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허가서류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3년 후부터 우리 충주가 인력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기본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일부를 빼 놓고는 첨단산단에 임대공장 들어오는 부지 외에는 한 필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50만 평 또 조성하는 문제가 지금 시급해서 그걸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검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나오면서 교통망이 좋아졌고 물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데요, 느끼는 것은 저희들 충주발전은 기업체가 들어와야지만 된다고 하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의 기회가 어떻게 나오는 건 조금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90페이지 충주기업도시조성, 현안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국회에서 앞으로 개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기업도시에 대해서 사전에 공장을 매입을 할려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있으면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입주하는 기업에 특례를 준다고 하면 많이 들어 올까요?

들어올 상황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이나 일반 저기에서는 조세특례법이 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인데 취득세 면제인데 재산세가 5년간, 3년간 50%로 2년이 더 늘어 납니다. 그러면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됐구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시에서도 원주나 무안, 태안, 무주, 영암, 해남에서 기업도시를 했는 데 원주도 지금 축소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 태안도 골프장 하나하고 무주는 중단했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 8개 중에서 우리 충주만 성공한 사례가 되고 저희들도 문제는 기업도시 내에 가금면 쪽이 되는 데요, 집이 다 들어서는 게 가금면 아파트 지역인데 5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첨단하고 기업도시에 있는 거 갖고는 학교나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서 일반용지가 다 안 될 거고 50만 평을 다시 해야지만 기업도시가 2020년도에 도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첨단만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짓더라도 5만 도시가 안 나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0만 평을 순수하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더 지어야지만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봐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에 대해서 맨 하단에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42세대인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 데 이것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여기 보면 80세대정도가 내려 옵니다. 밑에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은 집단화된 사업이고 태양광 주택사업은 개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구에서 3킬로머터를 하는 데 자기 태양광주택이 보급이 되면 태양이 1일 3내지 10킬로와트를 발생합니다. 그것이 거꾸로 돌아 갑니다, 계량기가. 그래서 감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0만 원 들이면 1년 반정도면 자기부담율은 다 없어지고 10년내지 15년정도 태양열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변두리 농촌동에서 신청을 하면서 태양광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92쪽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석유판매업소, 가스, 전기시설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 데 석유판매업소에 2회 46개소, 가스판매업소 3회 51개소, 전기 3회 51개소 하셨는 데 여기 위반사항이 있었나요?

수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소나 되나요?

금년도만 4-5개가 되겠습니다.

처벌기준은 어떻게?

3개월 정지나 아니면 6개월정지, 1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같은 데 “수리”라고 하면 처벌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발 당하고 한 사항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법 상에 기한을 두고 정지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 데 맞나요?

예.

벌금형으로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벌금만 내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청문을 할 때 벌금을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두가지를 묻습니다. 벌금으로 할 경우 벌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안에서 바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벌금을 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1000만 원정도인데요.

1000만 원정도 나오면 석유판매업소야 채우는 건 금방 채우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처벌기준을 벌금형을 없애고 어느 기한을 줘서 기간제로 하는게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

지금 우리 시는 벌금형을 안 하고 처벌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천연가스 확대공급해서 2010년도에 20억에 5.3킬로미터 중 1킬로미터만 완료했다고 했는 데요, 이게 몇 월 기준인가요?

6월 기준인데요. 앞으로 공급할 지역이 이류, 용산, 지현, 연수에서만 했고 다른 지역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지역을 보면 이류, 용산, 지현, 연수에 1킬로미터를 했다고 했는 데 4개 지역에 1킬로미터면 1개 지역에 250미터인데 이거 그냥 했다고 표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했다고는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게 한 개 동에 1킬로미터를 해줘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까봐 이렇게 한 거 같은 데 이건 좀 전시적인 그런 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 내년계획을 세운걸 미리 받아가지고 공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쪽에서 도시가스하고 조금 더 밀착을 갖고 투자금 하는 거, 아까 위원님들말씀하시는 기간 이런 걸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 올 해 충주에 총 목표가 몇 미터인가요?

이게 5. 3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류면 기업도시에 들어가는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 거기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지역만 들어가면 되는 거겠네요?

예.

이거 옛 날 군 지역에도 이거 다 포함되는 거리일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면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주지역에 4. 3킬로미터정도 남았는 데 이것도 4개 동을 중점적으로 넣을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주지역에 각 동별로 200미터고 300미터고 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4. 3킬로미터를 1개 동에 다 줘도 시원찮를 판인데?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 간 2개 지역을 하던 이렇게 해서 좀 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에 와 닿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자유시장 아케이드 추진현황에서 공설시장 아케이드가 작년에 준공하셨죠?

예.

그런데 그 준공하고 나서 그 지역을 한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 복개공사한 부분부터 이 밑에 지금 원협 앞에 까지 다 복개를 하고 원 상태대로 맑은 물이 흐르게 만든다고 하면 공설시장 아케이드 한 쪽 건물을 전부 다 헐어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데 그 때는 아케이드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글쎄요, 저희들 부분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이런 부분이고요, 이 쪽 4대강사업에서는 밑에까지 상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돼 있는 데 그것이 3차분에 들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3차분에 들어 있는 데 그 돈까지 하는 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도 뭐 하고.

아니 지금 현 아케이드가 설치된 부분이 대수정다리부터 충주교부터 밑에 원협 무학다리 밑에 까지는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 뜯어야 될 부분인데.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케이드 한 부분을 놔두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청사진 나온게 없나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뭐 한데요, 저희들 과에서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해 온 사항이거든요. 대처방법은 전문 시행부분에서 검토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 합니다.

환경과 건가요, 그러면?

수자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수자원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색을 해 놓으시는 것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과로 봐서는 시장을 건드리는게 엄청 어렵습니다. 옛 날부터 공설시장이나 무학시장 이런 부분인데 과연 청개천처럼 그걸 해야 되는 문제는 시장님 결심사항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어떻게 제가, 계획에는 보상이다 이런게 들어가 있는 데요, 실제 시행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쪽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될지 앞을 못 내다 보는 실정이 돼서 2차에 걸쳐서 아케이드를 해 놓고 30억 4000만 원정도 들여서 해 놨는 데 이게 예산낭비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그냥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모색을 찾아서 방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어려운, 궁색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시장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 간 그 쪽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 아직 답을 못 할 정도라니까 어떻게 하실건지 모색을 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1억, 금년도에 무학시장 아케이드 5000만 원이 서 있는 데 아케이드 유지보수를 몇 년 기간을 두고 보수비가 들어가는 가요, 아니면 그 지역의 상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마다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준공을 시켜놓고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손 놓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돈이 들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투자만 해 놨지 유지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청소문제는 최소한도 2년에 한 번 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쪽에서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 되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교육문제만 투자하고 신규시설은 보류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시설을 해 놔가지고 관리비나 전기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설시장같은 데가 해 놨는 데 장사가 조금 안 된다고 불을 안에서 꺼 가지고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시장이 왜 어둡냐, 이래서 어두운 걸 비쳐 줄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다시 검토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끈 거에요,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에 따른 검토가 다시 지금 나와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인들이 선을 끊고 이랬으면 상인들한테 책임추궁을 해야지 그렇다고 끊어놓은 걸 일부러 시에서 환하게 한다고 전부 다 예산을 들여서 또 해주면.

끊은 게 아니고 꺼 놓는 거죠, 전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한 것은 밝아야 들어가는 데 몇 몇 사람들이 전기가 아깝다고 끄거든요, 회비를 안 내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런 검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앞으로 자꾸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는 그것도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앞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정화활성화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정화구역 활성화사업장이 지금 원협자리가 거기에서부터 실제상에 무학시장 들어가기까지가 비를 안 맞고 들어가야 되는 아케이드를 또 설치하는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기 까지는 비를 안 맞게 해 드려야 되는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 사업이 내려오면서 무학다리는 아케이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4대강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거기까지 한 2-3억 들어가면 설치가 되는 데 그 주민들은 데모한다고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안 해 줬다고, 그 위에는 다리 다 해 줬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큰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4대강 사업이 이 밑에 까지 무조건 다 뜯어 내겠다고 하면 안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아케이드가 없이 다리만은 통과하면 아케이드는 있는 상태에서 그냥 통과를 하게 만들거냐 하는 것도 경관에 따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검토는 저 쪽 4대강 사업에서 어떻게 추진을 확정짓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시장 쪽에를 진행을 시키면 경제과 소관대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면 해줘야 되는 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본부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모색을 강구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400억만 지금 지원되고 주차장을 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400억이면 저희들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대수정다리 위에 외에는 못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판단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을 4대강 사업 추진부서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이 쪽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 자체가 원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결정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획만 1차, 2차, 3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3차에 나왔을 때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재래시장을 기 투자를 해 놓은 데를 뜯는다는 거니까 투자하고 뜯을 거 하고 아이러니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처럼 거기가 문제는 저희가 공설시장이나 무학시장 아케이드 할 때는 시장내에 공동화현상이 나와있어가지고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었고 지금 현재는 장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하고 완전히 틀려져가지고 그 차이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엄청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여 간 자꾸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구요. 그러면 15쪽에 중소상인연합회 보조금 집행결산내역에서 중소상인연합회 천막지원사업이 있는 데 이게 어디에 무슨 천막인가요?

이게 풍물시장 천막입니다.

이거 풍물시장 천막은 몽고천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통시장 몽고텔트는 전 심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는 데요.

이건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다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사업이 됐던 뭔 사업이 됐던.

그 다음에 17쪽에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지원실적에서 국비가 있는 게 있고 국비가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카드같은 데하고 대신전선은 국비가 없이 시비만 지원이 됐는 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별도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 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갑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원 수에 대해서 설계 중, 건축 중, 가동 중, 부지조성 중, 기계설비 설치 등은 유치가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준비 중은 올 건지 안 올건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온 거는 설계나 준비 중에 있는 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이지원이나 서울금속, 대신전선 또 서울식품공업, 전선금속 그리고 진흥쿠퍼레이션, 하이텍팜, 동성진흥, 성우모티브오토, 삼화기업 이런데 기업들이 아티제브랑제리같은 데 50명 이상씩 전부 직원수를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 데요. 이 직원들을 아까 유한킴벌리는 자기네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데려온다고 했는 데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내에서 뽑을 인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관내, 관외에서 비어있는 공간은 새로 뽑을 인원이고요, 계획인원입니다. 수시 저희들 저기서 뽑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어느 기업이 와서 느닷없이 조금 더 줘가지고 우리 기존 기업에 있는 인력이 쏠려 나갈까봐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1600명정도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데 하여 간 1600명 일자리 창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지역경제에 부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현황에서 주요수출상품 쪽에 보면 1차 농산물 쪽으로 수출품이 거의 다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상품이나 공산품이 있다고 하는 데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자체에서 기업체에서 나오는 상품목이 있는 데요, 회사별로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건 직접 우리 담당직원이 가가지고 한 그런거고 바이어들이 사무실로 와가지고 뭘 팔겠다 이런 걸 중간역할을 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 농산물 대비해서 공산품이 더 많은 가요, 아니면 1차 농산물이 더 많은 가요?

회사에서 나는 공산품이 많습니다만, 공산품은 저희들이 실적을 안 받았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농산품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저희 관내에 33개 업체가 있고 수출국에서는 15개 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농산물 수출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공산품의 수출은 무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 수출이 증가해야만 우리 충주시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하여 간 공산품 수출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외화획득하는 면에서 수출량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나요?

일부만 조금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준공이 났다고 보고를 하셨는 데 준공검사 확실히 났어요?

준공은 했고요, 주변정리는 완료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인들에 의하면 지반이 가라앉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화장실도 준공검사가 났다는 데 화장실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 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자체가 부실공사이면서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하면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깔아갖고 주차하기도 쉽게 왔다갔다 편해야 되는 데 여기는 브럭으로 되가지고 차가 들어오기도 나쁘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데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고 저희들 현장감사 나갈 계획이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사업이 하면서 위치선정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 관계 이래서 이상한 일까지 나오고 이랬던 현장이고요, 지금 현재 무학시장 회장이 또 건물을 여기에 지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완공을 시키고, 다 못하도록 이런 거 까지 있었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투자를 또 해 달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상 지금 주민들하고 상가에서 활용도나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 지금 더 뜯어 달라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심도있게 검토되고 이래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짓고 나서 이걸 그냥 끝내고 발을 빼야 될 저희 생각이 드는 데 상황이 그렇지 않고 이건 그 쪽 상인회장이 덜 준공상태에서 더 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유도하고 이랬던 사항같습니다. 주민들은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또 요구사항을 또 관철할려고 하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서 제가 봐도, 누가 가 봐도 완공이 안 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투자를 또 해야, 거기 다 상인회관을 또 지어 달라고 지금 장관님이 오시고 청장님이 오셨을 때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감시감독할 직책 가지신 분이 무관심했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공했다고 준공검사는 어떻게 받았으며 제 본인 생각에는 총체적인 무슨 비리가 있던지 아니면 뭐가 있던지 아니면 상인회하고 무슨 완력이 있던지 이런 걸 공사하시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지금 상인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시청직원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걸 과감히 하지 못 하신다면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경제과에서도 무슨 애로가 있으신 건 사일인 것 같은 데 정확히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갖고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나 계장이나 없을 때 준공이 다 되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런 사항이구요, 현장만 가서 제가 느껴본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왜 확실하게 준공을 안 했나 하는 걸 저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서성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 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지금 아케이드를 건설했는 데 지금 까지 자료보다도 하자관리 측면에서 연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했으면 하자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있으면 공사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그래서 지금까지 아케이드 공사를 한 현황하고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한 투자된 금액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과장님 또 계장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인사 좀 해 주셔갖고 힘 좀 내게끔, 인사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계장 진병서입니다.”) (“기업도시담당 민경창입니다.”) (“노사에너지담당 공창성입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애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3억을 투입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즉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6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승인,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결정고시를 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1차 공람공고 후 공람결과 및 도 사전심의내용을 보안, 검토 2차 공람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공람공고 후 의견수렴을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충청북도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신청을 하여 충청북도 관계기관 및 실과소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승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추진입니다. 사업은 이천, 충주, 문경간 94. 3킬로미터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조 7206억 원으로 1단계로 이천 충주를 2016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9월 기본계획용역에 발주를 하여 2009년 3월 노선에 대한 최종 선정, 기본설계용역을 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조속히 실시설계를 추진, 조기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호암 직동, 지현동 일원에 101만 7000제곱미터에 총 27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1만 6550명의 인구수용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2009년 8월에 토지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지연됐다가 금년 7월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계획공고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조기사업 착공을 위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에 착공, 조기에 사업준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림2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안림 연수동 일원 75만 4206제곱미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만 1665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 2016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009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였으나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자금난으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서 현재 사업추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주덕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환경개선 등 5개 사업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 국비 50억, 지방비 60억, 총 1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회 추경에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 총 10억원을 확보, 앞으로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 2013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용탄동 일원에 부지면적 15만 5947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습니다. 2010년 6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여 8월 24일 수용재결심의를 충청북도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 보상협의를 한 후 10월 15일 토지수용 개시하여 앞으로 문화재 시발굴 및 사업착공을 금년도에 실시하여 내년도에 사업완료,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추진입니다. 산산업단지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는 국토의 중심부로 그동안 교통 및 산업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고 또 그동안 충주1.2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는 등 또한 중원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의 순조로운 분양 및 기업유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한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충주권역에 포함되는 등 앞으로 또한 동서고속도로, 북충주아이씨에서 칠금, 중부내륵선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됨으로서 우량기업 유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수요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화곡리, 이류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약 237만 92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900여 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가 73%정도, 173만 1000, 기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 29일 지구지정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2010년 3월 18일 신산업단지의 기업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량기업 참여유도와 또 시의 추진의지를 표명한 우리 충주시 출자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내 에스피씨,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구성하고 금년까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그래서 내년도에 개발계획승인 신청, 2011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그래서 2012년 7월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에스피씨사업 자체가 피에프사업으로 해서 참여기업들의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사업참여기업들의 섭외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소 늦어지지 않을 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발의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군데를 민간단지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금농공단지 확장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한 7만 1000제곱미터 정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시발굴조사를 하고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주녹색패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작년도 12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공사착공식을 하였는 데 일부 사업추진의 진입도로라든가 사유지 미매입 지역이 있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요하고 있어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변경은 개발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충주테크원시티산업단지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주덕읍 당우리에 29만 제곱미터정도 됩니다. 2010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 디에이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덕읍 장록리에 동양메이저 외에 2개 회사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 만정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류 만정리에 충주산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발계획승인을 8월에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금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96쪽 충주도시기반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여기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는 이게 결정된 겁니까?

일부 총체적인 건 1차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건 보존관리지역은 몇 %나 되나요? 우리 총 면적에 관리지역이 얼마고, 그 중에 보존관리지역에 몇 %고?

저희들 총 도시면적이 984평방킬로미터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지역이 한 345. 8평방킬로미터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한 109. 6,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 한 63. 7, 보존관리지역이 172.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전체 저희 면적에서 한 35%정도.

35%인데 그 중에 보존관리는요?

그 중에서 보존관리지역이 한 49%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이 보존관리네요?

그렇죠.

이거 사실 시장님 방침도 규제를 완화하라고 했고 또 다른 규제는 가급적 철폐하라고 했는 데 이거 사실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우리 보존관리지역에 49%를, 반을 해 놓으면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용도지역에 보존관리지역이니까 규제가, 행위제한을 받겠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은 전체 충주시의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등급을 세분화 작업을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게 등급을 매깁니다, 전체 토지에 대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래서 1, 2등급이 나오는 지역은 보존, 3등급은 중간, 4, 5등급은 개발 이런 식으로 토지에 대해서 다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보존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입지여건이 뭐라고 할까, 그런게 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예가 임야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임야지역 분포가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데 1, 2등급이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존관리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많은게 하천, 호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충주댐,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산이 상당히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법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경사가 있습니다. 21도 이상은 개발을 억제하는,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보존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게 우리 지역개발에도 상당히 타격을 입고 또 시민 개인의 재산권에도 제한이 굉장히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충주시의 관리지역 중에 보존관리지역으로 50% 했다는 건 타 시군하고는 어때요, 형평이?

제가 타 시군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 데요, 그건 한 번 제가.

그러면 개발과장님이 어떤 지침이나 저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시민의 재산권을 사실상 침해를 하신 거에요? 그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존관리지역이 많다 그러면 침해를 했다는 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걸 보존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려는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보존관리지역에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는 할 수 있는 가요?

저희들이 해제를 한다는 건 그건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 지역에 변화가 왔을 때 다시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해서, 그랬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보존관리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시킨 것을 면적을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97쪽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10년 9월까지 기본설계한다고 했는 데 기본설계는 끝났습니까?

거의 끝나고 있는 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까지 기본설계추진은 98%됐고 9월까지는 설계완료라고 했는 데?

지금 9월이니까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끝나면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나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기본설계사업비 이런 걸 확정을 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거 2016년까지는 우리 충주에 전철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16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비의 문제입니다. 사업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해 주느냐에 따른 거지 기간은 충분하다고.

다음은 103쪽에 민간개발사업단지 조성인데요.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앙성에 녹색패션산업단지 조성, 이게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됐나요, 2010년 3월 공사착공한다고 했고 2011년 12월에 준공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데?

녹색패션 산업단지를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 데 착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사유지도 일부 편입된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또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일단 바꿔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는 걸로.

일단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빨리 행정절차나 좀 과장님이 도와 주셔서 산업단지가 우리 시 지역에 골고루 균형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더 부탁드릴께요. 음성군하고 저희하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음성군 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섭 개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96쪽에 있는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알고 싶은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줄 아는 데 그 때 기본 인구목표는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모든 도시관리계획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2020년 계획으로 인구가 32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32만을 보셨다면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그런 인구까지 포함된 걸 주변인구까지 계산한 것을 얘기하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심되는 것은 여기 보면 2차 공람공고를 했다고 했는 데 앞으로 8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2차 공람공고를 한다는 데 이거에 대한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도면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까 하는?

저희들이 그걸 드려야 됩니다. 의견청취를 어차피 의회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차 공람공고를 바로 할 겁니다. 대공고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이 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걸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번 회기 때는 안 되고 10월 의회 때 의견청취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주요변경사항 중에서 틀림없이 녹지지역이나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많이 늘릴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로는 인구가 늘어 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충주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인구보다도 실제 충주가 감소가 됐더라구, 그런데 이렇게 개발지만 많이 풀어놓고 개발하지 않았을 때 그 때 주민피해나 다른 도시기능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는지 그 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개발을 해야지 거기에 인구를 수용해야지 계획인구 32만 명이 갑니다. 그 32만 명 인구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가는 건데요.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서 개발하고 좀 더 하고 유치를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대개 도면을 고시해 보면 알테지만 지금 사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누구 말대로 동쪽으로 가고 있나, 서쪽으로 가고 있나, 대개 도시 첫 번 개발을 하다 보면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유엔평화공원 쪽 이 쪽으로 갈 계획이 있는지 한 번.

그런데 그건 특정지역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충주시의 균형발전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그 담은게 다 특색있게 특화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특화되게 담아가지고 가지 어느 편중해가지고 개발계획을 하고 균형계획을 한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가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하여 일단은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이건 유언비어라고 생각이 되는 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 지역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데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거고, 다음은 97쪽입니다. 칠금동하고 금능쪽인데 내륙선철도가 지금 현재 노선대로하면 목행동으로 해서 금능동으로 해서 칠금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기존에 철도노선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토지로 보면. 기존에 삼원학교 옆으로 갔을 때 철도부지가 있고 또 삼원학교에서 옮긴 다음에 철도선이 또 바뀐 부지가 있고 이번에 고가화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토지효율성이 떨어져갖고 도저히 다른 걸로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예를 들어서 저번에 고가함에 따라서 그 부지가 아주 충주시로 귀속을 한다고 했는 데 그 추진과정을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없을까요?

그 관계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철도청하고 해서 그 부지를 시유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속도가 주민이 원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옆 쪽에 토지 가진 사람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충주시 공무원들이 너무나 느리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데 그걸 빨리 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 충주시 귀속으로, 그 귀속재산만 해도 한 100억이 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빨리해서 그것을 필요없으면 매각계획을 해서 주변사람들 토지이용계획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역개발업무니까 서로 보니까 주관부서 업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지역개발과에서 도로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회계과로 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데 그 업무를 제가 보기로는 개발과장님이 총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다뤄져갖고 추진을 빨리 해주셔서 민원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총괄을 한다는 건, 하여 간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송석호 위원입니다. 99쪽 안림택지개발사업추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 데 국토해양부에서 포기를 할는지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할는지가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통합되기 전에 주택공사에서 이걸 신청한 겁니다. 이게 통합이 됐는 데 이걸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랬지만 토지주택공사가 상당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데 아마 한 9월, 10월정도면 어느정도면 얘기되지 않을 까, 저희들이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 간 충북지역본부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요,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시장명의로 해갖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얼른 결정을 하셔가지고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을 빨리 통보해 달라는 그런 서신을 한 번 보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당초계획도 보면 내년도 실시계획승인, 후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호암택지하고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게 어느정도 됐을 때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 시점에서 한 번 연구검토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민들 민원을 제가 받아본 결과 옛 날에도 거기 지역을 묶었다가 20년인가 얼마 경과 후에 아무 일도 없이 세월만 지나갔다가 다시 해제했다가 또 다시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쪽 주민들이 굉장히원성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게 있는 데 주택공사에서 포기를 했을 때 충주시 자체사업으로 구획정리라든지 개발 그런 의지도 가질 수 있을 까요?

물론, 그런 사업도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 데 상당히 재원마련이 어렵습니다. 지금 안림택지같은 경우에도 보상비만 저희들이 대략 추정해도 한 1500억정도 되는 데 우선 이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다시 또 시가 개발한다는 자체는 시가 여기에 관련되가지고 있는 택지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에 일부 택지가 있고 기업도시에도 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분양이라든가 사업 저기를 봐야 되지 그런 걸 놔두고 또 택지개발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선 재원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건 시가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 질의를 하자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빨리 결정을 하셔갖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목행동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 데요, 목행동에 폐기물처리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20년을 했답니다. 지금 현재 보상도 안 해 주고 폐기물처리장으로 쓰지도 않고 또 폐기물처리장이 이류면에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는 폐기물처리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데 보상도 안 해 주고 결정도 안 해 주고 해제도 안 해주고 이것이 민원이 저한테 도착이 돼 있어서 과장님이 이런 건 빨리빨리 되던 안 되던 어떤 쪽이던지 해결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목행동 제2준공업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전에 준공업단지를 조성할려고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데 사실 그 사업비가 한 5-600억 당초에서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시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땅값이 지금 많이 상승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너무 사유지도 그렇고 또 준공업단지 조성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입안을 할려고 합니다, 해서 거기를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가면서 그런 개발계획을 해제하는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당사자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던지 한 번 회신을 보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데?

알려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지구지정후 미개발사업장이 있는 데요, 여기 온천지구 한 군데만 해 놓으셨는 데 온천지구가 이게 한 24년정도 된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충주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충주온천지구가 87년도에 발견 신고되가지고 90년도에 온천지구 지정이 되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온천개발계획을 93년도에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사업이 계속 개발사업자 사업비 투자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미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신고해서 해갖고 지구지정은 시에서 해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 할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상태로 들어간 건가요?

뚜렷한 사업주체가 지금 없고 그 전부터 한다는 분은 계속 할려고 그런 걸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개인 혼자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는 너무 장기간 개발계획이 지정되다 보니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지정해제를 해 달라고 지금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구지정 후에 안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구지정 후에 미개발 사업장은 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나서서 풀어줄 수 있는 대책같은 건 없나요?

일단 저희들 시가 이걸 공공적으로 해서 시가 개입을 해서 했으면 시가 책임을 지고 그걸 해야 되는 데 이건 민간인이 토지주들하고 해서 지정을 받아놓은 거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시가 해제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말고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것도 지금 상당분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시에서 한거도 그렇다구요. 지금 도시계획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묶어놓고 그냥 가만있는 사업, 이런 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면 미리 풀어주고 또 다음에 재력적인 여력이 있으면 묶어서 하고 이러면 서로가 좋을 텐데 그냥 한 번 묶어 놓으면 평생동안 계속 묶어놓고 하다못해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싸움까지 만들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단월 하단같은 데도 도시계획은 해 놓고 집행을 안 해 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단같은 데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해 놨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아버지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시작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부서하고 하여 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련 법에서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차원, 또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대지같은게 있으면 우선 매입하는 방법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제 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몇 입방미터인줄 아시나요?

기준은 저희들이 1인당 한 6제곱미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공원현황을 보면 110개소, 지정된 겁니다. 110개소에 797만 4162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됐을 때 797만 4162제곱미터가 필요하신지 아시나요?

그건 지금 금방 환산이.

우리 시민 한 580제곱미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공원지역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찍 금만 그어 놓으면 그게 다 공원이고 무슨 지구지정되는 거고 거기에서 피해보는 건 시민뿐이라는 얘기죠. 용역을 몇 천만원, 몇 수십억씩 들여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시민한테 피해만 주는 용역을. 이런 각종 시민들한테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비례해서 과대 지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꼭 국립공원이라든가 또 자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원 편입이 되가지고 과다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꼭 1인당 주민들 숫자대로 꼭 그 면적을 공원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자연지역, 그러니까 수려한 경관 이런 부분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우리 시민보다도 과다하게, 그러니까 6제곱미터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택지개별법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어느 기준을 정해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이 110개소에 797만 제곱미터가 돼 있는 데요, 자연공원 한 군데, 그린공원 46군데, 어린이공원 57군데, 소공원 6군데인데 여기에서 공원으로 지정돼서 역사적 유래가 있다던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정된 공원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제가 다 파악은 지금 안 돼 있지만 역사 이런거 보다도 자연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역사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거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한테 규제와 현 행정상의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주라고 하신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규제같은 것을 묶어만 놓고 계속적으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할게 아니라 또 외지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할려고 하면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데 그런 부분이 필요없이 우선 되는 쪽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여 간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에 또는 난개발 여러 가지 부수적인게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하는 데 우선 저희들이 할 때는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승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지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공원지역의 면적이 좀 많은 데 공원지에 대한 지정절차하고 해지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지역을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지정하고 해제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공원지역으로 지정한데 해제한데는 아직 없죠?

제가 알기로도 공원을 해제한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 보존, 이런 걸을 기본계획에서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도시계획, 그러니까 관리계획에서 여기는 공원, 여기는 근린공원, 자연공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에서 일단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해 놓은 걸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또 재정비하면서 거기에 맞게 하는 데 공원이라는게 그런 철자에 의해서 하고 또 개별법에서 공원을 또 지정을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또 특히 기업도시나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그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원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해제는 지금까지 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지역이 최초로 지정된게 도시계획법이 생기면서 우리 충주시의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그 때 처음 공원지역으로 지정된게 지금까지 그냥 유지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에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이런데 공원지역 새로 신설하는 건 다 우리가 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개발도 되고 보상을 주고 하는 거니까 저항이 없고 지금 양승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로 호암동이니 변두리에 연수동, 교현 안림동 쪽으로 공원지역 지정해 놓고 4-50년씩 묵은 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도 자꾸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해제할 이런 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걸 가지고 계시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해서 관련법에서도 일부는 시가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매입을 못 할 때는 해제를 하던지 그런게 일부 대지에 한해서 규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이런 공원지역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건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또 시민들의 자연환경 보존 측면에서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걸 매입을 못해서 계속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있고 이런 걸 해제를 할려고 보면 도시기본계획, 이런 절차부터 이게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걸 기회있을 때 마다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시가 매입을 하는 방향에서 하던지 아니면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던지, 그런데 정부나 국토관련 부서에서는 공원지정해 놓은 걸 줄이지는 못하고 유지를 계속 하게 끔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해제를 하면 상대적으로 어디를 또 지정을 하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매입하고 개발하고 이런 건 지역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2개 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11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48. 4평방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데 이 계획에 이류면 대소원 일대 도시계획구역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겁니까, 주덕읍 신양리 거기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읍 지원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육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은 지금 주덕하고 이류하고 같이 묶여 있는 데 이 사업자체는 주덕읍을 대상으로,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 계장님들 인사소개 좀 시켜주시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 담당 임종관 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종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개발행위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관리담당입니다. (“박해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안림택지, 소도읍육성, 온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남현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해서 신산업단지 또 민간산업단지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산업입지담당 유재천입니다.”) 저희들 저희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8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포함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77건에 3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사업, 이류 수주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2건에 115억 2000만 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은 수안보 하이스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건에 31억 4600만 원, 시 자체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과 동부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68건 170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망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 중 보상 중인 사업이 앙성 용포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4건, 공사 중인 사업이 금가 도촌도시계획도로공사 등 24건으로 120쪽에서 138쪽의 세부사업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총 44건에 73억 4800만 원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주덕 육교승강기 등 41건에 65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덧씌우기, 파손된 도로경계석 보수, 교량정비점검, 불량 노면정비 등 차량의 안전통행,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도로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는 4건에 8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 일원에 도로표지판 정비, 시 관내 차선도색,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한 도로행정분야 사업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339건, 도로사용료는 1606건의 4억 7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84건에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37개 사업에 60억 200만 원을, 미불용지보상은 15필지에 2억 64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39쪽에서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의 시민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가로, 보안등 설치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5억 38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78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말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등 6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단가보수비 노후 가로 보안등 정비공사, 주민 건의 민원불편해소, 노후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등 유지보수 6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 보안등 경비 및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는 완료하였고 연 중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총 69. 4킬로미터에 2조 3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 중 음성 대소원에서 노은 문성리 구간은 2007년 8월 착공되어 51%가 진척되었고 노은 문성, 엄정 율능리 구간은 12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41. 3%입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5. 4%입니다. 또한 중앙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 관리 동서고속도로는 금년도에 197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기한내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현재 충주 청주간 국도36호선 4차선 도로는 교통량 증가 및 교차로 신호체계로 인하여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 충주, 제천 및 원주의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여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절실함에 따라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한 타당성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2010년 2월 완료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충주, 청주구간은 국도 36호선을 최대한 준용하여 교차로 및 선형을 개량하고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등 통행시간을 22분 단축할 계획이며 충주, 제천 및 원주구간은 국도 19호선 및 36호선을 준용하여 선형개량 및 교차로 입체화와 공사 중인 노선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귀래 목계구간은 준공기간은 2012년이나 1년정도 앞당겨 2011년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70. 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앙성교차로 구간은 현재 54%의 공정으로 2011년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용두 주덕간 국도6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용두 주덕간 7. 64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서 충청고속화도로 건설공사와 병행되는 구간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충청고속화도로 기본설계용역시 본 구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아이씨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 10. 8킬로미터에 2227억원을 투입,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70% 공정으로 2012년 준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연장 6. 86킬로미터에 1038억원의 규모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탄금대교 하부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3월부터 탄금대교 상부인 강교를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으로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총 5킬로미터에 427억원을 투자,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탄금호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로 정부에서 승인되고 대회유치가 유력시 됨으로 2008년 및 2009년말 국회예결위에서 공사 조기착공을 전제로 실시설계비 10억원과 공사비 20억원이 특별 배정되었으며 2009년 3월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단계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금년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정비 특수시책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정비구간에 대한 보수 및 신설대상인 시가지도로 총 사업량이 178. 2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41억원입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탄금호순환 자전거도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사업으로 레포츠형의 자전거도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동지역에 가로등이 6263개, 보안등이 4956개 이렇게 있는 데 지금 시민들 말씀이 우리 시가지가 야간에 너무 어둡다, 그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도로가 너무 어두우면 교통사고도 염려가 있고 야간범죄가 발생하고 또 6차선 도로 새로된데는 가로등이 외곽도로에 보면 잘 돼 있는 데 4차선 도로하고 2차선 도로에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이걸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 가나요, 우리 가로등, 보안등에?

1년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약 총액이 8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다녀보면 여기 한 등은 켜지고 요기 한 등은 꺼지고 이렇게 격등제로 해놓고 있고.

그전에 에너지 절약관계 때문에 격등제로.

그렇게 하는 데 밤에, 그래서 그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듣고 밤에 걸어서 다녀 보니까 어둡기는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는 야간에 도시가 좀 밝아야지 생동감이 있는 데 너무 어두컴컴 하니까 도시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에너지 절감이 있어도 또 경찰서 쪽에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찰관들도 우리 시가지가 너무 어둡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좀 참고 하셔서.

그거 타임제로 시간이 되니까 계절적으로 어두워질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여름같으면 6시정도면 꺼지게, 이렇게 자동조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특수지역, 그러니까 주변에 농작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내지역에서도 2층같은 데는 잘못하면 완전히 가로등이 반사가 되가지고 가려달라, 또 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해 놓고는 좀 더 밝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거리가 좀 밝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5쪽에 금가 용두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요, 금가대교 명칭이 결정이 났나요?

아직 금가대교명칭은, 금가하면 굉장히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의회 심종섭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셔서 명칭을 바꿔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 금가면하고 가금면하고 또 예성동우회인가 거기하고 같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가금에서는 천금대교를 주장하셨고 금가에서는 가야금대교, 그리고 저기에서는 우륵대교 이렇게 세가지 안을 가지고 롯데마트, 터미널, 시청현관에서 각 가금에서 천금대교를 했으면 왜 천금을 주장했나 그런 사유까지 써가지고 스티커를 부쳤었거든요. 그런데 우륵대교가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도로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먼저번에 9월 초에 가금면하고 금가면하고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했고 그래가지고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9월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현재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가대교 거기 경관조명 6억하고 전망대 4억 5000만 원 해가지고 그 시설을 잘 해 놓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민들 얘기가 우리 남한강하고 달천강을 끼고 있으면서 우회도로가 많이 만들어 졌는 데, 충주댐하고 관련해서. 벚꽃나무거리를 한 군데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다, 그래 벚꽃 피면 충주에도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걸 볼 수 있는 데 전부 외지로 가야지 보지 충주댐 밑에 조금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없어가지고 먼저번에 유즈막에서부터 수안보 4차선 확장할 때 거기를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 데 용두 금가 쪽에 새로 할 적에 가로수는 뭐로 할 걸 결정이 났나요?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실 때 벚꽃나무 같은 걸 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4차선이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가로수길을 걷고 이러기는 그건 안 되는 거구요. 지금 가금 칠금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가 국지도에서 격하가 됩니다. 그러면 면도나 리도로, 그러면 어기에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때 가로수 관계도 거기에서 한 번 다뤄 보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해도 차 타고 지나가더라도 벚꽃거리가 조성이 되면 차 안에서도 보기는 좋은 데 거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자전거도로, 지금 정부에서도 자전거타기운동을 많이 에너지절약 때문에 전개를 하는 데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타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데 도로의 턱이, 자전거 올라가는 데 불거진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고쳐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이걸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현재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투자대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 꼭 필요한 도로다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게 시가지 내에는 보도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쪽은 보도, 이 쪽은 자전거도로 색깔로 구분을 해가지고 표시를 했는 데 그 주변에는 제가 한 번 다녀 보니까 그게 보통 1. 5미터 정도, 보도폭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1. 5미터나 2미터 정도 되는 데 가로수 있고 전신주 있고 또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또 지하 맨홀 이런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조사를 시켜가지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턱이나 단절, 단차된 구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비해 나갈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9월 말 쯤해서 자전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대책위 회의를 한 번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경찰서, 교육청, 자전거동우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때까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개선대책 이런 걸 한 번 심도있게 토의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117쪽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도로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참가국 선수단 임원의 주 출입로가 될텐데요, 이가 2010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예정이라고 했는 데 착공 됐습니까?

이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데요, 원래는 2010년 10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나 기재부에 찾아 다니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9월 초까지는 완료가 돼야지만, 총액승인, 총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승인을 받아 놔야지만 내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을 해가지고 아직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10월까지 가야 되고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가 되가지고 총액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적보고서에는 2010년 하반기 공사착공예정이라고.

예,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착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상비가 일부 내려와 있구요, 보상비가 먼저 번에 10억하고 도 추경에 15억이 계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억가지고 용지보상같은 것도 추진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지금 약 4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되는 데 국가에 먼저번에 이거 올라간게 도에서 국토부로 90억이 올라갔고 저희들 요청은 300억을 했는 데 90억 올라가 갔고 국토부에서 또 기재부까지도 9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쫓아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년에 100억 이상을 못 주겠다, 그래서 100억까지는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주로 유럽사람들이 조정을 좋아하고 유럽사람들하고의 약속이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내년도에는 공사비의 25%, 약 100억 그리고 2012년도에 50% 200억, 2013년도에 100억을 준다고 하는 데 이렇게 돈만 되면 마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만 확보되면 2013년까지 개통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2013년까지 개통이 가능한 건데 문제가 용지보상관계가 제일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통 4차선 공사같은 건 발주해가지고 한 5년 가던데요, 가금 이 쪽 칠금간 국지도같은 건 지금 몇 년 째에요.

그게 13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7년이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7년이니까 이거 10년 갈 건데 지금 이 도로는 시작도 안 했는 데 지금 2년 후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데 가능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요.

하여 튼 도로과장님 분발하시고요. 119쪽 4대강살리기 자전거도로 계획이요. 7공구 앙성 단암부터 8공구 동량 조동까지인데 이 공사진도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요, 그게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그걸 시작된 건 일시 중지를 하고 나머지 것도 보류를 해서 국토부에서 총괄설계를 해가지고 그전에 양안으로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되고 그랬었는 데 종주형, 그러니까 한 쪽으로만 계획해가지고 다시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이든지 자전거도로는 다 중지가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저희한테 실적보고 낸 건 탄금호를 깜싸는 탄금호순환자전거도로를 비롯해서 남한강 물결을 따라 환상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 데 그것도 보류된 거에요?

한 쪽 면으로 지금 양안으로 설계돼 있던 걸 한 쪽 면으로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좌측, 그러니까 가금, 앙성 이 쪽으로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공사를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4대강 사업에서 추진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전체적을 감리단한테 지시된 공문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 튼 우리 충주에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서 아주 멋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끝으로 134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인데요. 이 공사가 10월 3일 착공해가지고 10월 12일 준공으로 지금 보고된 것 같아요.

2010년 3월.

10년 12월, 그러면 이 공사 다 끝난 거에요?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상당히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전에는 총괄계획에서 보통 한 5억내지 7억 이렇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듣고 그런데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총 사업량이 제가 발주된 시점에서부터 한 10킬로미터 되는 데 지금 과장님 10년 됐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20년 됐어요.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2킬로미터 남았는 데 이거 2킬로미터하는 데 몇 년 걸릴 거에요?

보통 예산이 한 5억내지 7억정도가 배정되면 한 5-600미터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 건너 강원도에 이거하고 똑같은 군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건 이거보다 한 5킬로미터 더 길어요. 30년 전에 아주 일괄 해 버렸어요.

하여 튼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시 재정형편상 나눠놓다 보니까 궁색한 변명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2킬로미터 남은 건 앞으로 몇 년 후에 완공할 거에요?

최대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한다면 한 3년내지 4년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문제고요.

30년 채울 것 같은 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 튼 군계나 도계가 있는데는 사실상 우리 저희 지역을 아까도 오전에 엘엔지 때문에 제가 격하게 얘기를 했는 데요, 좀 시청에 계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서 떠나고 싶다고 그래요, 심지어 제천에서 충청북도에서 떼어서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나 우리 앙성에서 이천이나 여주로 떼어 달라는 거나 지금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충주시민이라는 거 하나인데, 그 인근하고 대조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도계나 시계 쪽에는 타 시도를 떨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따라 가게는 해 달라 이 얘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계나 군계 이런데는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최소한도 다만, 1년이라도 앞당기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보다도 행정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109페이지 도로관리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어떤게 대상이 되는지, 대게 보면 주택은 허가를 안 받고 사용을 하는 데 상업시설이나 이런데는 점용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게 시내 중심가에서는 4차로면 4차로, 2차로에서 보도구간을 차량을 진출입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가지고 점용허가를 업주가 내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부과금액이 지가에 제가 알기로는 연 1/10이나 1/20정도 범위인데 몇 %의.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게 저희 조례에서는 받고자 하는, 쉽게 얘기해서 차도고 보도고 그 사람이 받을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년 5%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시군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은 왜 내 땅에 대해서 땅값의 5%냐, 점용은 보도 이 땅인데, 그러면 단가가 도로가 보통 1/3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어느정도 일정부분이 지나면 각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격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점용대상인데 부과가 안 되는 거, 충주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 데 도로변 옆에 보면 일부 업소는 부과가 됐고 일부 업소는 그냥 쓰더라 이거여.

차량이 진출입되는, 자기 업소에 진출입이 필요한데는 점용허가를 받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기본구상이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물가인상율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도로폭이나 구조물하는 게 너무 자주 바뀐다, 일 예로 두련 들어가는 통로박스가 공사를 어느정도 하다가 지금 중단시켜 놨습니다. 물어 보니까 높이를 1. 5미터를 낮춰야 된데요, 그래 지금 손해보는 게 얼마냐니까 3000만 원 이상 손해를 하고 뜯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련 앞에 통로박스는 3.5, 3.5 이렇게 설계가 되가지고 있는 데 그 안 동네, 지금 2차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강이 안 보인다, 낮출 수 있으면 낮춰다오, 해가지고 통로박스가 높이가 한정이 돼 있고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 데 그걸 주민들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약 1.2미터정도 낮춰주는 걸로, 그러면 성토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업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감액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9년도에 총사업비를 한게 있는 데 이게 원래 황금박쥐 나오는 데, 지금 풍동, 용두, 금가 여기에 교차로있는 데까지만 당초에 4차선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가금가는 건 2차선으로 받았다가 2009년도에 4차선으로 확정이 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저희 충주시에서 강력히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4차선으로 바꿔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생각으로는 공사가 자꾸 변경되고 공사비 늘릴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정력이 부족해서 추진이 늦어진다, 이런 생각도 있는 데 하여 간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진 출입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금 진출입로는 창동 쇠꼬지라는 데 잡았다구요, 그런데 지금 그리로 안 되고 그것이 다시 한 1킬로미터 가까이 밑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게 맞는지 한 번.

그걸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거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형이 짧으면서 높이, 그러니까 구배가 상당히 쌥니다.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겨울철같은 데 혹시 눈이라도 있고 그러면 사실 진출입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형대로 1차선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놔두고 넘어가서 창동교차로에 가서 교차로를 하나 증설할려고 하는 데 그건 지금까지는 저희들 안이지 아직 승인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는 1차로는 진출입이 가능한.

아니 내려오는 건 가능하고 올라갈 때가 상당히 문제가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갈마부락 사람들이 충주시를 이용할려고 보면 일단 칠금 가금간 도로가 준공이 되면 지금 이용하는 가금교, 탄금교가 당초는 도면을 그렸을 때 보면 그 도면에서 사라졌었다고, 그러다 보면 갈마사람들이 이용할려면 2킬로미터를 다시 후방으로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는 데 주민들이 불편한거 또 손해보는 거 이런게 민원이 됐던건데 그러면 탄금교, 옛 날 구교는 유지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는 유지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지고요. 현재는 그 교량을 없애면 시내버스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어떤 자전거라든가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농기구 운송같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교량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님이 존치 쪽으로 말씀하시는 데 창동리 주민들, 또 탄금대 사람들은 그 도로가 이용하는 데 많이 편한, 농업하기에는 좋다고 얘기하는 데 그 도로를 관리할려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리발이 많이 훼손이 되가지고 철골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머지 않아 철거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데.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가금 칠금간 국지도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원래 국가지원지방도는 충청북도에서 사업시행이라든가 모든 걸 하게 돼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도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2002년도에 용역설계가 다 마쳐진 상태에서 교량 경관장이 50미터씩, 지금 달천교마냥 이런 상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 때 시장님이 탄금은 완전히 수상레포츠의 보고다, 앞으로 이 만한 데가 없다, 전국에서도. 그러면 수상레포츠를 할려고 하는 데 교각으로서의 어떤 저해요인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도에 다 설계를 된 경관장을 최소한 100미터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서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너희들 충주시에서 가져가서 해라, 되가지고 저희들이 갖다가 대안입찰을 부쳐가지고 교량 최대 경관장이 125미터인가 됩니다. 그렇게 바꾼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문 위원님도 질의를 한건데 실제 칠금 가금간 또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그 도로가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에 주요통로가 될 건 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지금 도로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확보가 더 문제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되는 걸로 알고 빨리 2013년도 전에라도 준공이 돼서 실제 경기는 2013년도에 하지만 예비적으로 대회가 열리고 이러니까 그 도로를 빨리 준공을 해서 탄금대에서 거기까지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더러 교통사고도 자꾸 날 우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공을 해서 조속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8월에 조정선수권대회니까 최소한도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승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자전거도로정비 분야에서, 호암로타리에서 우륵당 가는 양안 도로, 그리고 호암로타리에서 예성여고간 도로, 호암로타리에서 싸리고개 도로, 금능로타리에서 청주보쌈앞 도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고 차도하고 경계선이 지금 100밀리미터 파이프로 한 자 정도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 구조물을 철거를 못 하나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까지 추진된 자전거도로들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동우회나 이런데 간담회를 한 번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그러니까 지금은 쇠파이프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분이 있고 또 이걸 어떤 고무봉이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차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 그냥 다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하반기에 자전거에 관련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종합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며 칠 전에 뉴스에 차 전복된 거 알고 계시죠, 그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에요. 그 봉을 아예 더 키워서 높혀 놓던지?

지금도 보면 승용차까지는 안 될 것 같은 데 트럭이나 이래가지고 봉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사고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냥 길 외곽으로 나가 떨어질 그런 사고도 많은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방어운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자전거도로의 봉 관계도 한 번 그 때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 그렇게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거기 자전거도로 표시해 놓고 그냥 금만 그어 놓으면 주차도 안 할테고 뭐 걱정을 합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지 못 하니까 지금 차를 못 대게 할려고 해 놓은 건데 그 봉을 더 키우시던가 아니면 아예 뽑아 내서 차선만 해 놓던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한 막아보자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봉 대신에 화단이나 이런 걸 조성해서 하면 차도폭이 좁아지거든요, 차도가 다이어트 돼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되면 차량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할거고, 한 20센티미터고 25센티미터 한 차선을 줄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높이가 한 30센티미터밖에 안 돼서 차에서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건 자료에는 없는 걸 한 가지 여쭙겠는 데요, 도로굴착인허가를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지금 허가를 거의 다 받아서 굴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굴착해서 작업하는 거 까지는 큰 지장이 없는 데 그 후 사후처리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도로굴착을 해 놓고 충분히 다짐을 해서 위에 덧씌우기를 해 놨다가 어느정도 가라 앉은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 놓으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포크레인이나 바가지로 쿡쿡 눌러놓고 위에 슬쩍 아스콘을 덮어 놨다가 그게 어느정도 기일이 지나면 위에 씌어놓고 다 끝났다, 그래놓고 몇 개월 후에 가면 거기가 푹 들어가가 교통사고가 야기되는 데 그런데 감리감독은 어떻게.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 데 저희들이 도로굴착하는 데 주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그리고 비티엘사업 거기가 주가 되겠는 데요. 2007년까지는 굴착된 폭, 그러니까 70센티미터면 70, 80센티미터면 80만 파가지고 거기만 포장복구를 하게 돼 있는 데 지금 현재는 한 차선, 3.5미터를 전체 포장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감리감독은 사실은 저희 도로과에서는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굴착된 폭이 좁기 때문에 다른 장비로는 할 수 없고 콤팩트나 아니면 포크레인 중장비 바가지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걸로 눌러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만 지나면 파여지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수도면 상수도 감독관이라든가 하수도면 하수도 담당 공사감독관이 최대한도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 저희들도 작업하는 80센티미터면 80센티미터만 포장보수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주고 한 차선 전폭을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해놓고 복구할 때 표층이라고 하나요, 그건 어느 범위가 있는 건가요? 위에 표충 부분에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두께가 있느냐구요?

표층은 5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보통 현재 아스팔트는 한 15센티미터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이 좁게 한 건 가포장, 흙을 덮고 전폭 포장을 하기 전에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끔 많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포장은 다 해 놨는 데 왜 이렇게 엉망이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데 그게 어느정도 다져지면 포장을 전부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걷어내고 한 차선을 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새 비티엘사업으로 하수관거공사를 많이 해서 상당히 넓은 부분을 파고 해 놨는 데 가포장한 상태도 있고 완전포장한 상태도 있고 그런데 시가지 중앙로같은 경우에 크게 그런 경우가 없는 데 이면도로 이런데 들어가 보면 원 도로하고 공사한 도로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아니면 지금 하수도 비티엘사업한 구간을 한 분이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표차나는 부분을 다시 재시공하라고 좀.

그렇게 지금 하수시설과하고 민원담당관이 저 쪽 대원고등학교 위에 민원총괄 비티엘사업에서 나오는 민원을 총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쪽으로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눈에 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인사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행정계장 한봉재 계장입니다. 담당업무는 주로 보상관계라든가 미불용지보상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서우범 계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교통사고의 부분적으로 모든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로2계장 이일진씨입니다. 일반 군도 농어촌도로를 면 지역을 관리하고 대전국토관리청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 말고 외부 상급기관에서 사업시행하는 걸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로 1계장입니다. 김성섭 씨입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도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명계장 정진목 씨입니다.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자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저희 교통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에 시내버스 운행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삼화버스, 충주교통 2개 시내버스회사에서 72대의 차량을 가지고 95개 노선에 478회 운행을 하고습니다. 이 중에 벽지노선은 74개 구간에 666. 7킬로미터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95개 노선에 상반기 12억 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국비 50, 시비 50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은 10억 2200만 원을 상반기 지급했고 공영버스는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6대 4억 2500만 원을 지원해서 끝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14억 3000만 원을 할 계획이고 특히 저상버스 10월 이후에 2대를 1억 9700만 원을 지원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업용자동차 2600대에 대해서 40억 8200만 원을 지급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차종은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승합차를 차종으로 장애인 1, 2급,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자가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대 1억 4400만 원이 준비돼 있는 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우선 2대만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8월 31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12분을 모시고 구성했고 현재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접수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현재 보수나 볼대 설치하는 건 주덕 창전리 등 86개소 1700만 원의 예산을 하고 있는 데 일부 업체에서 하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 청소를 하고 보수물량을 확인해서 현재 9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신설은 현재 승강장 디자인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저희들이 용역확정된 걸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대로 10개소에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칠금 공영주차장하고 도심공원 주차장으로서 교현2동 노인회관 앞에 하고 용산동, 지현동해서 총 2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20면정도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20시에서 18시로 단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칠금 공영주차장은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도심공원형 주차장은 실시용역 설계를 끝내고 교현2동같은 경우에는 금주에 회사가 낙찰이 돼서 다음 주 쯤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칠금 공영주차장은 현재 이번 회기에 주차장조례를 제출했는 데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유료로 전환을 하는 데 그 때 까지는 무료로 임시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차장조례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금주차장 유료화하고 금능주차장하고 5일장이 서는 충의, 교현천주차장을 무료개방하는 걸로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도심공원형 주차장도 금년 11월 내에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긴급상황시 빠른 대처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타에 현황은 씨시티브이가 19대, 안내전광판 23대, 이 중에 주정차단속 시스템이 17대가 있고 실시간으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대가 127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시종합정보센타에는 1일 4명이 근무하는 데 주간 3명, 야간 1명 이 중에 저희 시청직원 1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면서 비상시에 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안내전광판은 신니 용원하고 이류아이씨 입구에 있는 걸 1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제어기 신설 및 교체시스템과 연결을 계속해 나가고 장비를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최적의 도로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 해는 어린이호보구역 5개소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7개소에 대해서 10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했고 지난 4월 29일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우수사례발표를 한 결과 저희들이 장려상을 수상해가지고 상사업비로 국비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 개선사업비가 총 14억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는 데 이 중에 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칠금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이거 언제부터 요금 정상운영이 되는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구획정리사업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제가 건의드려서 수년간 해서 사업비가 된건데 이게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토지를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다가 다시 주민들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다시 매입을 하고 20년만에 매입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이런 건이 된 거에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아는 데 과장님 그게 맞죠?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뤄진 겁니다. 하여 간 당초 구획정리사업했을 때 주차장시설하므로 민간이 못하면 매각을 하지 말고 공공에서 했어야 되는 데 안 한 바람이 이런 사건이 벌어 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운영시간관계 때문에, 여기 표에 나온 걸 보면 동절기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19시까지 한다고 하는 데 변경해서 1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는 시간을 더 단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하절기가 오후 6시까지인데 동절기에 19시까지 하면 더 오랫동안, 이걸 단축하는 걸 그대로 놔둔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에 3월 1일 단축을 했는 데 전에는 동절기는 19시까지 했고 하절기는 20시까지 하던 걸 통일을 해서 어느 때나 18시까지 단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절기고 동절기고 다 6시까지만, 이 표를 봐 갖고는 시간이 하절기보다 1시간 연장이 되니까 잘못하면 주민민원이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표에는 그렇게 하던게 오른쪽 같이 됐다고 표현이 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표현을 못해 드려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에 저상버스운영실태에서 지금 차량가액이 1대 당 2억이 돼 있는 데요, 보조금 1억이 돼 있고 자부담 1억이 돼 있는 데 지금 현재는 자부담 1억까지도 우리 시에서 전부 해주고 있죠?

아닙니다. 50%, 50%입니다.

이 자부담 부분을 50%까지, 처음에는 전액을 다 1대 사는 2억을 다 해 주다 지금 50%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거 계속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현재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 데 저희들 도로실정이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대형버스만 나와가지고 특히 읍면동 농촌지역에는 회차문제 이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데 여하튼 2011년도에는 아마 중형버스가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중형버스, 대형버스를 논하자는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까지 시 보조금으로 해서 줘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부담 부분은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50%, 50%하고 있다면서요, 시하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게 50%, 회사에서 50%를 자담을 하고 있는 거죠.

2억에서?

예.

이게 자부담분까지 전부 다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 데 올 해는 50%, 50%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씨씨티브이 단속에 대해서 차량탑재형 씨씨티브이 3대가 있는 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3대만 운영하실 건가요?

일단은 3대를 가지고 운영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형 주차장 조성에서 지현동에 토지매입 8100만 원에 시설공사 5000만 원 했고 주차면수가 5면으로 돼 있는 데 이게 지현아파트 옆에 주차장 진입로 부분을 헌 집 한 채 사 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주차면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유료주차장 3군데를 무료화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칠금공영주차장하고 도심공원주차장해서 120면을 한 3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151페이지 중간에 주차장시설현황에서 노외주차장이 민영이 45개소에 2320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거의 무료화 쪽으로 가고 민영주차장은 다 유료화는 있는 데 현실을 보면 민영주차장에 차를 넣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서 알아 보니까 월 주차료를 납부하고 내는 차 외에는 별로 없고 전부 도로에 세워놓고 있거든요, 민영주차장 옆에도. 그러면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이 무료화되면 앞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를 주차장으로 끌어넣는 정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영주차장을 시범지역을 몇 군데해서 그 사람을 1년에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주고서 거기를 무료로 차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활용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구 터미널은 우체국, 토개공에서 부지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청옆에 금능우체국 앞 뒤로 많은 양의 주차시설이 돼 있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계속 저렇게 있지 않을 테고 언제가는 건물을 짓고 주차하지 못하는 세월이 조만간 이뤄질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주변에 주차대란이 나지 않을 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세워야 되는 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영주차장을 시에서 사용료를 주고서 활용하는 방법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사항 같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터미널이나 시청 주변에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은 제일 좋은 건은 그 면적만큼 어디에 확보를 하는 문제인데요, 과연 저희들이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가 봐서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그보다 작더라도 어느정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지금 주차가 된 시설이 차량이 모여들 수 있는 흡입력이 아주 강한 지역이거든요, 구 터미널자리로 이마트 주변에 차가 많이 서는 자리고 우리 시청 옆에도 직원부터 민원인들 주변사람들이 많이 세우는 자린데 주차장 면을 같은 면 수를 확보한다고 해도 먼데 떨어지면 차를 세우러 거기까지 안 나갈테고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해야 되는 데 그럴려면 또 토지매입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교통과에서 이 대책을 안 세우면 그 지역에 주차대란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먼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 시내버스운행 활성화에서 시내순환버스 노선을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순환버스 노선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데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서 순환버스가 다녀서 우리 시내에 변두리에 사시는 분이 택시를 안 타고 시내버스를 타서 저렴한 시내요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료환승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료환승제를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노선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데 저희 지금 판단은 환승제를 하게 되면 현재가지고는 수송력을 좀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걸 시내 환승 쪽으로 돌리면 순환하는 효과와 환승효과가 같이 일어나지 않을 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 5000만 원을 해 주십사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시내버스 전체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시내버스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환승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그와 함께 활성화 될려면 사실 저부터도 차량시간표를 모르거든요, 운행시간표. 그래서 정류장에 보면 운행시간표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이 이 시간표를 좀 더 크게 해서 보일 수 있게 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더 나아가서는 각 노인정에 까지 이 표를 만들어서 돌릴 수가 있을 까요?

할 수 있죠, 조금 더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노인정에 어르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버스 타고 싶은 데 시간표를 몰라서 못 타시겠데요, 그래서 제가 갔다 드린 적이 있는 데 이왕이면 활용할 수 있게 끔 그런 방법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잦는 곳 개선사업을 해 놓으셨는 데 어린이보호구역같은 경우는 5개소와 교통사고 잦은 곳 7개소를 만들어 주셨는 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사실 그 주위에 차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 곳을 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더라도 일반 대로변은 주차를 할 수 없지만 작은 길에는 차가 많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전 후 얼마간이라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더 보호구역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더 기대효과가 가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선 후를 따지면 현재 주차하고 있는 분들이 먼저고 보호구역이 뒤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걸 보호구역이 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건 어느 생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보호구역이 있더라도 꼭 세우지 말아야 할 건널목 부분이라든가 일정한 구역해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부분이었는 데요, 다행히 차가 천처히 가서 아이가 다치지 않았지만 아이가 뛰어들다 부딪혔어요. 다행히 그 분은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운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났는 데 그 때 그 주위에 차만 서있지 않았다면 없었을 텐데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계도하는 방향에서도 그런 거 까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지역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반사경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옆에 교육청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회관에 행사나 평상시에 바쁠 때 가면 차를 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교육청에 주차를 하면 교육청 그 쪽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고 그렇다고 길에 두면 한 계가 있어서 지금 현 교육청 자리를 매각하고 싶다는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 지역구인 것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걸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시에서 구입을 해서 거길 주차자리나 또는 타 이용을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나 해 봤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건 재산관리 쪽에서 답변이 돼야 될 부분같은 데 제가 들은 얘기만 전해 드릴까요? 그 전부터 이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과장님 생각에 거기에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제가 문화체육과에 전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옛 날 관아공원 주변이 옛 날 문화재가 있었고 거기에 연못이 있었고 정자가 있었고 복원문제라든가 충주성, 그러니까 성 복원문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뭘 쓰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차선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표시하는 것도 교통과 관할입니까?

그건 경찰서에서 정해가지고 도로시설하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그동안 충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신 계장님들 인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장님은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김원태 계장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은 우선택 계장인데 교육 중입니다. 교통체계담당 지영근 계장입니다. 그 옆에 백승남 계장님은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 옆에 조태규 계장님은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주택보급율이 91.4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이 전체가 7만 382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3만 8434세대, 다세대는 468세대, 연립주택이 3737세대해서 공동주택은 전체가 약 53%정도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작년에 총 1442건이 나갔습니다. 이건 읍면동에서 신고한 것 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은 전체가 6건이 나갔는 데 총 세대수가 24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내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공동주택이 전체가 137단지에 3만 8670세대인데 이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이 가능한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112단지에 2만 933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대복리시 개선에 따른 보조금은 40단지에 8억 4200만 원,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139단지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1개 단지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경노당,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조기집행에 따라서 선급금 70%를 지급했습니다. 8월 말 현재 공정률은 전체 95%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건 수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림동 엘지아파트 밑에 남경씨앤디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단월동 연립주택은 건대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강변 공원아파트는 현재 목행동 이화예식장 부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갔는 데 현재 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림1지구, 2지구 엘리시아 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착공은 어려울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호암동 아파트 영평건설은 충주여고 맞은 편 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형 1군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6건 정도가 승인나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데 근자에 이르러서 우리 지역에 전세난이라든가 주택수요가 부족하다고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단된 건물은 공사 중에 부도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소재지에서 주덕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우측에 95년도에 사업승인이 된 건데 이건 수년간 업체간의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근자에 이것도 소송해서 한 쪽이 이겼기 때문에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판결에서 승소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철거하는 문제 또 사업승인 변경하는 문제 또 채권관계가 덜 마무리된 부분들을 마무리가 되면 이것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한성 임대아파트는 달천동에 동부리버빌 아파트인가요, 동부아파트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만 되고 4층이 돼 있는 데 이것도 공사가 중단되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정아파트는 이류면 철길 건널목 지나가지고 다가구주택 많이 있는 위치가 되겠는 데 이것도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은 2건이 있는 데 지금 1번에 있는 수룡리 전원마을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65세대 단독주택 부지가 전체 분양율은 한 6-7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앙성면 전원마을도 금년 말 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앙성면 용포리에 지금 완공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한테 분양승인이 들어와 있는 데 분양승인이 되면 바로 분양이 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월동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다시 재 계약을 해서 지금 9월 16일정도되면 포장이 전부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이 어제, 오늘 확인한 결과로도 9월 16일까지 완료해서 지역주민들이 추석을 새는 데 문제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총 38동에 19억원이 융자가 되는 내용인데 현재 8동이 완료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전체 65동인데 동 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건 현재 33동이 완료됐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입니다. 이건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철거비를 반영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충주천 생태복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 건은 수자원과에서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가지고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가 되면 이것도 사업계획이 포함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포함이 되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 고유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선진적 통합디자인 행정추진을 해서 특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말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디자인충전소도 금년 2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자인충전소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데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하고 저희들이 엠오이 계약을 체결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 현장을 이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충전소로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금년에 지역에 퍼져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12개소를 디자인 했습니다. 이건 10월이나 11월에 의회 로비에서 전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은 엊그제 보고드린대로 승강장 외 12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하고 세부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중으로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등록신청을 해서 내년 6-7월이면 디자인 출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혹시 디자인 안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다른 업체나 개인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5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불법 무허가 간판 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간판시범 가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새원아파트하고 우림아파트, 임광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은 금년에 14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설치하고 미비사항은 보완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에 단속 전속으로 있는 직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이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 3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개선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이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발전이 조화로운 도시경관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 제도정비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경관기본계획하고 경관조례정비, 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3월 충주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했고 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충북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용역을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이 주요 가로변 가이드라인하고 경관관리 점검표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례는 금년에 개정했고요, 경관위원회 개최도 5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운영도 7회를 했습니다. 이건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관하고 디자인 전문가가 각 과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콘트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관조례 세부 시행규칙을 더 다듬어가지고 경관협정이라든지 이럴 때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 실무협의회도 앞으로 더욱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에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사업이 공기가 이미 지나서 시공업자가 부도도 났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정도인데 이건 올 해 들어간 돈 만이 아닌 것 같은 데 이거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전체 사업비는 약 15억 8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발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억 8000만 원 중에 금년도에 발주된 금액이 6억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15억 8000만 원의 공사비로 인해서 단월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됐던건데 지금 다이크간 도로폭, 양 쪽 다이크간 사이 도로가 일정치 못하고 5미터 40되는 부분도 있고 5미터 80되는 부분도 있고 뭐 6미터, 또 6미터 20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들쑥날쓱이던데 설계도상에는 6미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나요?

그 쪽을 저도 현장확인을 했는 데요, 그 쪽이 지금 지적측량을 해 보면 불보합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측량을 했습니다만, 경계가, 그러니까 대지가 축소되는 부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6미터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 있는 도로를 6미터가 안 되는 부분은 한 5미터 80정도, 부분적으로는 5미터 80정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지가 경계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지적과하고 지적공사에서 여러번 측량을 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특별하게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측 얘기를 들어보면 다이크간 도로 폭이 좁아서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집이 세 집이 있다고 하는 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 업자가 계약해지를 하고 덕원건설에서 새로 계약을 했는 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전부 다 민원을 처음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를 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 헐어야 된다는 부분, 그건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못 받으셨다구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구요.

시에서 계속 벽 좀 안으로 들여 달라고 협의 중이라고 하시던데 보고를.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부합지역, 6미터가 나와야 되는 데 5미터 40밖에 안서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구요.

아니 다이크를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담장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여 달라는 데 지주 입장에서 그걸 안 들여주죠. 이미 설계도상에 나와서 다이크 설치를 다 해 놓고 그 위에 담장을 쳐 놓은 상태에서 더 들여 달라는 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여 주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게 감독소홀이라구요, 감독소홀.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이크 설치를 다 해 놓고 담장을 다 쳐 놨는 데 그걸 부수고 안으로 들인다면 누가 그 걸 승낙을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애초에 할 때 똑바로 했어야지.

그걸 말씀드리는게 당초에 여러 번 측량을 했는 데 그게 지적 불부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담장문제가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초에 확인을 했는 데 일부러 뛰어나온건지 그건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사하는 측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아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통신주 4개, 한전주 6개, 가로등주 1개 이렇게 11개를 옮겨야 된다고 그러던데, 다이크까지 다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전주 또 어디에 세울려고 지금 옮긴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던데요.

그걸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은 거로는 전주 하나가 부녀회장님 앞에 전주가 도로변에 있었는 데 옮겨 달라는 얘기를 들었은 데 지금 다이크가 설치된 상태에서 전주를 옮겨 달라는 얘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전주를 옮겨 달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육안 상으로 보면 전주를 당장 캐 옮겨야지 도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에요.

6미터 도로가 그렇다는 건가요?

도로 복판에 전줏대가 서 있어요.

도로 복판에 한전에 요구를 했는 데 아직 옮기지 않은 전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한 두 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가로등, 보안등 11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 간 도로 복판에 있다는 얘기는 좀 과한 얘기고 도로가 있으면 한 1미터 안 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옮겨야 될 건데 도로 양 쪽 끝으로는 다이크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벽이고, 그 거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터가 없는 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2개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11개, 4개 옮길 정도면 이거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통신주가 4개고 한전주가 6개, 가로등주 1개입니다. 그래서 11개 옮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당초에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보는 데 하여 튼 기왕에 말씀하신거기 때문에.

그래 제가 가서 다이크까지 다 설치를 해 놓고 어디에 옮길거냐, 현장감독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른다는 거에요. 한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알아서 할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게 있습니다, 한전에. 그런 부분은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11개는 아니에요.

하여 간 내일 모레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통신주 4개, 한전주 6개, 가로등 하나 옮겨야 된다는 데 다이크 설치를 해서 옮길때가 별로 없을 것 같던데 어디에 어떻게 옮길는지 좀 내일 모레가서 보자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끝 선이 지붕 끝 선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 얘기냐 하면 다이크 끝 선이 지붕 추녀 끝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글쎄요, 그건 뭐가 있느냐 하면 경계보다 지붕 부분이 일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철거하게 되면 지붕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은 데 이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놔 뒀다가 나중에 사고가 야기되면 지붕이 길보다 더 바깥으로 나왔느냐 해서 집한테로 책임추궁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일에 순서가 없더라구, 전봇대를 옮겨야 되는 데 전봇대는 옮기지 않고 다이크부터 설치를 다 해 놓고 도저히 일을 가 보니까 답답하기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이크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종근 의원님 댁부터 시작해서 소화전있는 데로 해가지고 보면 다이크 설치가 안 됐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로폭이 좁은 데는 다이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흙이 밀려 나오는 건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건 포장을 해서 중간중간에 그릴을 설치해가지고 물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다이크 설치 안 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이크 설치를 해야 되겠던데?

4미터 이하 도로는 다이크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6미터 이상 도로만.

도로가 4미터 도로가 안 된다고 해도 도로폭이 좁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이크 설치한다고?

다이크 하면 양 쪽에 할 수도 없고 한 쪽에 하는 것도 그렇고 4미터 정도는 가운데 쪽에 우수맨홀을 설치하던지 그릴을 설치하면 물 빠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다이크 설치가 안 된 곳이 집 주변이더라구요. 그래서 집 주변에 다이크 설치를 못 해줄 형편이라면 담장을 칠 수 있는 경계 구조물이라도 해 줘야 될 건데 그것도 안 돼 있더라구?

경계석 말씀하시는 거죠?

경계석이 아니라 경계선을 담장을 치게 끔 콘크리트를 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도 그걸 안 해 줬다는 얘기에요. 그게 한 250미터 정도 되겠던데 총.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데 통상적으로 보면 4미터정도 들어오는 경계석 이런 걸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건 공사를 이럭저럭하면 되겠지만 다이크 부분보다 집마당이 낮은, 그러니까 다이크 끝선하고 집마당이 더 얕은 집이 여러채 있던데 그 비 오면 빗물이 다 어디로 빠지나요?

글쎄요, 도로레밸 맞추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 데.

다이크 부분하고 똑같이 흙을 채우면 물이 집으로 들어가게 생겼더라구.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집이 그런 집이 있던데 도시계획선이 집이 2층 집인데 2층 계단 밑으로 도로계획선이 나갔고 개인 지주는 허락을 못 해 준다, 도시계획선이 집을 짓고 나서 그어진 건데, 이건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고 나서 그었는 데 어떻게 계단 밑으로 금을 그어서 피해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글쎄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선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선형을 만든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이걸 집을 짓고 난 후에 선을 그었는지, 하여 튼 선을 그을 때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어느 도시에서 도시계획선을 이런 집하고 비슷한 데에서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서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놓고 그 사고가 난 후로는 책임전가가 전부 다 지주한테 오더라는 얘기에요. 뭐냐하면 왜 당신네가 계획선 바깥에 집을 지어갖고 이런 사고가 나게 했느냐, 그래갖고 지주가 사고난 걸 몽땅 책임을 져서 변상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건 용납을 절대 못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바깥으로 그어 달라는 거에요, 계단 바깥으로. 그렇게 되면 저 쪽 끝에 가서 보면 도로가 한 1미터정도 줄겠더라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선이 이미 있다고 그러면 그걸 현재 상태에서는 바꿀 수 없는 거 같구요,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데 업자 측에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더니 먼저 도급을 받았던 사람이 하여 간 동네사람들이 해준다는 건 다 해준다고 했다는 거에요, 하여 간 신대지구 부락에서. 그런데 자기네는 이거 다 못 해 준다는 거에요, 그 요구사항을. 그래서 지금 공사가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 다이크 부분같은 것도 담장을 칠 수 있게 끔 해 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런 민원발생되는 부분같은 건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하여 튼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서류상으로 남아있는게 없고.

구두상으로 약속했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업체 새로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단월동에도 공문을 보냈고 업체도 문서를 보내가지고 주민의견을 전부 받아라, 민원이 뭔지, 요구하는게 뭔지 그걸 받아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받아 보니까 대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돼 있어요, 제가 받은 결과로는. 그런데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런 부분은 아직 준공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도나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지원하는게 아니고 매년 선정을 해 줍니다, 몇 개 지자체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받고 시비로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원, 우림, 임광 3개 아파트 상가있는 데로 하는 건 뭘 기준으로 결정을 했죠,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은 결과 산척하고 몇 군데가 들어왔었는 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상가가 조성된데가 시민들 홍보하는 데 효과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상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지난 6월에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돼 있는 데 확정이 됐습니까?

그 때 주민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저희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확정한 겁니다.

저희 산건위원님들이 우리 충주시에 간판이 많아서 간판을 좀 아름답게 하는 데 공부 좀 하자 해서 고양시 덕진구에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청장님한테까지 브리핑도 받고 거기는 추진단장이 있더라구, 그 단장님이 설명을 해 주고 해서 현장도 보고 다 봤는 데 이 간판사업을 할려고 하면 첫 번째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도 잘 모르고 갔는 데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동의 받았습니다. 받았는 데 상가가 많다 보니까 100%는 없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90%이상 받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는 데 임광같은 데도 한 군데는 못 받은 데가 있어요,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빼 놓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를 할려고 하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3개 상가주민들만 동의가 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면 현재 간판이 다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면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판이 적으면 영업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시민들은 간판이 적으면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역으로. 그래서 양 쪽이 다 시민, 상가가 다 동의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까지 지원해 줘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던간에 1차적으로 선진지를 한 번 보셨나요?

저희 과 직원들은 많이 갔다 옵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많이 보셔가지고 고양시보다는 우리가 더 낮게 만들어야 되는 데 거기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데고 금년도에는 84억의 예산이고 작년도에는 45억의 예산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할려고 하면 첫째 우선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간판의 모양이나 글씨 쓰는 걸 만들어야 되는 데 우린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옥외광고물 조례가 돼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할 때 디자인 전문가가 메일 안을 받아가지고 색채라든가 글씨 크기 이런 걸 자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례에 그게 일부 포함이 됐을 런지 제가 아직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 데.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충주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전문으로 할 조례를 따로 하나 만드는게 어떻겠습니까?

글쎄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간판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진지를 가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기간에 과장님 추진하신 걸 한 번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보고를 한 번 해 주셔서 현재 위원님들이 고양시에 가서 공부를 조금 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보고 온 견해를 거기에 조금 접목시킬게 있나 없나, 짧은 지식이지만 한 번 해 볼 테니까 이걸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간단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광고물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71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난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의 증가로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추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난대책종합상항실로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고 하게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대규모 공사현장을 점검했고 재해예방 정보시설을 점검하고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25개에 39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구축과 재해위험지역, 취약지역 수시점검 및 지속적인 현장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으며 87개소의 급경사지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만정지구 배부펌프장 설치공사로는 이류면 검단리 충주대학교 앞에서 달천초등학교 뒷 편에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과 수문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6억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현재는 배수펌프장 예비전원 설치공사를 6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용역으로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되겠으며 향후로는 저희들이 11월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서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종합계획수립이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에 3억 1700만 원을 들여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3건에 소하천 10건, 소규모시설 3건으로 사업비는 51억 3800만 원으로 현재 12건은 완공이 됐고 3건은 석문소하천이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시설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난 신니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을 45일간 운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7월 15일에는 유도선 순환사고 시범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특법 대상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과 특정관리 대상시설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배양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 역량을 배양하고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훈련 비상소집 3회, 민방공 대피훈련 2회를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로 비상급수시설 소독기 설치와 대피시설 점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회를 하였으며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를 33대를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8월 19까지 을지연습을 시행하며 실제훈련으로서 행정기관 소산 이동훈련과 대 테러 및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과 민방공 대피훈련 10월에 1회 할 것이며 인력자원조사 및 인력동원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서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신니면 문성리에서 주덕읍 당우리까지 일원으로 약 4. 7킬로미터가 되며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복원 친수공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억으로 국비가 42억, 도비 8억 4000, 시비가 19억 6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생태하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11월에 편입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내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15건, 보조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체사업 15건 완료됐고 보조사업은 현재 10건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모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9년 육상골재채취 복구현황은 5건이 기 준공이 돼 있고 1건 사업을 자진 포기되고 2건이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주안개발에서 하는 주덕읍 제내리 건은 금월 5월 3일 준공이 됐고, 우리산업개발 제내리 건은 현재 복구는 완료돼서 영농은 하고 있으나 민원인 관계 때문에 준공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0년도 육상골재 허가현황은 허가계획량이 15만 입방미터이고 허가량도 15만 입방미터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강에 3개 지구로 선도사업과 7공구, 8공구 3개 공구만 4대강살리기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데 선도사업지구는 목행동에서 칠금동 일원으로 사업량은 7. 1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4억이고 내년 말까지 되며 시행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5%가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7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7공구 사업은 조정지댐에서 앙성 단암 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26. 8킬로미터로 14개 세부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은 1120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가 되면서 대행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9%가 되겠으며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8공구 충주지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댐에서부터 조정지댐까지가 되겠으며 총 7개 세부사업으로 생태하천 정비사업 4개소와 제방보강 2개소, 자전거도로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33억이 되겠고 내년 연말까지가 되겠으며 시행자는 충청북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5%가 되겠으며 금년말까지 시설공사 60%를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는 거 보다 관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자연재해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배수펌프장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수펌프장 운영을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기본전기료가 보면 한 개소 당 기본료가 월 6-700만 원씩 되는 데 우리 전기사용을 몇 월부터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배수펌프장 시설은 재난관리과에서 시설하고 있고 운영은 하수처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하수처리과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비가 6월쯤 오니까 대개 전기사용을 7월부터 사용을 해서 전기세가 기본료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 때 물을 퍼 내야 되는 데 못 퍼내서 일부 농경지가 침수된 예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를 하나도 안 쓰고 기본료를 6-700만 원씩 1개소 당 물어 줄려니까 그것도 예산낭비가 돼서 생각을 하는 데 일단 그 계약이 사용시기가 늦어갖고 그런 수해가 안 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 배수펌프장이 들어오는 배수로를 보면 그 관리를 누가하는 거에요?

배수까지는 하수처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들어가는 유입로같은 걸 저희 관에서 관리한다고 봐야죠.

유입로는, 그런데 보면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유입로가 보면 한 번 토사가 밀린 다음에 그 다음 비가 왔을 때는 물이 잘 안 흘러가지고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더라구, 그래서 항상 비가 온 다음에 검검을 해서 토사가 있으면 바로 준설을 해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배수펌프장에 보면 첫 번째에 비가 오다 보면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펌핑을 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런 예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구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리를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데, 이가 하다 보면 충주댐에 비가 많이 와갖고 초당 6000톤내지 7000톤 방류를 하면 배수펌프하기가 엄청 나쁘더라구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쪽에서 관리에 철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은 178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중에서 충주 생태하천조성인데 이건 여기에 직접 관여된지 몰라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제방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새 주민들 얘기로는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지부진하다, 이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6월로 당기는 걸로,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약을 대비를 하는 거니까 사전대비를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유입로 정비나 부유물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담당국장님이 지난 번에 직접 오셔서 많은 꾸중을 하고 가셨습니다, 일이 너무 추진이 늦는다고. 그래서 회사며 시공자며 대전국토관리청을 많이 혼내고 가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으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부진한테 조금 9월 추석만 지나면 빨리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선도지구라고 사업자체가 좋다가 전부들 환영을 했는 데 사업하는 걸 보니까 4대강 사업이 충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환영을 한 것 같은 데 사업하는 거 보니까 이래갖고 4대강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속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보상문제도 나오고 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중앙에 건의 좀 하고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상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나왔는 데 2009년도, 2010년도 여기 충주 행정구역 관내업체입니까? 지금 확인이 완 되면 이따가.

저도 잘모르는 데 몇 군데는 엠제이산업이나 충주산업이나 이런데는 충주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몇 군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덕이나 신니 쪽에서 민원이 육상골재 때문에 많이 들어 갔었죠?

골재하고 민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2007년인가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주덕 제재소 쪽에 농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는 데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손실이 돼서 빠른 시간내에 원상복구가 돼야 될 형편인데 그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가 말씀 좀 해주세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골재채취 부도난 지역에 대한 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걸 지역개발과에서 담당계장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해서 처리가 됐는 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농로는 복구를 못 해 가지고 농로는 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 데 그 당시에 농정부서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정부서에서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농로하고 같이 용수로 복구를 해 줘야 되는 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1억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농민들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간 또 비포장도로를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1년에 필요한 모래가 몇 입방미터가 됩니까?

대략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한 30만 입방미터정도됩니다.

30만이면 한 우리가 허가를 35만 정도만 해 줄 수 없습니까? 허가조건이 되면 무조건 다 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량을 정해놓고 그 계획량만큼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가 민원이 하도 많아갖고 이걸 수로같은 데도 골재를 하고서 물이 선별을 하고 나가다 보면 고은 먼개가 다 갈아 앉아가지고 꽤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걸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허가량은 입방미터 필요한 양만큼하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파손되고 이런 거 또 복구도 다 되셨고 그 파손된 도로나 풀흄관이나 이것만 교체해갖고 해 주면 완벽하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대해서 특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직원들 소개 좀 시켜 주시죠.

우리 주무담당 계장 김찬오 계장으로 재난총괄담당입니다. 재난관리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담당 박차호 계장님은 인적재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인용 담당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구지원담당은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계획수립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사전재해영양성검토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안정환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