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영교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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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61쪽, 119통합신고전화시스템 설치, 그전에 설치하기 전과 설치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서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업그레이드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확대된 이유는 그전에는 화재구조구급만 저희가 119 상황실에서 수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화재 관련 외에도 국민들이 수도나 환경, 의료 정보, 성폭력, 청소년 폭력, 가스 그 다음에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이 119 번호가 친숙해 있기 때문에 열 가지를 더 소방서에서 수보를 받아서 처리를 해줘라 해서 수보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시스템의 통합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아직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통합된 것은 아니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10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서울 같은 경우 재난안전시스템이 통합되고 이른바 시스템의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되는 것도 아마 서울의 재난안전시스템이 통합된 것처럼 그런 예를 밟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소방본부가 화재 외에도 성폭력이나 노인학대까지도 저희가 수보를 받아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조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시행은 12월 1일부터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12월 1일부터 그게 출범이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재난까지도 사실 우려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설치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10개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관련 인력도 저희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별 설명자료 161쪽, 119통합신고전화시스템 설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10년 추진실적, 2010년 7월 31일 현재 신규사업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고서 중간에 “2010년도 추진실적(2010. 7. 31 현재) :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하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10개의 긴급 신고전화를 더 수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119 수보대라고 있습니다. 현재 9대가 있는데 12대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대가 늘어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호 분배기나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3억의 예산을 가지고 8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납품은 11월 30일까지 납품하겠다는 그게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가동을 하는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추진실적 2010년 7월 31일 현재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신규사업 아닌 것도 신규사업, 7월 30일 현재 신규사업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추진실적에 봤을 때 계약체결이 2010년 8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금액이 2억 9,300만 원이 지불된 상태거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약을 했다하고, 사전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는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사용 결정을 6월 5일날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전사용하신 거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사전사용이 아니잖아요? 사전사용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 내려온 것을 사전사용한 것인지 이번 예산을 증액시키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교부세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교부세는 곧 내려올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좋습니다. 재난 관련 13종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는 데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단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금년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이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서 166쪽이네요.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내용입니다. 지금 이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데가 저희들 이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도도 지금 이렇게 신고제를 하고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타시·도도 빠른 데가 3월부터 하고 있고, 저희하고 충남이 제일 늦게 실시를.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을 시행하면서 타도의 문제점 같은 것은 얘기 들으신 적은 없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문제점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도보다 한 6개월 늦게 시행을 하는데 타시·도의 문제점을 거의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홍보도 했고 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타도의 문제점을 잘 해서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한 건당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큰 돈이거든요, 신고자한테 주는 돈이 그렇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다 보면 파파라치가 생길 우려성은 혹시 없을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5만 원이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몇 군데만 다니면 하루에 2건, 3건 하기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제재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는 얘기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파파라치, 전문신고꾼이 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5만 원으로 하고 동일한 한 사람이 연간 포상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리고 대전시에 거주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연간 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1개월 동안에 300만 원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60건이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60건.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60건 다 하면 300만 원 줄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한 달 동안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파라치 문제가 항상 신고포상금 문제하고는 대두가 되거든요.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대중업체를 하루에 돌아다니려면 한 10여 군데 이상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입이 크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뭐로 제재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하다가 중단을 시켜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해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파파라치를 제재하는 방안으로 이 파파라치가 몇 번 운영을 하다 보면 다중이용영업소 관계자들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교육과학기술부나 환경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제가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입니다, 한 번 신고하면. 저희는 5만 원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 사전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파파라치한테 걸리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물론 파파라치한테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제도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비상구 있지요? 비상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에 문을 대개 열어놔야 되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문이 잠겼을 때도 신고하게 되면 포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원래 이 취지가 다중이용업소, 저희가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다중이용업소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고시원 그런 경우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려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다중이용업소라고 보기에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지금 이 신고포상제도가 다중이용시설만 해당되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파트도 해당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해당되잖아요, 아파트도?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파트는 거의 문을 다 걸어놔요, 경비실에서요. 걸어놓는 이유는 학생들도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잠근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잠그게 되면 한 아파트만 돌아다녀도 몇 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비상구 폐쇄도 이 신고포상금에 해당되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해당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해당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계단 앞에 물건 같은 것 적재를 하잖아요? 물건을 어느 정도 쌓았을 때 불법 적재물로 보고 그런 기준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기준이 사실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복도에 쌓여야지만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경우고 또 그런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신고자가 현장사진을 찍어서 소방서에 보내면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은 여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용하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문제는 제재조치를 해야 되고,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신고포상제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간 다른 시·도의 장단점 파악을 많이 해주시고 제대로 시행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서 167쪽, 미니소방차거든요. 그게 중부 원동119안전센터에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 대전시에서 도입한 거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대요? 이것도 지금 미니소방차가 타시·도에서도 미니소방차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타시·도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전시 주택가 인근도로를 보면 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화재 출동 시에. 그럴 경우에 불법 주정차된 차를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작은 차가 먼저 앞에 가서 진압을 하고 호수를 연결해서 큰 차에서 물을 보급하는.

재인

임재인위원

이런 미니소방차가 소방시설 장비가 현재 기존에 있는 소방차하고 소방시설 장비가 같이 갖춰져 있나요, 미니소방차도?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일반 소방차하고 같은데 용량이나 마력 수가 적은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글쎄, 용량만 적고 다 똑같은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크기도 작고요. 다른 기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