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한영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40쪽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600만 원을 편성하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이 주로 무엇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를 600만 원 계상한 것은 매년 금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방공기업경영평가지표에 고객만족도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각 시·도에서 고객만족도를 자의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각 시·도 종합해서 행안부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각 시·도 지표를 똑같은 기준하에 고객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500여 명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내용은 시민만족도와 직원들 친절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설문내용, 조사방법에 따라 너무 답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문내용과 답변이 단순히 행정의 성과전시물이 아니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그런 내용들이 감안돼서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목에 있는 것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됐네요. 200만 원으로 할 때와 800만 원으로 할 때가 차이가,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의 불용재산을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해서 하는데 이번에 600만 원을 추가한 것은 저희들이 대덕사업소가 대덕구청 옆에 접해 있습니다. 4층 건물로 되어있는데 청사통합계획이 예를 들어 대덕사업소와 송촌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덕구에서도 청사가 부족해서 대덕사업소를 대덕구청에 줬으면 좋겠다, 매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일단 대덕사업소를 송촌에 있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해서 대덕구에 팔았을 때 자산의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대덕사업소를 대덕구에 팔아라, 지금 현재는 4층인데 1층은 일반 개인에게 위탁을 줬고, 2층은 대덕구청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3층, 4층만 대덕사업소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 임대해서 죽 썼는데 이왕이면 파는 게 대덕구에서 어차피 청사를 증축해야 하는데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죽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대덕구에 파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초기 매각대금을 우리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이전하면서 필요한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해서 가는 비용을 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줘야 하는데 대덕구에서는 자산평가가 대충, 아직 감정평가는 정확히 안 했지만 공시지가 따져보면 23억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분할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사가는 데 초기비용을 오히려 자산도 부족한데 그것은 어렵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납부해달라 그런 것을 협의중인데 완전히 협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금액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6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것이 대덕사업소의 자산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송촌동 지역이 200만 원 잡혔는데 대덕구 물건 때문에 추가 600만 원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감정평가수수료.

알겠습니다.

마저 질의 더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급용수 원가산정용역 48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급용수 원가산정용역은 2007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용수비는 일단 공사가 100% 완료된 후에 정수요금과 거기에 들어간 시설요금을 각각 따져서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협의했어요. 다만 그 협의는 공사 완료된 후에 별도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 말경에, 지금 현재 공정이 83% 정도 되는데 올 연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시설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완료와 동시에 원가산정을 해서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날 입주시기에 공급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용역에는 공급용수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은 빠졌는데 이것이 추가돼서 48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가 올해 완료되니까 협약에 의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하는 거예요, 원가를 받기 위해서.

공사용역이 끝나는 것이 언제, 정확하게?

공사가 올해 끝납니다. 끝나고 들어간 시설비를 정산해서 그것을 원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언제쯤 끝나나요?

현재 83% 되는데 연말까지, 한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도 올해 안에 다 끝나고요?

예, 올해 끝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2쪽에 보면 노후계량기보호통 교체비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관내 노후계량기보호통에 대한 교체대상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저희들이 총 전수가 12만 2,000 전수가 돼요. 그 중에서 노후, 1994년 이전에는 대부분 보호통이 강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약 1994년 이전에는 강관이고 이후에는 스테인리스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대상은 노후됐거나 훼손됐을 경우 교체합니다. 하나 하는데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 단계별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994년 이후에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셨다고 하는데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체대상, 현재 해야할 것이 3,000여 개가 3,124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강관과 스테인레리관에 대한 퍼센티지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보호통이 동파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만 설치하는데 대상 선정이 기초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교체해야할 게 3,124개 정도 되는데 올해 이 내용이 연도별로, 사업소별로 죽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부사업소가 당초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당초에는 400개만 반영했거든요, 이번에 100개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억 원 정도 더 오른 거거든요. 기정예산액 1억 5,000만 원 했다 1억 원 정도 오른 것인데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본예산에 비해서는. 그러면 수요예측이 기본적으로 동파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면 수요예측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억 원 정도를 더 늘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수요예측이 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 지역 사업소에서 수요예측해서 올린 것을 다 반영해줘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일부만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데, 더 여력을 봐서 중구를 당초예산에 400개, 올해 100개를 더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당초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실히 보셔서, 이것을 굳이 가려야 하는지 여부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구지역에서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더 늘렸어요. 물론 노후계량기 교체 같은 것은 동파방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식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갈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정리돼서 당초계획이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9쪽을 보시면 예산을 16억 5,000만 원 정도 줄였지 않습니까? 공법변경이 돼서 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초공법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변경공법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당초에 36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데 금번 추경에 16억 5,000만 원을 사업비에 공법변경으로 절감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관 막는 용포천이라고 있어요. 용포천이 당초 설계에는 압입, 천을 건너갈 때 압입방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해서 5,000만 원 절감했고 16억 원은 관 내부의 물때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처리기기를 당초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관 내부가 세라믹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하던 방식이 세척공법이 있거든요. 그냥 관에, 예를 들면 해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세척공법으로 해도,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경제적 여러 가지 판단해서 수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공법을 변경해서 기존에 하던 세척공법으로 변경하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만 공정관계는 대부분 밸브설치관계가 마지막 공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행복도시까지 가는 것에 8개소 중간밸브가 있어요. 거기에 양쪽에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처리기기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세척공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16억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절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60억 원 중에서 16억 원을 절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법을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계획했을 때 이런 공법은 몰랐나요?

이 공법이 한참 특허가 나서 새로운 공법이다 해서 당초에 설계를 반영했는데 최종, 지금 현재 특허는 나와서 당초설계에 반영했지만 그것에 대한 입증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기왕에 옛날 관으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관에 다 세라믹 포장이 되어 있어서 큰 우려를, 물때를 제거하는 것은 지금도 세척공법은 안 들어가고 제어밸브 설치되어있는 중간에 있는 것은 충분히 구태여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공법을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라믹공법 이외에 그냥 예전에 있는 것으로 했다면 하나의 공법이 빠진 것이지 않습니까? 공사 하나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간에 설치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다 안 하는 거지요, 물론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세라믹공법 이외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하는 판단은 본부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설계할 때 검토해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용역설계할 때요?

예.

올해? 최초해입니까, 올해입니까? 세척공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처리설치기기는 최초에 용역줄 때 신기술 도입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세척공법은 저희들 기존에 해오던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해오던 공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16억 원을 절감한 부분이 새로 세라믹신공법을 넣으려고 했는데 안 해도 괜찮겠다.

그것은 자체판단한 것입니다.

자체판단입니까?

예.

자체판단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공법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판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량공사와 세척공사가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 대상과 세척공사 대상은 어떻게 구분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노후관은 주철관이라든지 스테인리스관 이런 것은 30년이 초과된 관을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고 PVC관이라든지 PE관 합성수지관은 20년이 초과되면 노후관으로 해서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은 그런 내구연수가 도래돼서 불량관을 교체한 것을 노후관으로 하고 어떤 지구에 출수불량이든지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탁수 같은 것들이 나오는 데는 노후관 세척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대상은 사업량 얼마나 돼요, 세척공사 사업량?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1년에 약 1,0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인건비가 25%, 그 다음에 순수하게 물을 생산하는 데는 35～36%, 약 60%가 인건비와 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고 40%가 시설유지비에 투자하는 시설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 계속사업, 벌여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복도시라든지 혹은 그동안 10년간 끌어왔던 신탄진 계통 정수장하고 중리취수장 계통 정수장을 잇는 것이 올해 끝나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여과지 개량공사 이런 데 계속사업에 금년도에 그것이 한 30%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한 10% 정도는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있는데, 실제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투자해야 할 돈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각 시·도 역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각 시·도 상하수도협회라든지 혹은 시·도,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의제로 해서 ‘노후관 교체비를 국비를 요구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을 할 때는 기채를 얻고 있고, 나머지는 노후관…….

대상사업만, 그 정도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300㎞ 돼요, 지금 현재까지 누적돼 있는 것이. 그리고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돌아오는 것이 116㎞ 정도 됩니다.

그게 전체 한 4,500㎞ 됩니까?

우리가 지금 4,200㎞ 정도 됩니다.

4,200㎞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한 45% 정도 되지요,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다 급배수관 관리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내부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전체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4,200㎞인데.

그것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 제외하고 4,500㎞ 정도 됩니까?

4,200㎞.

그정도 됩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것 포함 안 하고요? 확실합니까?

공도상의 관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4,2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자료하고 좀 다르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차후에. 그런데 전체 대상 사업량이 많다면 정확하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4,245㎞인데.

그것은 하고요, 전체 양 그 다음에 지금 노후 교체대상을 파악한 것 말이지요 올해, 그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올해 투자하는 것은.

몇 킬로미터 정도 나옵니까?

올해 투자한 것이 당초예산에 노후관 개량하고 통폐합해서 한 55㎞에 112억 원 정도 당초예산에 투입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기존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3개 전부 따지면 1억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것은 동부선 연결도로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 시급합니까?

이것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 옆에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확장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해줘야 나중에 관을 관리하지,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같이 안 하고 도로 가운데다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개량하려면 또 도로를 파헤쳐야 되니까…….

이중굴착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 이거지요?

이중굴착 관계 때문에 어차피 건설관리본부에서 동부선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백룡길 노후관 가양동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이중굴착방지에 관한 사항입니까? 그것 한 건만?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와 공사의 연계성 때문에 하는 거고, 기타 앞에도 추경에 좀 반영했는데, 일부 아주 시급한 데 거기에 해서 이번에 이것 포함해서 한 6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실 상수도,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관리를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1등 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추경 관해서만 질의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노후배관 관리 이런 배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요.

저희들이 수돗물 만족도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 건축물이 5년 이내 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개 높게 나오는데 2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에 사는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가 대개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떤 오래된 관, 노후관에 대한 불신으로 그것이 수돗물 불신하고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도 개발이 무지하게 많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는 웹에서 앱(애플리케이션) 시대로 오고 또 메일에서 트위터 시대로 오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도입이 될 것이다, 연구를 또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런 노후관 개량사업 열심히 추경에 반영하고 정리하는 것 좋지만 신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특별회계 263쪽입니다.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석재료비 구입으로 1,65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이것은 위탁해서 하다가 이번에 우리 수연에서 수돗물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생동물의…….

분기 1회 정도 하는데, 그동안 분기 1회 정도 해서 원수 조사하고 3개 정수장 물 조사하고 또 수도꼭지, 정수장별로 나오는 수도꼭지 배분돼서 거기에 물을 떠다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이번부터 이게 수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반영한 것은 4/4분기 것, 1분기 것 하나 반영한 것입니다.

원생동물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이것을 수자원공사 수돗물검사센터에다 3/4분기까지는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수연에서 우리들이 하는 예산으로 시약비를 계상한 거예요. 당연히 위원님 얘기대로 하고, 그동안 위탁해서 했는데 4/4분기부터는 우리 수연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계상했다, 시약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분석재료를 이용할 시에는 얼마나 차단효과가 있나요?

이것은 상당히, 수돗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결과라든지 이것은 그런 물질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고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면 즉각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맞는 어떠한 약품을 더 투입한다든지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즉시 이 검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통하여 더욱 더 우리 시민의 보건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0쪽이지요, 그 하단에 보면 계량기 동파방지팩 구입으로 1,750만 원인가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저희들이 계량기가 매년 평균 보면 연 500여 개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만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계량기 동파 대금을 수용가에 부담을 했는데 그것이 원인이 수용가의 관리 잘못으로 계량기가 동파되는 부분보다는 자연적 현상 이런 것이 많아서 다른 시·도는 역시 사업자 측에서 동파한 것을 개량을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동파됐을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바꿔줍니다, 올부터요. 그래서 그런 신고…….

그전에는 수용가가 부담을 했는데?

그랬는데 올부터는, 지난 1월부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파 계량기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바꿉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파되는 계량기를 보면 장기간 비어있는 집이라든지 또 어떠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노출됐다든지 이런 데 계량기들이 동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파됐던 데가 또 동파돼요. 그런 것들이 자주 되는 것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파되면 그것 하나 하려면 1만 6,800원인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나 혹은 수자원공사나 여러 군데서 그 동파방지를 위해서 우리도 계도도 하고 하는데,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용역줘서 만든 동파방지팩이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3,5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좋아서 우리가 이번에 5,000개 정도를 구입해서 동파방지팩을 해주면 예방도, 누수도 좀 덜되고 우리 개량사업비도 덜 들어갈 것 아닌가 해서 이번에 동파방지팩을 구입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수도본부에서 해줬는데 우리도 그것을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수용해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로 그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계량기 동파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팩을 구입해서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는 어떤 관계인가요?

조례가 전에 있었고 애초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동파방지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동안 효과가 미미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돼서 이번에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또 작년까지는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지팩까지 구입해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랬고 올부터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방지팩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것을 도입한 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늦네요?

늦다고는, 같은 시기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방지팩을 구입해서 쓰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 이것이 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교체비용보다 덜 들어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방지팩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단가가 얼마라고요?

3,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수용가들이 하면 이것에다 또 시설비를 또 고치는 뭐 이런 값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수용가들은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었겠네요?

수용가에서 계량기 교체하는데 1만 6,8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수고비까지 다?

예, 교체하는데. 계량기 교체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해주고?

계량기값만.

계량기값만 그동안 받았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가정에서 터지는 것 보면 수용가가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수용가 잘못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떠한 원인제공을 수용가로 해야 될 것이냐 사업가로 해야 될 거냐 그게 법리논쟁이 많이 돼 있어서 수용가의 잘못이라고 똑떨어지게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어떤, 이것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추경시간에는 아닌데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왜 상했는고 하니 아 뭐 학교마다 수질검사들을 자기가 해보니까 수돗물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근거를 내라, 우리 대전시에서는 정확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120가지 검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대라, 우리 직원도 입회해서 대라고 했더니 대지를 못하고 그냥 틀림이 없다, 자기네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수돗물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엊그제 내가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그러면 홍보부족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4대 의원을 하면서 4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했지만 정말 우리가 수돗물은, 저도 시의회 안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불신을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수돗물이 괜찮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수돗물을 지금도 매우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교육청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와봤습니다만 정수기가 오히려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수돗물이 문제가 아니고 정수기가 문제야, 정수기 필터에서 이상한 게 자꾸 나와서 직수기는 그렇게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업소마다 직수로 먹는 초, 중, 고등학교 한 군데씩만 좀 검사를 하셔서 결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138개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며요?

정수기 판매업자는 수돗물 불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영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것은 대부분 급수대, 외부에 설치돼 있겠지요. 그런데 안에는, 교실 안에는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지 그것은 잘, 어저께 알아보니까 그 안에 설치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4대 의회 때도 정수기 다 철수하라고 했고 교육감하고도 제가 한번 건의해서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그걸 관리하는 데 또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쁜 물을 먹으면서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이것 철수해라 그런 논쟁도 벌인 일이 있습니다만 여하간 직수로 먹는 사업소마다 좀 검사를 일제히 하셔서 녹이라든가, 녹물, 이 사람들 녹물을 대단히 얘기하는데, 탁도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저에게 한 군데씩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한번 그렇게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실제 식수대 위주로 했는데 한번 좀 파고들어가서 교실 안에 어디 급수대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사하도록.

정수기를 달은 데는 말고요.

예.

정수기는 정수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식수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매?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홍보비로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사랑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1년에 한 120개교에서 와서 월평정수장이라든지 견학을 하고 또 수돗물 시음도 해보고 전시도 보고 해서 그것 운영을 하고 또 학교에서 탐구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개교, 올해도 실적이 가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 수돗물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초, 중, 고에서 높게 나와요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돗물 불신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별도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한번 더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불신요인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마시면서 ‘이것 봐라, 수돗물 좋은 거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한 박스를 또 보내왔어요 어제인가, 무슨 뭐 이상한, 난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홍보가 조금,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 그런 부분에 홍보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본부 직원님들은 정수기 안 쓰지요? 또 사모님들이 쓰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후관 예를 들어서 유수율 관련해서 물이 새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원인으로, 제수밸브에 대한 노후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원인제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후계량기 교체하면서 노후 제수밸브 그런 교체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 때인가 그게 나왔는데, 노후밸브 교체대상도 저희가 한 3천여 개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지금 현재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도 하고 노후계량기보호통 교체도 하고 또 노후제수변 교체라든지…….

세트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하는 방법은 봤어요. 물을 가뒀다가 거기에다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세척하는데 보니까 스펀지 같은 것이 어떠한 강도가 단계별로 강하도록 해서 한 4단계 정도, 제일 처음에는 소프트한 것 해서 수압에 의해서 다른 관망까지 이렇게 죽 나올 수 있도록 해서 1차 하고 2차, 3차로 해서 세척하는 공법은 제가 봤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공법을 얘기하시는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면 수압에 의해서 관망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통과하도록 해서 관망을 세척하는 그런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압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산화된 것들이, 부식된 것이 뚫고 나가면서 세척이 되는 그런 공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공법에는 여러 종류가 대표적인 공법이 수압에 의해서 관 내부에 붙은 철분 등을 닦아내는 방법하고 물의 압력이 아닌 스크래퍼라든지 모래라든지 수압이라든지 해서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 공법으로 대분할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스케일부스터도 저희들이 한 7, 8년 전에 설치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부스터의 논리 같은 것을, 얼마나 제거되고 있는가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예.

예.

저희들이 한 7, 8년 됐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대전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 17억 5,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발전과 특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과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7종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5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조성된 기금규모는 총 502억 3,719만 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총 44억 1,679만 원이고 지출이 21억 8,254만 원으로 전체 2010년도 규모는 524억 7,144만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7개의 기금 중 변경계획이 있는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0년 말까지는 63억 8,80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회수 3억 2,868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출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250만 원, 대전대표음식 홍보관 운영 1,500만 원, 대전대표음식 브랜드명 및 슬로건 이미지구축사업 1,500만 원, 원스푸드 대한민국식탁안심캠페인시범사업 지원 3,000만 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2억 6,61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금고동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0년 말까지 6억 6,20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당초에 8억 6,213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통합관리예탁금 회수금 1,784만 원을 증액한 8억 7,997만 원으로 증액편성였으며, 지출은 매립장 주변지역주민 타시·도 매립장 견학과 공동축산한우수입사업 중 일부를 삭감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7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