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결산자료설명은 생략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우리 부서가 회계결산부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짧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저희 부서가 결산검사 주관부서로서 시 재정에 건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결산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 해입니다. 첫 번째는 매년 추진해 온 세입·세출결산제도로 의회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세무사 등 구성 추진하였으며 이번에 변경된 또 하나는 재무회계의 결산제도입니다. 재무회계결산제도는 복식부기형태의 제도입니다. 기존 결산의 보완기능의 형태이기도 하며 현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결산제도는 어렵고 해서 올해도 행정안전부에서 TF팀을 구성, 지원,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경 회계직렬을 만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재무회계결산은 법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저희 시도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작성 분석하였습니다. 재무회계결산의 주목적은 재정의 건전성확보에 있습니다. 재정상태, 자산부채, 순자산 등 유형별 종류별로 분석하게 되며 안동 시의 총 자산은 2조7,943억1,700만원이며 부채는 401억1,200만원이고 순자산은 2조7,542억500만원입니다. 타시군보다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우리 시는 재정상태가 건전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중에 전체적인 흐름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현액은 예산 세움과 동시에 전년도 이월액을 예산현액이라고 하고 세출에 대한 예산현액은 예산액 더하기 예산승인 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라든지. 현재 우리 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정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의 예산변경의 경우로써 시장결재 후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시 조직의 변경시에 발생되며 2009년도의 경우는 도청이전지원단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우리 시는 해당이 없으며 장기계속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2청사 건립관계를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따라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 40억원이죠? 시청청사신축 시설비 40억원인데 40억원을 불용액 처리했고 2009년도는 20억원을 삭감해버렸고. 그 당시에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4억5,300만원. 입찰공고관계는 조달청에서 했는데 그 당시 입찰공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입찰공고를 했는데 6월12일인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권동섭위원
공문을 행안부에서 보류된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제2청사를 뜯었을 때 폐기물 관계도 그 처리비용.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어떤 폐기물을 말씀하십니까?
권동섭위원
건축폐기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전부 청사 뒤로 갔잖아요. 도시과하고. 임시사무실을 설치한 비용 그것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 외에 사항은 전체적으로 그 서류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거는 자료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 결산검사 마치기 전에 주시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자료 3월, 6월 이렇게 해놨는데 6월 며칠 어떻게 나왔는지?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거기에 날짜 다 나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간담회자료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청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이 청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추진을 할 겁니까, 그냥 있을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내년에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권기익위원
아, 예산을 요구할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아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제2청사에 지난해 간담회시에는 공청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청회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 축소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위원회 위촉은 누가합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시장님이 하셔야겠죠.
권기익위원
시장님이 하신다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의회 위원님들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에 제2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시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5대 의회 때 위원님들이 제2청사 건립을 추진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성의가 없으시더라고요. 시민여론. 앞으로 일 추진하실 때 사실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일 추진하실 때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슬기롭게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9월3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경상북도에 행안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데가 포항, 청도, 봉화, 상주시의회가 제일 많이 초과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와서 앞으로 행안부의 지침이 1년 이내에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로 이양하라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우리 시도 우리 시에 걸맞은 의회를 신축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앞으로 시장님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임을 하시겠지만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청사관리담당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물어볼게요. 요즘 읍면동사무소를 짓는데요.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면 거의가 1식으로 계약을 안 하고 민원실 같으면 민원실의 데스크 이런 게 빠져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도 전체적 물량 속에서 1차, 2차 발주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1차에 3분의1 정도 하고 나머지는 2차로 해서 매듭을 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속에 있는 여러 형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놔뒀다가 추후에 입찰잔액이라도 있으면 그 시설물을 해서 붙박이라도 넣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근환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건축자체에 붙어 있는 붙박이라든지 데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안 해서 나중에 새로 발주하고 하는 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예산 때문에 따로 하나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소외되는데 예산만 되면 전액발주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설계하는 부서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런 걸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고 2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문제로 쓰면 될 수 있지마는 20억원, 18억원, 30억원 짓는데 그거 돈 1,000만원, 2,000만원 예산 때문에 따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권동섭 부의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청사신축에 대해서 초과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초과면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의회로 사용하고 민원실이라든지 다른 거를 복합적으로 하면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정부방침이 포항이라든지 봉화, 청도 각종 의회가 있는데 짓고 1년 이내에 의회가 직접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민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배려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의회 초과면적이 되는 걸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공간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거는 가능 안 하나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처음부터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벌써 지어놓은 사람들은 뜯으라는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청사가요. 그래서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근환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우리 시 같으면 초과면적이 안 되도록 의회만 따로 지으려고 하면 너무 건물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큰 틀을 많이 벗어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김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라서 다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 철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깔고 한 거는 언제였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이번에 이 마당을 정비하면서 전체의 30%를 재활용한다고 해서 좀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서 거기에 다 깔았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요. 대리석경계석이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경계석은 조달구입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좋은데요. 그 경계석을 깔고 인도로킹을 깔고 했으면 이미 집행부에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의회청사는 별개로 생각했지 않나 합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행안부지침 내려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시민회관 대강당, 소강당이 준공연도가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결과 20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사실 건물을 철거를 해놓고 보니까 어쨌든 풍수지리학적으로나 제가 지난번에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재지침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 아니면 기존 건물을 의회 건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 지침과는 관계가 없을 텐데요.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이 제가 말씀드리면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틀을 벗어나면 안 어렵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 지어놓은 데는 포항 같은 큰 데는 뜯을 수는 없으니까 1년 이내에 용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벌써 설계가 되었고 모든 게 추진되다가 중지가 된 상태에서 의회청사를 짓는데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구해서 어떻게 할 건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난번 간담회 시에 여러 형태의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고 요구도 있었고 하셨는데 일부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공청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너무 범위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축소해서 공청회하라는 뜻은 어차피 의견 수렴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정년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청회 또 여론수렴 다 좋아요. 4대 관문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 곳에는 전혀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2억4,000만원을 바로 매입하고 처리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청사는 벌써 설계도 다 했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이라든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의회에 전체 의견을 들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계석 설치한 것과 인도로킹 깐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언짢아요. 왜냐 벌써 그러한 지침 때문에 이거를 다시 폐기처분을 하자 그런 취지로 바라보거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의회가 10년 있다가 조치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집행부하고 가니까, 그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제가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김정년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전 회계과장님과 업무교대가 언제였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1월25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김정년위원
벌써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됐잖습니까, 그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시 전정에 분수 설치하는 것은 의회에 3번인가 올라왔었어요. 2번인가 삭감을 했는데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의회청사도 너무 딜레이 시키고 늦춘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보고서 있죠? 56쪽에 보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라고 있습니다.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당기하고 전기가 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2009년도가 195억8,700만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117억7,500만원인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이 뭐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주로 이거는 인건비 개인적으로 올해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수당이라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현재 회계과 예산이 500억원 정도 되는데 430억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시청전체의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인상이 안 되었지만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약 7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1년간 전 직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소모품비 있죠? 그 밑에 운영비라고 해서 소모품비를 보시면 전년대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94억2,0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35억4,100만원입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이런 부분도 복식부기에 개정을 할 때에 어떤 목을 어디에 넣고 그런 항목별로 차이가 좀 있지 싶습니다.
권광택위원
개정에서 차이가.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다른 거보다는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인건비 부분은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설계금액이 얼마까지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일단 우리 시나 읍면이나 똑같은데 규정이 2,200만원까지입니다. 부과세 포함한 돈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법적으로 높은 것은 안동 시 전체를 수의계약 공고해서 낙찰자를 정하고 2,200만원 이하 부과세를 포함한 돈은 직접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2,200만원까지고 설계금액, 관급까지 포함한?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관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포함을 안 했어요? 관급포함을 안 하고 3,000만원까지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닙니다. 도급액이 2,2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관급자재가 되는 것은 별도로 발주됩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3,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이고 계약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계약은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인데. 하여튼 계약은 2,200만원까지, 우리 시에서 돈을 읍면에 전해줄 때에는 3,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권광택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무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2008년도입니까? 철거를 한 게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2008년도입니다.
권광택위원
철거를 하고 예산수립을 2009년도에, 설계를 하셨죠? 설계비를 들여서요? 설계를 한 4억원 정도 들여서 한 것 맞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사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공간으로 필요해서 만드는데 이것을 제2청사라고 표기도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회 회관이다 이런 행태로 자꾸 여론을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무공관인 청사를 신축하는데 여론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 부분은요. 안 그래도 제2청사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규모에 제1청사가 있고 제2청사가 있으니까 큰 규모의 건물이 안 되겠느냐. 내용은 알지 못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이름을 제2청사 의회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시의회부속건물이라든지 좀 작은 형태의 규모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목에 대해서 보여지는 크기가 더 큰 것 아니냐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써오던 용어라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간담회 할 때 답변을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면 기존에 4억원 정도의 설계비를 버리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타당성조사 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들어간다고 봐야죠.
권광택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물을 뜯고 나니까 시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서 많은 필요성 여부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기를 하니 한번 이 건물이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요? 첫 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라고 나오거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페이지 수가?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그냥 제일 첫 면에 보면 검토보고서 목차에 나옵니다. 보통 일반기업 같으면 이 부분이 감사의견이라고 나옵니다. 적정, 한정, 일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보면 감사가 아니고 검토를 한 겁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현재 우리 시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거에요. 이거는 뭐냐하면 재무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로 시작단계거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2년차이니까 준비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현재 이 재무보고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세입세출의 결산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부속이라고 하면 뭣하지마는 그거를 인용해서 전체적으로 복식부기에 준해서 자산평가를 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간에 고정자산이라든지 유동자산들이 1년에 얼마씩 감되는 룰을 정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제주도연수를 다녀오시면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받으시고 생각이 다르실 건데,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뭐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기존까지 해오던 것은 단식부기인데요. 단식부기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이 몇 천억원 되는 예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펴 놓으면요. 그러나 복식부기는 계정만 들어가서 찾으면 원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도 예를 들어서 시청 전정에 있는 분수대를 예를 들면 분수대를 클릭해서 보면 시청 전정에 분수대에 총 공사원가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나오고 일반 관리비 나오고 부과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총 얼마다. 건별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아마 인건비하고 급여하고는 개념이 다를 겁니다. 아실텐데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소모품비나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에 입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서 입력이 잘못 되어서 이렇다 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입력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큰 금액이 1차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억원하고 280억원이면 250억원이 차이 나는 것은 실제로 회계과에서는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답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용인데.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이거는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소모품비 이런 거 같은 것도 그렇고 인건비 부분은 아마 정규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을 인건비라고 우리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랬을 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인건비에는 급여, 후생복리비, 퇴직급여까지 포함된 게 인건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에 급여부분은 아마 전 직원 공무원들 분이고 그 밑에 부분은 일용직 부분일 겁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맞습니다. 그거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주무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사실은 그랬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회계직을 신설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기업에 가도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 이거 받으시잖아요, 그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안 그래도 금년도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때문에 회계직렬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그런 안도 나오고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저희들이 CD나 USB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볼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회계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보니까 예산이 작더라고요.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 교육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보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결산서를 제대로 내셔야지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과 같이 내셔 가지고 이렇게 단식부기 위주로 가시면 결산하실 때나 예산하실 때 힘드실 것 같아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십시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영헌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인데요. 거기 보면 독립기념관운영 및 현충시설사업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인데 9,200만원이 집행도 안 하고 반납을 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153쪽에 민간자본보조 독립운동기념관 추모벽조성사업입니다. 2008년11월26일에 분권교부세 1억원이 가내시되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1월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2009년도에 이중으로 되어서 이거는 사실상 장부상으로는 9,200만원이 남았지만 실지적으로는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안 됐고 그냥 집행잔액만 있는데.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명시이월 했는데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제1회 추경 때 명시이월 된 걸로 해서 이중으로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동섭위원
사전공사는 해 버리고 사업비는 늦게 받고 또 이중으로 받았으니까 9,200만원이 남았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 받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2009년도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는 걸 못 올리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게 실수를 해서 이 부분이 9,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권동섭위원
이러한 점은 직원이 잘못했다. 업무미숙으로 그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충혼탑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 이전사업은 현재는 안동 댐 오른쪽 올라가면 공원에 거기 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시작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추후 문화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 방향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요. 그걸 물어본 거는 제가 강남동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게 많이 물어 와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야기만 있고 해서.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야기만 있습니다.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충혼탑 관련해서 관리 및 현충일행사 해서 150쪽 최고 하단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마는 2억8,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이 2억5,000만원 정도 됐는데 충혼탑관리하고 1년에 행사 한 번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됩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보고서에는 없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충혼탑관리 및 현충일행사라고 해서 거기 내부행사에 인건비가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주고 있고, 사무관리비도 충혼탑관리에 따른 100만원이 되어 있고, 충혼탑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상하수도 전기료가 거기에 있고, 현충일 행사경비로 700만원이 있고, 방송장비, 집기 임차비가 200만원이 있고, 충혼탑관리 및 현충일 행사 목으로 되어 있지마는 세부행사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 다음 현충일 중식, 현충일 제수대 구입, 아치설치 이런 게 부대세부사항으로는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충혼탑 현충일 행사만 아니고 전체를 합쳐서 2억8,200만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가보면 빈공간이고 관리하는 게 없는 거 같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잘 알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마치기 전에 충혼탑 있죠? 부지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충혼탑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 김씨 문중 토지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문중에 돌려 줘야죠.
김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과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결산검사를 아주 그냥 가볍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유를 제가 보니까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사업장도 아직 선정을 못한 곳도 있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명시이월 예산이 24억1,796만원으로 8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 후에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주로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부지를 읍면동에서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하는데 부지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화장장 이전 사항 아시죠?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로 온지 이제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화장장문제를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아동에 있는 화장장은 사실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화장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다가 최근에 풍산읍 노리에 이전 예정지로 정하고 공원묘지로 지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 화장장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존 화장장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이전 예정 적지로 꼽았던 풍산 노리에 대해서 주민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추진해보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 이렇게 다각도의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무허가 건물이면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1972년도에 어떻게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서는 담당은 추후로 권광택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해주시고 서면이든 해주시고 지금은 과장님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한 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습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거는 여기서 다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된 내역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먼저 권광택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계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결산심사를 할 때도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업이 연 1회에 확인을 하십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을 교부하고 난 다음에 월별로 정산을 받고 검토를 하고 적법하게 집행이 되면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게 되었더라도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점들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주민복지과에서는 결산기금을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각종 기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도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저희 과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입니다. 저희 과는 자활기금하고 노인관련 기금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거도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권동섭위원
이러한 기금관리도 기금을 안동 시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몇 프로까지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기금을 확보하는 거.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은 5억원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3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금을 적립하는 중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기금도 철저를 기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동섭위원
특별회계 관리도 저소득주민안정기금도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권동섭위원
특별회계관리도 철저를 기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우선 16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중간쯤 되는데 이거는 왜 남았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공공운영비 1,323만1,000원은 장애인복지관 공공요금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작년 7월27일에 개관을 해서 첫 해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1년 예산 중에 7월부터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권동섭위원
장애인복지관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간 산정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자면 이렇게 남도록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를 6월에 하려다가 사정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짓기는 훨씬 미리 지어놓고요. 1월부터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그게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래요. 자활지원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거기는 4억4,000만원, 한 5억원 정도 남았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만큼 남았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라고 천주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예산인데요. 추경 때 도에서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그때 추경예산이 3억1,479만9,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동섭위원
갑자기 돈을 더 갖다줘버렸네요. 나중에 도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또 갖고 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184쪽요. 노인시설 끝에서 둘째, 셋째 칸 노인시설운영 관계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한 3,000만원 남았거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이 예산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요양비라든지 주부식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지원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210명에 대해서 월 130만원씩 지급하는 돈인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배정을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190쪽에 셋째아자녀보육료지원에 민간위탁금 되어있는데요. 6,100만원, 37%가 남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다 복지예산은 국도시비를 전부 붙여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37%가 남았거든요. 이러한 점들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뭐가 잘못 되어서 파악도 안 되고 그 전년 예산 대비 10% 정도 증액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무작정으로 셋째아 낳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화장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존에 풍산읍 노리에 추진했던 게 주민들의 반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리고 지금 상아동 그러셨죠? 현재 무허가 건물로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공모를 한번 하십시오. 혐오시설을 유치를 하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 그리고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마 풍산읍 노리라는 곳도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니까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가 화장장 유치하는 지역을 공모 하게 되면 신청을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복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장에서 대해서는 제 지역구인데 관심을 가져주신 권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결산부분하고 대답여하에 따라 연결되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혐오시설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실 관계에 의해서 혐오시설주변에 사는 주민지원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좀 더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시에서는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화장장에 대한 주민지원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 지원 조례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서 186쪽에 보면 화장시설관리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있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을 못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시에서 공식적인 문서에 지금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은 풍산읍 노리에 이전지에 대한.
김수현위원장
뒤에 계장님, 화장장 뭐죠? 화장장시설 보완한 예산이 작년에 얼마 였습니까? 올해인가 작년인가 화장로 교체했죠? (잠시 기다림) 노후해서.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화장로 말입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올해 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 결산서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풍산 쪽이 있는데 실제로 화장장 주변 주민들 연관해서 인근에 선진지견학식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인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써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은 왜 안 해줍니까? 불법건축물인데. 해줘야죠. 올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 주민복지과에서 복지과 예산으로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안 올리시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길어질 겁니다. 확실하게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데 시정질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하는 것은 결산서에 지금 기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저는 평소에 갖고 있던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상아동에 에 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도 컸고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올려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고요. 우리 과에서 올려야 될 예산이면 올리도록 하고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예산이면 다른 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화장장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화장장 관련 부서는 저희 과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맞습니다. 과는 확실하게 맞으니까요. 과장님이 아마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무주무 쓰레기매립장 5년 연장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억원 더 해줬습니다. 도로 닦고 복지회관 지어주고 체육시설해주고. 5년에 30억원입니다. 화장장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3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2009년도에 발주한 화장장 밑으로 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6억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38년이죠? 6억원입니다. 5년에 30억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이 다 되어감으로 인해서 순환형 매립장 소각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용역을 주는데 무주무에서 주민들이 이것 이렇게 진행 되었을 때 주민들과 미리 협의가 없다고 해서 쓰레기차 들어가는 진입로를 한 달 동안 막았습니다. 결국 용역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5월에 그래가지고. 화장장 주민들, 상아동주민들 거기 언제 들어가는 거 막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풍산읍 노리에 화장장 이전하려고 할 때 주민지원사업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얼마에 몇 십억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존치한 것은 시가 했지 그 주민이 한 게 아닌데 피해는 주민이 다 보면서 여기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해주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만큼의 대가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가 더 중요하지, 그거를 포장하는 법이나 허례허식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알맹이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에 가셔도 감사든 뭐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주민복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마는 이렇게 끌어서 죄송하고요. 심도 있게 과에서 고민하시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수현위원장
주사님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사실 일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연속되는 사업이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권동섭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요.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지붕 관계가 여기는 11억원이나 남아버렸잖아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서 이 만큼 많이 남았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1985년도에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관이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붕을 탈춤축제장 같이 전천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오래전에 해서 지반이 약해서 지붕을 씌우면 도저히 하중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다. 다시 해체를 해서해야 된다고 해서 11억4,000만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그랬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보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9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9년도에 결산인데 2010년도에는 거기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별도로 8억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의 심의가 끝나면 발주가 시작될 겁니다.
권동섭위원
그럼 사업이 당초 예산은.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은 지붕만 덮어 씌어서 할 사업이었는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기둥과 지반침하로 인해서 전체 개수를 안 하면 안 될 형편이라 사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권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니까 2009년도에도 민간경상보조부분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자본보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요. 하회마을문화유산등재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8월1일에 브라질 브라질리아 제34차 세계문화유산총회에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28일에 양동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지금 저희들은 10월에서 11월 초에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문화재청하고 도문화환경위하고 모든 각 분야에서 청와대하고 세계역사마을로 등재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또 언론매체보도에 의하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이러한 사항을 접하고 현장점검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문화재보호비를 연말정리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줘야 될 그러한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5,000만원의 본예산을 했는데 7월 대비 8월 관광객수가 244%가 증가가 되어서 그 운영비를 뺀 관람료에 10%를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내야하거든요.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던 것이 다 소진이 되고 연말에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몰려오는 관광객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측에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해 나가고, 인프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도, 우리와 같이 합작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은 767억원이라는 예산 부기를 도하고 문화재청, 청와대에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적당한 용역절차를 거쳐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분히 이행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1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서 세계에 과시를 하고 대외에 과시를 하고 해서 계속적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지금 잡아나가고 있어요.
권광택위원
문화유산등재 이후에 244%가 관광객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관광인프라구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유네스코문화재 등재기념 공식명칭이 기념축제였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공식명칭이 축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양동 이렇게 해서 역사마을로 등재가 되어 있고, 지난번 양동에서 한 것은 등재선포라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등재라고 하는 것은 8월1일에 제34차 브라질리아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인증서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인증서도 아직 안 나왔고 이게 1일이 될라는지 3일에 될라는지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마는 기념행사에 따른 예산도 미확보 된 상태지만도 하회마을보존회에서도 기념행사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 경주에다가 일임을 하고 그 대신 가을에 10월이나 11월초에 국제학술대회, 세계 유명한 석학들을 모셔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하회마을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 때는 양동마을과 하회마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럼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양동마을에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이, 그때 담당계장님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회마을에서 하지 못한다. 어쨌든 등재기념대회 아니었습니까? 축제성 어떤 그런 성격인데 그러면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예산액이 2009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다 썼다 이거죠? 그러면 그 업무의 연속성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던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회마을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하지 못 한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 못한 것과 제가 1월25일자로 와서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해서 확보를 못 한 것은 모두 의회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한 과장으로써 모든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 반면에 기념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하회마을보존회에서 시가 부담하지 못하는 예산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게 되면 다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거는 말씀이요. 하회마을에서 기념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장소만 하회마을이지 하회마을에 국한되어서 그 문화재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이고 세계의 문화재인데.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양진당, 충효당 거기 종손께서 많이 언짢아했다, 이야기 들었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다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다음에도 양동마을하고 엄연히 추진하는 예산은 1억5,000만원 세워놨는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행사를 못한다. 그건 담당부서에서 업무태만이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학술대회를 공동개최를 할 경우에 예산부담은 안동 시가 단독 부담합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사실은 저희들이 기념식을 양동에 줌으로 인해서 양동은 자기네들이 확보한 1억원을 가지고 했고요. 우리가 확보한 돈이 없기에 못 줬고요. 또 학술대회는 양쪽에서 5,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것 5,000만원 포함해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장소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장소는 1차적으로 국학진흥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하회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장소는 없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공간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대해서요. 문화재하고 예술하고 크게는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문화재 부분은 유지, 전승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예술부문은 그냥 전승하는 겁니다. 원형보존해서 전승하고 유무형의 예술이든 문화재든 간에요. 그런 부분인데 행사부분이 참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보통 행사 부분하고 이런 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결산하면서 내년 예산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행사부분을 현실적인 부분만 정말 원형보존에 관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이 꼭 필요하면 문화관광과로 돌리든지 해서 정말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방대하고 규모가 커지고 하다보면 사실 원형보존이 잘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황주화입니다. 저희 관광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사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관광산업과 2009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정보센터는 축제관광조직위원회 축제팀이 있고 관광정보팀이 있습니다. 현재 정보팀이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거기에 보면 219쪽에 직원이 4억원 예산인데 3,900만원, 한 10%정도 남았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직원 한 분이 팀장입니다. 팀장이 근무를 하시다가 대구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2월에 그쪽으로 전출을 가버렸습니다. 왜 전출을 갔나 하면 그쪽에 스카우트를 해서 갔는데 급료가 여기보다 2배정도 더 주기 때문에 평균 봉급은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400만원 정도 준다니까 그 쪽으로 전출을 하고 한 10개월 동안 그 뒤에 직원을 충원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임금이라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결원이 발생해서 10%정도 남았는 거네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분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권동섭위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저는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축제조직위원회에 재단법인이 있잖아요. 거기 규약인가?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정관요?
김근환위원
정관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은 어때요? 거기는 정년보장이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정년보장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축제시작하고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축제조직위원회를 창설하고 사무처장이 계속 처장으로 계시다가 2006년도부터 축제조직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정보센터가 신설이 되어서 정보센터 4명을 충원하고 그 다음에 권두현 사무처장 밑에 권재한 차장이라고 계속 같이 근무했는데 그 분하고 그 뒤에 둘을 더 채용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재임할 거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근환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정말 물이 고이면 썩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물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감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도 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산업과에서 물론 시청에서 상세하게 못 들여다 본 부분도 있지마는 10년, 20년 그 자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썩을 수도 있어요. 정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 있으면서 노하우도 있고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커요.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사장인 시장님과 이번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남치호 교수가 이번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공동이사장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감사가 관광산업과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감사가 되어 있고 변호사 두 분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감사를 합니다마는 우선 축제가 발전을 할려면 인적자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축제에 대한 전문성도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도 충분히 발휘되어야 앞으로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문하는 게 창의성 문제와 전문성 문제. 전문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단지 창의성문제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기획가를 자문기구형식으로 받아서 창의성을 보완해 나갈 그런 방안이고 다음은 개인의 지분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경쟁을 시킬 그런 점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대와 최소를 해서 일간에 반영시키는 걸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조직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장점도 있고 한데 이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유착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2009년도 탈춤축제 취소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들이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설명이 없었어요. 3개월 지나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2009년6월4일에 교부금이 결정이 되고 9월7일에 취소결정이 되었는데 3개월 동안 집행된 금액이 한 3억5,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가장 크게 쓰인 게 무엇이며 과장님이 집행내역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국비 8억원을 교부받고 도비도 8억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4억원을 받다가 작년에 너무 작다고 요구를 해서 시비 7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원으로 작년에 축제를 개최를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년 25일부터인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부 준비를 다 하고 홍보물 이런 거를 다 제작을 했었습니다. 또한 기획창작공연물도 다 마쳤고, 시민들의 대단위 거리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소품제작도 다 마쳤습니다. 9월4일에 신종플루로 고심을 하다가 10일을 놔두고 신종플루로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출한 게 우리 시비 같으면 한 50%정도가 벌써 지출된 상태였고 국비도 50%, 도비도 50%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 다 된 홍보라든지 모든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단지 외국공연단 초청관계도 체류를 안 했기 때문에 항공료만 물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에서 3억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8억6,000만원을 12월8일에 반납하고 결산심사위원들이 반납이 빨리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여기 설명서가 없는데 왜 3개월 동안이나 1주, 2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게 국비와 도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를 3개월 동안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반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인지 결정을 문광부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국비를 반납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 기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따라서 국도비를 같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3개월 정도 경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왜 이렇게 지적을 했죠? 보조금 반환명령을 즉시 반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소 이후 3개월이 지나서 반납을 했다. 왜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일찍 결정을 해서 반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정책결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즉시 반납을 해서 우리 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대차대조표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문광부에 정책결정이 좀 늦어져서 저희들은 다음에 이월해서 축제에 쓸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안동 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안동 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 관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4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근무는 하루에 일당 3만5,000원을 드리고 1년에 160일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반 정도 근무를 2분의 1씩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 8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명의 관광해설사를 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도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 콘텐츠박물관, 병산서원 이렇게 주요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회씩 전체 친절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을 같이 시키고 수시로 중앙이나 도에 문화관광해설사교육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수시로 전문 교수분들을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약은 우리 문화관광자원이 전부 고택이고 문화해설을 하지 않으면 외부인들이 그냥 건물만 봐서는 관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충분한 해설을 하면서 안동 에 관광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안동 에 교육적인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54명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54명으로 해서 46명의 국내문화관광해설사는 2분의 1씩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관광산업과에 생각은 인적 충원보다는 이제는 무인관광안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 분들도 물론 집적 대면해서 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너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무인관광안내시스템과 병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주로 해설사 구성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해설사를 매년 면접을 봐서 뽑고 있습니다. 경력을 일단 면접시험에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경력에는 첫째 문화관광해설이 얼마만큼 경력이 있느냐 다음은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다음에 외모라든지 이런 소양이 갖추어져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소양을 다 갖추고 전문교육을 다 이수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활약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 하회마을과 안동 지역의 문화유산 때문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해설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든 요즘 무인으로도 많이 설치하고 하는데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관광객들한테는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에서 2009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한 게 많죠? 그 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요.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시비입니까, 뭡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시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시비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46명에 대한 시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시비요? 제가 앞에 보고 이야기 하는데요. 100% 시비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 거기에 기금이 6,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3억4,0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3억4,000만원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우리 예산서에는 3억23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2억8,7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시설비하고 다 해서 3억. (잠시 기다림) 2009년도에는 민간위탁금 2억8,700만원이 관광해설사 예산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순수한 시비에요? 기금 중에서 해설사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성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위탁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억8,700만원은 인건비 성격인데. 그러면 뭐를 위탁을 합니까? 46명을 육성을 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우리가 시에서 광역축제조직위원회로 그 중에 돈을 줘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뭐로 해서 육성을 합니까? 육성교육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매년 새로 46명하고 8명을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거의 재위촉 되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46명이. (잠시 기다림)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금액 맞출 필요 없고요. 결산검사지만 그거 보다는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도에서 필요한 만큼만 하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성프로그램을 안동 에 대학이 많잖아요. 위탁을 줘서 육성을 많이 시켜서 관광해설사의 양을 높이고 나서 거기서 질적인 부분을 높여서 그 다음에 여행사 같은데 위탁을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육성을 지정을 해서, 제주도가니까 350명인가 250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의원님들 가도 얼마나 안내 잘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2년에서 3년에 거쳐서 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 시는 뭐냐 하면 도에서 지정하는 인력만큼, 지원해준 예산만큼만 하고 하지 더 안 하거든요. 의지가 없어요. 과장님이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유무형 고택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 기와집이고 초가집인데 거기에 문화해설사가 설명함으로 인해서 의미가 굉장히 커지고 우리 안동 문화관광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문화해설사를 왜 육성을 안 하시고 이대로 도에서 하는 대로만 하시고 더 안 늘리십니까? 그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도비하고 그런 걸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화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한번 강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육성프로그램을 달라고 할 겁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결산서 211쪽요. 영상산업육성예산이 5억2,300만원이고 2008년도에 예산이 이월되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연구개발비 1억2,200만원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지 그거 좀 이야기 해주시고 연구용역비 1억200만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6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우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1억2,200만원, 지출은 1억1,300만원이 되어서 8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현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심에 웅부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구동 일원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800만원 남았고요.
김정년위원
아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1억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1억200만원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용역에 집행잔액입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연구개발비에 1억2,200만원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1억2,200만원은 연구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를 합쳐서 1억2,200만원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한 거는 뭐가 있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했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남은 집행잔액이 654만5,000원이 남았고 전산개발은 헬로 안동 이라는 우리 문화콘텐츠 리소스를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부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하고 남은 계약잔액입니다.
김정년위원
관광산업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금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김준원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금년도 초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EBS제작국장을 한 20년 정도 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저희들이 모셔 와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현재 직원은 센터장하고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략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가지고 안동 에 문화콘텐츠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50년 사랑, 다음 이만도 자부의 김락여사의 독립애국을 한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라는 락 뮤지컬, 그리고 시민들이 디지털기기를 다루는 아카데미, 다음은 스토리텔링 전문가육성 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관광산업과 2009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체육청소년과 한 과 남았는데 바로 하고 마치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은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들 체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요. 생활체육공원조성 균특회계는 보니까 여기는 지금 17억1,570만원 가지고 지출 원인행위는 49%되어 있고 지출액은 8%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87%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현재 명시이월 된 8억원하고 사고이월 된 7억300만원 이 부분은 낙동강생활체육공원조성하는 사업인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맞물려서 혹시 4대강 살리기사업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4대강 정부 추진하는 곳하고 중복이 될까 싶어서 그때 당시 시장님이 일단 사업을 보류하라 이래서 작년 연말까지 설계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뒤에 안동 대교 밑에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쪽 부분에 8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초에 사고이월로 7억300만원을 들여서 법흥교 밑에 족구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생활체육공원을 정비했습니다. 용상, 그리고 나머지 일부 돈을 가지고 임하댐축구장에 관람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권동섭위원
임하댐 밑에.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람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8억원은 용정교 아래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조깅코스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정교에 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미뤄놨었습니다. 이게 부산청하고 조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해 주고 강 건너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는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조성을 해주기로 했고 성토하는 부분하고 배관하는 부분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야구장 조성하는 거 하고 이제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권동섭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원인은 49%, 50%가 안 되도록 했고 지출내역은 8%밖에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일 안 하고 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