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7월, 8월에는 방이 없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평균 인원이 2만7,000여 명이 사용을 하고요. 수입금액으로서는 2억여원이 됩니다마는 연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2억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2억1,000만원 하는 것은 세입 즉 말씀 드려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광활한 면적에 하다보니까 다소 없잖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이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숲을 위하고 뭔가 발전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결산자료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기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과 예산은 911억9,3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이 751억27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6,089만원, 집행잔액은 5억3,002만원으로 집행율은 8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시설비, 보상금, 용역비, 시설부대비, 유지관리비 등 총 100건에 130억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상금미수령 22건에 61억590만원, 설계용역기간부족에 11건에 22억5,199만원, 3회 추경반영분 14건 12억209만원, 기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53건에 34억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시설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52건에 25억3,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상금 미수령 25건에 7억4,764만원, 공기미도래 20건에 15억7,007만원, 동계공사중지 등 7건에 2억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불용액 5억1,413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주요내용은 271쪽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건설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858만원은 소규모사업 144건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시설비 7,410만원은 와룡중가구권역 도농교류센터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008년도에 정리추경시 확보로 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275쪽에 수리시설관리에 연구용역비 2,450만원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연장 영향평가용역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239만원은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쪽 하단에 농어촌도로시설비 1,384만원과, 279쪽 중간에 현안도로사업 시설비 958만원은 사고이월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280쪽 중간 시설부대비 1,137만원은 공유재산측량 및 보상감정수수료집행잔액입니다. 280쪽 하단 도로관리공공운영비 1,657만원과 281쪽 상단 재료비 1,388만원, 도로관리차량유지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281쪽의 민간인재해보상금 1,172만원은 설해 및 수해대책유류비집행잔액이고 중간에 시설비 8,777만원은 수해복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쪽 하단 공공운영비 1,822만원과 시설비 1,803만원은 가로등 보안등의 공공요금과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284쪽의 중간 부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03만원은 수로원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된 총 152건 중 현재 완료된 것이 136건, 추진 중인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16건 중 명시이월이 14건 사고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집행잔액 설명만 해 버리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빠져버렸네요. 주요사업설명을 중요한 것은 몇 개는 해 줘야죠.

주요사업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설비라고 그러지 말고 주요 사업부분 큰 것은 설명을 해 주고 집행잔액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해 버리니까 내용도 모르고 다 넘어가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지역도로망 확충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에 국도대체우회도로 1건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건수가, 군도확장에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 드린 게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 중심보다는 주요사업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있던 의원들이 아니고 들어오셨으니까 주요사업 몇 개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월하고 집행잔액 설명만 하고 넘어가버리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몇 개 정도는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주요사업은 농어촌도로가 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풍산 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노리 도로 확포장공사, 안교 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 명리 자품간 도로와 어촌 가송간, 어담 일직간, 신양 단호간, 서지 감애간, 인계 도로 확포장공사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건설과 총 이월액 155억원 중에서 농어촌 도로가 저희들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이월된 도로가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된 도로가 군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군도확장은 공기, 기간미도래 등으로 나소 구송간하고 신평 태자간, 상리 월전간 3개 도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페이지별로 집행잔액만 하지 말고 주요사업 큰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난해 집행했는 중에 몇 쪽, 어디에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 옮기신지 몇 달 안 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페이지 별로 주요사업예산 많이 들어간 것을 집행잔액도 중요하지만 큰 사업을 세부 내용으로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주요사업, 큰 사업 세부적으로 어디, 어느 구간 이것보다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24개 읍면동을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내용을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업무파악은 다 되고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합니다만, 주로 저희들 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사업비하고 소하천하고 그다음 민방위관련사업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예.

예.

약 25미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6개 보를 해 달라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저번에 위원님들 탐사하시고 의견내 주시는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수차 기회 있을 때마다 부산청 아니면 4대강 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자체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건의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결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정용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92억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4억1,800만원, 이월액은 30건에 77억3,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40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3,700만원, 이월액은 2건에 27억6,600만원, 집행잔액 4,500만원. 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0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9,500만원, 이월액은 1건에 3,800만원, 집행잔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억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800만원, 이월액은 1건에 600만원,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은 436억2,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4억400만원, 이월액은 18건에 35억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90억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4억1,800만원, 명시이월이 70억원, 사고이월이 7억원, 잔액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6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개발 집행잔액으로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8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예산 5억6,600만원, 지출액이 3억7,500만원, 잔액이 1억9,100만원인데 이것은 도청이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용역비인데 예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영주통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600만원, 지출액은 22억원, 이월액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100만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 우회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억4,500만원인데 지출액은 4억1,500만원, 이월액이 2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되고 교부세가 늦게 와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 90%를 이월시켰습니다. 옥동대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9,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4,400만원, 이월액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동주공옆 도로가 되는데 보상이 좀 늦어져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밑에서 4번째줄에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인데 도로개설공사에 103억3,500만원 예산인데 지출액이 80억8,000만원, 이월액이 23억8,300만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하다보면 보상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98쪽 위에서 세 번째줄에 도시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상중로에 2건으로서 예산액이 20억9,800만원인데 지출이 15억1,000만원, 이월액이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상금미수령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쯤 보면 도시정비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이 58억1,200만원인데 지출액이 42억4,500만원, 이월액이 1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보상미수령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99쪽 시설비 위에서 5번째줄 예산액 5,600만원인데 지출이 5,400만원, 예산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수막게시대설치 이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7번째줄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2억4,800만원이 집행액은 9,900만원이고 이월액은 9,900만원 이것은 경관기본계획용역비가 덜 되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았습니다. 300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6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천공개발사업인데 덜 되었기 때문에 1억3,2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도시경관조성사업 예산은 1억3,500만원인데 지출이 8,000만원 잔액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동 타워전망대 용역을 줬는데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안동 인도교디자인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2,100만원인데 이월이 3억2,100만원 전부 100%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덜 되었기 때문에 100% 이월시켰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출액은 3억9,800만원, 이월액이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산정수장주변 오수관거공사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잔액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예산은 3억9,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곡천복개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위에서 6번째 하수관거사업예산 2억5,000만원, 지출액이 1억5,000만원, 명시이월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화사 입구 하수관거사업공사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304쪽 상하수도수질사업에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하수관거융자금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2억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4억원인데 지출이 19억6,000만원 잔액이 4억3,500만원 이것은 학가산온천운영비가 남아서 반납 받은 것입니다. 506쪽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결정액이 3억9,2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3,900만원, 1억5,200만원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켰습니다. 519쪽 7번째줄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것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0쪽까지입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줄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조서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0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2억3,800만원, 이월액이 27억6,600만원인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6월까지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9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이 10억3,500만원인데 지출액이 9억9,50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시킨 3,800만원은 보상금미수령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4,200만원인데 지출액이 8,900만원으로서 이월이 59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금미수령액이고 밑에서 세 번째 기타부담금 8억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300만원인데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국고환급금으로 우리가 환급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결산서 하수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결산서 하수도특별회계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비정규직보수란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원인데 지출 9,200만원하고 잔액이 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4대보험이 인상될 것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인상 안 되었고 배수펌프장 하절기에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계획해 놓았는데 1명을 써서 남았는 돈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 처리장비예산이 33억1,000만원인데 지출액이 3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1,500만원, 이월액은 위탁관련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 말까지 못하고 2월26일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잔액 반납했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6억6,900만원인데 지출액이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1,050만원인데 이것은 결산감사용역비입니다. 이것도 2월26일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잔액이 4,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인데 우리 과에는 7급이 2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8급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18억200만원이고 지출액이 284억5,600만원, 이월액이 32억4,700만원인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풍산하수관거사업 외 9개 사업인데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 우회도로개설 있죠? 그게 4억4,200만원 지출행위한 것은 설계비입니까?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착공했습니까?

착공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왔잖아요?

예.

올해 착공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늦으면 공기부족입니까?

착공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요.

현장사무실 짓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늦죠?

늦게 발주시켰습니다.

지난해 것이 넘어와서 올해 9월인데 이제 시작하니까, 이러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예산이 사장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반기에 발주시키고 공사가 시작되면 감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리 들어가면 시설비는 얼마 안 되는데 감리비 주면 감리가 1억원 내지 2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손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2010년도 넘어오면서 너무 늦게 시작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좀 서둘러가지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되고 보상 때문에 그런데 보상은 상속이 안 되어서 보상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결산자료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업무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90억1,100만원중 78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억7,500만원과 사고이월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명륜동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억4,600만원과 담장허물기사업시설비 6,000만원, 그리고 307쪽에 재난우려축대보수비용시설비 4,300만원, 그다음 308쪽 남례문 설치사업시설비 4억2,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2,600만원과 안동 관문설치사업시설비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안동 관문설치사업비, 담장허물기사업비는 공기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리고 재난우려보수사업비는 대지소유주와 업무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용역중지 그리고 안동 관문설치사업비는 공기미도래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7억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300만원 중 2,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이행강제금 4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에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5억3,500만원 중 5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건물이 준공되어야 융자금이 지급되는 농촌주택계량사업으로 20동 중 5동이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총액 2,700만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월사유 말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세 장밖에 없는데 빠뜨리고 넘어가는데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설명이 없더라도 궁금한 사항,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쪽 안동 관문설치사업 있잖습니까? 서의문하고 남례문하고 두 가지죠?

이월액까지 합치면 포함됩니다.

서의문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액이 2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남례문은?

2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일전에도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추정예산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자료도 검토하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에 예산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많은 곳을 다니고 봤겠지만 서의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근에 축서사 대웅전, 몇 몇 군데 가봤어요. 실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축서사 대웅전 43평 짓는데 보니까 단청까지 합해서 8억원 들었습니다. 단청도 평당 400만원 들면 고액단청으로 잘 하는데, 그리고 단청이라는 것은 목재에 칠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건조된 후에 칠해야 되는데 바로 칠했어요. 공사감독하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뒤에, 그리고 예산이 과다투입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 추정할 때 예산 잡을 때 했죠?

1층은 일반 건축비용에 준해 가지고 내역을 뽑았고 2층은 문화재 에 준해 가지고 노임, 자재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기준표는 있겠지만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예산이 설계가 과다하게 예상된 것은 위원장이 말씀 드렸잖아요. 관급하고 사급은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번 결산심사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다음 감사 때 할 것이지만 이런 것 예산할 때 신경써서 예산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공유재산하면서 2009년도 다 건너뛰고 이월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땅 매입한 적은 없습니까? 공유재산 매입한 것?

용상 동인문 부지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했습니까?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법상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익시설을 설치할 때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 자체가 소공원이라든지 녹지, 도로 그런 것은 기반시설이고 하나의 교통시설이니까 부동산하고 연결을 안 시켰고 이것은 굳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치도록 그런 식으로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명시된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있는 것 아시죠? 예산집행이니까 묻는데 여기 2009년도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가구당 50만원씩 30가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돈이 부족하니까 많은데는 가구당 100만원씩 하거든요. 왜냐하면 슬레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은 부족하지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이래 가지고 가구당 70만원씩 해서 2010년도 예산은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대신에 가구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크면 자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가 원래 비싸가지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지적을 받아도 나름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리프트 소규모로 해서 나갔는데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5대 정도라도 주차할려면 땅이 없거든요. 건물로 다 지을려고 해서 여유공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리프트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곳이 많았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제재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법은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내다보니까 모든 관련부서들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것처럼 민원인들이 그래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농지는 농지부서에서 받아야 되고, 산림훼손은 산림과 산림법에 받아야 되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협의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에 다가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넘어오기는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요즘은 자주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는 거기서 하고 마당에 자주식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협의해서 어느 부서다 이야기 할 것 없이 앞으로 자주식 주차로 설치될 수 있도록 쌍방간에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