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의석 정돈이 다 되셨으면 지금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시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을, 내일은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행정관리국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조 5,790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5,774억 1,200만 원을 수납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9,433만 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결산 요약의 세입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15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국의 예산현액은 1조 6,235억 6,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299억 5,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761억 1,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174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라고와 초은고 학교신설 시설비 76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84억 8,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학교신설 시설비 366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에서 676억 2,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중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2,015억 8,3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201억 7,100만 원으로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재검토에 따른 부지매입비 16억 4,100만 원, 강화고 증축부지 미매입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미완료에 따른 건설비 119억 3,600만 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되었고, 집행 잔액 65억 9,300만 원은 학교신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의 낙찰 차액과 준공 정산 감액, 강화여고 기숙사 부지매입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관운영관리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15억 6,400만 원 중 77.5%에 해당하는 89억 6,600만 원으로 주요 불용 사유로는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재검토에 따른 부지매입비 88억 5,800만 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되었으며, 집행 잔액 1억 800만 원은 부서별 운영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나머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기획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장원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총괄 사항이 되겠으며, 세출 등 여타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서 교육위원회 및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총무과, 교육지원과 현재 예산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학교설립기획단이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 징수 결정액은 2조 5,790억 6,300만 1,590원으로 전년 대비 2,539억 7,666만 4,070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99.9%에 해당하는 2조 5,774억 1,209만 6,910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3억 5,657만 2,500원, 미수납액은 12억 9,433만 2,18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조 5,447억 4,098만 8,6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5,774억 1,209만 6,910원으로 예산액 대비 326억 7,110만 8,250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법정이전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235억 6,778만 9,200원이고 지출액은 1조 4,299억 5,790만 3,9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1%가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학교신설 76억 7,780만 원, 각급 학교 시설현안사업 지원 7억 5,276만 3,000원 등 총 84억 8,8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학교시설 366억 4,333만 8,240원, 학교 증ㆍ개축 185억 7,822만 3,240원, 학생수용계획 2억 5,500만 원 등 총 676억 2,656만 3,0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1,174억 9,484만 1,180원으로 인적자원운용 444억 1,2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01억 7,100만 원, 예비비 등 417억 9,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24%에 해당하며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1.4%, 지급사유 미발생 2.6%, 집행 잔액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12억 9,433만 2,180원으로 수업료 7억 5,666만 4,060원, 자산수입 1억 3,265만 3,870원, 제재금 수입 9,488만 9,600원, 잡수입 1,358만 890원, 과년도 수입액이 2억 9,645만 7,580원이며, 수업료 미수납액은 전년도 8억 2,729만 2,410원보다 7,062만 8,350원이 감소하였으나 제재금 수입에 있어서는 작년 대비 6,86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유별 미수납 현황은 채무자의 징수유예 105만 3,360원, 거소불명 70만 200원, 재력부족 6억 3,011만 4,430원, 납부태만 4억 6,934만 6,940원, 재산압류 3,582만 3,810원, 기타 1억 5,729만 3,440원으로 재력부족 및 납부태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3억 5,657만 2,500원으로 수업료 및 잡수입 등이며 무재산,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되었고 전년도 불납 결손액 4억 202만 2,260원보다 11.3%가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금 예측이 요구되나 세입금의 예산 대비 결산 차액이 326억을 초과하여 발생한 바, 향후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세입금 중에서 제재금 수입의 경우 전년도 1억 4,183만 원보다 크게 증가한 10억 1,342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이자수입 등은 세입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관련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신축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16억 4,100만 원과 시설비 88억 5,815만 원 전액이 신축 부지 미확정의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향후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입니다. 공립학교 운동장 사용료 보전금 예산 6억 원 중 4억 2,33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66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당초 예산편성 방식과 적기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강화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관련입니다. 기숙사 증축비 예산 123억 원 중 96.8%인 119억 원이 증축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미완료로 불용되었는데 집행이 완료된 3억 9,733만 원의 내역과 향후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제반 이유로 발생되고 있으나 불용액이 과도하게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이 점도 검토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 관련입니다. 기부 채납된 경기도 화성시 매각대금 3억 6,710만 원을 인천여고 장학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토지매각 대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이나 학교의 장학금 관리실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는 있겠으나 2008년도 1,150억 8,733만 5,660원보다 262억 7,409만 원이 증가했으며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행정관리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입니다. 358쪽입니다. 민간투자 사업관리에서 BTL운영학교점검 및 확인 협상업무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 총 8,071만 원 편성되었었는데 6,161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불용액이 1,9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경예산에서 또 4,100만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 사유가 뭡니까?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 1,900만 원은 저희가 8,000만 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성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학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성과를 심사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러한 위원회인데 이것이 일부 BTL학교와 협약이 늦어져서 협의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본 예산을 수립할 적에 예측을 해서 수립을 했으면 추경에서 감하고 또 불용액이 남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집행내역에서 운영비와 건설비로 이렇게 나눠진 사유가 뭡니까? 운영비, 건설비 이 운영비에 지금 3,100만 원이 이렇게 써있어서 이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BTL학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 세부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운영비, 건설비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갔느냐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지 운영비로 썼다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가 재원의 형태로 받아 내는 것이 운영비를 저희는 받지 않고 소위 건설비 쪽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큰 예산의 지원 덩어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짓는 돈을 20년 동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건설에 해당되는 비용만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는 것은 학교에 청소관계라든지 하자가 발생되면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사업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듯이 그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그럼 자체 예산으로 수립했다는 얘기이죠?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교과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69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여기서 동 사업 예산이 6,993만 원 중에서 이것도 4,7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불용액이 1,2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사유에서 조달 수수료 감소에 따라서 1,185만 8,000원이 조달수수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조달수수료치고 굉장히 큰돈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달 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교과부에서 조달수수료를 예시해 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조달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만한 차액이 아니네요. 1,100만 원 정도의 조달수수료가 협의에 의해서 감해졌다는 것은 어느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감해져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다고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그 요율이 교과부에서 내시를 해주는데 그것도 조달청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추후에 그 기준을 갖고. 그런데 그 협상을 해서 더 낮은 요율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하여튼 얼른 이해는 잘 안갑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281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업무에 추경증액이 1,295만 원, 불용액이 1,300만 원입니다. 또 282쪽도 본청 운영지원비에서도 추경증액이 2,100만 원이고 불용액이 6,500만 원이 나왔어요. 359쪽을 봅시다. 359쪽도 추경증액이 1,837만 3,000원 그런데 불용액은 2,273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이후 추경으로 증액하고 이 증액한 금액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업무에 대해서 1,200만 원 추경을 확보하게 된 것은 청사 방호하는데 CCTV를 1개소 증설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왜 1,300만 원을 불용시켰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연말에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봐서는 그러한 집행 잔액을 불용액을 예상해서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CCTV카메라를 중간에 설치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말에는 그만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그 뒤에 본청 운영 지원비에서도 2,100만 원을 추경을 하고 6,500만 원 불용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거는 저희 본청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 유용자산 구입비를 추경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 불용액은 역시 청사 용역비라든지 전기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이러한 집행 잔액들이 약 6,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나갔다 들어 오셔서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 수립할 적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서로 지혜를 잘 짜서 인천 교육청 1년 살림살이의 예산을 짰을 텐데 이게 지금 이런 식이라면 본예산 짤 적에도 문제가 있고, 추경예산 신청할 적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이것 정말 심도 있게 인천 교육청의 예산수립이나 편성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반듯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예산수립에는 아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510쪽입니다. 고잔고등학교 그리고 해송고등학교 학교신설비 중 사고이월액이 280억 중에 274억이 집행되고 약 10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불용액 발생 사유가 뭡니까?

이 불용액은 입찰하고 나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 10억씩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3쪽에 학교일반시설에서 건설비 집행내역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이 14억 2,800인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배경설명 및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사업의 성과 및 앞으로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인지 안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태양열을 이용한 집열판 설치도 하고 있고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급식소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는 저희가 화장실에 감지 기능이라든가…….

잠깐만요. 대답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태양광은 어느 학교에 설치를 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허락되는 한은 신설학교든 아니면 대수선사업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학교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입니다. 각급 학교 시설 현안사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안사업비하면 이렇게 큰 액수가 많습니까? 그전에 보면 3,000만 원 정도 금액 기준으로 해서 현안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적에 물론 기준을 잘 정하셔서 하겠지만 현장답사를 하십니까?

필요한 경우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적에 많은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학교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장선생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우려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고등학교 연결통로 지금 뭐 연결통로 하여튼 교육의 편리성에 있어서 효과가 나려면 연결통로가 필요하겠지만 각 학교마다 연결통로다 하는 것보다는 이 연결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가를 가서 평가하고 기준 내에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됐는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산고등학교는 연결하는 데가 거기가 교실이 아니라 다목적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결통로를 만듦으로써 학교의 경관을 무척 해칩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여기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하고 여러분이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연결통로가 학교경관을 망쳤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연결통로 예산을 승인할 적에 이것을 정말로 학교에서 필요해서 이것보다 더 현안사업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고등학교 연결통로 결정한 우선순위 배경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은 거기에 지금 경관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마지막 보강 공사할 적에 아주 특별히 공을 들여서 학교 전체 경관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지금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339쪽에 학교 신설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5억이 있고, 본예산은 3억이 있고, 추경에 또 16억을 넣어서 불용액이 23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에 가보십시오. 352쪽으로 가보면 학교 증ㆍ개축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있고, 사고이월액이 있고, 추경이 있고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이게 131억이죠?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360쪽에 가면 교육지원기관에서 역시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88억, 사고이월액이 2억, 추경이 9억입니까? 있어가지고 이게 불용액이 역시 88억입니다. 이 세 개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국에서는 학교신설이 가장 큰돈이 들고 이렇게 되고 물론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마는 이렇게 큰돈이 불용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일괄적으로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큰 금액들이 불용되게 된 것은 우선 첫째는 강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입니다. 이것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강화여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학생종합수련원을 증축하려고 지금 인근에 있는 학생종합수련원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해서 확충 개축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매입단계에서 지주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인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담당직원이 사실은 2년에 한번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내 책임도 아니고 너 책임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흘러가는 요인이 있지 않은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에 매달려서 일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지금 360쪽에 결국은 학생종합수련원 신축공사가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시의원님들이 강화에 계신 분들이 이러고저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의원이라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잘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전권을 위임 받아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 목표가 뚜렷하게 질문을 해 들어온다든지 목표가 뚜렷하게 청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분연하게 그것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는 조금은 그게 교육적으로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강화고하고 강화여고가 물론 농촌형기숙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용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세간에서 너무 강화지역에 강화고, 강화여고에 너무 많이 말하자면 특혜성으로 주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도서지역에 훨씬 열악해가지고 학교를 가보면 이게 북한학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몇 천만 원을 주인에게 학교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매입을 안 하면서 몇 십 년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조금 문제없습니까?

허회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강화고등학교와 강화여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강화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두 학교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교과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를 짓는 과정에 대규모 그런 사업이 들어간 것인지 강화라는 그런 특정지역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이것을 찾질 못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이자수입이 2008회계연도에 비해서 2009회계연도에 3억 7,100만 원인가요? 37억이죠?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교육청 금고에다가 돈을 맡긴 이자수입이 주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이자 이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금 보유액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고나 시에서도 물론 자금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소액씩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해서 은행에 예치해 둘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자금 맡긴 것도 있고 이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자수입이 감소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입니다. 우선 오늘 행정관리국 하는데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시간배정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맞춰서 오후에 혹시 못 오시는 분이 계시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배정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우선 큰 틀에서 세입과 세출 관련된 질문, 각 과별로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세부질문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관리국장님한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교육청 2009년도 세입 결산 총괄을 보면 징수결정액 또는 수납액 약 2조 5,700 정도가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3억 5,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미수납액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맞죠?

네.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저희가 세입으로서 받을 수 없는 받아서 결손처리 해 버리는 그러한 돈입니다.

원래 들어와야 될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지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지 못해서 소위 말하면 저희가 손해보고 결국은 받는 것을 포기한 불납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미수납액이라고 하면은요? 그 차이를 저희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수납은 문자 그대로 금년도에 받아야 될 것인데 못 받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수업료 같은 것은 1년이 되겠고, 그 외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그것도 수업료도 1년이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낼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될 이유는요. 이것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교육청이 정말 적극적인 징수행위를 하지 않아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다 이것은 교육청의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지난 연도 불납결손액을 먼저 보면 3억 5,600중에 지난 연도 수업료의 불납결손액을, 여기서 지난 연도라면 2008년도를 의미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지난 연도 수업료가, 수업료의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1년이라고 그러셨죠?

시효가 1년입니다.

시효가 1년이요. 2008년도에 수업료 결손이 3,900 약 4,000 정도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업료가 거기 있고, 수업료가 4,000 정도 되고 수업료라면 2009년도 수업료를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밑에 수업료하고 총괄부분에 수업료 지난 연도 수업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수업료라 함은 2009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난 연도 수업료라 하면 2008년도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업료하면 2009년도인데 시효가 1년인데 아직 시효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손처리를 4,000만 원을 했습니까?

결손 처리한 부분은 2007년도 수업료입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 수업료입니다.

잠깐만요. 수업료라 하면 여기서 2007년도…….

불납결손 된 수업료가 언제 거냐 하면 2007년도 수업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수업료가 시효가 1년이면 2008년도 결산에 왔었어야지 이게 왜 2009년도 결산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시효가 1년이라면서요.

불납결손액 시효가 그 익년도부터 1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불납결손된 것이 2008년도에 결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 동안 못 받은 거면 2008년에 결손에 와야 되고, 2008년도 불납결손 된 부분이 2009년도 결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왜 2개년도 수험료 및 지난 연도 수업료가 동시에 2009년도에 올라왔느냐 라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지금 즉석해서 답변 드리면 저도 혼선이 오고, 자료를 정리해서 일단 드린 다음에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결산 처리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것이 결산되는 시기가 또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결산 처리하는 것이 수업료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 및 오늘 결산서에 올라온 것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과 관련 돼서요. 미수납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손처리 안했지만 2009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수납하지 못한 걸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것이 뒤에 보면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업료 및 또 지난 연도 수업료가 있어요. 수업료에서 미납액이 5억 1,500이고, 지난 연도 수업료가 미납액으로 2억 4,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난 연도 수업료가 지금 미납된 것을 1년 동안 결손처리하면 이것은 불납결손액으로 2억 4,000은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요?

네.

언뜻 봐도 수업료 및 지난 연도 수업료가 하나는 불납처리가 됐고 하나는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산서에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시효가 1년이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올라왔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답변하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사실은 국장님이 다 알고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밤을 새서라도 제가 지역교육청을 어제까지 했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할 정도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지, 예산 때만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해서든 뭐가됐든 답변을 하세요. 근데 결산 때는 굉장히 해이해져 계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까지 본청 가는데 결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거고 계획이지만 결산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결산서에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이 책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데 그 자료조차도 그날그날 갔다 주셔야 되요. 그렇죠? 원래는. 결산심의 끝나기 전에 오늘 12시전에 사실은 회기가 그날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12시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있는 자료 이미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왜 없습니까? 1년 전에 다 종결한 사업인데. 근데 하루가 지나서 가져오고 그것도 엉뚱한 자료를 가져와요, 헷갈리는 자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결산 승인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71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고급 간부과정 1,540만 원 집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매년 4급 공무원이 1년 동안 가는 과정입니다.

어디를 가는 건데요?

교과부 연수원으로 가는 겁니다.

교과부 연수원 가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3명입니다.

3명이 기간은요?

1년입니다.

그러면 1540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1인당 고급간부과정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그 밑에 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비요?

네,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1인당 고급간부과정, 지금 1년 동안 교육받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인당 그럼 여기 고급간부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입니까?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죠?

이 여비는 그 과정 중에, 여비는 다니는 여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고요…….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까? 3,300만 원 약 여비 포함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금 1인당 3,300이면 평균 월 3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250, 260만 원 정도인데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은 따로 나가고 있죠?

네.

이 간부과정에 대해서 지급한 선발기준 및 지급한 내용 따로 다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간부직 연수 3,852만 원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우리 사무관 이상 약 150명이 됩니다. 간부들이요.

5급 이상, 고급간부과정은 4급 이상 3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수 언제 실시한 거죠?

이번 9월 달에도 있고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나눠서갑니다.

5급 이상 대상자를 연간 몇 회에 걸쳐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간부연수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밑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여비 4,766만 5,000원 집행하셨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고영종서기관이라고 일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영종서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 직원이 인천시교육청 직원을 위장세탁해서 갔다. 제가 아주 심한 표현까지 썼는데 1억 2,000만 원 나중에 2,000만 원 추경까지 했었죠? 그럼 토털 얼마입니까? 이것 빼놓고 1억 4,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2년 교육하고 와서 그 다음날로 인사만 하고 그 다음날로 교과부로 다시 전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겨우 두 달 감봉한 것으로, 감봉 얼마 했습니까?

감봉 2월 했습니다.

2월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요?

네, 2월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총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액수를 따지냐 하면 1억 4,000 더군다나 1억 2,000 최초의 본예산 대비 추경 2,000, 1억 4,000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또 여기 여비까지 해서 4,700, 이 고영종서기관한테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약 2억 원이 들어간 셈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2억 원 했는데 한 푼도 지금 예를 들어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봉처리하고 어느 누가 이런 남는 장사하는데 이런 방법을 안 쓰겠습니까? 2억을 받아서 자기월급 다 받고 유학 갔다 와서 여기 실질적으로 인천시에 있는 지방공무원이 가야 될 교육연수비를 남에 자식 공부시킨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분명히 지적했어요. 맞죠?

네.

우리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과부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인천시교육청에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교육비 중에서 유학을 시켜서 피드백해서 다시 인천시교육청에 와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버젓이 2년 마치고 와서 위장세탁해서 다음날 출국했다가 2년 만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 한마디 없이,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이 만났는지 모르지만 교육감님 그렇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교과부로 바로 그 다음날 전출할 수 있습니까? 교과부에 지금 무슨 과에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의주시할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요.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280쪽 민원봉사실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전화응대 친절 교육 및 우수부서 팀 시상 2,500만 원 집행했죠?

네.

그럼 얼마입니까? 대략 그 두개만 합쳐도 약 4,500만 원 맞습니까?

한 2,500…….

2,200에다가 2,700정도 되나요, 2,800. 밑에가 250정도 되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5대 교육위 때 문제 제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전화응대친절도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인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교육청으로 전화했을 때 각 과에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친절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체크하는 용역을 줬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네.

그런 용역을 2,000만 원 줘서 했다는 거죠?

네.

어느 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정보사회개발원이라는…….

어디요?

정보사회개발원이라는 용역회사요.

이제 민간기업입니까?

민간기업입니다.

저는 굳이 이런 2,200만 원, 그 밑에 250만 원. 2,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전화친절을 높여야 되는가 정말 한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의식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 왔을 때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해야지, 이거 안하면 친절하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초등학교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며칠 동안 지역교육청하면서 청렴명함 만들었다고 하는데 청렴명함 만들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건씩 교육비리 터지고 전국적으로 인천교육 개망신을 당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용역 줘서 그것만 의식해서 만약에 우리가 친절하고, 청렴명함을 들고 다녀야 청렴하다. 초등학교 수준의 사고발생, 마인드의 전환 없이는 이런 거 백날, 만약에 이거 용역주지 않고 이런 거 안 하면 친절하지 않게 불친절하게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물론 이것이 그 친절도에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직장교육도 합니다마는 또 그런 것이 이러한 친절도 조사라는 또 한 다른 방법으로 점검을 하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면서 굳이 이렇게 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 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교육감님이 또는 우리 각 국ㆍ과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정말 잘해야 되지 않냐.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테스팅 되고 있고, 이거 체크가 되고 하니까 친절하다. 결국 2,500만 원 예산 들여서 친절도를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군데군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업 다 합치면 몇 억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식이 따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어떤 문서 또는 보여 주기식, 전시성 이런 것으로는 우리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도 또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하면 친절도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몇 회 하니까 친절도가 상당히 좋아져서 올해까지 하고 아마 향후에는 이런 방법은 지양하는…….

저는 이런 사업 이제 올라오면 삭감할 겁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거해야 우리가 친절도 높이고 직원들이 이거하기 때문에 친절해지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인천시민에 대한 교육 우리가 , 행정기구 개편할 때 화두가 교육지원청이에요. 다른 말로 서비스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늘 365일 24시간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친절하다 이런 예산을 우리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허회숙 위원님.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지금 11시 25분까지 이제 김기홍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 못 하시고 네 분이 했습니다. 열심히 다 나름대로 공부해서 하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늘 느끼는 것이 이것 결산입니다. 또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듣고 잘못됐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좋지 우리 교육위원들이 마이크 잡으면 말을 좀 길게 하는 편이어서 그런데 일장 훈시를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몇 분씩 몇 분씩 한 10분씩 이렇게 여기서 훈시 듣고 있을 교육위원들도 그렇고, 또 교육청 담당자들도 일 잘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 다 전문성 있고 또 연세들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우리 이것 사실은 사적으로 협의회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잠깐 얘기는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빨리 빨리 정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질의하고 발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발언 처음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페이지 276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331페이지 하고 333페이지 같이 보시면 교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인데 이게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페이지 276페이지는 총무과에서 17억 4,000이고 그 다음에 복지재정과에서 331페이지는 1억 300, 그 다음에 333페이지는 총무과에서 추경으로 마이너스된 27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마이너스 편성한 추경에서 2,300만 원이 복지재정과에 2,300만 원으로 와서 교직원안전망구축사업을 했는데 이것하고 331페이지 교원안전망구축사업하고는 사안이 틀린 겁니까? 동일한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하다가 복지재정과로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감액이 되어서 복지재정과로 들어간 것이고 사업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 거라서 저희가, 그럼 2009년도에 이렇게 교원안전망구축사업을 하는데 더 재원이 필요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하신 건가요? 33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에는 교원들은 교원인사과 일반직은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이 복지재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관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1억 된 것이 인사과에서 넘어와서 복지재정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세자금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고 자녀결혼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소득 6,000만 원이 연봉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6,000만 원을 받는 교직원 자녀분 결혼할 때 대출이자에 50%를 이렇게 해 주나요?

소득뿐만 아니라 하위직들, 6급 이하와 교원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6급 이하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퇴직공무원단체 지원금 문우회 500만 원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닌데 퇴직공무원 이게 교육청 공무원 퇴직한 어떤 단체입니까?

퇴직공무원들의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문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지원하면 5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하죠?

그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서 퇴직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 교육에 대한 나름의 퇴직자로서의 지원이라기에는 뭐하지만 그런 모임활동을 하는데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게는 30년 이상 봉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인천교육에 어떤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주로 집행 내역이 뭐예요?

자기들 연수하는데 씁니다. 자체 연수할 때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됩니까?

지금 편성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인천광역시 의정회 예산 지원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 시ㆍ도 의정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편성 자체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보도에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를 보면 교직원 맞춤형 복지하고 교직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에서 보면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카드가 나오잖아요.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외국어 공부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카드하고 여기 보면 교직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에서 분야별 동호회 현황에 영어회화 등 학술분야 3개, 축구동호회 등 스포츠 분야 10개 이런데 또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이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공무원들의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종 공무원들이 스포츠라든지 또는 외국어 동호회라든지 이것이 15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한테 적게는 100만 원 안팎의 지원을 하는 것이고, 3,500만 원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전국 시ㆍ도교육청별로 매년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인천이 주관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을 때 그 때에 약 1,500만 원의 별도 예산이 들어가서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2페이지에 보면 사학기관협의회 워크숍 운영비는 사학기관 교장선생님들 워크숍 가는 비용인가요?

사립학교 행정직원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원들 워크숍 따로 또 그 밑에 항목 보면 사립학교 행정직원들 문화탐방연수 따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탐방은 사립학교의 재정효율화라든지 우수기관 이런 사람들을 담당 실무자들을 2박3일 정도 문화탐방연수를 시키는 것이고 위에 것은 자체 워크숍 같은…….

몇 명 정도 갑니까? 문화탐방.

30명 미만입니다.

2박3일로 30명 미만.

30명 정도 됩니다.

어디로 가신지는 아세요?

주로 국내 남해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3페이지에 사학지원비에서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신여고 외 12개 학교가 현안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신여고 외 12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사학지원비 사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내역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복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사립학교지원 초ㆍ중 10개 학교 2억 6,4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에 이것도 건설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있던 현안사업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노후화장실 개선 및 확충공사 공립 34개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노후화장실 개선 및 확충공사 사립학교 10개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아까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은 당연히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장 연설이니 훈시니 그 지적을 내가 하면 지적이고 남이 하면 훈시라고 본다는 그 사고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여기서 물론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상관이 없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당연히 저는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부든 저희 위원이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이를 갖고 따진다 하면 교육위원회 나이 제한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이 다 나이 갖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 동의를 하시니까 지금부터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아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상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 같은 것 하시죠?

네.

그것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물론 예산은 지금 각 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사전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각 기관별로 올라오고요. 물론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옵니다마는 저희가 또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 시책사업이나 이런 우선순위로 또 전체 예산규모에 맞춰서 각 기관과 협의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범위 내에서 급한 것부터 또 교육적으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시급성 또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같은 것도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하셨겠죠?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각각의 사유는 다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준이 미달되는 것은 안하고 그렇죠?

네.

이것이 타당성 검사가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119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통계로 볼 때요.

네.

우선순위도 정하신 거고요. 그죠?

네.

제가 대청초등학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대청초ㆍ중ㆍ고 통합학교. 국장님 거기 잘 아시죠?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이게 대청초등학교예요. 이것은 그 외 영흥중학교 이거는 청라초등학교 굉장히 학교가 호텔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 없습니다. 초현대식으로 잘 짓는 거예요. 교육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백령종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아요. 대청초등학교에 주민들한테. 어제는 대청초등학교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그러한 도민의 소리를 봤어요. 신문에 난 거를. 근데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학교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그러한 사실이 또 신문에 게재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어떤 제약 조건이 따르더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용액도 119억이나 있고 또 사고이월 수십억 있는데 참 이 학교를 보면 굉장히 아주 안타깝고 굉장히 딱합니다. 며칠 전에 김영태 위원님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18억 원 계정이 된 것으로 알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억도 10억은 폐기물처리하고 하면 몇 억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시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잘 살펴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내에 시설 환경은 아마 다른 시ㆍ도를 앞서 선도할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청사환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학교건물이라든지 내외적으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봐서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옥에 티가 있다면 대청초등학교가 옥에 티에요. 그러니까 이 옥에 티를 닦아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다 교육투자지만 어떠한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육 학습활동 면에 좀 비율, 비중을 많이 생각하셔서 제가 선거운동을 다닐 때 보면 그 분들의 화두가 첫째 화두가 학력향상이었어요. 그래서 학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좀 비중을 많이 두셔서 시설환경예산 따지면 비교도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액수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최대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유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교장선생님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학교 사업하는데 사업에 입찰제도가 있죠?

네.

그 입찰이 단위사업 얼마 이상을 전자 입찰하는 겁니까?

지금은 물품은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견적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러 가지 교육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최저입찰가격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역기능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여론을 학교현장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적정액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도 마찬가지에요. 급식도 최저입찰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모두가 교육을 잘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하셔서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공급하자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너무 깎아버리면 부실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교육을 잘하자는 것은 인천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인천의 학력향상을 시키자 그건 누구나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현장에서 교육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이고, 그런 교사들인데 현재 그 교사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판단을 하신다면.

글쎄 그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여론수렴을 하셔서 무조건 질책하는 것보다 어떠한 칭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지도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 예를 들면 청렴명함, 청렴포스터, 청렴플래카드 그 다음에 각종 감시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이것이 얼마나 청렴도에 대한 교원비리에 대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효과가 많아서 그것을 하셨다고 보지만 물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방법이겠지만 어떤 그런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보다도 다른 면에 다른 자정능력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방법과 그런 교육의 연수기회를 주시는 것도 참 좋지 않는가 해서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감시체제하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해도 좋지만 저는 아직까지 경험에 의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감시한다, 좋죠. 그러나 그러한 감시체제하에서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런 실효성도 좀 생각해보시고 무슨 사건이 나면 그냥 그쪽으로 몰려서 외양간 짓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외양간이 잘 지어지면 좋은데 자칫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주체자들한테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새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사회에서 1, 2%, 아주 미세한 한두 명의 수천 명의 조직원들 중에서 한두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를 더럽히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두 명이 전체의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이것을 여길 때에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들을 잘 고려하셔서 제가 5개 교육청 결산심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일깨워주는 것을 봤어요. 저는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교육사업의 예산을 편성, 교육사업을 설정할 때는 아주 자세히, 아주 세밀히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교육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노력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잘 정성들여서 가져온 교육계획들은 좀 존중하셔서 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삭감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셔서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청초등학교 말씀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공사가 착공됐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초등학교가 낡은 교사를 헐고, 대청중ㆍ고등학교 운동장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하고 당초와는 다르게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오래 갈 수 없고 그럼 자꾸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제기하도록 학교 측에다가 정 안 되면 중ㆍ고등학교에다가 고집할 일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현 위치에 다시 지을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학생들에 대한 수업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임시 교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문제가 많습니다. 약 15억 이상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어야 되고,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 싣고 나오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민들과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러한 부담 없이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선 표집으로 사진을 수집한 거예요. 좋은 데만 고른 것 아닙니다. 정말 다른 학교는 호텔 같아요. 참 멋있는 학교인데 유독 하얀 집 대청초등학교는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하셔서 선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성남발 모라토리엄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채무 지체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여튼 포커스는 우리 인천교육을 잘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도록 모두가 잘해서 우리가 모든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시키도록 다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 안하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63쪽이요. 자체 감사활동에서 운영비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42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감사관이 몇 분이였죠? 그리고 수당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감사관실에 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담당관꼐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호근입니다. 시민감사관이 5명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이고 수당을 한번 참석하시면 얼마씩 드립니까?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7만 원씩 5명이시구요. 그러면 한 번 나간 겁니까? 회의를 한 번 한 겁니까? 수당이 42만 원이면 5명이면 35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다 참석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참석하신 수당입니다.

그렇습니까. 시민감사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시민감사관이 우리가 자체 감사활동을 하는데 주로 참관을 하셨습니다.

참관을 할 때 연간 두 번의 참관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회의비가 수당으로 나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4쪽 공무원청렴도제고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전금에서 교육복지예산집행 모니터단 급양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1,007만 2,000원인데 집행액은 22만 9,000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고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예산집행 모니터단은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교육복지예산이 전국적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무원 45명, 민간참여자 24명해서 69명을 모니터단으로 위촉을 해서 2009년 6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활동횟수는 전체적으로 29회 정도 했고요.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현지 시정 28건, 기관 주의 1건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요. 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1,000만원이 공익신고보상금입니다. 이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고 들어 온 것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1,000만 원은 공익신고보상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급양비로는 49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잡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액수가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전체액수인가요? 1,000만 원이.

전체 우리 예산이 1,000만 원 뿐이 못 잡혔습니다. 좀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것뿐이 예산을 못 세웠고요. 뭐 신고금액에 우리가 판정을 해서 최고 20배까지 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부족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이요. 국장님, 사립학교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98쪽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와 관련된 사업집행내역인데 사립초등학교 현안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이었죠?

영화초등학교입니다.

영화초등학교 어떤 사업이요?

경영평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밑에 사학기관경영포상금 2억은 따로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내용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억 5,000은 5개 학교에 대한 현안사업비 지원입니다.

그것관련 자료 좀 주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학기관 경영평가포상금 2억 여기에 대한 이미 지급이 다 끝났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사학기관에 대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잡혀있었던 것을 사학기관의 재정효율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 된 사학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포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학기관에 여러 가지 재정운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그 부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한배 반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2억이 지금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어느 학교였는지요?

고등학교 7개교에 나갔는데 송도고등학교가 4,000만 원, 영화정보고등학교가 3,000, 서인천고 3,000, 대인고 2,000, 인항고 2,000, 중앙여상 2,000, 인하부고 4,000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7개 학교에 차등 지급했죠? 차등지급한 기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 있죠? 자료로 주시죠. 질문이 많으니까요. 어쨌거나 저는 포상에 대해서는 포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서 포상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포상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던 간에 개인의 포상이든 마찬가지로 기관의 포상도 마찬가지로 보여 지고요. 특히 사학기관 요즘 인천외고 사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단순히 성적조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런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학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제가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그냥 마치 예산 퍼주기 식으로 그동안 해왔던 관성적으로 대충 나눠주는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퍼주기 식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잘하는 데에는 그만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301쪽 예산관리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보전금, 예산성과금 2,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이 없어요. 교육재정 효율화 업무추진 및 예산성과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또 담당자 협의회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과금이 업무추진비랑 다르지 않나요? 업무추진비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여비, 인건비. 제가 볼 때 이 예산과 관련돼서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거의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을 쫙 나눠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보전금으로 예산성과금으로 또 잡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여비나 인건비,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일상적인 경비이고요. 보전금은 각 일선기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그런 수범사례들을 찾아서 포상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위 말하면 본청, 지역교육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일반학교까지 다 포함입니까?

일선 학교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학지원에 관한 포상하고 이거 관련된 누구한테 어느 기관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좀 보게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296쪽. 이렇게 쭉 지금 일련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 다 교육지원과가 포상금 그런 성격에 일맥상통하는 예산과 결산의 내용이 비슷한 유형의 집행내역을 제가 질문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타운영비지원 296쪽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재정운영효율 우수교에 1억 8,9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 사학이 아니죠? 공립이죠? 어떻습니까?

최우수교가 3교, 우수교 3교, 장려교해서 18개교가 나갔습니다. 학교이름을 다 불러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많으면 부르지 마시고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 공립에 대한 재정효율 우수 운영교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학에 대해서도 사학과 또 공립학교가 재정효율화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 선정기준 또는 평가기준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 기준하고요. 분명히 사학은 사학대로의 수익용 재산을 갖고 있고 수익용 재산을 얼마나 잘 운영해서 학교에 소위 말하면 재산전입금을 갖고 오는가 그것도 평가기준이 되죠. 일반 공립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평가기준이 당연히 공립하고 사립하고 달라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관련돼서 평가기준 및 여기에 대한 재정효율화 우수교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303쪽이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여기도 사학지원비입니다. 사학지원비해서 명신여고 외 11교가 있어요.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죠, 하셨죠?

네.

저도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3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본 예산이 2억 4,780만 원에서 추경해서 1억 7,87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감액사유가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남거든요.

감액사유는 2009년도에 소송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좀 적었고요. 또 이에 따른 수임료와 자문료를 줄 필요가 없어져서 추경 때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교원단체관리 국외연수 1회해서 340만 원 이건 누가 어디를 간 겁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서 전국 시ㆍ도에 교직단체 업무담당자 1명씩을 교과부가 주관해서 간 내용입니다.

교원단체관리인데 교원단체관리랑 이런 국외연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교원단체 담당자 중에 한 분이 국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거죠. 교과부 주관하는 교원단체,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국외연수가 됐든 교육이 됐든 교원단체 관련된 연수였나요?

그렇습니다. 교과부의 관계부서에서 해외에 그런 유사한 업무에 대한…….

제 질문의 의도는 포상성이었습니까? 유관된 연수차원의 국외연수였습니까?

후자입니다. 포상의 성격이 아니라 외국의 그런 사례를 보고 연찬하는 그런 연수였습니다.

관련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320쪽, 제가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학운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운위와 관련돼서 유일하게 법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 연수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굉장히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학운위가 지금 제도적으로 생긴지 14년차인데 여전히 매년 한 두 차례 하는 더군다나 학운위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그 정도로 그치고 있고, 그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에 소식지 제작이 있고요. 연수 말고 소식지 제작이 1,220만 원, 2회 제작을 했죠?

네.

1만 2,000부이면 이것을 제작을 해서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00만 원 소요했는데 소식지 및 운영사례집은 발간을 1회 했고, 6,000부 1,800만 원 약 3,000만 원을 소식지 및 운영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썼습니다. 이게 활용도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해서 정말로 이게 현장에 학교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인쇄물로 받자마자 캐비닛에 들어갔느냐 중요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운영소식지는 인천 각급학교에 모든 운영위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연 2회 발행해서 각급 학교를 통해서 전체 운영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사례집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씩 발행해서 학교별로 또 운영위원들에게 다른 학교는 어떠한 운영사례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자료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 소식지나 운영사례집을 여러 차례 받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종의,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운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 또는 어떤 테마별 연수 이런 자료집을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이 저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것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 만들어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 그 내용 뻔하잖아요. 학교로 때가 되면 보내서 운영사례 관련된 것 있으면 보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사례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할 때는. 학교현장에서 사실 학운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만들어 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배포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례로다가 학운위 위원들한테 와 닿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학운위 활성화 관련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교육과 연수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집 조차도요. 학교에서 만들어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냅니다. 뻔하잖아요. 자료 만드는데 귀신들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희 위원님.

위원님들 하시라고,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복지재정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관련돼서. 국장님, 지금 또 제가 자료 보니까 심각하네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가 잘했니 어쨌니 해도 예산 없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거의 전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 중에 4, 5%만 학생들 수업료에 의존하고 95%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법정전입금 어느 정도 밀려있어요?

지금 퍼센티지로 는 전체 올 거에 약 18% 정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5,158억 중에 약 930억이 왔습니다.

네, 그렇죠. 5,158억이 들어와야 되고 작년에 4,06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930억,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작년에 그때가 딱 1년 전이네요. 9월 상황에 그때도 760억인가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왔어요. 18% 들어왔고 지금 현재까지 4,200억 이상이 또 안 들어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정전입금은 어떻습니까?

비법정전입금은 약 48%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저한테 준 것은 19%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9.2%.

그것은 전체 합계가 그렇습니다.

52%가 들어왔네요. 비법정전입금은 52.6%가 들어왔고 전체가 177억 가운데 93억 정도가 들어오고 52.6%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가 가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비법정전입금 많이 주는 얘기만 자꾸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150억 대 177억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액수도 액수이지만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비법정전입금 못 주는 것 갖고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비법정전입금 177억 중에 52.6% 이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 정도면 그만큼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법정전입금을 그렇게 줘야 돼요. 퍼센티지로 치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법정전입금 돈 없으면 못줍니다. 밥도 목 먹는데 케이크 달라고 하는 거라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내년도 이거 하반기에 우리 교육사업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거다 라는 거죠. 당장은 우리 금고에 돈이 있으면 어떤 불편함 못 느끼지만 당장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 어떻게 하시 것입니까? 지금 시에 교육협력관도 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선거 끝나고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는 데도 못 준 것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지금 시에서도 재정 형편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하는 대로 나름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정실무협의회까지 열리고 저희 관계관도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늘 얘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우선은 시도 가진 게 없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답답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가서 거의 집중적으로 전입금이 넘어왔습니다. 금년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싸놓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희도 실무자들끼리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러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부분이 앞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전입금 연말에 몰아주기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실무자들이 가서 사정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당연히 저는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시의회로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훨씬 더 시의 행정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의 모든 그 동안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교육감님한테도 엄청 얘기하고 그래도 시의 공무원을 불러서 얘기할만한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안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일선의 집행부에서 받아야 될 책무는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거의 정말 5, 6개월 싸워서 받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장실에 가서 드러눕지만 않았지 그 수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 주경기장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울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육을 앞세웠어요. 복지다 내세웠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교육을 제일 뒷전으로 미루어요. 그 부분에 우리 교육청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허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상 하고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되고 사회자한테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노현경 위원님이 전입금 문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애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해요. 다행스럽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속해 있고 교육지원관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문에서 이 법정전출금을 시 쪽에서 보면 전출금입니다. 2010년 예산액이 얼마냐 물었더니 4,237억이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상반기 전출금이 얼마가 되느냐 946억이다. 그러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22%다. 그러면 미전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78%다. 그러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그런 것을 위해서 상반기 70% 해주고 하반기에 30%를 해주어야 학교신설도 하고 학교환경개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하나 정산금이라는 것도 있죠. 2006년, 2007년에는 자기들 정산이 끝났고 2008년도 것이 지금 현재 미정산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28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 줄 거냐. 그 다음다음 연도까지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법정전출금은 얼마나 되느냐 9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전출금을 이렇게 다 못 주는 입장에서 비법정전출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우선순위를 법정전출금 지원을 다 정산해주면서 비법정전출금도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제가 오전에는 법정전출금을 가지고 따졌고 오후에는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관계를 따졌더니 아직까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전출액이 얼마냐 1,818억 지금 69%가 미전출금이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 465억에다가 매년 200억씩 해서 2015년까지 해결해주겠노라.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그 전에 노현경 위원님이 늘 주장하듯이 아까운 돈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에 주냐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지방 시ㆍ도세의 5% 이렇게 해서 받아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관만 했다가 주는 것, 그러니까 발상을 그렇게 하고 지금 송영길 시장님이 교육시장을 표방하고 당선이 된 분입니다. 교육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명문학교 10개교를 지원하면서 한 학교 당 50억 원씩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시장으로 된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기대가 큽니다. 우선 법정전입금, 전출금 이것 해결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경인방송에서 잠깐 제 말을 멘트를 따 가지고 나오고 노현경 위원님이 여기서 주장한 것도 일간 신문에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협조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다행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계속 시정 질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문제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받아낼 것 받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 남으셨으면 마저 하시지요.

교육시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53쪽, 학교 일반시설에서 명신여고 체육관 보수에서 1억 8,000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실무적인 것 잘 아시지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신여고는 체육관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새고 페인트 부분이 노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 주십시오. 명신여고나 인천외고는 특별히 제가 주시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 썼던 거 몇 년 동안에 집행된 것 짚어야 되겠다 싶거든요. 관련되어서 명신여고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세부적인 내용하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2쪽, 영화여자정보고 개축공사 설계비 이 사업을 보면 사학지원비로 처음에 78억을 잡았는데 설계비만 1억 9,600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76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 사유를 보면 영화여자정보고 개축이 문화재 심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화여자정보고의 개축공사는 우선 이 재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집행하는 돈이 설계비하고 시설비 중에서는 일반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시설비하고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상당 기간 동안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만 시설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어도 자연스럽게 순수한 공사비용은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2009년도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2010년도 결산이 아니잖아요. 2009년도 결산이면 2008년도에 올라온 것이고요. 이 사업이 추경으로 잡혔나요. 추경 이게 2차였습니까? 1차였습니까? 78억이.

2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2011년 2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1억 8,600에 대한 설계비만 지금 집행이 된 것이고 2010년도 현재 공사 및 집행이 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BTL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385쪽. 제가 동부나 서부교육청할 때 이 BTL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서부나 동부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수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첫날인가 교장선생님들 말을 안 듣는 관리소장이 있다 라고 해요. 그런데 BTL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있어 가지고 제가 개선 작업을 했고 7, 8개월에 걸쳐서 많이 개선작업이 됐고 성과위원회도 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까? 서부하고 동부는 들었고 본청의 경우에.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BTL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현경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희도 공부를 하고 많은 질타도 받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BTL에서 타 시ㆍ도보다는 저희가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했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본래 점검계획은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 점검체계를 갖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그 부분이 체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가 갖추어졌음에도 그런 모든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 체계에 의해서 하자라든지 무슨 불만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저희가 많은 지도를 해도 학교 측에서는 그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개선작업에서 한 것이 있었어요, 통합관리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거든요. 통합관리시스템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용자 및 관리자 및 우리 교육청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그 관리체계를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갖추어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잘 되어야만 한 달에 한 번 실무협의회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는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그것이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우선은 각각의 채널이 다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자가 생겼다든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선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장에 있는 작업을 할 사람한테 거기로 우선 입으로 구두로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다시 말해서 서부, 동부, 본청 전체 26개, 26개 아니지요. 지금 몇 개입니까? 29개인가요? 29개 학교에 통합관리시스템 다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얼마 안 되는 시설과 직원이 매일 현장 가는 것도 힘들고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는 나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면 이용자는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 문제 있다. 그러면 실시간 체크해서 이것은 1시간에 전등이 나갔거나 단수가 되었거나 조치하고 그것이 보고가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앉아 가지고 이 학교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고쳤고 이 학교에는 뭐가 있었고 이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측과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자주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극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얘기해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된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키워드인 거 같아요. 그것을 잘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또 실무자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이용자 어쩌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요. 학교의 관리자들도 그렇고 만나면 오픈라인으로 하는 것이 익숙해져 그렇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빨리빨리 지적을 하고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 다 주어야 돼요. 그래야 긴장을 하고 관리 운영을 더 잘 하고 관리 운영 엉망 되는데 예산주면 결국은 예산 낭비이고 교장선생님들 학교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더 많은 신경 써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충분히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행정관리국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행정관리국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상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진행 방법 또 질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아량을 가지시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서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조금만 늘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잘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라도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통적인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신 국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 위원 여러분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좀 더 준비를 해주시면 결산이라고 너무 루즈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오늘 나온 얘기를 예산 운용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서 사진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기쁩니다. 이런 위원님이 많이 나오시면 더 우리 의회가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국소관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