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재원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강인모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안총괄표,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ㆍ세출결산안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181억 3,702만 1,000원으로 5,502억 6,931만 9,000원을 실수납하고 4,373억 8,98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95억 9,789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11억 4,9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서 9쪽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6,181억 3,702만 8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02억 6,931만 8,589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3,685만 9,702원이며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억 9,612만 9,966원과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072만 9,736원이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으로 1,426억 8,517만 7,137원이며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과 이월금을 제외하고 반납액을 더한 금액으로써 2008년도 총 수입액 4,086억 3,533만 758원에서 총 지출액 3,696억 1,846만 600원과 이월금 348억 9,740만 1,820원을 제한 후 반납액 559만 7,200원을 더한 41억 2,506만 5,5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348억 9,740만 1,820원은 모두 계속비이월액으로 1호선 송도 연장사업에 249억 5,920만 9,100원,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 41억 9,531만 6,080원 그리고 2호선 건설사업비 57억 4,287만 6,640원이 200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전입금입니다. 지하철 건설은 국비와 시비가 6:4의 비율로 매칭되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기 확보된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시 예산액 시비전입금 예산현액은 1,692억 648만 2,000원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350억 8,600만원,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253억 7,2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35억원, 건설부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 지원자금 372억 8,282만 3,000원을 합한 1,012억 4,082만 3,000원을 교부받았고 시 예산 부족으로 교부액 일부를 조정하여 1호선 송도 연장사업비에서 167억원,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 20억원, 2호선 건설사업비 중 492억 6,565만원을 합한 총 679억 6,565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이 미교부된 시비는 원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향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연계된 신복지하차도 건설 수탁사업비와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본부로 납부한 2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잡수입으로는 기록물 정리 및 불용품 매각대금 366만원, 신복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공무원급 수탁관리비 4,400만원, 현장설설명회 도서 판매대금, 위탁공사비 정산금, 지장물 이설비 정산금 등의 기타잡수입 2억 3,222만 6,779원을 합한 총 2억 7,988만 6,7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도시철도건설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에 341억 1,2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 677억원,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562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1,700억원으로 총 3,28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는 기 확보된 국비에 대응하는 시비 매칭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산으로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30억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증권은 도시철도 공채 매출금액으로 총 544억 7,731만 5,000원에서 4,203만 3,250원을 중도 상환하고 544억 3,528만 1,75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마치고 설명서 15쪽에서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6,181억 3,702만 820원으로 이 중 4,373억 8,983만 3,574원을 지출하고 1,095억 9,789만 2,693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1억 4,929만 4,55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과 시비교부금 조정에 따른 불용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 180억 2,150만 5,479원,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2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492억 6,565만 6,000원, 우리 본부 관리운영비 6,396만 5,33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7,608만 1,460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5억 5,043만 5,798원, 중앙정부 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7,165만 486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679억 6,565만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교부된 시비 매칭분으로 2010년 제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건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94억 9,569만 5,100원 중 각 분야 공사별 집행 및 관리비로 1,011억 3,215만 7,571원을 집행하고 303억 4,203만 2,050원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180억 2,150만 5,479원입니다. 집행잔액에는 토목, 신호, 통신, 기계설비, 건축, 전기공사 준공과 전동차 제작구매 완료에 따른 순 집행잔액의 시비 일부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16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역부터 인천 부평역까지 총 2.37㎞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설치하는 건설사업과 부평구 갈산동 신복사거리 일원에 대한 지하차도 수탁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1,000억 431만 6,080원 중 759억 5,597만 5,820원을 집행하였고 220억 4,834만 26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 예산 부족으로 교부받지 못한 시비 20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으로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총연장 29.3㎞ 정거장 27개소를 건설하는 인천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 6월부터 공구별로 착공되어 시행 중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설계용역 및 차량운행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2,890억 7,620만 6,640원 중 1,826억 1,918만 257원을 집행하였으며 571억 9,137만 383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고 시 예산부족으로 교부받지 못한 시비 492억 6,56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업무추진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청사시설 관리 및 용역,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국외여비, 도시철도 건설 지원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 8,733만 6,000원 중 5억 722만 67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영상물 제작 용역비 1,615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6,396만 5,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쪽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67억 4,663만 9,000원 중 66억 2,573만 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090만 8,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까지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3,227만 8,000원 중 5억 7,710만 5,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17만 2,5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서 32쪽까지의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공기업경상ㆍ자본전출금, 직원들의 맞춤형복지 재원부담금, 중앙본부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지방채증권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715억 9,455만원 중 699억 7,246만 3,716원을 집행하였으며 적용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6억 2,208만 6,28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9회계연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철도본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이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수도 인천 건설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송도 1호선 연장사업 서울지하철7호선, 도시철도2호선 사업과 관련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시비 전입금, 국고보조금, 차입금, 도시철도공채 발행에 따른 세입, 수탁사업비, 이자수입 및 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에서 1,095억 9,789만 2,693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하여 11.5%인 711억 4,929만 4,5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용은 설명서 16쪽, 21쪽, 23쪽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과 서울지하철7호선의 인천지역 연장사업, 도시철도2호선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부족으로 인하여 679억 6,500만원과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의 원활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사항이기도 한데 10쪽에 시비 미수납액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시비 미수납된 부분은 우리가 국고를 받아서 매칭으로 시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679억 정도의 시비 교부가 실제 자금배정에서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시비 범위, 현재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집행에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되면 국고 보조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서를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시비를 매칭을 안 해주면 국비에서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제 금년 연말쯤 되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꼭 금년 안에 확보가 돼야 내년에 국고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 당장은 지장이 없는데 내년부터 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공사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기이 이월된 예산도 있고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많은 물량들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꼭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는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3차 추경에 반영을 할 건데, 3차 추경이 예정돼 있나요?

정리추경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의 예산이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은 인천에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항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670억 정도가 미지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많고 또 더군다나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문제와 맞물려서 보조경기장까지 하면 그런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무조건 돈을 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014년 당초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경우에 통상 한 구간별로,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2호선 같으면 한 7, 8년 걸리는 게 통상의 예 아니겠습니까. 통상의 예라고 보는데.

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안게임 때문에 2014년까지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데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기존 도심하고 서구 주경기장하고 관련되는 그런 공사구간은 빨리 하되 기타부분, 예를 들자면 서구청 북쪽지역으로 해서 아라뱃길부터 해서 저 검단신도시는 아직 요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그래서 그 구간이라든지 또는 남동구 쪽으로 해서 저쪽 어디야 맨 끝에 공원, 인천대공원 그 앞까지 그런 데는 사람이 아직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런 쪽은 약간 좀 연기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1호선 자체도 도시계획상에 보면 1호선도 검단신도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보다 합리적인 시기조정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초년도에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년, 내후년도 되면 이게 사실 계속 달라고만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좀 도시철도건설본부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완충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참 감사드리고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신교통시스템이고 인천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전철입니다. 그 다음에 2호선과 관련된 노선주변을 보면 우선 구도심을 통과하는 구간과 또 우리가 도시철도를 보면 주로 남북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2호선은 어떻게 보면 서구 쪽하고 이쪽 남동구하고 연결하는 동서축 개념도 되고 환승체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편한데 도시철도가 된다면 그 부분은 완전히 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서구에 유치가 되니까 그 부분도 또 같이 연결해서 경기 이전에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호선을 물론 구간별로 잘라서 하면 재원상으로도 참 좋은데 경기장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구간입니다. 검단신도시 쪽도 보면 지금 물론 LH 쪽에서 자금사정, 도시개발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1단계는 하는 것이 확실하고 2단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단위 도시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서구 쪽에서 접근하는, 저쪽 검단 쪽에서 접근하는 서민들도 또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근접으로 보면 어느 노선하나 빠질 것은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보면 차량기지가 우선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대공원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부분은 좀 나중에 하자 참 좋은 말씀인데 기술적으로 이게 차량기지가 거기 있다 보니까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저쪽에 오류지구에 주박기지가 거기에 또, 거의 차량기지나 다름없는 주박기지입니다, 그것도. 2호선 자체를 보면 상당히 긴 노선이고 신교통이다 보니까 주박기지도 하나의 차량기지나 다름없는 것이고 거기도 또 기능상 꼭 필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에도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그래서 2호선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연일 건교부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이런 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하여튼 최대한 받아내는 게 하나의 주목적이고 또 도시철도 자체에서도 예산이 불요불급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아이디어 짜내고 지금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계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재원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인천메트로라든지 앞으로 운영권을 받을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단위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게 되면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가가치, 여타의 개발이익이 시의 예산으로 충족이 돼서 사업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예산 세울 때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측면에서 공부하느라고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안 계셨죠?

네.

신복지하차도 건설 수탁사업비가 21억 4,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타잡수입에 4,400만원 따로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사항별설명서 11쪽이죠? 위원님.

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넣지 않고 따로 잡수입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신복지하차도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2호선 건설 현장설명회 도서 판매대금이라든가 기타 간석오거리 출입구 전기공사 하자보수 부분, 송도 연장선 부분 이런 다른 지하철 전체에 대한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똑같은 LH로부터 수탁비 받은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신복지하차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무원급이 있습니다. LH에서 받아내는 4,400억, 공무원급은 우리가 감독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40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4,400만원.

그러면 신복지하차도 수탁사업비가 21억 8,600만원 합계가 되는데 세출은 21억 9,100만원, 582만원이 차이가 나요. 세출은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수탁사업비를 합한 것 말고 582만원이 또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수탁사업비.

그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잡수입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잡수입 중에 현장설명회 도서 판매대금이 있습니다. 지하철2호선 건설할 때 1억 500만원 이 내역이 무슨 내역입니까?

몇 페이지?

기타잡수입 중에 2억 3,222만원 중에 도서 판매대금이 있습니다.

2호선 현장설명회를 하게 되면 설명회 도서를 우리가 배부해 줍니다. 그것을 그냥 배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업체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게 1억이 넘습니까?

네.

제가 지하철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지장물 이설 위탁공사비들이 정산금으로 KT, SK 또 1호선 토목공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받아서 한 공사 중에 남은 정산분을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나 뭐 이렇게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안 하고 잡수입으로 잡아서 씁니까? 따로.

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죠. 번 돈에 대한 정산금이라 처리를 잡수입으로 잡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공무원 시찰금 부분이 있습니다. 26페이지에요. 5,400만원 잡아놓고 2,498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한 40% 정도 쓰셨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세부내역을 뽑아서 봤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덴마크 이런 해외 경량전철 운영하는 도시나 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철도건설본부만 가셨었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추려서 갔습니다, 해당되는.

이게 2010년도 예산부분 추경에도 나오는데 그때도 잡아놓은 거는 6,000만원 잡아놓고 이번에는 예산액을 보면 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전문가도 한두 명 데리고 가시고 꼭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시의원들도 실링이 있습니다. 각자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철도본부에서 대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같이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고 필요한 것을 잘 알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공구로 했던 건지 혹시 아십니까?

15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2호선은 몇 개 공구로 하고 있죠?

16개 공구로 연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7년 걸렸는데 이것은 뭐 3년 안에 다…….

1호선하고 다른 점은 1호선은 중량, 가운데 중자 중량전철로 하다보니까 폭이 구조물들이 상당히 커집니다. 또 터널하게 되면 터널도 커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2호선 같은 경우는 경량이다 보니까 작습니다. 역사도 4량 최대…….

네, 좋습니다. 그러면 1호선과 2호선을 비교해 보면 공사비 절감은 2호선이 다공구로 하기 때문에 절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분할해서 절감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경량전철이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1호선을 4개 공구로 했을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관리비라든지 시민의 불편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엄청난 공사비가 될 거고 동시다발로 이것도 정상적으로 4개 공구, 5개 공구로 하면 7, 8년 걸릴 거 이거 뭐 3년 안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더 잘된 거다. 1호선 할 때는 잘못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지하철 공사할 때는 다공구로 해서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게 공사비가 절감되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데도 빨리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이 좋은 방법 같다고 생각돼서 여쭤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679억 6,500만원 불용처리해 놨잖아요?

네.

3회 정리추경 들어가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꼭 위원님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가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봐달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요청을 해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국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좀 한 목소리가 되어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경기장하고 2호선은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주된 발표를 했는데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되겠죠. 집행부에서는 오죽하겠어요. 다 여기저기서 가렵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 쪽을 도외시할 수도 없고 또 목표는 있고 괴로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더라도 자구 노력도 함께 하시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 보여지는 것도 다, 좀 달라졌구나 열심히들 한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이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해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하지 뭐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복지부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는 하여튼 다방면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마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열심히들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현재 2호선 전체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7.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 사업은 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현 집행부도 2014년 아시안게임 준공 이전에 개통하는 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2호선 사업만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또 국비 매칭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아시안게임 준공 전에 예정대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7호선 연장구간이, 2호선 사업이 최종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시안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인천시민들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든 어디서든 교통 편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7호선 연결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20억, 지금 시 자금을 받지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서, 지금 2013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 7호선 연장구간.

부평구청역까지 ’12년 말까지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우리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석남 환승역까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제갈원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아시아경기대회 특수를 노리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여러 가지 개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2호선이 다소 국비 지원 마감 시까지 좀 이자가 생겨도 시민의 편의나 개발유발효과에 버금가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편하게 미리미리, 매도 미리 맞는 게 좋다고 그런 말씀을 가감 없이 해 주셔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토론도 함께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도시철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5쪽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2,970억 1,002만원보다 175억 1,417만 6,000원이 증액된 3,145억 2,4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증액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금액 편성과 도시철도건설 부채 이자상환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LH공사 등 사업시행자 부담사업인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일반부담금과 기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와 도시철도 공채 초과매출에 따른 세입발생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6쪽의 기능별세출총괄표와 867쪽의 조직별세출총괄표 그리고 868쪽 및 869쪽의 성질별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7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전입금의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본예산액 15억 9,700만원보다 13억 300만원이 증액된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기타이자수입은 자유입출금통장과 세입ㆍ세출의 현금이자수입 금액으로 본예산액 2만원보다 58만 4,000만원이 증액된 6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과 국시ㆍ비 사용잔액을 제한 잉여금 발생액으로 15억 5,659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1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시에서 교부해 주는 전입금으로 도시철도건설 부채 이자상환은 2009년 12월 28일 인천2호선 건설사업에 210억원과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에 30억원 등 공자기금 240억원을 차입함에 따라 금년도 이자부담액 8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3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비는 금년도 국비 추가 확보 금액 43억 4,4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 금액으로 24억 6,016만 5,000원을 반영하여 174억 6,0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일반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로써 6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 연장사업에 국고보조금 43억 4,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343억 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공채 매출금액은 2010년도 도시철도 공채 초과 매출액으로써 4억 3,583만 5,000원이 증액된 374억 3,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단의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초과분에 대해서 7억 7,08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8,6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시비 선투입 금액을 반영하여 10억원이 증액된 56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금년도에 추가 확보한 국비 43억 4,400만원과 시비 매칭 금액 28억 9,600만원을 합한 7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에 20억원, 궤도공사에 47억 4,300만원, 신호ㆍ통신ㆍ전기공사에 4억 9,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검단신도시 주변에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금년도 사업비 66억원을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내여비에 27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65억 9,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본부 관리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10%를 일괄 삭감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경상경비 10%인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의 사무관리비는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에서 각 사업별로 경상경비 10%를 삭감하였으나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자문위원회 수당 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1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국외여비에서는 참가인원 및 단가조정에 따라 1,39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4,6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각 사업별로 경상적경비의 10%를 삭감하였으나 2호선 보상공고 등 신문공고료 260만원과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입비 95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에서는 319만 9,000원을, 국내여비에서는 3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2009년 11월과 2010년 4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본부 정원이 14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8억 6,6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원 147명에 대해서 휴가 및 파견자의 인건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급되고 있어 부족분을 본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편성내역은 882쪽 하단부터 883쪽 하단까지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3쪽 하단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관운영비에서는 경상경비 10%를 삭감하고 정원가산과 부서운영비에서는 정원 증가 및 공사시설2부의 기구 신설에 따라 각각 38만 3,000원과 243만원을 증액하여 총 2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경비 또한 인건비성경비로 공사시설2부 신설에 따른 직책급 경비 420만원과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4,48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도 인건비성 경비로써 인원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에 1억 603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금에 5,1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하단부터 8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도 각각 사업별로 경상경비 10%를 삭감하였으며 이는 정원에 따라 증액된 사항으로는 급량비 166만 5,000원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료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국내여비도 인원 증가에 따라 1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도 인원 증가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전화기, PC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1,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하단의 재무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회계전출금은 정원 증가로 인한 공무원의 선택적복지부담금 추가 부담금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의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공공기금관리자금 240억원에 대한 금년도 이자부담금으로 8억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철도 공채 374억원 발행 시 지급하였던 이자비용으로써 선이자 지급 후 집행잔액 684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89쪽의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송도 인천타워 연장사업은 송도 인천타워까지 연장 건설을 위해서 집행액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국비의 추가 확보 금액 43억원과 시비 매칭 금액 29억원의 증액 편성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으로 인천ㆍ서울ㆍ부천 3개 도시가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따라 연도별 집행액 및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5기 인천시정의 새로운 출발시점에서 제6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천시의 현안사항인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우리 본부에서 제안드린 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가 아니고 부탁이겠죠.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특별회계이며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약 5.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서울지하철7호선 국비보조금 등 4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시비 선투입금 10억원,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사업비 국비 매칭분 28억 9,6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에 7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신규사업비 66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879페이지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신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 계정한 예산액이 총 66억원이네요. 그렇죠?

네.

66억원이고 사업비는 3,462억원으로 지금 추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부담을 LH공사가 100% 앞으로도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연차별로 재원을 저희한테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내년부터는 기본조사실시설계하고 설계감리,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LH에서 약속이 돼 있는 사항,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LH공사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889페이지요.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도시철도1호선 송도 인천타워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동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송도연장선까지 지금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평균 승객 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관계관과 협의) 그것은 인천메트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트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자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실제 운행되는 사항을 보면 탑승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데 한 6,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죠?

네.

전체 6,000억 정도 소요됐는데 실제 그것이 건설되고 나서 사람들의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운용상에도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고자 하는 곳에다가, 지금 송도의 인구가 해 봐야 전체 인구가 한 3만명 정도 내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 인구가, 그것에 비하면 우리 송도신도시가 가지는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넣어야 될 시설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어떤 시기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지나친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6,000억이라는 재원을 들였지만 실제 한 차량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명 내외, 한 량당 10명 내외의 승객이 있는 것으로 평균 잡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아까 결산시간에 보고도 하셨지만 한 개 정거장이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8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151층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도 짓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현재 또 아직 바닥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부분이. 지금 매립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가고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꼭 지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계획상 했기 때문에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시기조절을 하셔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협의 진행해 나가면서 판단할 부분이고 기존에 송도까지 들어가는 연장선에 현재 지금 인원이 한 10명 정도 탑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도시철도는 향후 교통수요를 한 30년 이상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교통수요 최종 연도까지 해서 따져서 BC분석이 나오고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연도지만 국제도시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그 인원은 충분히 교통수요에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장선 부분도 경제청에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교통수요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향후계획까지 다 보고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물론 초기연도에는 수요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중앙정부에서 또 경제성 분석까지 다 거쳐서 나오면 승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연장선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곧 떨어질 단계인데 기존에 남은 재원이 300억 정도가, 기존 송도 들어가는 연장선을 하면서 공사비 잔액이 3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중앙에 반납하기도 참 어려운 얘기이고 그런 부분을 빼게 되면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손쉽게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경제청하고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교통로를 만드는 것은 꼭 지하철만이 운송수단이 아니라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신도시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토지비가 싸니까 지하철을 파는 것보다는 도로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그런 신도시를 만들 때 일단 도로를 까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 도로변에 뭐 상가도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토지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를 더 수용을 해서 도로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지하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 성 장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도시화의 진척 정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앞으로 빨랐던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선행조건을 했던 것이 현재 행정의 기본 틀입니다, 발전모델을 기초로 해서.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고령화 사회로 해서 앞으로 인구가 적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그 이전부터 인구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두 번째로 손꼽힐 정도로 빨리빨리 증가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인 투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인천시가 인구 증가하는 속도는 상당히 갭이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번 시설투자돼서 잘못 투자되면 그게 생각보다는 오랜 기간동안 공백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이런 것이 도시철도에만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아파트라든지 각종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단신도시에 들어간 도시철도 부분은 어차피 LH공사 자기네가 시기가 늦더라도 저질러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 비용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율도 상당히 높고 도로도 많이 뽑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충분히 쌓이면 그때 지하철은 또 대부분 굴착식으로 많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시기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의 사고인식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중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어떻든 기반인프라가 깔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인프라가 안 깔리면 개발을 유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립을 해 놓고 기업만 유치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도로나 상하수도, 지하철 이런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들이 깔려야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촉진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시철도는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제청하고도 신중하게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여기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부분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0조의 빚이라고 하는, 일반회계에도 2조 8,000억이 빚이라는 것이 개인도 사업하다가 미리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방에 투자해서 사업 잘못하면 집안 살림 어렵고 패가망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발전만 한다는 발전모델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계속 그런 쪽 부담을 가지고 가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시각을 가져야지 지금 같이 계속 치고 나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마치 막다른 기차가 돼서 나중에는 극한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시면서도 좀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부합되는 얘기가 잠깐 되겠습니다.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881쪽에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에 66억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882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10억 8,470만 9,900원 증액돼 있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882쪽 행정운영경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81쪽 검단신도시 도시철도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882쪽 행정운영경비 10억 8,000만원.

네.

말씀하세요.

검단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노선으로 건설이 됩니다. 우선 2호선에 완정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검단신도시 중심지역까지 가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1호선 계양역이 있습니다. 1호선 종착역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 중심까지 가는 노선 두 개 노선이 크로스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장길이가 14.02㎞이고 정거장이 7개소 그 다음에 주박기지 1개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계관을 향해) “저기가 없다. 전체 사업비.”

지금 답변 중에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데 신규사업 쪽으로 간 부분에 대한 것만.

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계관과 협의) (도면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1호선 남북축은 계양역이 종착역입니다. 여기서부터 공항철도하고 경인아라뱃길 이것을 동시에 고가로 해서 넘어가서 검단신도시를 거쳐서 검단신도시 1, 2단계 여기 이 색깔로 표시를 진하게 해 놓은 부분이 1단계이고 여기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 2단계의 중심지역까지 갖다 붙이는 안이 바로 도시철도 1호선 연장해서 가는 라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2호선이 여기 완정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따서,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검단신도시 중심지까지 연결하는 두 개 노선을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쪽 계양역에서 여기까지 가는 노선이 전체가 1호선 연장이 10.9㎞ 그 다음에 2호선에서 따 들어가는 게 3.12㎞가 지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조 6,140억이 들어가고 전부 다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66억 들어가는 것은 초기연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연도에 들어가고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나 LH에서는 도시철도가 돼야만 검단신도시가 살아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2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예산에는 125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인원이 2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 도시철도2호선이 착공이 되면서 거기에 감독, 관리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2명이 증가돼서 전체적인 운영은 14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22명은 신규채용을 한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온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오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채용을 좀 하고 다른 부서에서 유능한 경험 있는 직원들이 저희 도시철도로 배치가 된 겁니다.

22명이 전부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기술진들 기술직 공무원들.

기술진들이 그리 갔습니까?

네.

왔으면 그 사람 자리에는…….

다 지금 2호선 각각의 공구별로 감독을 다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검단신도시 도시철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LH에서 사업자, 시행자로서의 부담금이 66억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금액이 1조 6,000억이 넘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업시행자 부담금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뭐 이런 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민자사업들은.

지금 민자사업은 도시철도기본계획 지금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끝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타당성 검증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재정사업 같으면 국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을 받지만 이 부분은 타당성 검증을 안 하고…….

민간투자부분에서 부담금 들어오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 자체에도 안 넣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곧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재원별, 연차별로 분리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부적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또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금년 안에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도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LH공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안 승인요청을 지난해 9월에 한 줄 알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지금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늦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해 놓고 그동안에 중앙부처 22개 부처에 전부 각 부처마다 협의가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한 협의관계가 상당히 기간이 길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 지난 8월에 협의가 다 종결이 돼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각각의 의견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그게 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니까 곧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내로는 확정 고시할 수 있다 이거죠? 기본계획을.

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확정고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안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하면 이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정당한 겁니까?

금년 안에 그게 마무리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지금…….

아니,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고시단계만 있기 때문에 빨라야 10월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9월인데 한 달 정도면 고시절차까지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게 혹시나 만약 늦는다는 것을 대비해서 연말까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확정고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국가교통심의가 끝나면 확정고시 단계는 금방 되니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철도본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력운영비 문제인데요. 지금 경직성 경비10% 절감하는 게 전체로 보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10% 9억 정도 절감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2명의 증원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인력운영비가 늘었는데요. 이게 100%입니까? 22명분 증원에 대해서 100%로 이게 10억 책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여기 급별로 아니면 항목별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보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쟁점사항도 없고 그래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퇴실하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