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명근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959억 3,8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총 1,076억 9,185만 3,000원 대비 117억 5,32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청라ㆍ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고철 매각대금 등 잡수입을 19억 3,426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및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입은 6억 8,487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 예산안 245억 6,432만 9,000원으로 기정액 219억 1,729만원보다 26억 4,7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566억 2,508만 7,000원보다 75억 4,970만원이 증액된 641억 7,4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2,603억 5,0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2,691억 3,863만 8,000원보다 약 3.3%가 감액된 87억 8,793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요인은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소성 경비 등은 재검토 및 절감운영의 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약 7~10% 내에서 절감편성하였으며 내가천 하도정비사업, 삼동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강화군 소하천 정비사업, 계양산 등산로 정비 및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강화군 구제역 발생지역인 선원면, 불은면, 양도면, 하점면 등 4개 지역의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국ㆍ시비 매칭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91쪽부터 93쪽, 95쪽에 대한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은 245억 1,0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263억 3,841만원보다 18억 2,8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감액편성 요인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시 재정계획 변경으로 20억 2,750만원이 삭감처리됐습니다. 92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72억 7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청라ㆍ송도자원환경센터 고철 매각대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잡수입 증가로 기정액 163억 9,658만 3,000원보다 8억 1,0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271억 7,3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65억 2,323만 7,000원보다 106억 5,0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천 유지관리비, 침수해수사업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9억 5,106만 5,000원 신규 편성되었고, 93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158억 3,826만 7,000원보다 95억 7,720만원이 증액된 254억 1,5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209억 4,504만원으로 기정액 424억 5,439만원보다 215억 9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연희공원 조성사업,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사업 차입금이 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290억보다 220억원을 감액한 70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27억 5,2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잡수입을 8,2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9,8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문학공원 청학풀장 등 사용료 수입을 3,51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78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액 415억 8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444억 1,990만 7,000원보다 29억 1,0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예산절감으로 삭감예산 내역이 되겠으며 472쪽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 사업은 2009년도 국정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지원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은 환경부 직접 지원 국비사업으로 시비 9,800만원을 매칭하여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시 재원부족으로 8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국비 20억 1,250만원 삭감과 시 재원부족으로 우선 시비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475쪽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은 국비 3,500만원, 시비 1,750만원 등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중앙정부 시범사업 완료 후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인천 녹색성장 포럼 사무국 운영 사업비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미반영으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S자 녹지축 주안산길 보도육교(아치교) 연결사업은 금년에는 토지보상비만 집행하고 공사발주는 2011년 추진계획으로 10억 9,1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77쪽에서 478쪽까지는 시 예산편성 방침에 예산절감에 따라 일괄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부터 481쪽입니다.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예산액 75억 34만 3,000원으로 기정액 77억 3,330만 8,000원 대비 2억 3,29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의 산업단지 환경관리 분야로 부족한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906만 9,000원의 예산을 감액한 47억 9,9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80쪽부터 481쪽입니다. 체감환경 개선 관리 분야에서 총 2억 1,985만 2,000원을 감액한 26억 6,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고압 살수차량 위탁관리 사업에서 1억 8,758만 7,000원이 조달청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 재 비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유류비 지원금 중 306만 9,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 관련 실시간 이온성분 분석기 등 자산취득비 2,54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482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액 450억 9,457만원에서 예산액 445억 5,768만 4,000원으로 5억 3,688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483쪽입니다. 역시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운영과 인천시민 재활용 한마당 및 공모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도서지역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비는 2009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승인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음식물 감량화기기 설치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금속 자원 수거 활성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폐가전제품 수거함 제작 및 홍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도ㆍ청라 자원환경센터 운영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정액 325억 4,428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을 감액한 318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85쪽에서 490쪽까지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9억 1,5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381억 5,397만 4,000원 대비 127억 6,1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85쪽의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는 기정액 10억에서 5억원으로 시 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소재 하천인 내가천 하도정비사업, 계산천 고향의강 선도사업, 선행천, 삼동암천 수해 상습 개선사업 등이 기정액 75억원에서 국비 및 특별교부세가 54억이 증액된 12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강화군 및 옹진군 내 소하천 정비로 기정액 10억 7,326만 7,000원에서 국비 증가로 13억 9,546만 7,000원으로 3억 2,2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 재이용시설 사업 기정액 20억 3,500만원에서 시 재정여건에 따라 9억 7,870만원을 삭감하여 10억 5,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교 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타당성 용역 계약잔액 1,87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추진 시기조정으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강화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매칭분 4,500만원을 증액한 1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일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1억 550만원을 증액한 1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강화군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7,500만원이 증액된 11억 7,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90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나진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이자액 1억원을 감액한 17억 8,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승기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91쪽에서 495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955억 8,9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4억 1,912만원보다 14.9%가 감액된 168억 2,9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1쪽입니다.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비 22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시민식수 수목 및 자재 구입 등 민간부분 녹지사업 4건은 예산절감으로 2억 1,882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ㆍ녹지조성 예산액은 323억 8,720만 1,000원으로 기정액 470억 6,636만원보다 약 31.1%인 146억 7,9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미공원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희공원 조성예산액 200억원 중 80억 2,000만원을 시 재정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연결육교 조성사업비는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2억 1,18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원적산공원 조성사업은 지장물보상비 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연수2녹지 연결사업은 자치단체 공원조성보조사업으로 시 재정계획에 따라 6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공간 및 산람자원 가꾸기 사업에 예산을 165억 7,013만 6,000원으로 기정 156억 5,798만 7,000원보다 9억 1,2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으로 5,46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494쪽입니다. 계양산 등산로정비 및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사업, 월미공원, 연희공원 조성비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이자율 재산정으로 6억 9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10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 141억 3,5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150억 7,082만 4,000원 대비 9억 3,5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10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조경공사, 공원조경관리, 공원시설물공사, 임대시설물 관리, 깨끗한 환경용역관리, 이용객 편익증진, 시설물 유지관리 등 대공원시설 관리 예산액 41억 8,865만 4,000원으로 1억 5,730만 1,000원을 예산 절감에 따라 삭감 편성했습니다. 513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동부지역 공원 시설관리 사업으로 소금생산, 시설유지관리, 깨끗한 환경관리, 식생류 보호관리 등으로 1억 9,998만 6,000원이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14쪽입니다.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 정수기 임차료 752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15쪽 환경실험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녹색자료실 자료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야외학습장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1,048만 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518쪽부터 521쪽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 376억 6,3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38만 4,373만 4,000원 대비 7,98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9쪽에서 530쪽까지입니다. 녹지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액 23억 7,84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4억 320만 1,000원 대비 2,471만 6,00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ㆍ축소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4쪽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076억 9,185만 3,000원 대비 10.9%가 감액된 959억 3,859만 2,000원으로 시 총 세입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91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 1,250만원 등 6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 내시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91쪽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9,403만 1,000원 등 6개 사업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연희공원 조성 200억, 예산안 93쪽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20억원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691억 3,863만 8,000원 대비 3.3%가 감액된 2,603억 5,070만 6,000원으로 시 총 세입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예산안 472쪽 친환경제품 전시 판매 홍보 및 마케팅지원 2,400만원 등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492쪽 원적산공원 조성 6,500만원 등 2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신규 계상하였는 바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데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486쪽 삼동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1억원 등 3개 사업 총 34억 2,220만원은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472쪽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9,800만원은 자체 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475쪽 저탄소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 등 8개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감액되었는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473쪽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0억 1,25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국비 20억 1,25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0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91쪽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사업 66억 400만원, 예산안 492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3억 8,100만원으로 변경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475쪽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는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도로 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사1도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이쪽에 하는 것이 전혀 없나요?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1사1도로 이렇게 하신 게 한 개 업체에서 도로 앞을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류비는 저희가 지원을….

모든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데 무슨 거기서 관리를 해요. 여기 보면 고압살수차량 같은 것도 시에서 구매해서 다 보급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사1도로가 아니잖아요.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1사1도로 이런 부분에 민관이 같이 가는 것이지 모든 예산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시에서 그쪽에 지원하면서 이것이 무슨 1사1도로가 됩니까? 남항지역에 보면 남항지역에 9개 사가 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9개 사가 어느 쪽이죠, 남항은? 거의 보면 항만지역의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사1도로 클린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도로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청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업단지,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의 일부분을 책임제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살수차량이라든지 진공청소차량을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사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1사1도로 클린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유류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나 이런 것을 지금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용역을 주거나 부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유류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압살수차량 구입 확대 지원해서 4대를 연수구하고 남동구, 부평구, 서구.

그것은 구청에 차량 지원해 주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부분의 설명을 넣어줘야지 저희가 알죠. 그리고 북항이나 남항 같은 경우는 거의 차량 이용하는 게 어디냐 하면 항만지역에 들어오는 대형차량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앞쪽에 항만지역에 있거나 그 주변에 위치한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사실 원인자부담이 맞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도 물론 지원하지만 최소한의 지원으로 해서 업체에서 부담이 더 크게 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1사1도로 클린제도는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유류비만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Eco-Friendly zone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시비하고 자부담이 70%하고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동구에 보면 현대제철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을 보게 되면 그쪽의 미세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쪽의 주원인이 어디입니까? 동구지역으로 날아오는 것이.

거기에서는 도로에서도 많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공장지대.

지금 동국제강에 로가 있나요, 용광로가요?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에 있어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전기로가 몇 개 있죠?

세부적인 제가….

주원인이 현대제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항 쪽에 고철부두 매립해서 그쪽 운영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매립된 것이 어떤 것으로 매립되어 있죠, 매립토가?

매립토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로에서 나온 슬러지죠? 그렇죠?

네.

그 앞쪽에 물이 어떤 색인지 아세요? 어망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빨간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기로에서 나온 슬러지가 밑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립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Eco-Friendly 이것 한다고 해서 담만 허물고 그 앞에 페인트칠만 해 놨다고 그 기업이 사회에 책임을 지고 환원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 자부담도 보면 30%밖에 안 돼요. 처음에 협약 체결할 때 어떤 분이 체결하신 것이죠?

이것은 지난 2008년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도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민간업체 비율을 높여서 지역사회에 계속 환원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계속적인, 비산먼지, 분진 원인 제공 다 하고 전혀 지금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기업의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에 87페이지에 보면 아, 86페이지에 보면 남동유수지 친수공간조성사업 거기하고 88페이지 인천교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가 반영됐고 시비가 50%이고 88페이지 인천교유수지 친수공간은 100% 다 시비로 자체 재원으로 하거든요.

남동유수지는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안이 되고요. 인천교유수지는 금년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남동유수지 소유가 어디입니까?

남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교유수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시가 되겠죠.

석남유수지 소유자는요?

거기도 저희로 봐야 됩니다.

한 군데는 제가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처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남동유수지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 거의 친수공간조성사업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남동유수지 같은 경우는 퇴적오니 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교유수지 오니 준설한 게 언제 했죠?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니 준설할 경우에는 면적에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하나요? 아니면 부분 부분 이렇게 해 나가나요?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남동유수지 경우에도 오니 제거하려면 200억 이상의 예산이 든다는 추정액이….

악취의 주원인이 뭐냐 하면 오니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 중구, 남구, 동구, 서구 다 들어오는 데가 거기 빗물펌프장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별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석남유수지 있잖아요. 그 위쪽에 한 중간쯤에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염색단지가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금단지가 있어요. 거기서 무단방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한 달쯤 안 됐는데 거기 지나가다 서구에서 하천 내려오는데 정비하는 것 봤더니 가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색깔이 어떤지.

한번 직접 가서 확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인천교유수지 오니수거하고 정비한다고 해서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위에 석남유수지 거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며칠 내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보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용역이 이번 10월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끝나면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는 안 했습니까, 용역?

다음 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중간보고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사업별 차입현황 제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국장님, 중앙정부를 좀더 많이 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부서에 뛰어다니시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별설명서 61쪽 환경미화원 격려가 있는데요. 원래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 했습니까? 9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며칠이죠?

그것이 이달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 아직 안 잡혔나요?

아직 안 잡힌….

과장님 안 잡혔어요? 나중에 날짜 잡히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시장님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환경미화원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제가 지난 선거 때 미화원들 많이 만나봤는데 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지금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며칠 일하고 쉬는 날이 있어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번갈아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해서 8시간씩 휴일은 반나절 일해서 4시간씩.

맞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쉬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순번적으로 쉬니까요.

한 달에 몇 번 쉬어요? 한 달에 두 번 쉬어요? 한 달에 두 번 쉬면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요. 조금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노사간의 협약관계이고 또 임금이라든가 재정관계도 따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미화원 이분들이 나름대로 직업에 대한 애정이 있고 본인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굉장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분들의 근무여건, 처우개선이랄까 이런 데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인환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인천시가 하천을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인천시가 하천정비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쪽 세계물포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안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내년에 사업추진하실 것 아니죠?

아닙니다.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지금은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안이죠?

이 사안은 저희가 2015년 세계물포럼 유치를 전제로 해서 검토했는데 지난 6월달에 대구경북연합팀한테 저희가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하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용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세계물포럼도 뺏겼고 내년에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역비 굳이 세울 필요 없지 않나요?

이것은 끝난 사안입니다. 정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9쪽인데요. 109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송영길 시장님께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6만석 규모로 추진하시겠다는 발표도 있으셨으니까 뭐 주경기장이 지어지고 나면 연희공원은 빨리 조성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연희공원과 함께 경명체육공원도 같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시안게임지원본부 쪽에서 추진하는데요.

환경녹지국하고는 관계없이 지원본부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녹지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에 각 군ㆍ구 자치단체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 봤는데 검암공원 거기가 국궁장인데 예산이 구에서 한 17억 정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 토지보상비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시안게임 전까지 시간은 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공원 쪽에 대해서는 시 자체 방침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보조 받을 방법도 있죠?

그것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과장님께서 좀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점검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장님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토론장도 나오시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법 입법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은 2016년도로 매립을 안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구 쓰레기매립장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차후에 어디에 매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다만 그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고 경기도, 서울 같이 동일한 문제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안이하게 2016년도 해서 서울, 경기 김포는 서구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못 하게 하면서 우리인천은 인천 땅이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도 서구쓰레기매립장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만이 매립장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치해 두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제 보니까 건설교통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내에 각종 사업계획이 결정됐나 봐요. 그런데 한진중공업 내에 에코단지를 추진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에코단지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폐기물처리업체 에코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 상반기에 제가 회의를 한 두 번 주재를 했는데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면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그러면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것이 지금 폐수처리업체들만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진 측과 우리 시가 구체적인 계획은 다 안 잡혔나 보죠?

지금 한진 쪽에서는 폐수처리업체 협회하고 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에서 개입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토지가가 되겠습니다. 한진 쪽은 높게 부르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체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개발이익 차원에서 조정을 해 줘서 넘겨는 줬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폐수업체, 폐수업체들이 사실 서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에 하나 그런데 다 서구 업체던데 제가 서구업체들을 만나 보니까 분양가가 높으면 입주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 쪽 같은데 한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금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익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양가가 인상되거나 또 분양가에 반영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사무실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한진 쪽에서는 감정가격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이 나와 있나요?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키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조정을 해 가지고 한진 쪽에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는 땅을 늘려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금하고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는 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한진하고 협회하고 계약을 맺게 해 주는 게 목표였는데 한진 쪽에서 완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국 쪽에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건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려다가 그 이후에, 지금 도시계획국 쪽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하여간 에코단지를 조성하면 폐수업체가 서구에 한 17개인가 18개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다 입주를 해서 서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폐수처리업체들이 한 곳에 집결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일부만 들어가고 또 일부는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해 주시고 하여튼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잘 점검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세계도시 물포럼 지난번 결산보고 때 내년에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왔네요?

이것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유력시 됐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6월에 아쉽게도 국토해양부 전국 공모에서 7개 도시가 지원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연합.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그 차원에서 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을 어디다 발주하신 것이죠? 인발연에서 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했나요?

아닙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용역 나온 결과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중앙공원 연결육교인데요. 중앙공원은 연결육교가 필요한가요.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과연 육교가 과연 필요한가요, 지금?

논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다수가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공원이용객 1,000명요?

네.

저도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총 드는 예산이 얼마인 거죠? 꽤 많이 되는 것 같은데. 1,520억인가요?

이것은 중앙공원 전체된 것이고요.

8,8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육교 한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결육교가 하나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 3개로….

총 3개예요?

시청 주변 쪽하고.

3개가 8,800만원 예산인가 요?

그것은 용역비고요.

연구용역비만요?

동부공원사업소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8,800은, 당초에 예산을 3억 세워서 중앙공원의 연결육교를 두세 군데 하려고 실시설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번 다 했습니다. 이용객이나 이용시민들이나, 한편에서는 이용시민측에서는 그것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보거나 일반시민들은 요즘 도시에 육교를 다 뜯어내는 판인데 또 흉물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실시설계비 예산 삭감하는 것 2억 1,000을 삭감하는 실시설계비는 나중에 타당성 검토나 기본설계 다 해 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세우려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8,800만원이 타당성조사비라는 뜻인가요?

타당성 기본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결정이 되면,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육교하게 되면 최소한 육교가 하나에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20억요?

네,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소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게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용객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조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넘어갈 때 신호대기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한 점들은 감수하셔야죠. 공원에 자꾸 인공적인 조형물들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도심 속의 자연녹지를 조성한다는 게 취지인데 거기에 자꾸 인공물들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가 육교를 설치하면 기존에 조성한 면 적의 상당수가 훼손됩니다. 양쪽으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면적하고 양쪽 연결다리 놓고 이렇게 되면 안 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이용시민들이 꼭 육교 아니면 못 다닐 정도도 아니잖아요. 횡단보도도 다닐 수도 있고 지하터널로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원적산공원 전액 증액된 것이 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급한가요?

여기는 토지보상금이 되겠는데요.

토지보상 비용요.

그 지역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거죠?

네, 이것은 무당이 자꾸 굿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돼서 이번에 책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지금 계양구와 강화군 같은 경우 예산이 일부 편중된 게 아니냐 하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부분인 같습니다. 계양산이 예산이 증액됐죠?

네.

증액사유가 뭔가요?

계양산도 아까도 얘기됐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보는데 그래서 그쪽의 등산로 정비하고 생태탐방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왜 그러면 계양산이냐. 저희가 이번에 계양산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요?

국비입니다.

국비 30%라고 하는데 지금.

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고요. 전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1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5,800만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10억을 증액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10억을….

기정에 5,800만원은 이것은 뭐죠?

그것은 다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네,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왜 여기다 넣죠?

그것은 과목 간에, 같은 목이라서.

그런가요. 그런데 어쨌든 10억을 증액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 정도 증액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계양산이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롯데골프장도 그렇고 또 계양산을 자연휴양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측면도 있고 상징성도 있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복구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중히 판단을 하셨어야 하는데 어쨌든 밖에서 언론보도에서 나왔지만 시장님 지역구라서 해 준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필요 그런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에서 예산 증액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계양산이 시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10억씩이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10억에 대한 내역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박물관인데요. 박물관 환경관리 청소비용이 5,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되긴 했습니다마는 1년 비용인가요?

1년 비용입니다.

1년 비용요?

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유물구입에 2,800만원 쓰시고 진열장 2,500만원 쓰셨는데 유물구입 및 평가가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죠? 평가비가 540만원인가요?

이것이 이민사박물관이거든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진품인지 아니면 그런 사안을 평가도 하고.

이것이 2,800만원 구입하는데 평가비가 540만원 드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것은 서부공원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입니다. 방금 540만원은요….

감정비용이라는 것이죠, 540만원이?

이것이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인데요. 저희들이 유물구입평가 그것이 아니고요. 이민사 관련해서 유물을 수집하고 평가를 하는데 민간인이 같이 해외 조사하는데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여비를 유물 구입 및 평가로 해 놨죠?

그 사항입니다.

이것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물 구입하려고 외국에 가시나요?

저희들이 이민 관련해서 그 나라를 1년에 한두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조사를 시킵니다. 그 주제에 적합한 그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한 것을 처음에는 팩스 같은 거랄지 자료로 받아보는데 나중에는 결과물이 끝났을 때는 실사를 해서 가서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직원이 가는 건가요?

저희 직원이 가고요. 자문위원, 박물관, 민간인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하나 나왔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9월 7일자로 진정서가 접수된 문제인데요. 오늘자 신문에도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인천대 석면인데 이 문제가 신문에 오늘 자로 보도도 나갔는데 이 문제가 7개월 정도 방치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현안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석면 관련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쪽의 현안사안으로 되어 있고 3회까지는 제가 회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실무회의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간헐적으로 인천대 이공대 쪽 4층인가요. 천장이 뜯어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도시개발공사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석면대책에 대한 용역을 줘서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어서 자꾸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6월에 민간합동.

협의회요.

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장이 됐고요.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아니,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위원장을 그때는 제가 협의회장을 했죠. 협의회장으로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회의 때 문제됐던 사안은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철거를 철저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안을 내놔라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다만 석면 관리에 대해서 맹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쪽에서는 철거과정에 있는 인부의 건강이라든가 위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법이 내년도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법상으로도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진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법을 초월한 법보다 높은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7개월 정도가 방치되어 있고 이것도 실태를 모르고 있다가 주민이 제보를 해서 파악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인천대학교 철거현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몇 번 나갔습니다. 거기서 회의도 했었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하고 모든 과정을 전부 공개하겠다. 또 저희시 인터넷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2월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있었죠.

그래서 대책반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간합동대책반이 자기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제가 회의소집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저희 입장에서는 합동협의회라는 것이 임의기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또 첫 번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끌어안고 해결하려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접근이 됐는데도 아마 진행과정에서 또 철저하지 못한 면이 나오고 아마 법에 위반된 그런 철거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회의소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건물철거에 대한 것도 지금 시장님께서는 보전 가능한 것은 또 4, 5개를 남겨 놓으라고 그런 입장인데 당초의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건물을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대부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합동협의회를 다시 해서 문제의 진상 또 대책에 관한 것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진상조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1,887억 5,872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829억 9,198만 2,000원 대비 3.1% 증액된 규모로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마무리와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등 대형사업 집중 투자에 따른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914억 8,798만 4,000원, 자본적 수입 941억 717만 8,000원 그리고 이월금 31억 6,356만 3,000원 등 당초 예산 1,829억 9,198만 2,000원보다 3.1%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으로 911억 5,586만 3,000원, 자본적 지출로 976억 286만 2,000원 등 당초 예산대비 57억 6,6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 국비보조금 9억 3,400만원,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환특융자금 원금상환금 12억, 강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비율 2억 2,500만원, 신현분구(북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한 북항고가교 중복구간 동시착공 사업비 20억원,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시설비 28억 4,700만원과 감리비 2억 5,300만원 등 신규 및 증액 대형사업 투자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914억 8,798만 4,000원으로 3억 400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환경공단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340억으로 3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루원씨티, 경서3지구 등 도시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2009년 말 일반회계 재정운영 어려움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회계간 상호 융자예탁을 요구하여 하수도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102억 9,917만 8,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5쪽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일반관리비 37억 9,5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명예퇴직수당, 사무관리비, 20쪽 공공운영비, 여비, 21쪽 업무추진비 등의 인력운영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쪽 환경공단 위탁사업비 2,000만원과 민자로 건설 운영 중인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장 37억 800만원, 검단 하수처리장 2억 5,100만원 등 민간위탁사업비는 하수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39억 7,9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지급이자와 예비비입니다. 지방채 융자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환특융자금과 은행차입금 이자가 당초 예상보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 지급이자 21억 8,784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금년도 내 마무리되는 대형사업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5억 1,192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연수구와 남동구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까지 시 본청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비가동 설비자산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국고보조금 매칭분 9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부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굴포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비는 부천시의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 인천시 부담금 11억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고정부채 상환금과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중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12억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은 남동구 가설건축물 신고 후 허가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3,0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강화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분 2억 2,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종합건설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가동설비자산 중 신현분구(북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북항고가교 설치공사와 우리 시에서 향후 설치 예정인 하수관거 설치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공사를 동시 착공함으로써 향후 추가되는 비용이 없도록 20억원을 긴급 반영한 사항이며 32쪽 비가동설비자산 중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금년도 10월 말에 준공되는 사업으로 준공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부족분 31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서 37쪽까지 군ㆍ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하수도의 적기 준설 및 수시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당초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군ㆍ구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등의 제한된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2쪽 예산안 주요내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 부족 사업비 증액과 차입금 상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29억 9,198만 2,000원 대비 3.15%가 증가된 1,887억 5,87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2009년도 환경공단 운영비 집행잔액 3억 400만 2,000원, 사항별설명서 13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02억 9,917만 8,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829억 9,112만원 대비 3.15%가 증가된 1,887억 5,87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1쪽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9쪽 수도권 광역하수처리시설 부담금 9억 3,400만원, 사항별설명서 30쪽 강화 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 2,5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족분을, 사항별설명서 30쪽 환특융자금 원금상환 12억원은 2010년 상환액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인천 환경공단 외 2개 시설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9억 7,900만원, 사항별설명서 32쪽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2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시설별 증액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9억 1,588만 8,000원과 은행 차입금 이자상환 2억 7,196만원은 금리 변동분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4쪽 주안동 34-1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5,975만 5,000원 등 8개 사업은 물량변동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부담금 11억 7,5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33쪽 제물포고등학교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6,672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2009년도에 총괄원가가 1,389억이었고 사용료 수입이 88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504억 정도 작년에 부족분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이 적자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적자가?

올해도 이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자가 나는 원인이 뭐죠?

기본적으로 원가이하의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한 처리원가 대비 사용료로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이 한 63%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63.7%입니다.

63.7%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시장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갑자기 올리다 보면 또 시민물가 부담도 있고 기업체 부담을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50%를 목표로, 연차별로 좀 늦추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30%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례개정과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려고 하는데 역시 벌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올려야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올리면 되면 서민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에 보면 인천환경공단 민간사업 위탁비가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쪽 민간으로 간 거죠? 환경공단으로 안 가고요?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은 예전에 IMF 금융위기 때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도시개발본부라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본부가 송도 쪽 하고 만수 쪽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때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그 법에 근거해서 외자를 유치했다는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에게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돼 오고 있습니다. 20년 간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은 프랑스 회사인 베올리아워터사에서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단 하수처리장은 검단지역 내에 한화건설이 되겠습니다, 시공사가. 여기 역시 민간투자 유치 차원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을 계속 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그분들이 초기 투자된 투자분 회수분하고 거기에 제반 금융비용 관계 또 운영에 따른 운영비까지 저희가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환경공단이나 시에서 하는 것하고 단가는 다 똑같고 그런 거죠?

단가가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가로 계산했을 경우 가장 많이 처리하는 승기 하수처리장이 제일 원가가 낮게 나오고 지금 송도ㆍ만수와 검단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코스트가 다운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천에 해수, 회센터에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네.

그러면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다로 흘러가는 건가요? 아니면 처리를 중간에 또 하는 건가요?

지금 다는 아닌데 대부분은 이쪽 학익처리장 쪽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소래 같은 경우 소래포구는요?

소래포구는 지금 만수하수처리장으로 일부 끌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요.

여기 요금 부과하는 것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해수 자체가 강이나 이런 데서, 쓰고 바로 바다로 흘려보내는데 시에서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당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처리가 된다라면 요금부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중간에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한번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수도권 광역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게 되면 개월수는 22개월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시 쓰레기를, 쓰레기 분담금을 매립지관리공사에 납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1억 7,300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세웠는데 추가로 9억 3,000만원을 세운 이유가 궁금한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에 근거해서 저희가 10%의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투자된 금액은, 지금 저희가 10%로 전체가, 총 사업비가 739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10% 하면 73억 9,00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내는 것이 31억인데 그 부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9억에 대한 10% 73억 9,000만원인데 지금 그러면 이것이 2년 가까운 22개월로 나눠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21억 7,300만원을 세웠고 추가로 9억 3,000만원 해서 31억 700만원을 그러면 이것은 1년치가 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2개월이니까.

그것이 2단계 사업인데요. 이것이 단계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2단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월 12일에 가동이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것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국비 6억 7,100만원과 시비 15억 6,400만원을 내게 되면 2단계 분은 저희가 다 분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러지가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말하는 거죠? 거르고 나서 나머지.

네, 그렇습니다. 오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다 보면 마지막에 오니라고 끈적끈적한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해양투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매립할 수도 없고 지금 하는 사업은 건조연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니를 이용하여 연료화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만이 아니고 서울하고 경기도 3개 시도가 같이 서울시 50%, 우리가 10%, 경기도 40% 해 가지고 3개 시도가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내는 거잖아요?

2단계 이번 것은 내년으로 끝입니다.

2011년 12월에 끝나면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이것은 연료화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내면 되겠죠.

투자비, 공동투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시설 건설을 하는 건설비로 보시면 돼요. 투자분요.

시설설치공사 부담금. 또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공사에 따른 1,000억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은 인천시에는 토지매각대금을 주지 않고 서울시에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이 건에 관해서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산업위원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민대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매각대금에 한해서는 일단 세입절차를 거쳐서 특별계정형식으로 하든 이 1,000억을 다시 세출예산에 잡아서 재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됐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16년 매립을 종결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국가환수 관계도 담겨져 있고 해서요.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물 밑에 실무진들과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서울시 본부장하고 별도로 같이 둘이서 보고 해서 양면 작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대립이라든가 파국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대신 인천에 최대 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도권매립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안정화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명소화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시안게임경기장 짓는데 투자하든지 그것은 투자가 되면 매립지공사 쪽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게 제대로 투자돼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에?

공원조성도 있고요. 또 아시안게임 5개 보조경기장도 짓는 것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환경시설에 많이 투자, 에코타운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1조 5,000억짜리인데 거기다도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입장에서는 인천시에 최대 한 혜택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투자 내지는 인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설치공사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체 삭감한 내용.

이것은 저희가 삭감액이 11억 7,5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 재정계획, 운용계획에 따라서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요?

네.

그러면 당초에 세우지 말아야지 내년에 할 것을 또 세워서 그때도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그랬을 텐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하면 안 되죠, 11억 7,500만원.

이것은 저희 재정계획도 있지만 사실상 부천시에서, 부천하고 같이 공동 투자하는 하수처리장인데요. 부천시에서 악취방지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사업기간이 2012년으로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것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이 인천하고 부천하고 통과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부평구청에서 시작해서 저 밑의 한강아라뱃길 그리고 김포 쪽까지 관통해서 당초에는 한강을 양수기로 해서 넘기는 형태였는데 물이 우수가 많을 경우에는 일부 아라뱃길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양구하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 인천시부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를 해서 판단이 됐을 때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지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예산 세웠다는 삭감하고, 거기 지금 굉장히 오염돼서 물이 시꺼매요.

굴포천요?

네, 형편없습니다.

저희 별도로 추진하는 게 한강원수를 부평구청 부근에서 내려보내 가지고 자연형하천 하는데 그 밑에 8.7㎞ 정도 되는 구간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아주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1년 관리비가 1년에 200, 300억이 돼서 그 구간을 우리하고 경기도 부천시하고 서울시다 보니까 서로 관리도 안 되고 일부 하수도가 그대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부천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본 구간을 국가하천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올렸고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꼭 관철시켜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에 강화군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어요. 2억 2,500만원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강화군 선원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선행천은 아닌가요? 선행천은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관거공사입니다. 하천이 아니고요.

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선원면 일원인데 구체적인 도면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신규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신현 분구 북항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20억짜리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네,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북항, 저희가 하수관거를 지금 서구 석남, 신현동, 그 다음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추진하는데 그 구간에는 작년도 6월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북항고가차도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따로 따로 하다보면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긴급히 20억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에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9월까 지로 700㎜, 900㎜ 지역별로 다른가 보죠?

그것이 1차 우선 시공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여분이 내년도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은 아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57억 1,100만원인데 그중에 이번에 기 투자된 게 1억 6,000만원이고 이번에 20억을 저희가 투자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가지고 700㎜하고 900㎜관, 1,930㎜한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일부 구간이죠, 다가 아니고. 900㎜가 505m가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이번이 505m, 북항고가차도 중복구간에 대해서 505m를 하고요. 나머지 1,425m는 추후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35억5,100만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억 가지고 몇 미터 하냐고요?

505m.

505m?

네.

내년에도 사업한다면서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예산 35억 5,100만원을 책정해서.

그러니까 1,930m에서 505m 뺀 나머지?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여기는 35억 5,100만원요.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나요?

네, 본예산에 계상해야죠.

한꺼번에 하지 왜 따로따로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 재정관계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요. 이번에 세웠다하더라도 또 이월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가 보죠? 지금 예산 세워서 정리해서 사업한다고 해도 동절기사업 못 하잖아요?

그것을 피해야죠.

피하기는 다 정리되면 11월 내지 12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발주돼요?

지금 1차분을 하고 있고요.

네?

1차분은 벌써 시행하는….

안 될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예산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011년도 예산 세워서 내년 설계 마무리해서 3월부터 사업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비사업이 돼서 그런가.

이미 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내년도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를 피해서 그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준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2011년 9월까지는 1,930m 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시 35억을 나머지 계상해서 승인 얻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 같이 내년도에 50억 세워서 하지 추경에 예산도 부족하고 불요불급한 것도 많고 한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이것은 금년도 9월에 505m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분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회하고서 계수 조정할 때 잘못하면 사업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 사업은 신현 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써 총 길이가 1,930m로써 금회에 하는 것이 505m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금년도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 20억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35억 5,100만원을 책정해서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금년도 20억을 세웠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지역에 북항고가교를 만드는데 그 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북항 고 가교 중복구간 동시 착공해야 되니까 고가교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해야 예산이 절감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고가교로 해서 또 하려면 뜯어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얘기를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때 같이 해야 절감되고 또 중복투자 안 되고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했는데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나서 허가만 하면 하수도 설치에 관한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규모가 틀립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을 다 만들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들게 되어 있죠.

오수합병정화조라든가 정화처리시설을, 그러면 정화조를 만들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나가는 데도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으로 부과한다면서요?

상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상수도를 부과하고 하수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하수처리시설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금은 별도로 해서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남동구에서 했으면 남동구에서 나가는 하수처리장은 어디죠?

남동구는 현재 만수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거기서 하고 일부는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수하고 승기면 가설건축물 안에 이미 자기가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처리시설이 아니고요. 물이 발생이 되면 하수관거를 따라서 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수관거라든가 처리시설은 이미 선투자된 개념이고 이것을 이용하는데 따른 투자분은 응당 그 이용하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원시티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한 명이 됐든 회사가 한 군데였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을 낼 정도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하수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으로써.

하수도법에 의해서 몇 인 이상이 사용하면 거기에 맞는 용수를 계산해서 3,000만원을 부과한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반환을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17조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해서 상세히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상위법인 하수도법 61조가 되겠는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사유는 공공하수도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등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과돼서 저희가 걷어들이게 되어 있고요. 부과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재 개발, 택지개발사업이 되겠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오수발생이 10㎥ 이상의 경우는 부과….

10㎥이죠,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1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오수발생량 10㎥ 이상의 경우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공사의 경우는 상수도가스관 이설공사 등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서면 제가 100% 다 이해 못 하거든요.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강화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요. 원래 국고보조금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오고 시비도 마련이 되어 있을 때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이죠? 국고보조금이 먼저 교부가 되면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나요, 그 예산 가지고?

조건은 내시를 해 주죠. 국고보조금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내시가 되면 물론 우리가 국고 확보할 때 확보될지 안 될지를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든요. 연말이 되면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만약에 재원부족으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고 극단적으로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 하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년도나 작년에 그런 일이 많아, 특히 금년도에 많아 가지고.

저도 그게 우려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중앙정부도 난감한 게 결산 시에 국회 결산에서 굉장히 많이 질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각 부처가. 그래서 가능한 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확보했으면 거기에 따라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천 시비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부터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윤재상 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원래 본 사업은 원인자부담사업인가요, 원래 본 사업은? 신현 분구 하수관.

맞습니다. 이것은 신현하고 가정오거리에 도시재생….

원인자부담사업인데 밑에 급히 추경을 하면서 만드려는 북항고가교 부분은 지금 해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옳다 판단해서 지금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 하는데 추가로 상계가 되나요? 계상이 되나요?

범위 내에서 받아서 20억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 기정 포함되면 97억 5,200만원이 되는 건가요?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것이 신규로 잡혀 있지만 사실상 보니까 기정에 이미 잡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시설비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누구죠?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32페이지요. 우리가 시설비 관련해서 28억 4,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국비도 더 증액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는 정해진 금액에서 가고 시비만 더 증가되는 건가요?

이것이 국비는 27억 8,200만원이 있고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28억 4,700만원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공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28억 이상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준공하다 보니까 1차 침전지 슬러지수집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물가변동 에스커레이션에 따라서 시설비 부족분이 거기 포함이 돼서 불가피하게 28억 4,800만원을….

그러면 28억 중에서 에스커레이션 부분보다 공사과정에서 발생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에스커레이션이 19억 8,600이 되겠고요.

에스커레이션이 더 많네요.

나머지 11억 2,500만원이 슬러지수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커레이션이 많이 적용됐다는 것은 공기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가변동 적용을….

당시 설계했을 때는 물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3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8%를 적용했고 물가변동 적용률은 2008년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와는 상관없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그때 안 하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사업이 끝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변동에 따른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하는 게 그것이 규정에 의해서.

시기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판단해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늘어나지 않은 것이죠, 사업기간은?

공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밑에 감리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공기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감리기간이 늘어나니까 감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감리비가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이 감리비는, 이것은 거기 써 있습니다만 감리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잘못, 처음에 정확하게 책정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족분이요?

네, 부족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정비공사 관련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전체 하수관 각 구에 있는 것들을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중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는 중구 소관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주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남구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발주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비 보조금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 비율은 없습니다.

전액 구로 다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비예요? 공사만 구가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구청에서 사업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내려 보내주고 사업 끝난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