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소방안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인재개발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인재개발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소방안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소방안전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돈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문원입니다. 현장대응과장 최헌택입니다. 재난관리관장 박상신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전정수입니다. 중부소방서장 김진찬입니다. 남동소방서장 정충환입니다. 부평소방서장 이근태입니다. 서부소방서장 박종학입니다. 공단소방서장 오병석입니다. 계양소방서장 임대순입니다. 남부소방서장 노경환입니다. 강화소방서장 정병권입니다. (간부인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7억 699만 2,522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5억 6,672만 5,163원을 수납하고 1억 3,871만 7,35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116만 9,990원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2,422만 4,173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민방위운영사업 및 의무소방대원 관리사업 등 10억 7,033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1,456억 5,503만 5,000원 중 1,433억 3,431만 7,577원을 지출하였고 20억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2%인 3억 2,071만 7,42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로 989억 4,31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소방관서운영경비로 220억 3,623만 6,000원, 사업비로 223억 5,59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방차량 45대 구입비 62억 3,544만 3,000원, 화재구조구급 및 개인안전장비구입비 41억 1,801만 5,000원, 경보시설유지확충사업비 2억 4,222만 5,560원, 부평구민방위교육장 신축사업 40억원, 삼산 및 원당119안전센터신축공사비 38억 8,917만 2,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계속비 이월 1건으로 이월금액은 20억원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국비지원사업 소방헬기 구입 건으로 2011년까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억 2,071만 7,423원으로 소방안전본부 및 8개 소방서 각 항목별 예산집행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고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6,049만원, 삼산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집행잔액 6,612만 1,000원, 그 외 부서별 시설공사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9,410만 6,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리추경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시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소방안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억 7,183만원, 징수결정액은 67억 69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5억 6,672만원, 미수납액은 1억 4,026만원입니다. 이중 15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3,871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56억 5,503만원, 지출액은 1,433억 3,431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0억원, 불용액은 3억 2,071만원입니다. 군ㆍ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지원 2억 602만원, 2009년 2월, 7월 강풍, 호우피해 복구사업 관련 1억 5,015만원, 예동항 배후부지 침수방지사업 5억원에 대한 지원내역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 2월 13일 발생한 강풍피해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복구 계획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안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출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소방안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6,434만 8,000원과 재해복구기금 3억 3,124만 7,000원의 피해내역과 복구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예동항 배후부지 침수방지사업에 대해서 피해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동항은 현재 소청도에 위치한 포구입니다. 그 포구가 태풍이나 만조가 되면 해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파제하고 콘크리트 삼발이를 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80m 정도 방파제를 쌓고요. 70m 가량은 시멘트 콘크리트 삼발이를 만들어 놓고 어떤 역류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8쪽 보면 군ㆍ구 재난취약지구 안전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전복지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70%의 자금 보조를 받고요. 또 저희 시와 군이 일부씩 부담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노후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가스의 불완전 요소를 제거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직접 화재가 나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구도 구매해서 지급도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가 늦게 됐을 때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단독형 경보기를 구매해서 직접 저희가 갈아주는 그러한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화재예방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을 걸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일선 소방서는 정말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방문할 때나 제가 유관기관 간부들과 대화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오늘 참석하신 여기에는 간부공무원님만 참석하셨지만 정말 최일선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출동하는 우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께서는 일선에 있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피와 땀 그분들의 애환을 항상 머리 속에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돌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도 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물론 중부소방서는 지하층에 있고 1층에 있는 데도 있고 2층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서부소방서는 117㎡ 1층인데 1,760만원인 데 비해서 부평소방서는 2층이긴 하지만 식당은 2층이나 1층이나 큰 차이가 없을 같아요, 구내식당이니까. 257만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부평이 서부소방서보다 인원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임대료가 차이가 많죠? 답변해 주시죠.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현재 2년치를 한번에 부과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고요. 단순비교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라든가 또 1층과 2층 위치에 따라서 다소 재산임대료 차이가 발생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내소방서 임대료인데 2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2년치를 일시불로 받고 그러나요, 아니면 후불로 받고 그러나요? 계약은 2년 하더라도 임대료는1년씩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우선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담당자가 아시면 직접 답변하시라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현만 회계장비담당 추현만입니다. 이번에 서부소방서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눈에 띄실 겁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동안 서부소방서가 부과할 때 원래 전년도에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현년도에 부과를 계속 해 왔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그것을 전년도로 바꾸기 위해서 현년도에 부과했는데 2010년도, 2009년도에 또 부과해 가지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계를 바꾸다보니까 2년치가 합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도 2,100만원인데 똑같은 경우인가요, 아니면…….

추현만 남부소방서는 우리 본부와 남부소방서를 수용하는 식당이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넓고 식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산정 결과 이렇게 임대료가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일반주민들의 식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1층이 임대료가 비싼 것이 맞지만 구내식당은 1층이나 2층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끔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57만원이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반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850만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면적도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구내식당은 보통 보면 우리 소방관들의 인원에 아마 비례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방서마다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현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최소한 5분 이내 출동이 돼야 되는데 출동이 안 되는 사각지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 밑에 동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안전본부?

안전센터.

소방서는 더 못 늘리더라도 그 지역이 확장되고 아파트가 밀집하고 또 많이 취락구조가 생긴 지역에는 안전센터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 원당에 119안전센터도 작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지금 안전센터 증축이라든가 증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소방력이적절한 시간 내에 도착되기 위해서는 분산배치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응인원 가지고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내륙지방은 거의 한 85% 이상은 5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도서지역, 원거리에 위치한 연안도서지역이 사실 문제고요. 또 앞으로 내륙지방에도 공단이 만들어지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서 소방수요가 생긴다면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센터가 또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현재는 저쪽 검단쪽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그러한 쪽에도 소방력을 배치할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2011년도 짧게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짧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개괄적으로는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현재 당장 저희가 센터로 승격되는 부분은 백령도 119지역대가 센터로 10월에 승격될 것이고 또 앞으로 될 것은 송도지역의 센터와 논현은 다 갖추어졌고 내년도에는 숭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숭의센터 또 ’12년도에는 소래와 청라 또 영종직할, 앞으로 4개소는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인력 증원에 따른 적절한 안전센터가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얘기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소방학교는 금년 7월 28일부로 의회에서 정원 및 기구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승인이 되었고 현재 남은 부분은 내년도 정식 학교가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해서 현재 TF팀을 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있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활용코자 노력을 했지만 연간 4,500여명을 교육시키다보니까 교육시설이나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상태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22억 정도는 예산 반영을 해서 교육 운영에 필수적인 것만이라도 강의실, 사무실을 확충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훈련탑 1개소하고 또 강의실, 사무실을 쓰고 있는 2층짜리 연면적 한 12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기존시설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이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금년도에 22억짜리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8,700 정도는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소방학교 개교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의 어떤 정말 유류비라든지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안전센터도 직접 방문하셔서 제일 밑에 있는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본부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방관들을 챙기는 그런 본부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만나다 보면 저희들한테 얘기가 많이 와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예산도 수반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도 코디네이션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히 출동하시는 모습을 뵈면 화재 현장과 함께 우리 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을 항상 걱정하면서 안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TV 뉴스를 보면 소방대원님들의 급여가 타 공무원님들의 처우보다 또 위험한 것보다 굉장히 낮다 불리한 환경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준이 사실 문제인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경찰직급과 동등하게 봐서 직급별로 급여가 책정되는데 경찰하고 오히려 동일합니다.

경찰하고 동일하다?

급여자체는 동일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한 호봉 정도 높은 급여를 책정받고 있어서 단순비교는 그러하고요.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수당은 직무 성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경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당 신설이, 경찰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저희 화재진압대원은 화재진압수당, 또 구조대원은 구조수당, 직무에 맞는 수당을 받다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어서 좀 덜 받는 부분은 있고요. 또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면서 시간외근무가 많이 줄어듭니다. 대략적으로 2교대할 때는 125시간 근무하면 보통 13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만 3교대가 되면서 53시간의 시간을 주다보면 한 6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2교대 할 적하고 지금 3교대 시행 후에 지급받는 시간외수당이 대폭 줄어들어서 아마 피부적으로 느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67페이지 인건비가 95억 정도이고 행정인력비가 100억 정도 돼요. 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100억 정도 되고 6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95억 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75페이지의 인건비는 행정하는 분들에 대한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67페이지 인건비가 있고 75페이지 인건비가 있어요.

소방서별로 이렇게 분리돼서 제본이 되어 있어서 소방서별로 인건비가 다 달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잘못 봤어요. 남동인력운영비가 95억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표를 전체적으로요.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를 잘못 봐서 양해를 드리고요.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총 운영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

의용소방대도 소방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따로 돼 있는 겁니까?

1년에 운영경비 출동수당이라든가 또 피복비, 자녀장학금 또 기술지원대 경비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12억 정도가 의용소방대 경비로.

연 12억이요?

네, 그 정도 책정이 됩니다.

의용소방대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선발은 저희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역주민 중에서 건강하고 혈기 왕성한 사람 중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 등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서 마을에서 다니다 보면 진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형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많이 보거든요. 주민 조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모든 구성이 100% 완성될 수 없지만 약간 문제 있다는 경우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경우를 보셨는지요. 어떻게 느끼세요?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셔서 지출경비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좀더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풍 곤파스인가요 그것 오면서 상당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재난도 상당히 광범위해질 수가 있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국가 아젠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다 생각들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재난재해예방이 우리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지금 결산안이니까 재난재해예방에 들어가는 세출, 지출액 그것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예산을 봐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커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전체 예산, 지출예산, 세출예산 중에 상당한 정도로 이런 재난재해예방에서 논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재난재해예방쪽에 들어가는 세출금액의 비율이 좀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도 재난재해예방도 뭐라고 그럴까요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체계적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따르는 인력수요라든가 시설 또는 장비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인천은 그래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사고 났을 때 응급복구보다는 항구적인 복구가 돼야 되고 또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보강이 더욱 더 된다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난을 예방하는데 더 치중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깊이 좀 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기를 잘 못 해 가지고 못 찾아봤는데 어떻습니까, 업무하시다가 소방관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사고 당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어떠신가요? 인천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연간 순직자가 7, 8명은 늘 고정적으로 발생됩니다만 인천은 최근에는 현장활동하면서 순직된 예가 근래에는 없고요. 공상자, 현장활동하면서 손에 화상을 입거나 얼굴 부위에 화상 입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통상 12명에서 16명 연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떤 상해라고 그럴까요 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 외에도 가령 화재진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독가스 흡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는데 그런 데에 따르는 소요경비 이런 지출은 어떤가요?

공상을 당하면 의료보험수가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공상처리 범위도 의료보험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수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전문치료센터를 저희 지역에 2개소 정도 지정하고 운영을 해서 공상자들에게 개인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충분하게 예산 지원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나 다른 어떤 국가건강보험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일부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지금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는 바로는. 지금 인천시 예산 형편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과태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일 잘 하시면서 과태료 부과하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조금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아까 차준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제가 못 알아들은 게 있어서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게 불쌍해서 봐주는 건지 그런 것은 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에 과태료심의위원회에서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심의 후에 절반으로 감해 줄지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미 발부가 된 상태에서는 그것은 저희가 공무수행 중이기 때문에 악착 같이 해서라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해야 옳은 것이고요. 봐줄 수 있는 어떠한 여지는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느끼는데 소방법이 또 바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비상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소방장비 시설을 더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그것이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더 이상 소방시설 또는 비상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정확한 용어를 알지 못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소유자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것도 어떤 예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원 예방 차원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진짜 격무에 시달리시고 그러신데 또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말씀대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면 허가,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또 기준수에 맞는 소방설비시설이 100% 갖추어지게 됩니다. 다만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래되면 시설이 노후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한 개수가 필요한 것이지 처음에 건물이 설 당시에는 소방법에 맞춰서 소방시설이 모두 설치될 수 있거든요.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운영해 오다보면 새로운 어떤 신업종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 대형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소방시설을 가지고는 예방상 어려움이 있고 진압상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거기에 다시 행정적인 것이 피드백이 돼서 소방시설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국가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더 소급적용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을 때만 추후에 소방시설이 보강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급적용은 사실 그런 행정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다. 기존시설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라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또 막상 소급적용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설득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론도 악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건물이 만들어질 때 완벽하게 투자가 되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소방안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오늘 심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소방안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소방안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에 이어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억 264만 1,000원보다 9% 증액된 59억 9,924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2억 3,916만 3,000원보다 0.3% 증액된 1,43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7쪽부터 68쪽 세입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55억 264만 1,000원보다 4억 9,660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9,9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사업 분야로 2009 풍수해 반환금 3,744만 2,000원, 2009 민방위 운영 반환금 943만 4,000원으로 4,68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분야로 의무소방대 관리 사업 감액 235만 3,000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863만원, 재해복구비용지원 2,345만원,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비용 1억 1,000만원으로 1억 3,9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 분야로 119신고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 세출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1,432억 3,916만 3,000원보다 4억 5,38만 7,000원이 증액된 1,43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203만 8,000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2,101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472만 3,000원을 추가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7,228만 4,000원, 소방서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부족분 3억 1,840만원, 직원영유아보육료 부족분 4,220만 8,000원, 일ㆍ숙직비 부족분 1,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감액편성 사항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1억 9,500만 9,000원 및 시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방침에 의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6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소방안전학교 증축공사 설계비 8,781만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관리비 4,633만원, 소방함 상가수리비 3억 6,885만 6,000원, 신축청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35만 3,000원, 중부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철거비 680만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18만 9,000원을 추가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증액 편성 사항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119통합신고시스템 설치비 3억 1,0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233만원, 재난복구비용 2억 8,160만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1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안전학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잔액 720만 3,000원, 119방재센터 노후경보사이렌 교체 집행잔액 940만원, 경보사이렌 이전비 1,500만원, 중부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보수공사비 3,000만원, 자월119지역대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집행잔액 1,593만 3,000원, 계양소방서 증축공사 1,6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액은 59억 9,924만원으로 당초예산 55억 264만원보다 4억 9,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09풍수해보험금 반환금 3,744만원,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119신고서비스 확대사업 3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은 1,436억 9,300만원으로 당초 1,432억 3,916만 3,000원보다 4억 5,3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을 반영하고 소방안전학교 증축공사, 119신고서비스 확대, 소방함 상가수리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소방안전학교 증축공사 설계비 8,781만원, 헬기 외주 정비관리비 4,633만원을 증액하고 중부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지하탱크 보수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철거공사비로 68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함 상가수리비 3억 6,885만 6,000원 증액은 선박안전법에 의거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본예산에 미반영하고 전액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 보면 2010년도 본예산에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에 시설 보수공사비를 전액 삭감하고 680만원을 요구한 바 당초 사업의 변경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됐는가.

중부소방서에 자가주유취급시설이 1대가 있는데 ’85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 상당히 노후가 돼서 누유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도 오염시켜서 이것을 보수해서 쓰려고 일부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주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자가주유취급소를 보유하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철거해서 인근에 있는 주요소에서 주유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돼서 철거비용을 별도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수해서 쓰려고 했다가 너무 오래된 거라 보수해 봤자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방침이 서서 철거비용을 별도로 세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을 보면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인천703호 소방함의 정기검사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본예산에 미반영하고 전액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박은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5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종검사, 2종검사 해서 2종검사는 해마다 받고 있고 3년에 한번 정도 1종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주기는 늘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갖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때 3억여원을 반영 못 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 3억이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고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협의 하에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검사비를 새롭게 세우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예산안이든 정리추경이든 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혹시 받으시나요?

네.

받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멘트를 해 놨잖아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부장님 보고내용에는 그냥 사업명 금액 얼마, 사업명 금액 얼마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최소한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묻잖아요. 119신고서비스 확대사업이 아마 성립전 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119신고서비스 확대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긴급구조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119가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모든 불편사항을 119로 신고하는 예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능에 맞춰서 모든 관련기관에서 별도의 응급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이고 가지 수도 많고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외우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119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전화 또 성폭력신고전화 등등 11개 응급전화를 119로 통합시키면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 이래서 현재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3억 1,000만원은 국고보조로써 저희가 받아서 시스템을 갖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9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나 이것을 통합했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핫라인이 설치되면 국민, 시민이 119로 신고했을 때 받아서 바로 연결시켜 주고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하고 정년퇴직수당이 있어요. 명예퇴직은 예측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명예퇴직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정년퇴직자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이나 생년월일 보면 이분이 언제 정년퇴직인지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정년퇴직자 퇴직수당도 무려 3,500만원이 증액됐죠. 그러면 이미 연초에 예산안 세울 때 우리 소방본부 관내에 누구 누구가 명예퇴직 예상이다 이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퇴직수당도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측을 잘못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안 세운 겁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퇴직가산금을 해서 예산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 두었을 때 퇴직보상금을 일부 줘야 되는 부분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업, 예측 가능한 금액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건비성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운영하지 마시고 2011년 예산대로 당연히 인건비성이나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무기계약직 수당은 불시에 그만두는 바람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선 제가 모르는 것부터, 소방함 그러면 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이 상가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가 우리 상가입니까, 아니면 상판이라는 상가, 상가의 의미가 뭐죠? 상가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매점을 말하는 건지 상판을 얘기하는 건지.

상가라는 뜻은 저도 처음 개념을 가졌습니다만 바다에서 들어올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뭐 한다고요?

배를 들어올리는 육지로…….

인양한다고요? 그게 상가예요?

네.

그러니까 배에서 다른 물건이나 뭐를 인양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부품을 상가라고 합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상가가 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알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는 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검사 만료일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도 모르면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저희 중부소방서에서 소방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검사 1종 검사 만료가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 16일 사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검사기간 중에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함으로써 10월 16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간은 딱 정해진 것이면 10월 16일에서 1월 16일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명확히 나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전에도 예측이 됐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도.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당연히 이 선박의 안전상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법정규정이라면 이 예산도 반드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이 시기가 10월 이후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본예산을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라든가 퇴직금수당이라든가 이게 법정사항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편법으로 추경에 세우는 일을 우리 중부소방서에서도 다음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9쪽에 서부소방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무려4,9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다른 많은 소방서가 있는데 다른 소방서에는 큰 오차가 없는데 이렇게 서부소방서에는 공공예금하고 제세가 이렇게 4,900만원에서 1억 2,500까지 증액한 이유가 뭐죠? 뭐가 이렇게 변동이 있었고 예측을 못 했던 것이죠?

제가 부임하자마자 서에 방문을 8개소에 대한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그 때도 소방서장께서 건의가 이러한 부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관서가 새로 신설되면 신설될 때마다 인력과 장비가 추가로 더 많아집니다만 그 반영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출소 2개가 늘도록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차량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란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충분하게 운영에 필요한 만큼 확보가 돼야 되는데 와꾸가 섰기 때문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다른 어떤 사업이 새로 생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제목 공공요금 및 제세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오차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무려 100% 이상 4,900만원에서 1억 2,500으로 세우다보니까 7,640만원이 증액요청이 왔잖아요. 너무 오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서부에 소방서가 새로 하나 생겼거나, 지금 서부소방서 관내에는 원당에 119센터 하나 생긴 것 하나죠? 또 있습니까, 없죠?

네.

119안전센터 목에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이렇게 7,600만원이나 늘어난 건지 이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서장님 직접 답변해 보세요.

서부소방서장 박종학입니다.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11월에 원당 119안전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개소가 되면 당연히 개소에 맞게끔 2010년도 본예산에 119원당센터의 일반운영, 제세, 공공요금 예산이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의 이유로 원당센터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 추경 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600만원은 원당119안전센터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공공요금하고 제세 안에는 소방관서 유지보수비하고 기본경비 2개가 포함되는데 2009년도 예를 들면 소방관서 유지보수비하고 기본경비가 같이 편성돼서 약 8,000여만원 이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는 소방관서 유지보수비는 편성이 되었지만 기본경비 부분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차액분하고 그 차액분이 약 3,200여만원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4,8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요금 119안전센터가 생기면서 2010년도에 반영돼야 될 공공요금 기본경비가 300여만원이 편성이 안 돼서 2개 합쳐 가지고 이번에 7,000여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당의 119안전센터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만 지금 10개서가 있는데 그 서에서는 다 예측을 해서 공공요금도 아니면 유지비를 잡았는데 서부서만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화약재라든가 이런 재료비 예산서를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네요. 물론 상세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격비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8개 소방서에서 각각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이것을 똑같은 물건이라면 본부에서 일괄구매를 하면 단가도 좀 다운될 것이고 아니면 관리하기가 편할 거예요. 어느 예산을 보니까 어느 서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고 어느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 하고 이런 문제도 일소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소방서의 어떤 물건이라면 그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물품이라면 본부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면 단가도 다운될 수 있을 것 같고 관리하는 재고 관리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본부에서 일괄발주하고 또 수요처를 봐서 나눠줍니다만 시 자체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관서별로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본부에 예산을 확보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서에 필요한 특별한 물품은 각자 사기로 하고 공통으로 사용한 물품은 연말에 각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본부에서 세워서 일괄적으로 대량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단가가 다운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재고관리가 어느 서에서는 남아돌고 어느 서에서는 모자라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을 물론 본 위원이 꼭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안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그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이 있어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민간위원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을 선임하되 1명에서 2명 정도는 민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세요?

저희가 위원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소방자문위원회라든가 발전위원회 그런 위원 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일반 민간위원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자기 편 위원을 해 가지고 솜방망이 처분이나 아니면 감싸는 처분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 분을 위촉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차준택 위원이 질의하신 소방안전학교 설립, 어디에 설립하신 거죠?

소방안전학교 위치는 현재 인재개발원 바로 옆에 8,000평 규모인데 3,000평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만 바로 접해 있습니다. 기존시설은 갖춰지고 또 건물을 4층짜리 짓더라도 부지 내에 신축이 아니라 증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무소방원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천지역에 열 몇 명이 있고요. 과거에 소방공무원수가 모자랄 때 국가적으로 대체요원을 뽑아서 썼다가…….

군복무 대신 들어오는 그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죄송하고요. 체육대회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체육대회를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포상금을 하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포상금은…….

그러니까 현역 의무복무 대신에 들어와서 군복무 대신하는 거라면서요. 체육대회 포상금을 하시는데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것은 전액 저희가 국비로써 국가에서 보조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2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시나요?

2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만원이라고요? 여기 단위가 천만인데요. 22페이지 보세요.

인쇄가 잘못됐든 어쨌든 2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23만원이에요?

앞쪽은 천 단위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2페이지 표 안에 있는 것은 천원 단위이고 23페이지 옆에는 원 단위를 써놔서 23만원이다 그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억 3,000만원으로 적혀 있어서. 75페이지 종합재난상황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보다 제 경험 얘기인데 저번에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아침 8시쯤 인천지역 피해상황이 우려되고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종합재난상황실에. 밤새 근무를 하셨는지 담당자는 굉장히 피곤하시고 그러시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평이나 인천시 전역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별 일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일 없구나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구의원이 갖고 오신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청에서 수집한 재난상황실에서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양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무 쓰러진 것부터 간판 떨어진 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합재난상황실 운영이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까? 같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119종합상황실 기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저희가 소방본부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태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 때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를 입고 소방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의 요청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태풍 같은 것이 왔을 때 종합적인 재난에 대해서 관리하고 집계 내는 것은 119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119종합상황실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119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침수피해가 있었다 또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안전조치해 다오 이런 경우에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소방공무원을 내보내서 안전조치를 취해 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집계가 되는 곳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상하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해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요?

다른 말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그곳은 필요로 할 때 사고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기능이거든요. 결국은 상황근무가 유지가 돼서 각 유관기관 아니면 각 구청이 벌어지는 상황을 피해사항을 집계해서 별도의 종합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19종합상황실은 일부분을 참여하신다는 거죠? 종합관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밤새 상황 유지하면서 군ㆍ구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유지해 주고 필요한 지시하고 이런 역할을 저희 본부에서 합니다. 119종합상황실 기능과 재난본부는 별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59억 9,924만 4,000원, 세출예산은 1,436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및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안정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구급 능력을 제고하여 신속한 안전대응과 한 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28일자 부임한 인재개발원장 황흥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을 아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공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송해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성욱 교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창조적 글로벌 인천인 육성이라는 교육훈련목표와 이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으로 첫째 인천의 비전과 핵심 가치 함양, 둘째 경제수도 인천에 걸맞는 글로벌인재육성, 셋째 직무에 정통한 핵심역량 강화,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기본교육 과정은 5회 318명, 장기교육은 4개 과정 4회 100명, 전문교육과정은 71개 과정 273회 9,215명, 기타교육 국외과정 23회 5,637명에 대하여 총 85개 과정 305회 1만 5,27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총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2,45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3,379만 1,748원이며 실수납액은 1억 3,379만 1,748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8억 9,829만 8,000원이며 그중 58억 2,119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10만 3,5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31%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원 청사유지관리비 5,168만 6,920원, 핵심중견간부양성 교육비 123만 8,950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205만 7,680원, 인력운영비 1,876만 8,6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청사유지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779만 1,000원이며 그중 11억 1,610만 4,080원을 지출하였고 교육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에서 678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85만 2,000원이며 그중 1억 5,042만 4,87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2만 7,1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운영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027만 8,000원이며 그중 1,00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517만 6,000원이며 그중 3억 1,49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87만원이며 그중 1,261만 9,9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5만 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868만 5,000원이며 그중 2억 7,744만 6,0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23만 8,9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314만 8,000원이며 그중 4억 9,109만 3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05만 7,6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44만 3,000원이며 그중 1억 2,026만 4,36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17만 8,6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분야별 전문교육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67만 1,000원이며 그중 2억 9,064만 5,8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만 5,1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185만 8,000원이며 그중 1억 8,101만 7,2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4만 7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쪽 국제교류공무원 상호연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90만원이며 그중 4,545만 7,4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4만 2,2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54만 2,000원이며 그중 1,987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66만 2,4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재개발원 인력운영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457만 8,000원이며 그중 27억 580만 9,4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876만 8,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서운영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04만 3,000원이며 그중 4,798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만 3,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서운영비 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46만 3,000원이며 그중 3,743만 1,8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만 1,2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 등을 거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인재개발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억 2,45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 3,379만 1,748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양지관 등 교육원 시설 사용료 수입은 예산현액 2,148만원 대비 165%인 3,537만 2,397원이 실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9,829만 8,000원, 지출액은 58억 2,119만 4,490원이며 불용액은 7,710만 3,510원으로 불용률이 1.3%로써 2008회계연도 불용액 3.2%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세관공사는 예산액 600만원 대비 불용액이 46.8%인 281만원이 발생하였고 본관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비는 예산액 3억 2,000만원 대비 불용액이 10.9%인 3,479만 4,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인재개발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보고서 4쪽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3,537만 2,000원에서 754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는 뭐예요?

보고서가…….

검토보고서.

사항별설명서가 있고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검토보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도시축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외국인들도 왔었고 우리 직원들의 워크숍 이런 것도 있어서 2008년부터 1,000만원 많은 것은 우리 직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또 도시축전 때문에 숙박을 이용한 게 많아서 2008년부터 시설사용료, 양지관 거기가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안 그렇고 2009년, 2010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도시축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때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양지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도 했고 그래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입니까?

네.

많아 가지고요.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발령 전에 신규자 교육을 받습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다섯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우수자, 1등, 2등, 학생장, 총무 이런 분들한테 교육우수자 포상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임토의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잘하는 분임에 대해서는 1등 50만원도 주고 2등은 30만원도 주고 장려상은 몇 개팀 이렇게 주고 또 체육회 활동할 때 1등 한 데는 상도 주고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87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작년도에 총 855만원에서 17만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성적우수자나 분임토의우수자, 체육활동우수자 에게 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죠? 뭐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5기까지 있는데 기수별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그냥 상장만 주는 게 아니라 상품을 1등은 25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이렇게 1기에 그러니까 전부 얼마입니까 55만원, 그러니까 1기에 55만원이니까 5기면 275만원 이렇게 나가고 역할극 그것도 1등, 2등, 3등, 장려상 그래서 1등은 30만원, 2등은 25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임토의했을 때 5등까지 줬고 체육활동도 기수별로 줬고 그래서 5개 기 동안에 각 기수별로 우수자 또는 분임토의우수자, 체육활동 분임의 우수자 이렇게 해서 855만원이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네,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입니다. 연일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가고요. 서구지역의 교통이 아직 전철이 놓이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공공시설이 충만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운영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제목이에요. 보니까 1,02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연수원이니까 굉장히 시설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시설이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까? 통계가 있나요? 어느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는지.

그 자료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서구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개방을 8시까지 개방을 하는데요 이용률이 높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실은 교육생들도 이용하지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동절기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책이 1만 8,000권 있으면서 작년에 대출은 4,253권, 도서실 사용은 8,868명, 독서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도서실이 있고 책 읽는 독서실이 있고요.

열람실 말하는 거죠? 일반 공부, 수험생들 공부하는 그런 곳이요.

네, 도서실에 와서 공부도 하고 독서실에 와서 책도 읽고 하는데 독서실은 1만 4,925명 그러니까 도서실하고 독서실 이용한 것이 이만삼사 천명 되겠습니다.

규모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시간을 과감하게 여시고 예산 배정도 조금 이따 다시 다룰 텐데 예산도 많이 책정하셔서, 만약에 부족하시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셔서 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전산시설도 있을 테고, 그렇죠?

네, 어학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학실도 있고 운동장도 좋은 것 같아요, 잔디로 되어 있고요.

실내체육관도 있고.

시민이 가면 굉장히 좀처럼 보기 힘든 좋은 녹음이 우거진 공간에서 학업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데 많이 개방하는 정책을 하셔서 시민들이 그나마 부족한 공간 속에서 공무원 분들과 학습과 함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기간이 있고 비교육기간도 있을 텐데 교육성수기가 있는가 하면 비교육기간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장기교육과정, 특히 7, 8월은 혹서기니까 그 때는 두 달, 방학은 한 달인데 그 때는 방학입니다. 장기과정 100명이요. 그 다음에 12월 24일까지 장기과정교육인데 그 때부터 한 2월 초까지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도서실은 물론이고 어학실이라든지 운동장 또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방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편성을 하거나 인력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인력이나 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책정해서 시의회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영어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영어과정에 19페이지 보니까 17억 8,000만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이버영어과정을 하시는데 이게 공무원 분들만 인증받아서 로그인해서 교육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영어교육과정이 있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은 자격증, 공인중개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과감하게 사이버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과정을 하는데 일반인들도 로그인해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료인가요?

무료죠.

일반시민들도 로그인해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무원은 영어교육과정이 있고요.

홍보를 제대로 하셨나요? 시민들한테.

그 동안에 했습니다만, 그것을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어학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자격증 이수라든가 또 이용현황이라든가 과정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작년에 대시민 인재개발원 이용현황을 도서실은 물론이고 사이버교육까지 조목조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실 열람석 수까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50평 규모입니다, 도서실은요.

크지는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위안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에서 대련시, 천진시 중국 두 공무원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인천시에서 연수를 받으신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련시, 천진시를 하고 있는데요. 천진은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중국 대련하고는 MOU를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천진은 매년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대련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10명 가면 자기네들도 10명 오고요. 천진도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 오면 우리 양지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우리 시정이라든가 인천시 관광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될 방법을 모색해야겠는데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오셔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외국 공무원들이 오셔서 인천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가신다고 한다면 아낄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한다면 예산집행과 함께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국제교류협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요.

뭐 그렇게 큰 협조할 것은 없고, 요는 예산이 많으면 양질의 예를 들면 이왕에 여기 인천만 그 사람들이 오는데 서울이라든가 혹시 우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라든지 또 더 온다면 제주도라도 보내줄 수 있는데 요는 예산이 풍족하면 우리 인천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크게 보면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행정실무기본교육하고 분야별 전문교육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교육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식도시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하고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가 있는데 교육 관련 다른 사업내용으로요.

네.

우선 지식도시구현을 위해 사이버교육에 관련돼서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교육 내용이 민간에서 하는 교육 내용과 차별이 됩니까? 차별이라기 보다도 내용이 풍부한가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런 어학이라든가 우리 시설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점차 이 사람들이 요새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폭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주택관리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테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학, 컴퓨터 이런 기본교육을 떠나서 시민들이 실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자격증을 얻는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현재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한자능력검정시험대비 5개 과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해서 재테크라든지 요새 그런 데도 관심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사이버로 하니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제공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내용보다 못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재병 위원님도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쭈었습니다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반시민이 알아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동안에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이런 신문보도라든지 굿모닝인천이라든지 이런 대내적인 홍보수단을 떠나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같은 데도 활용을 하십시오.

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공무원 상호연수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협력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실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는데 거기 업무하고 사실 중복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복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기능은 하겠죠. 주로 대련시, 천진시나 공무원의 상호교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개념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얘기도 좀 통해서 서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도 알파 해 가지고 인천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더 섭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교육과정,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하고 기타 세 가지. 이게 교육과정 간에 구분이 확실합니까?

네?

교육과정 간에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건지?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장기과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 군ㆍ구의 6급을 상대로 50명을 선발합니다. 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개월 또 영어를 국제화시대에 하기 위해서 그것도 50명을 시, 군ㆍ구에서 선발해서 시험 봐 가지고 50명, 그래서 100명은 늘 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 합격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 사무능력을 제고한다든가 기본 공직자 자세라든가 작년에 5기, 올해도 5기까지, 4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과정은 지금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5급 이하는 80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지금도 도시재생과정이라든가 강의스킬제고라든지 요새 들어와 있습니다만 또 이런 것은 3일 내지는 많으면 5일 그것은 전문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아까도 상당히 분야가 많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명이 사이버교육과정 해 가지고 1만 6,000명이 85개 과정 작년에 305회 1만 5,2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일 내지 5일하는 것은 71개 과정 273회 9,215명을 작년에 교육했습니다.

행정실무기본교육하고 분야별 전문교육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 상에 다소 상이 좀더 있을 것 같고 개념적인 얘기지만은요. 중견핵심양성과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필요합니까?

그게 일주일, 한 달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해 가지고 장기과정을 합니다만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수원에서 6급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요. 그래서 지방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1년 동안 1월 20일까지 12월 14일입니다만 각 분야에 그분의 소양이라든가 행정실무 제고를 한다든지 또 영어 같은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한다든지 문화를 한다든지 아주 외국도 보내주고 과제물도 줘서 자기네들이 분임해서 연구도 하게 하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견간부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실무기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이라든가 외국어교육을 다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별도의 다른 목적으로 충분히 이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6급이 1년 동안을 빠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행히 행자부에서 하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정원 외로 여기 교육생은 정원 외로 더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1년 동안 배우면 단기간에 뭐 3, 4일 이런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고 당위성뿐만 아니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다른 목적의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 줄, 이 예산도 지금 보면 지출액 기준으로 보면 2억 7,000이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교재유인비, 일반수용비 해서 보면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강사 입장에서 보면 중복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충분한 요인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진짜 이용된다고 그러면 전혀 쓸모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릴 텐데 하여튼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원 같은 곳이 지금 이용실태가 아까 자료요구가 있으셨죠?

네, 양지관이 숙박시설.

양지관인가요? 양지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용 가능한 거죠?

네, 시설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갔다 오신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설은 좋습니다. 싹 리모델링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요.

숙박도 가능하고요? 숙식이 다 가능합니까?

네, 불편한 것은 식당이 있긴 있는데 저녁은 되는데 아침은 곤란합니다. 점심하고 저녁은 가능한데요.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시설은 좋은데.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50평이라는 말씀주셨고 그 다음에 홍보가 마찬가지로 지식기반도시를 위한 사이버교육 그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도, 물론 서구민들한테 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50평이라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큰 난리가 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시설이 허용되는 한에서 조금 더 늘려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은 올려만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실이 총 102평인데 열람실이 50평, 서고가 50평, 하여튼 열람실은 5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해서 인재개발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원이 될 수 있도록 친숙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009회계연도인재개발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신 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시고 또 격려받으신 부분은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재개발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2009회계연도인재개발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인재개발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인재개발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홍성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총괄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2억 6,413만 2,000원으로 3억 7,10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8쪽 청사유지관리 세출예산은 9억 2,332만 5,000원으로 인재개발원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낙찰잔액 9,201만 3,000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390만 6,000원을 감액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양성교육 세출예산은 총 3억 8,9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의무절감비율을 적용하여 3,3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세출예산은 총 5억 9,9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 의무절감 10%를 적용 5,41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행정실무기본교육 세출예산은 총 1억 4,9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 의무절감 10%인 1,5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0쪽 분야별 전문교육 세출예산은 총 3억 8,5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의무절감 10%인 4,2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지식도시 구현을 사이버교육 세출예산은 총 3억 3,719만 8,000원으로 교육대상자가 당초 ’58년생 이후 교육원생에서 ’60년생 이후 공직자로 변경되어 교육인원 감소로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세출예산은 총 2억 3,822만원으로 조달가격에 의해 오디오세트콤비네이션을 구입 집행잔액 등 5,41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의 2010년도인재개발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인재개발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안은 62억 6,4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3,515만 3,000원 대비 5.5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은 없으며 감액은 2010년도 예산절감운영 계획에 의거 경상적경비 10% 절감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재개발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교육과정에 6급 대상으로 50명 하고 있고요. 영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영어만 특별히. 그게 50명이 있습니다. 교육시키는데 일반수용비라든가 강사수당 또 현장에 가게 되면 버스임차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보면 오디오세트콤비네이션 구입비라고 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오디오세트콤비네이션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견적을 해서 조달청에 납품의뢰를 하는데 요새는 전자입찰이 돼서 총 계약의 87.7%가 낙찰 하한률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액 잔액을 전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교육은 성인이나 학생이나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선 인재개발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 인재개발원 업무를 위원님들이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인재개발원을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인재개발원장님이 날짜를 잡으셔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초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할 때 질의도 줄어들고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하시라도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업무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어떤 예산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번 정도 그런 자리를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229쪽인데 안 봐도 됩니다.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삭감한 것을 보니까 전문서적이 400, 교양서적이 400 했는데 이번 추경에 10%를 삭감했어요. 이것은 지시를 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경상적경비, 사무경비 이런 것을 전부 10%를 시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아무리 어려워도 깎을 게 있지 책 사는 것, 제가 보니까 360만원이면 책 한 권에 최소한 1만원 정도 할 겁니다, 평균. 1만원 넘는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36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세 권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요즘 신간서적들이나 좀 유명한 서적들은 최소한 두세 권을 사야 됩니다. 한 사람이 빌려 가면 돌아올 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교양서적 세 권을 사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에 도서관이 세 군데 있는데 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도서구입비로 연 2,000만원씩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다 그것도 모라자서 어떤 때에는 추경 때 1,000만원씩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을 운영한다면서 교양도서 400만원 그것도 책을 다 못 사서 10%를 삭감해야 하는 아쉬움에 원장님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방침이나 어떤 이게 부족하지 않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서구입비는 삭감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지 40만원 삭감해서 어디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불가항력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뭘 해라 이게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만 10% 삭감하라고 했지 이런 도서구입비나 자산취득비를 삭감하라고는 안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도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충심을 제가 받아들여서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2011년 예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도서구입비는 2011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힘을 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팀에 강력히, 도서구입비는 2,000만원 정도는 세워야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실을 운영할 수 있고 최소한 신간서적을 한두 권씩을 살 수 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는데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하여튼 좋은 신간서적, 전문서적을 많이 비치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만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선상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 10% 절감 방안에 따라서 추경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

결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또 아까 공무원국제교류사업 이런 것만큼은 예산을 증액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 같은 경우 92%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정액에서 이번에 세운 예산액 대비, 그러니까 한 8% 정도가 감액됐어요. 10% 감액으로 보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86%예요. 더 깎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물론 인재개발원의 주된 업무가 사실은 공무원 인재 양성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기 하시던 일이시니까 이것을 좀더 아까도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더 하십시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식도시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그것은 10% 감액보다 더 됐다는 것 제가 지적드리고 싶어요. 2011년도 예산에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 적극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서구입비, 시민사이버 운영 또 국제교류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증액해서 글자 그대로 인재개발원 이름에 걸맞게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대적인 홍보비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상당한 액수가 증액될 수가 있겠는데, 이것 아끼고 저것 아끼다 보면 뭘 하겠습니까?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끝날 때쯤이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재개발원을 아끼시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지원을 아끼시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질 정도시니까 패기를 갖고 과감한 예산편성이라든지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시의회라든지 본청에다가 다 질의하고 결의를 이끌어낼 생각인데요. 운동장, 도서관, 체력단련실, 어학실, 로비, 본청에 로비가 큽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시민들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토론장소, 강의실이 비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뭘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또 비수기, 교육 비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부분에 제일 충실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말이라든지 비수기에는 전면적으로 신청을 받고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예약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파손된다든지 더럽혀지고 도난당하고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으로 보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그런 것에 대한 책임 같은 것 걱정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해제했으면 좋겠다. 홍보는 주민반상회보라든지 굿모닝인천 한쪽 면에다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행정부에다 요청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대변인실하고 기관 간 협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봤을 때 기관 간 협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홍보 같은 경우 대변인실에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변인실을 활용하시고 국제협력관실을 활용하시고 해서 좀 활용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인재개발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인재개발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62억 6,413만 2,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인재개발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인재개발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