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꿈과 창의력을 키워줄 기초과학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계양구 방축동 일원에 건립 중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의 개관이 2011년 5월로 예정됨에 따라서 과학관육성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설립목적,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개관 및 운영시간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과학관육성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료 징수금액 기준 및 감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인천 어린이과학관에서의 관람금지, 행위제한, 사용허가 취소,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지도ㆍ감독 또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례안 관련 각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물가심사,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음과 부패영향평가결과는 수탁기관 감독철저를 붙여 원안 동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11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0년 8월 19일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과학관은 전국 최초의 특성화된 어린이 전문과학관으로써 기존 과학관의 목적인 수집 및 전시, 관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여가와 문화의 과학센터의 역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3조 사업은 과학관육성법 제5조의 조문을 인용하여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과학관 임대 또는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이고 제2항은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허가로 되어 있는 조의 제목을 사용허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조례의 체계상 제4조와 제10조를 함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4조를 제9조로 이동하고 제5조부터 제9조는 제4조부터 제8조로 이동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별표1의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9조 관련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안 제5조는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등 유관 법령에 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설과 추석을 정기 휴관일에 포함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통상 명절 당일에는 대부분의 기관ㆍ시설이 휴관하는 것이 관례인 반면 박물관이나 고궁 등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바 어린이과학관도 명절 개관을 통해 시민의 이용 활성화와 과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7조 관람료와 별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람료를 책정하였으며 특히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 관람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은 인천시민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규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각 개별 법령에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놀이의 복합적 공간으로써 소외받는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해 추후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규정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특별 및 기획전시, 대관전시 및 외부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동 개최 전시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별도요금 부과 규정을 별표에만 명기함으로써 인천시민에 대한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획전시나 대관전시 등도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조건을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정안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 위탁관리운영입니다. 안 제12조는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에게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은 전시ㆍ연구 전문인력 확충 등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3년까지 과학관 구성인력의 40% 수준까지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본 과학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인근 유사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과학관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면서 여기에 과학관 혹시 조감도 갖고 오셨어요? 혹시.

조감도요?

네.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요. 지금 갖고 올까요?

조감도 준비해 놓은 거 없어요? 거기 공정률이 지금 몇 %나 나가고 있죠?

지금 56%…….

56% 나가고 있죠?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에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죠?

네, 5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또 과학에 대한 제반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전당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제7조2항 말이에요.

네.

제7조2항에 보게 되면 우리 인천에 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면규정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야 국기법 대상자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나중에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4호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7조2항1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조 개관 및 휴관 말이에요.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에 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조감도에 보게 되면 계양구 방축동 108번지 일원이 참 이번에, 이 지역이 인천에서도 참 산세가 수려하고 또 계양산 줄기고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주말과 휴일에 많은 가족들이 또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대동하고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많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단체관람이 줄을 잇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물론 토요일, 일요일날도 개관을 하고 월요일날 휴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박물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막대한 그 예산을, 거의 이 예산자체가 지금 시비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의 시비입니다.

국비가 지금 얼마 지원됐어요?

이번 8월달에 어렵게 해서 시장님께서 행안부에 건의하셔 갖고 20억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시의 재원으로 지어지는 과학관인 만큼 좀 인천에 명절 때라든가 또 추석 때도 좀 가족들이 야, 이 과학관에 가서 한번, 가족들이 말이죠. 같이 가서 어린이의 꿈을 담은 이런 훌륭한 시설인 어린이과학관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고궁 같은 경우에도 저 뭐야, 추석이나 또 설날에도 개방을 하는데 여기는 설과 추석에는 이렇게 문을 닫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네,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에 넘길 당초에는 그게 이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는 인천에 있는 모든 기관에 이제 대, 그거와 형평성 있게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석이라든가 구정 이런 명절 때는 오히려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이런 장소에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제7조14항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의해서 차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수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국기법 대상의 그 자녀 이런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유연성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14호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른 이러한 관련, 비슷한 이런 기관의 내용을 봤을 때도 이것이 이제 같기 때문에 그냥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14호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유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14호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감면받고 있나요? 다른 조항도, 다른…….

네, 아마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는 안 했지만 14호에 이렇게 넣는 것은 대부분 다른 기관도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급자 증명서 확인자, 모자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 이런 데에 한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를 좀 변경을 해서 사용허가하고 사용허가취소를 같이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 여러 직원님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복지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7조까지 있고요. 12조 바로 넘어간 이유는 뭔가?

12조요?

네.

아니요. 거기서부터 쭉 있는데요.

8조, 9조, 10조, 11조가 없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저는…….

그럼 거기에 뭐가 빠져 있나요? 다 있는데요.

없어요.

위원님, 여기…….

아, 검토보고서, 이것?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4조의 사용허가를 보면…….

4조요?

네, 이것 4조를 9조로 이동하고, 여기 4조를 보면 과학관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9조로 이동한 것은, 관람자는 과학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조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동이 되는지?

제가 검토의견을 아까 본 것에 의하면 사용허가의 취소와 그 다음에 4조의 사용허가가 같이 좀 이렇게 함께 나란히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보고인데 그것은 검토의견 쓰신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서 9조는 제4조와 제8조로 이동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조항의 순서를 이렇게 같은 것끼리 모으면서 뒤로 가고 앞으로 당겨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임대조건에 또 그게 있더라고. 시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네, 감면할 수 있다. 그것도 뭐…….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지금 박순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필요할 때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어린이들한테는 그냥 50%로 전부 규정되는 겁니까?

감면이요?

네, 감면이.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부분은 저희가 14호에 시장이 필요하면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방공기업이 좀 적절하지 않냐고 민간위탁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공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주로 거의 시설관리공단 쪽이 아마 좀 더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고요?

네, 인천시 지방공기업이요.

공모절차를 거치겠다는 거죠?

네, 정식절차를 저희가 밟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시고?

네.

그것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어떤 부분을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 절차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9명의 선정위원님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도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그러니까 뭐 규칙이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선정위원회 이런 것 할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하는 계획을 또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선정할 때에는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는, 제가 몰라서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무슨 지침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를 반드시 두는 조건으로 지방공기업에 민간위탁시킨다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그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또 저희 시에 보면 인천광역시민간사무위탁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틀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그런 게 들어 있나요?

어디에요?

민간위탁…….

그렇죠. 위탁 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것은 안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들어 있나요? 전문인,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도 어린이과학관 설립 운영에 관한 것은 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가들한테 민간위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항에서 지방공기업이 민간위탁에 좀 적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혹시 전문가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봐 염려하셔서 지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신현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전문가를 필히 9명을 구성위원회에 넣고 또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또 받고 그 다음에 교육계통 이렇게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문서화하기를 원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를…….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문서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 예를 들어서 이것 공모계획을 할 때 그러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사전에 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7조의제3항을 새로 수정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조의3항이요?

지금 제정안에는 7조의1, 2항하고 아, 1, 2, 3항인데 지금 수정안에는 3항을 4항으로 하고 3항을 새로 문구를 지금 넣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기획전시나 대관전시 등도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조건을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래서 3항을 시장은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및 기획전시 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나?

이 사항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해하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시장은 제1항 각 호, 지금 말씀하신 그 항을 하나를 더 집어넣고 지금 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밑으로 빼야 되는…….

저도 그것은 아는데요. 이 사항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 2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이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1항, 2항만으로는 좀 명확히 규정이 안 된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폭을 좀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수탁자를 정해서 임대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8조나 9조나 뭐 전부 보면 금지사항, 아무것도 아닌 금지사항에 왜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게 관람금지법이거든요. 술에 취한 자 뭐 이것을 시장이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흡연자 이것은 시장이 아니고 수탁자가 이것은 처벌을 해야죠.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 2, 3, 4, 5호는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지를 한다는 내용이고 6조는 지금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시장이 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큰 게 아니고 뭐 흡연자 뭐 악취 냄새자 뭐 술에 취한 자 이건데 8조 6번도 수탁자가, 수탁기관이 처벌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수탁자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남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관람료를 어린이 2,000원, 청소년도 2,000원, 일반인이 4,0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린이과학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경서동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2만 7,724㎡에 지상 3층의 국립생물자원관인데 여기는 무료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관했는데 국립과학관도 보면 입장료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과학관도 1,000원이고, 물론 제일 많이 참관하는 데는 국립과천과학관이고 그 다음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과학전시관 같은 데는 무료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국립과학관이나 또 서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의 어린이과학관보다 입장료가 쉽게 얘기해서 좀 싸단 말이죠.

아니요. 싸지 않는데요. 싼 부분도 있지만 국립과천과학관은 1,5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서울과학관은 1,000원에서 1,500원…….

아니, 1,500원에서 4,000원이에요, 국립과학관.

네, 국립과천과학관은요.

우리는 2,000원에서 4,000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감면을 하게 되면, 50% 감면하면 한 1,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뭐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규정할 때에는 이런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국ㆍ공립 과학관의 관람료 징수기준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뉴얼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 보니까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뭐 지구촌 어린이마을, 어린이방송국 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요즘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상상이 현실로 미래과학, 실험 및 이벤트 공간 뭐 해 가지고 움직이는 생활과학관 뭐 자동차에 숨어 있는 과학 뭐 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탁조건을 붙일 때 기초과학 교육분야 전문인력이 꼭 거기에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탁하면 연간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추정해요?

저희가 한 3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입을 한 1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31억 비용이 나가고 수입을 한 16억 본다?

네.

그러면 그게 16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 저희가 이것을 하여튼 운영비를 국내 유사 과학관 사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운영비를 산출해 봤거든요. 그래서 연간 세출액을 31억 정도 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하면 한 16억 정도는 세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뭐 좋은데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공기업에 주든지 주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에 그러한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디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인력이 없지만 어차피 어린이과학관을 운영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 위탁받은 데서. 그 채용할 당시에 이러한 전문인력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 시는 책임을 면피하고 공사ㆍ공단에 책임을 떠넘긴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모든, 그 핑계는 총액인건비제도라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이 지경이 난 것도 시에서 해야 할 사업 내지 귀찮은 사업은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공사ㆍ공단에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가 되든지 과연 그러한 악습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모할 당시에 위탁을 하는 기관이 제안서를 내면서 와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한 31억 가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줘야 어느 공단이 되든 개인이 되든, 개인이면 손해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공사ㆍ공단은 손해나도 말 못 하고 떠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는 책임을 면피하고 공사ㆍ공단은 적자나면 운영부실로 매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왕왕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또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었으면, 그런 일이 계속 됐었으면 계속 이렇게 자꾸 질의하고 이러는 게 참 무의미한 건데요. 계속 이렇게 걱정돼서 또 얘기하고 하는 이유들이 계속 그렇지 못한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안을 바꿔야 되고 수정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전문성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셨잖아요?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이렇게 명확하게 저는 자꾸 문서로 남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제12조에 그것과 유사한 3항을 우리 조례안에도 내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과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 수탁자한테, 이 수탁자는 이미 지정된 수탁자이지만 거기 규정 자체에 지금 이런 부분을 전문가, 뭐 어떠어떠한 사항을 반드시 뭐 인원구성에 넣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것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영규정을 처음에 할 때 저희 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규정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좀 질의코자 합니다. 과학관육성법 제7조에 의하면 국ㆍ공립과학관의 경우에 시행규칙에 의하면 단체를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단체를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다른 데의 기준을 참고했는데 단체가 대부분 보면 20명이면 거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이 20명이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명으로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작은 단체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시행규칙에 의하면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편의상 또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20명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일부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례의 체계와 자구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3,261억 8,309만 3,000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3,196억 3,417만 5,000원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5,725억 7,094만 5,000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5,464억 2,106만 3,000원 대비 4.8%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사업비의 증ㆍ감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예산절감을 위한 일회성ㆍ행사성 경비와 집행잔액 삭감 또한 일부 필수 사업비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1,471억 4,319만 9,000원 중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7.9%에 해당하는 3,261억 8,30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3.8%에 해당하는 5,725억 7,0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261억 8,309만 3,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3,196억 3,417만 5,000원의 2%인 65억 4,891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에 해당하는 60억 4,600만 1,000원이 증가된 1,437억 2,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 33억 2,400만 5,000원, 기타잡수입 2억 4,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6% 감액된 13억 9,6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 증액된 1,387억 6,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의 사업별 국고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인 우수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지원사업 27억 5,8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아동청소년과의 세입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1%에 해당하는 27억 8,676만 3,000원이 감소된 246억 8,7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7억 5,738만 5,000원이 감소된 2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반환금수입 3억 7,966만 7,000원, 기타잡수입 12억 5,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4% 감액된 56억 2,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3%가 감액된 112억 1,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국고 내시액 변경 반영분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규 국비사업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6억 9,900만원과 11억 1,096만 6,000원이 삭감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노인정책과의 세입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에 해당하는 32억 8,968만원이 증가된 1,565억 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3억 57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 감액된 133억 6,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 증액된 1,385억 8,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비 31억 4,806만원 신규 확보분과 기타 국고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25억 7,094만 5,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의 4.8%인 261억 4,98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에서는 시비 반영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인 133억 9,730만원이 증액된 2,292억 7,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인 신규 사업으로 여성친화적 남동공단 조성시범사업 6,800만원과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사업비 부족분 2억 4,508만원이 증액된 20억 9,898만원과 영ㆍ유아 차등 보육료 시비부족분 87억원, 출산장려사업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억 2,10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의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1.2%인 8억 2,141만 3,000원이 증액된 697억 5,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시설발생에 따른 아동복지종합센터 지원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과 어린이과학관 건립비 부족분 32억 6,826만원을 반영한 182억 6,82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인 120억 3,636만 8,000원이 증액된 2,638억 3,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시비부족분 80억원을 반영한 1,484억 6,437만 1,000원과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2억 6,373만 3,000원을 반영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 20억 7,773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의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3.2%인 8,053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4,03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인건비 부족분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8%인 4,864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4%인 2,398만원이 증액된 55억 6,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1억 676만 1,000원과 신규 사업인 체육시설 운영사업비 1억 1,645만원, 서부여성회관 완공에 따른 건립비 집행잔액인 2억 7,524만 1,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계속비 사업은 모두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로 보면 인천가족공원조성 699억 9,200만원, 시립화장장 증축 87억 1,000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173억 8,300만원, 어린이과학관 건립 774억 8,700만원 등으로 주로 집행액 및 투자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증가 그리고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자리 관련 사업 또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국 전 직원은 시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3,196억 3,417만 5,000원보다 65억 4,891만 8,000원이 증가된 3,261억 8,309만 3,000원으로 2.05%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5,464억 2,106만 3,000원보다 261억 4,988만 2,000원이 증가된 5,725억 7,094만 5,000원으로 4.79%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사업의 증ㆍ감액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그밖에 예산절감을 위한 일회성ㆍ행사성 경비의 축소와 집행잔액 삭감, 일부 필수사업의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의 항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전입금은 아동청소년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당초 교육청에 40억 2,538만 5,000원을 요청하였으나 17억 5,738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6,800만원이 수납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각 과별 2009년도 자치단체ㆍ민간단체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받은 것으로써 부서별로는 여성정책과가 가장 많은 35억 7,123만 9,000원입니다. 이중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은 33억 2,400만 5,760원으로 보육아동지원과 보육시설 지원에 따른 반환금이 총 25억 9,071만 6,000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개 과 모두 감액되어 총 21억 5,62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12억 4,306만 4,000원이 감액되어 이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물량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9,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11개 사업, 총 6억 6,592만 4,000원이 삭감되어 그만큼 시비부담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여성정책과의 경우 신규 사업인 우수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지원사업에 27억 5,876만 6,000원이 신규로 보조됨에 따라 총 26억 4,9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1,096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총 1억 4,96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정책과는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으로 31억 4,806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6억 4,9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아동청소년과의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정부자금채 39억 5,000만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억 9,73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292억 7,69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보육서비스 지원의 127억 6,33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국비 신규편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증액 및 종사자 퇴직적립금 지원 등으로 총 1억 8,2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친화적 기업조성사업과 여성창업 지원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남동공단에 여성희망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예산을 100% 증액하여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운영계획과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폭력예방사업입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동ㆍ여성폭력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번에 인천의료원의 원스톱지원센터 및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지원강화와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원 사업비가 100%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예산반영 시점이 하반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한부모자녀교육지원사업과 한부모자립지원강화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6,423세대에서 7,249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매년 결산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지난 1회 추경에 국비 3억 2,180만 6,000원을 반영하고 금번에 매칭시비 8,045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저한 홍보와 적극적인 대상자 확보를 통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지원 중 우수 보육시설 지원비 14억 1,195만 7,000원과 우수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비 26억 3,870만 9,000원 등 신규 사업시행에 따라 총 40억 3,35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은 금번 추경에 가장 많은 증액이 이루어진 단위사업으로써 시비 미반영분인 차등보육료 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사업지원은 당초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이었으나 금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가 이관되었며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준비물 지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 총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최우선 당면과제로써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본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도 출산보조금 지급 등 저출산 관련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분야로 사료되는 바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시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차등 보조율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지원은 행사성 경비인 플리마켓 운영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은 국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8억 2,1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697억 5,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 요인은 어린이과학관 건립비 33억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국비 및 매칭시비로 3억 1,6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분권교부세 12억 4,306만 4,000원이 삭감되어 이를 전액 시비로 증액하고 방학기간 급식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증액으로 6억 9,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16페이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시설비는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 기성금 33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과학관의 사업비는 시비 435억 3,700만원과 지방채 339억 5,000만원 등 총 774억 8,7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169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292억원 이상의 시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ㆍ구청소년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동구를 비롯한 6개소의 청소년지원센터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하반기 개소 예정이었던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공사지연으로 올해 개소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을 이월 사용하고 2010년도 예산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위탁단체의 보조금 횡령사실 통보로 인해 동아리경연대회를 취소하고 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다만 기존의 락 동아리 지원과 락 존 운영 등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중단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운영단체의 문제로 인해 중단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와 활동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철저한 관리와 지도ㆍ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240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57명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차액 5,690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이는 교육청 주관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사한 대상으로 중복사업을 시행하여 매년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실제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은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써 관내 미인가 대안학교 2개소 중 남동구의 1개소가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환수 조치한 3,1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차입금 이자상환은 당초 지방채 이자율을 6%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금융기관채 금리는 2.62%에서 5.61%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금리는 4.12%에서 5.05%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과학관은 막대한 시비와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정확한 계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총 120억 3,6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38억 3,47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은 기초노령연금 80억원과 인천가족공원 시설비 51억 106만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 중 증액부분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과 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으로써 각 2억 6,373만 3,000원과 5,570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보수기준에 의하여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써 향후에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적정 반영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인천가족공원의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의 시설비 21억 106만원과 2단계 사업 국비확보에 따라 총 3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1단계 사업의 경우 국비가 102억원, 시비가 136억원, 지방채가 410억원으로 지방채 비율이 63%에 이르러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매년 50억 전후의 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2015년까지 예정된 2단계 사업도 총 498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351억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내용 중 노인문화활성화사업은 노인 효 박람회사업으로 노인 효 박람회는 2010년 10월 중 2일간 개최될 예정인 바 행사위탁비 3억원 중 50%인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비는 위탁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지원금 중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사업축소 및 집행잔액으로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족공원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걸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10억원의 차입이 이루어 졌는 바 당초 5.5%로 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 4.49%의 고정금리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집행잔액 정리 및 각종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8,053만 6,000원과 4,8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올 3월에 개관한 서부여성회관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수영장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2,3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구 석남동에 건축 연면적 7,109㎡를 건립하여 지난 3월 개관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분야를 비롯한 9개 분야의 56개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금번에 강사수당 부족분 1억 676만 1,000원을 증액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체육시설 강사수당 7,737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여성복지관은 건립 이후 24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시설 노후로 인해 전면 개ㆍ보수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설계비 3억 4,263만원 중 집행잔액 6,530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서부여성회관은 시설 준공에 따라 시설비 집행잔액 2억 7,524만 1,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료 요구가 조금 많고 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갖다 주셔도 되는데요. 가정복지국 소관 하에 있는 국비보조사업에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종류와 매칭비율과 본예산 그 다음에 2차 추경까지 예산 배정된 것 그것을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되시죠? 국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그 기준하고 교육청의 기준은 어떤가 하고 그래서 2차 추경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삭감액하고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초노령연금 편성내역인데 이것도 최근 3년간 본예산, 추경 1차, 2차까지의 예산액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금, 그러니까 분권세, 국비보조, 시비 이런 식의 통합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 아직 충분한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정부지침과 저희 시 가정복지국의 정책에 대해서 일단 현재까지 결정된 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죠?

네.

그 현황이랑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 현황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언제 개관이 됐어요? 개관 연월이요.

작년에 됐는데요.

그 현황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현환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다 감소됐는데요. 그 감소 이유가 뭔가요?

지방교부세의 감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서 그것이 감소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감소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왜 감소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어떤 부분은 처음에 계획했다가 계획이 취소된 것도 있고 또 예산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아,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우리 구에 내려 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되듯이 그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권교부세 같은 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상당히 이 교부세가 이렇게 자꾸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렵죠. 왜 그러냐면 분권교부세 같은 것이 삭감이 되면 시비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받게 됩니다.

교부세 자체가 시비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다 시비로 대야 되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그것을 국고지원이 안 되면 다음에 다시, 다음연도에 요구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필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부세가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지방교부세요?

네.

지금 그게…….

그러면 그냥 우리 가정복지국 내에서는요?

지금 전반적인 것이, 그것은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뭐 대책을 세울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도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 부분을 예산요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사항인 거죠?

네.

그렇고요.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한 내용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입금, 아동청소년과의 전입금이 17억 5,737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교육청에 한 1만 2,770명 기준으로 해서 한 40억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납부한 것이 22억 정도만 납부가 되다 보니까 17억이 덜 들어오게 돼 가지고 이 부분이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해서 이렇게 받지 못한 부분만큼은 저희 시비로 또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토요일과 공휴일은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그 예산을 저희 시비로 전액 반영해서 지금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입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분권교부세가 감소되고 그래서 시비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또 다시 교부가 되고 이 상황이 조금 명확치가 않아요. 대체 어떠한 사항인가요? 이런 사항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토요일, 공휴일 그것으로 해 가지고 평균 한 1만 2,770명으로 잡아 가지고 4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만을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그 인원을 자기네가 7,000명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게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국비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건복지부가 이런 인원에 대해서 뭐 저희가 요구한 것을 나중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니까 국고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러면 국고보조금이지만 교부세 형태로 준 거네요. 그렇죠?

보조금 형태죠, 보조금.

보조금이지만 우리,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시비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왔다고 봐야 되나요? 보조금은…….

아니요.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하고 또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 명목으로 줬다는 것은 아니고 교부세의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죠?

뭐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본다라면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재원의 성질은 조금 틀릴 수 있죠.

틀린데 그러니까 보조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조금하고 매칭펀드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결국은 우리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왔다?

네,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분권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교부세 이런 성격으로 오고 실지로 사업별로 오는 것은 또 국고보조금으로 오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왔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교부금식으로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신청했던 인천가족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앞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다 가서 점검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가 세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 앞전에 비 한번 오고 나니까 구름다리, 나무로 해놓은 것이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볼일을 어디서 보라는지는 몰라도 공원은 만들어놓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있는데요.

저 위에 관리실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아니, 관리실 말고 그 앞에 만월당인가 어디 그런 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만월당 안에도 있고…….

만월당 안에까지, 그것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 아래가 공원이죠. 분수대가 어디에 있으며 공원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바로 제 사무실 건너편 전체가 공원입니다. 그런데 만월당까지 올라가려면…….

아니, 만월당에도 있고 그 앞쪽에 또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초입에 있고요. 사거리 초입에 있는데 내가 볼일이 보고 싶다. 거기까지 오고 나면 옷에 다 쌉니다. 거기까지 십 몇 분을 걸어가고 나면 볼일 못 봐요. 그래서 공원 내에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하고 만월당이야 당연히 거기 오는 손님들이…….

아니, 만월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있고 이런 요소요소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장례문화관에도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고 공원은 그 아래다 그 말입니다, 그 한참 아래. 초입에서부터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수대가 있고 다리를 건너다니는 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주로 운동시설이 있고 이런 데에 화장실을 만들어놔야지 당연히 장례문화관이니 만월당 이런 데는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죠. 공원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설치를 안 했고 그리고 지금 허허벌판에 공원이, 무허가 주택들을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놓으면서 깜깜한 암흑지대가 됐습니다. 불이 없어요. 공원만 만들어놓고 전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기를 좀 보내줘야지 세상에 거기에 주택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불이 있었는데 전기를 차단시켜 놔서 깜깜한 암흑시대가 됐으니 이것 빨리 조치해 줘야 됩니다. 우범지대가 돼 버렸어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 종건에서 또 2단계 공사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와 전기시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들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마 다리가 무너진 것은…….

그게 얼마나 됐다고, 그 다리가요. 구름다리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호수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나무가 밀려서요. 내가 발로 밀면 한쪽으로 쭈르륵 밀려갑니다. 청소년, 아기들이, 유아들이 거기 지나가다 빠지면 누가 그것 책임질 겁니까? 진짜 위험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부실공사가, 뭐 1년이 지났다면 말 안 해요. 지금 그것 만들어 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난리입니까? 두 달도 안 됐어요.

이번 태풍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태풍 때문에, 아니 나무 박아놓은 것이 태풍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너무 세 가지고.

이것 공사할 때 못을 칠 때 제대로 쳐놨어야죠. 밑에서 볼트로 조인다든지 해서 그게 움직이지 않게, 그래도 아무리 못 해도 5년 이상은 가야지. 세상에 두 달도 안 돼서 다 떨어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종건에다가 확인을 시켜서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내가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그 건너편에 건물을 헐고 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돼 버렸어요. 그것을 아마 철거를 하청을 줬을 걸요, 용역을. 그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철거를 했으면 쓰레기까지 다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헐면.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그물로 해놓고 가버렸어요. 돈은 다 줬을 건데 왜 이렇게 부실한 일을 하냐. 우리 어려운 세금 다, 피 같은 세금 냈는데 그 모양으로 해놓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종건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그런데 필요하면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치워주라고 이 앞전에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 안 된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니까 자꾸 올라가고 냄새나고 하니까 그것 치우라고 했는데 아니, 돈을 주고 어떻게 마무리를…….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쓰레기 이것은 그냥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에 대한 그런 쓰레기인데 폐기물은 공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관련되는 계약을 별도로 맺어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 갖고 계약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그 뭡니까? 석면문제가 터져서 난리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석면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 주위에 사는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석면을 지금 몇 달째입니까? 그게.

그것은 석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그게 옛날 집에는 다 석면이 들어 있습니다. 하얀 그게 석면입다.

그런데 그런 류의…….

폐기물은 딱 그거예요. 돌 같은 것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벽돌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폐기물이다 하면 석면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딱딱 보고 빨리빨리 검토를 하고 민원이 들어가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몇 개월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여기 한부모가족, 주요 증액내용에 대해서요. 이게 겹치는 예산 아닌가 하고. 제가 이것 항상 어느 단체에든지 얘기를 하는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 밑에도 복지시설 운영지원, 영유아도 있고 계속 이렇게 이것이 중복된 예산이 나가지 않게 어떻게 방법이 없나 저도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예산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자립지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한부모가족이 저희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을 한 5,000만원 더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 확보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이면 복지시설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복지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내가 보기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한부모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지금 아동복지종합센터 신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은 올해는 지원을 못 하겠다. 가내시를 했다가 확정내시 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칭을 여러 가지로, 똑같은 것을 명칭을 따로따로 넣어놔서 예산이 나가면 이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

진짜 예산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데 국비사업은 사업별로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명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내용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굉장히 외람된 질문인데요. 국장님, 노인어르신들이 가장 우리 지자체로부터 혜택받거나 국가로부터 혜택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이제 노인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일자리 쪽에 좀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맞아요.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일자리도 그렇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노인어르신들이 노령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노인에 대한 여러 혜택을 많이 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송 시장님도 노령연금 인상과 확대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고 또 본 위원도 그랬고 또 당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민주당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연금의 확대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것이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 도움도 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어르신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게 노령연금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0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고 또 우리 시 자체가 지금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노령연금은 본예산에 세워놓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당연히 본예산에서 그것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추경에 확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거의 적은데 일부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제 국ㆍ시비 매칭펀드 사업에도 사실은 국비만 세워놓고 시비 안 세워놓은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적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시의 예산상 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령연금이나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서를, 물론 이제 뭐 80억 때문에 뭐 시가 부도가 나서 80억을 못 주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이미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있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우를 못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상실감이나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노령연금을 앞으로 그 인상에 대한 우리 시장님 공약도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또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시장님 공약이고 그러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노인고령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지금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100%더 인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령연금은 대개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시비로 충당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100분의 5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앞으로 100분의 10을 지원할 계획이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회의라든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100분의 10이 지원이 되게 되면 지금 시장님이 공약한 100%의 인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노력의,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그게 노령연금이 70:18:12 이렇게 가나요?

지금 노령연금이요?

네, 국ㆍ시ㆍ구비가…….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국비가 8개 구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이고요. 강화, 옹진은 강화는 90%, 옹진은 8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매칭비율이 국비 70대 시비 18대 구비 12 이런 식으로 가나요?

지금 이 부분이 국비가 70대, 시비가 30.

30?

네.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어딨지?” 지금 8개 구에 대해서는 국비 70, 시비 18, 군ㆍ구비가 12%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강화는 국비 90, 시비 6%, 군ㆍ구비 4%.

아, 그렇군요!

옹진은 국비 80, 시비 12%, 군ㆍ구비가 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아까,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100분의 10이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것은…….

그것은 뭐죠?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만원에서 9만원 주는 것이 연금의 한 100분의 5 수준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것을 올리게 되면 2만원이 4만원부터 18만원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제 그 단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국비가 70인데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는 그 인상되는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만 우선 인상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인상은 사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8에 해당하는 것을 시가 올려주고 지금 구에서도 12에 해당하는 것을 올릴 방침이 있거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 18%에 해당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되면 그만큼 국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 주게 되거든요, 국가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더 확보하는 부분에는 금액도 많아지고 또 이게 지원하려면 몇 백억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했을 때 지방비 부담액 만큼 국비가 나중에 추가로 될 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의견이 틀리고요. 그것은 우리 조례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8%에 해당하는 게 지금 상당히 부담이 간다면 그것도 단계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먼저 시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국비가 줄어든다 이런 것은 제가 조금 납득이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시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게 거의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 100%를 인상시켜준다고 그럴 때 그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연금이라는 것은 법정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성격, 수당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아니고 연금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부분도 시ㆍ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부분은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금이라는 그런 명칭이 아니고 우선 우리 시 자체가 연금의 명칭이 아니고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고 그게 그러니까 시가 따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먼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같이 무슨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안 된다는 시각으로 딱 고정시키지 마시고…….

글쎄요. 연금이라는 명칭으로 하기에는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 번 연구해 나가시고 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 공약사항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추가경정예산안 35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이 1단계 시설비가 21억 106만원과 2단계 국비사업 확보에 따라서 3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

이게 2013년부터 매년 50억 전후에 이렇게 시 재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까지 예정된 2단계 사업도 총 498억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그동안에 보니까 한 351억원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천가족공원사업은 정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국비확보율이 좀 높아져서 우리 시 재정부담이 국비를 통해서 좀 많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이 가족공원사업은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에 잘 차질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그리고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요즘 계속 국회에도 찾아가고…….

우리 과장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해당 과장님. 저기 국비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리 인천의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가 상당히 어르신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참 한겨울, 벌써 폭염이 지나자마자 또 한겨울을 걱정하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도 어르신네들이 따뜻하게 경로당에서 정말 보낼 수 있도록, 여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인천에서 각종 요구한 그 예산이 그 요구사항이 많은데 말이죠.

저희가 이 부분은 그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편성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240명을 계획을 했었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실제로 157명의 대상자들을 아마 한 모양인데 이것은 뭐 교육청이랑은 어떻게 주관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할 당시에는 어려운 청소년을 각 군ㆍ구로부터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3년치 평균치 해 갖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학생들한테 나가는 학자금이 덜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돼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중복이나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에 대한 우리 애정 어린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14쪽을 보니까 이거 위기가족 상담지원 이게 국ㆍ시비로 되어 갖고 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위기가정이요?

네.

그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이거 검토보고서 14쪽.

(관계관을 향해) “어디 있지?” “327페이지요?”

네, 327페이지.

네, 위기가족이요?

네.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관련 해 갖고 당초에는 국ㆍ시비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 줬는데 이게 안 내려오면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국비가?

네,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이혼율이 높아서 위기가족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게 통합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내시됐던 것을 이제 내려 보내지 않는 거죠.

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삭감, 삭감하는데 증감 이런 내용을 보니까 과도하게 이게 높게 편성해 가지고 감액이 되는가, 증감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아, 그것은 아니고 국비가…….

이것 좀 검토를…….

네, 국비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하나를 질의를 찾았는데 못 찾겠네. 하나는 찾은 다음에 할게요, 이해 좀.

네, 그렇게 하시죠.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 경상보조가 있어요. 328페이지.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수보육시설지원에 706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인천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인천시에.

거의 한 1,500개 이상 됩니다.

네?

(관계관을 향해) “한 1,800개 정도?”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실 거죠?

지금 우수보육시설은 이제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제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해서…….

그러니까…….

한 시설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기준을 저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정해서…….

아, 기준을 정해서?

네, 그래서 평가를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해서?

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규사업이죠? 신규.

그전에도 조금 주기는 줬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이것 보니까 2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개소당.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올해? 완전 신규? 금년부터?” 아, 제가 좀 잘 몰랐는데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지원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706개소 안에 있는 보육교사가 한 5,000여명이 돼서 거기에 개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옹진이나,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옹진, 강화 이런 농어촌 특별지역은 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육교사를 충원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 김포를 보면 김포는 아주 경기도에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 가지고 보육교사 수급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대우가 좋다. 이런 수당이라든가 보수체계가 좋다고 보는데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보육교사가 없으면,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충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도적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11만원씩 이렇게 주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적정하게 파격적으로 주셔 가지고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이라든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셔 가지고 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육교사 보수가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제도를 둬서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희 시가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염려하셨듯이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인상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하시고 항상 제가 그 사람들, 시설장들이죠. 시설장을 만나서 얘기하면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고 건의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선 보육교사의 충원문제만이라도 시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절절한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원아들,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나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하여튼 국장님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의 출산장려사업 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정책과 소관이었는데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여러 가지 해 주시는데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근거에 대한 기준이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대개…….

일정기준의 저소득층이에요? 전체예요?

대개 출산장려는…….

전체적이지?

이게 보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맞벌이 부부 있잖아요? 맞벌이.

네.

맞벌이 부부가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 그래서 대개 맞벌이 부부가 있는 집안은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대개 그런데 이러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어느 신문을 봤는데 앞으로 인천시에서도 맞벌이에 대한 출산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고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재편된 추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은 그런 보고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서 삭감된 내역과 그 다음에 또 증액된 내용을 먼저 좀 보여주시고 또 세부 건건의 사업이 그랬을 때 제가 뒤에 쭉 보니까 어떤 것은 매칭해서 그냥 삭감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자체재원을 만든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삭감된 것만큼 자체예산을 삭감한 경우와 자체재원을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사업으로 하신 그 근거와 판단기준은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대개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권교부세 성격인 것은 시비로 대부분 다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 2년 늦춰져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정내시가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에서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그런 판단의 근거,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자체재원을 만드신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조금 1, 2년 늦춰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좀 시간조절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판단과 각, 그러니까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해서 하나 주시면 저희가 좀더 전반적인 추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서 추경에 조금 반영한 것은 이게 올해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건가요?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이번에 국ㆍ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국ㆍ시비가 내려왔는데 그 국ㆍ시비가 지금 보니까 우수시설에 대해서 더 주는 것으로 나온거잖아요? 1개소당 20에서 30만원.

네, 20만원에서 30만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온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특수사항으로 오는 건지?

이번에 처음이고….

그렇죠?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해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금액을 더 조정할 것인지 지금 수준으로 줄 것인지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평가에 의해서 지금 우수시설에 대해서 1개소당 20에서 30만원 주는 것은 처음 사업인 거죠?

네,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아서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이것은 작년에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9월, 10월 평가해서 그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에 편성된 필요성과 이유가 뭔가요?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해서 정말 열심히 잘한 데는 인센티브로 예산을 더 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회도 하고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하고 지금 이번에 내려온 이 추경 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의 아동센터 대표들과 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불만사항은 이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만 더 주면 좋은데 기존의 운영비 자체를 5% 범위 내에서는 운영비를 전체 안 주고 또 10% 범위 내에서는 50%를 지금 예산을 잘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다른 복지시설은 인센티브 쪽으로만 하고 이렇게 감액은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 15%라는 어떤 상대 그것을 해서 그 숫자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그 평가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분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그것은 개선이 됐습니다.

아, 절대평가로요?

네, 그리고 평가점수도 뭐 시ㆍ도가 하는 것 30%와 군ㆍ구에서 하는 것 70% 중에서 30% 범위 내로 그런 퍼센티지로 좀 조정을 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좀 보완하거나 개선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근거와 필요성과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어온 그런 여러 사항들을 갖고 어떻게 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끝없는 열정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무난하게 금년에도 모든 일 잘 진행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8억 3,198만 9,000원보다 5억 3,972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7,171만 4,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가축방역에 필요한 국비 1,432만원 증가와 금년도 최종 국비예산 확정시 감액된 다소비식품검사 보조금 759만 5,000원 감소 그리고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금으로 지원된 5억 3,300만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1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에서 계획된 경상경비의 10% 절감과 계약잔액 등의 삭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예산도 시의 계획에 맞춰 경상경비 중 급량비, 여비, 시험연구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의 10% 감액과 그간의 집행잔액의 삭감을 통해서 기정예산 대비 2.97%인 3억 7,1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비의 추가배정으로 인한 증액 6억 1,597만 1,000원과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592만 2,000원의 증액 등 총 6억 2,189만 3,000원의 증가가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2%가 증가한 127억 5,447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과 집행잔액의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증액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1쪽 아랫부분의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5억 9,360만원의 증액입니다. 세부내용은 382쪽의 결핵검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만원과 전염병진단용 재료구입을 위한 1,390만원의 증액 그리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4억 7,160만원의 신설 및 결핵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비 취득비로 결핵배양기 등 4종의 장비 1억 100만원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아랫부분의 인천 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조사 사업의 전액 국비예산은 전체 액수의 변동 없이 세부내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식약청과 함께하기로 계획된 유해물질 해외조사업무를 위한 국외여비를 당초 2인에서 1인으로 수정하여 국비예산 350만원을 절감하고 이를 위탁수수료로 40만원 그리고 조사를 위한 재료비 구입에 31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의 다소비100대식품 유해물질 집중검사 예산삭감은 식약청으로부터의 국비 확정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약구입 등의 시험연구비 773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의 중간에 있는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도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의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인 참석수당을 100만원 증액코자 하는 바 이는 참석수당의 인상분과 강화 구제역을 계기로 강화지역 축산대표들을 협의회에 확대 참석케 하여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의 국가가축방역사업 중 재료비 예산 1,872만 8,000원의 증액은 금년도 확정 내시된 농림부의 국비예산 증액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각종 가축전염병의 검사 및 방역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아랫부분의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의 초과근무수당 증액 492만 2,000원은 연구원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2명의 시간외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단가 인상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8억 3,198만 9,000원보다 5억 3,972만 5,000원이 증가된 13억 7,171만 4,000원으로 64.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기정예산액 125억 417만 8,000원 보다 2억 5,029만 9,000원이 증가된 127억 5,447만 7,000원으로 2.0%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핵검사 업무이관에 따라 총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그 밖의 사업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집행잔액 정리 및 각종 경비의 절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10.8%입니다.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은 결핵업무의 국가적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결핵의 진단ㆍ검사업무 일부가 결핵협회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기금 5억 3,300만원이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 밖에 국가가축방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432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다소비 100대식품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는 75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은 결핵의 진단ㆍ검사 업무이관에 따라 인건비, 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총 5억 9,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매칭 시비 6,0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ㆍ검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포함 재료비 1,87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는 집행완료에 따라 잔액 중 시비 6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써 이를 성질별예산으로 구분하여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는 총 45종의 물품구입을 완료하여 총 7,90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도 총 5개 분야 사업의 집행잔액 1억 6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8,919만 3,000원을 감액하여 12억 5,319만 6,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과 민간대행사업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세출예산은 감액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결핵업무가 부가됐는데 이것이 새롭게 신설된 업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에서 좀 더 강화된 내용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핵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결핵협회에서 하다가 그게 국가기관으로 가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방으로 이관을 하는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써 저희 인천이 선정돼 가지고 인천지역에서 결핵에 관련되는 검사를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인은 저희 인천에 새터민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워낙 해외에서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감염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받았고 그 업무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예산을 금번 추경에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터민들이 주요한 사업 대상이네요?

물론 새터민에 대해서 최종 확정검사까지 하고 그 외에 중ㆍ고등학생들이 어떤 집단 감염이 됐을 때 그들의 혈청검사까지도 저희가 이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결핵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결핵은 한번 걸리면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네, 뭐 지금 현재 결핵에 관련되는 그런 검사기능을 저희가 이번에 받고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받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검사능력을 확보해 가지고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프라를 확보…….

그렇습니다.

집기나 이런 것을 다 확보하시면 실제로 검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결핵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경상경비라든가 재료비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력이 부족하거나 뭐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어떤, 물론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전문화된 요원 1명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번에도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임상병리사를 쓸 수 있는 예산은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뭐 결핵검사가 바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차질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치료는…….

치료는 저희 판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뭐 연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모든 검사결과를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만 하고 올려 보내면 거기서 이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요?

검사를 저희가 인천지역의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한다. 그 다음에 새터민 것도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아마 나머지 시ㆍ도도 앞으로 차츰차츰 혈청검사 쪽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국가가축방역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가 항상 전염병 예방 이 검사 같은 게 좀 늦지 않나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왜 이거가 한 군데서 완벽하게 좀 사라지지를 않고 한번 가축이 전염병이 걸리면 그냥 엄청난 지역에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문제 또 제가 듣기로는 닭 같은 게 전염병이 온 다음에 한참 판대요.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 받았습니다. 신고를 않고 한참 판 다음에 그 뒤에 신고가 되어서 뭐 땅에다 묻는다든지 뭐 검사가 그때부터 심각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가 예방이 좀 더 빨라야 하지 않는가 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막아야 될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네, 닭 같은 건 그 예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을 나중에 보상을 합니다만 보상을 할 때 보상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서 즉시 그 조치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저희가 시가로 보상을 해 주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미리미리 팔고 나중에 신고하는 지연신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80%, 60% 심지어는 아예 안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 법규를 강화해 가지고 아마도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감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 방역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좀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인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 가축농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생됐을 때 바로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차단을 시키고 예방을 하면 다른 데로 안 번지는데 이 가축농가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많이 먹었겠구나, 옛날에 닭을 좋아해 가지고. 그런데 도매상들이 그러는 거야. 한참 먹고 난 다음입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그것이 아주 철저히 조사가 되고…….

네, 철저히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들도 주시를 했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빨리 예방을 하면 그렇게 많이 번지지를 않질 않나…….

그렇게 좀…….

저 그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강화군에 구제역이 발생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일파만파가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또 구제역이 발생된 데는 그 지역에 악영향을 끼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 그 소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제역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가축질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예방이 우선인데 그 예방에 대해서 우리 그때도 그 구제역이 발생 전에 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그 수시로 출장을 해서 그런 예방을 했더라면 그런 구제역이 발생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활동을 확실히 했느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치유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예방활동도 하는 기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 그것은 뭐냐. 예방방역의, 예방의 그 홍보라든가 교육을 좀 소홀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철저히했는데도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화에서 뭐 그렇게 많이 확산이 돼 나가는 것으로 뭐 저희도 일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강화지역에 대해서 한 3명 정도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매일 거기로 출ㆍ퇴근을 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의 조직관리부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하기를 가능하면 강화지역은 전담할 수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출장소를 강화에 둬서 거기서 독자적으로 모든 예산을 가지고 강화분들과 친밀하게 하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고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은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현장에서 정말로 축산농가들과 밀착해서 같이 느끼고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말로 그쪽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화사무실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나요?

강화 사무실에는 지금 3명이 나가 있습니다.

3명이?

네, 강화사무실이 강화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은 우리가 경계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얘긴데 원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뭐 구제역뿐만 아니라 이런 결핵이라든가 다른 그 이런 법정전염병 뭐 이런 것을 이게 후진국성의, 후진국병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그 뭐야 예방활동이 돼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 축산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잘 만나지도 못한다, 잘 보지도 못 하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거든요.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구석구석 해서 그런 능률이, 그런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올 초까지, 작년부터 올 초까지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 올 가을 이후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종플루가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됐는데 그 사람도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 아마 인도를 여행했던 분한테서 지금 확진이 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는 뭐 계속 그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유사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하기를 금년도 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신종플루가 우세적으로 유행은 할 것이다, 작년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지만 유행을 할 것이다. 거기에 더 해서 계절독감이라고 하는 그 인플루엔자 B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유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으로는 뭐 작년 같이는 아니지만 신종플루가 10월달부터 11월 사이에 아마도 몇 십만명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백신접종을 뭐 홍보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방할 수 있는 그 약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방약 그 치료제는 지금 저희가,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확진은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뭐 아직 크게 폭발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검사하거나 치료하기보다는 예방백신을 우선 모두가 다 위험계층에 맞출 수 있는 데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10월부터 저희가 검사하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폭발적인 유행양상이 보이면 그때는 여러 가지 조치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예방백신을 미리 맞아야 된다고 판단을 좀 하시는 겁니까?

취약계층 즉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자들은 예방백신을 맞는 것을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초부터는 보건소에서 아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무료로 접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홍보활동이 지금 일반시민들은 잘 모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이 좀 전개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종플루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저도 보강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종플루가 그전에 왔던 것보다 더 세게 왔다 일각에서 그러거든요. 나도 이것을 몰랐어요. 아예 홍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와 가지고 엄마 빨리 예방주사 맞어 엄마는 기관지가 약하니까 예방주사를 빨리 맞으래요. 큰일난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요. 박테리아균, 이름도 모를 박테리아균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후에 처방이 있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고 홍보하고 소독 같은 걸로 될 수 있으면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형 간염에서부터 C형 간염 여러 가지가 나올 때 B형 간염 이런 거가 홍보가 없다 느닷없이 학교에서부터 우선 퍼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요. 학교 학생들부터 기업, 단체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빨리빨리 예방주사를 맞게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이 병원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면 너무 비싸요. 진짜 비쌉니다. 처음에는 이게 작년에 그 뭔 예방주사 맞았냐 그것 맞을 때 저도 엄청 비싸게 맞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어느 선, 병원들에 이게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귀합니다. 이거 맞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비싸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내려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일반인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맞잖아요. 뭐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은 노인도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혜택을 본다면 보건소에 가서 맞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줄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병원에 미리미리 액정가 얼마 선으로 맞춰라 이런 게 좀 지시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신종플루가 작년에는 처음으로 발생을 해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백신은, 현재 국민들에게 지금 접종을 시작한 백신은 신종플루와 유행성독감 두 가지를 섞어서 세 가지를 혼합한 백신이기 때문에 독감백신 따로 신종플루백신 따로 맞을 필요 없이 하나만 맞으면 되고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한 1,400만명분 정도를 지금 국내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량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고 다만 그 시기가 한꺼번에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만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내성균, 일본에서 그 슈퍼박테리아도 저희가 계속해서 약제내성균을 검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면 인천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슈퍼박테리아 병원의 감염으로 해서 문제되는 사례는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 했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종플루요. 이거가 신종플루가 걸려서 작년에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폐렴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대요. 보건소 같은 데서 소장님들이, 내가 기관지가 약하니까 폐렴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이 신종플루는 폐렴에 연관돼서 죽습니다 하는데 그 폐렴예방주사도 만만치 않게 비싸더구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신종플루 예방주사보다 폐렴예방주사를 맞아라 그거가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더라. 대부분의 신종플루환자가 폐렴으로 진짜 100% 폐렴입니다.

네, 작…….

판정은 폐렴.

네,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똑바른 정책이 나와야지. 이게 폐렴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신종플루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신종플루예방주사 갖고 안 된다 폐렴예방주사를 맞아라 이런 얘기들이 의사진들에서 나왔어요.

네,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백신이 아직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할 때 오히려 그 폐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페렴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신종플루백신이 이미 작년도에 유행했던 그 균주 그대로 변이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그 신종플루백신 그러니까 즉 인플루엔자백신을 맞으시면 아마 폐렴백신 같은 것은 따로 미리 안 맞으셔도 뭐 100% 신종플루예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닌데요. 폐렴예방백신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병원들마다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우리 신종플루 처음에 올 때도 한국사람들이 폐렴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이걸 다른 나라에다 팔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구를 않기 때문에 다 팔아버렸으면 그것은 홍보부족이죠. 홍보를 안 하고 그 귀한 걸 외국에서 들여다 되팔아버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쪽 보건환경 쪽이 홍보가 미비하다, 진짜 부족하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가 홍보가 정확히 되고 외국에서 애쓰고 받아와 가지고 되파는 일은 없어야죠. 그 죽어가고 있는데 되팔아서 없더라고요. 나 귀하게 맞았습니다, 그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요.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재미난 게 있네요. 유통되는 참기름,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조사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이것 말고도 뒤에 가면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검사 그 다음에 또 농산물안전성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연례적인 검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연례적이고 어떤 것은 처음하시는 거고 그런 겁니까?

그 참기름, 들기름은 금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비 100%를 저희가 용역비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사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국가시책에 사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인천지역에서의 그런저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국비예산으로 금년도 일회성이고 물론 참기름, 들기름 검사를 계속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금년도고요. 뭐 다소비 100대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농산물안전성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좀 피드백되고 알려지고 스스로 선택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참기름, 들기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사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차피 식약청에 용역보고서로 보고가 되면 아마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이 결과를 아마 홍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정책사항에 반영을 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그 외에 100대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군ㆍ구라든가 시에서 저희 조사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에 쓰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모여 가지고 인천시내에 과연 어떻게 농산물이라든가 100대 식품을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의 그 정책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독자적인 어떤 그 시민에게 알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직접은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조금은 저기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연구조사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직접 합니다마는 그 외의 군ㆍ구 또는 시 아니면 중앙기관과 연계된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어떤 행정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과 홍보는 대개 그쪽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검사계획부터 검사결과ㆍ평가까지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안전한 먹거리는 이렇게 고생하셔서 조사하시고 검사를 하시고 매년 발표를 하시는데 그냥 시ㆍ군ㆍ구에 가서 정책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묵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고생하셔서 잘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주로 좀 발표하고 전달하고 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랑 같이 하셔도 좋고 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모든 그걸 발표하고 선택하게 하고 교육하는 것이 예방,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화두가 소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와 함께 이런 부분, 저희가 검사하고 조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홍보라든가 이런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단체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