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에도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함과 동시에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09일 의창구청장외 직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감사반원을 소개드리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먼저, 오늘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의창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구청을 방문해주신 강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방침의 구현과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 시 행정 처분 시에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구청이 개청된 지 이제 70여일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구민의 복지와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많이 반영해서 시민의 복지와 불편이 해소되고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정도 골고루 잘 사는 1등 구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저희 구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범 건축과장입니다. 정태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의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태봉 지적민원과장입니다. 김광수 행정과장입니다. 정도현 세무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정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구정 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3개의 리, 통이 있습니다. 면적은 211㎢로서 시 전체면적의 28%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25만으로서 23%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기업체는 1천여 개가 있습니다만, 50인 이하인 소기업이 914개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으로는 동읍에 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1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생활과 품격 높은 도시, 하나 되는 구민이 조화를 이루는 골고루 잘사는 1등 의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살기 편안한 도시기반 구축 등 6개 분야에 구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행정 실현입니다. 생활환경과 행정서비스, 발전상과 미래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는 구민인식변화 추이를 분석해서 구정운영과 시책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행정과 민원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시책 결정시는 반드시 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 운영 활성화로 어우러짐의 문화정착과 주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과 도로, 하천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주민불편사항 해소,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모래포대 등 수방자재를 비치하는 등 예방행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 관리를 철저히 하고 150여명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등기대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강화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와 직원과의 대화, 시민불편제로화 시책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서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징수대책 보고회 등으로 재원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주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심을 갖고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기업체간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은 6세대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0세대까지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교육을 확대해서 녹색교통 자전거타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발굴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은 지역별 책임청소제를 구축해서 봉사활동과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고 주요간선도로와 주택지 환경 취약지역에는 환경미화원을 고정배치하고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과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마금산 온천지구 등 20여개소에는 읍·면·동에서 꽃동산과 꽃길을 조성하고 공한지 주변의 주택지에는 쉼터를 조성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유형별로 집중관리를 해서 오염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남은 음식 사용 안하기 등 자율실천을 유도해서 시민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감형 생활경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 지역물가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지원하고 개인서비스업 정보 114사이트 홍보 등으로 자율실천과 지도로 체감하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은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과 상품권사주기운동과 생활정보안내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의 내실화와 지역공동체사업의 사전준비, 노인일자리 만들기를 지속추진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사회적 서비스를 동시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살기 편안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창원향교에서 창원초등학교 후문까지의 소로 등 8개소에 2.5㎞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43억9,000만원 중 현재 44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조기 확보해서 준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계동에 수로길 정비와 명지여고 주변에 보행자 통로확보, 주택지의 이면도로 시설물 정비는 본청과 의논해서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교통 불편과 주정차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자동차도 9월 중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로부터 구청 개청 시 이관 받은 건축민원은 820건입니다. 현재 월 150여건의 민원처리사항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지도를 상시 실시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복지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경쟁력은 고품질 농업육성사업과 농가 생산 기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지원과 동지역 사회단체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경쟁력을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은 마을 쉼터조성과 내고장 전통복원, 꽃동산 꽃길을 조성하고 읍·면의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재해보험 가입과 폐비닐 집하장 설치와 기동반 운영, 보안등 설치 등을 운영하고 야간순찰대 운영 등으로 안전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6가지 시책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계획이 기이 수립되어 있고 이 세부계획을 통해서 시책들이 구체화되는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구정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민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쁜 과장님들은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죠?

예.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셔도 되고 또 어차피 구청에 오셨으니까 꼭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여월태 위원님.

오늘 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신데 대해서, 빈틈없이 준비해주신데 대해서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90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마·창·진이 갑자기 통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사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 근무여건도 그렇고 공간도 부족해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의창군청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지금 현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읍1면지역이 있잖아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창구에서 저소득층 1사1세대 자매결연사업, 관내 기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세대까지 확충을 해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성주동 지역구 위원인데 가음정하고,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단순노무형태를 탈피하겠다고 했는데 연세가 많다보니까 힘든 부분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 부분에 사업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는 아시다시피 종전에 동 주민센터 건물을 구청으로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민들, 구민들한테는 크게 불편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게 시설 노후부분과 부족한 공간, 이런데 따라서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첫째는 회의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감사장도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우리가 2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위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구청 규모를 감안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불편한 부분은 회의실은 내년도에, 지금 명곡동 주민센터 건물이 2층입니다. 2층에 전체적으로 600㎡ 정도 되는데 한층 규모의 건물을 지금 3층에 골조는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구청은 물론이고 동사무소 같이 쓸 수 있는 회의실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구청에 구내식당은 지하실에 잉여공간이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이 16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폐지하고 대체주차장을 청사 전면에 143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로부터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지금 별도로 확장할 공간은 없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개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보면 명곡동이 종전에 공간을 많이 쓰다가 이전을 함으로서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곡동에서는 제일 문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 종전에 했던 그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명곡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상가 2층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합니다. 이것도 시간을 두고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사문제 부분은 대충 그 정도로 정리가 되겠고요. 농촌지역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취학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읍·면에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사항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지금 아시다시피 대산이라든지 동읍 등에서 생산되는 전국의 명품인 수박이라든지 파프리카 등 농산물 판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시지역에서 많이 구매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사1저소득세대하고 자매결연은 제가 기필고 지금 현재 6세대입니다만, 100세대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는 중소규모의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세대 1회사가 담당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아시다시피 요즘 추세가 나눔을 같이 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과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지도를 하면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는 통합시가 지향하는 과제 중에 경제살리기,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재래시장활성화 등 이 부분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부분에도 청년실업해소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노인부분, 건강한 노인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 차형보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사실 필요 없고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조사항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구청 개청되고 나서 70여일 지났는데 민원적인 부분을 보면 많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구청장님 현장에 발로 뛰는 지도를 통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구청장님 노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17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칠성아파트 도시가스공사가 이번주 월요일날 경남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겠다 해가지고 내년 연초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끌어왔던 이유는 철도가 지나가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많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일단 경남에너지공사에서 1.2㎞구간에 13억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방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많이 사니까 복지금을 내라 해가지고 7억5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경남에너지공사에서 5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 초부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철도청 관련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적극 뛰겠습니다. 구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해주시고 이게 사실 저 안에 1,200세대인데, 1,200세대 들어가면서 대한아파트하고 그 지역 농촌 민가 따지면 1,800세대 됩니다. 이왕 들어가는 선로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촌마을이 가능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협조를 하겠지만 청장님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 가정이라도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요.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에너지예산이 절감되는 게 5억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주민복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군 부지나 국방부 부지나 철도청 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쓸만한 공원도 쓸 수 있고 쉼터도 쓸 수 있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해도 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찾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사유지를 사서 매입해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근접해있고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읍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뛰어다녀보니까 25개소 정도 됩니다. 읍에서 아마 판단해서 올릴 겁니다. 올리면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과 아울러서 농촌 경제사업소라든지 원예작물이 밀집된 비닐하우스 주변은 주변에 도둑이 엄청 들어서 농자재를 엄청나게 도둑 맞고 있어서 시골만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이 경찰에 협조하라고 하는데 경찰에 이야기하면 시청하고 협조하라고 하고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도로개설문제 이런 것들은 제 지역인 동읍 쪽에 소방도로가 구비 안 되어서 불이 나서 화재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4, 5년 동안 끌어왔던 도심도로가 협의가 안돼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로관련 실무자한테 협조를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문제는 동읍도 그렇고 대산면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이것은 소관을 떠나는 문제지만 단감을 주력화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농민은 다 죽습니다. 북면과 동읍과 대산면에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대산면 같은 경우는 원예작물이 주가 되죠.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단감에 대한 재생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지역 농업에 발전의 토대가 안됩니다. 단감을 여기에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구가 소속된 것이 대부분이니까. 아울러 인접해있는 김해지역이지만 진영까지도 포함되어서 단감을 홍보하고 판매를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단감을 가공한 재생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농촌 복지가 실제 향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고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입니다. 인사말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 제가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창동에 도시계획도로가 마산시에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겁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지금 관내에 불법으로 하는 식품업소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북동시장에서 39사로 내려오는 옛날에 39사 군인들이 이용하던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시죠. 저녁만 되면 야릇한 불을 켜놓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북면지역이라든지 외곽지에 보면 식당에 나오는 음식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방에서 나오는 물 있죠? 그런 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형업소들이 무작위로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방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관리가 안 됩니까? 원래 오수관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관을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차형보 위원님의 답변은 구청장님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라는 게 시간적 제약이 있고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구청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건의사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청과의 관계해서 충분히 구청의 애로사항은 다 해결하시리라 믿고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건의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정태준 환경위생과장님, 구청에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 저희 위원회가 방문한 김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건의사항은 많이 없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의창구가 농촌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청소나 위생 분야에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성산구보다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부는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채택을 하든지 해서 전부 톤론을 해서 감사채택을 하든지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음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문화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09일 마산회원구청장 외 직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감사반원을 소개해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예. 반갑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안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과 조준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장을 저희 구청청사가 아닌 외부 청사에 이렇게 모시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수찬 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윤기 세무과장입니다. 최주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이성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김원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끝으로 오늘 수감 주무담당과장인 홍종래 환경위생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 뒤로 담당주사가 배석을 해 있습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구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구 인구는 9월 1일 현재 22만3,837명이 되겠습니다. 8만1,508세대에 작년 동기대비 인구는 1,06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대는 1,127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메트로시티의 입주영향이 주요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는 현재 전체 인구 중에 12만7,815명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5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구역 면적은 91.11㎢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시 전체면적의 12.25%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동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8과 40담당으로 공무원이 전체 35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 본청 근무인력이 1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366명에 현원 35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6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는 종합운동장 내에 올림픽기념관의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본관이 1,528㎡, 별관이 997㎡로 해서 지상3층 규모로 주차는 52대를 확보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168억 7,300만원이 현재 부과를 하고 그 중에 징수와 결손을 제외한 미납액이 1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이 31.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행사와 축제가 되겠습니다. 광려문화축제와 봉화산 봉화제가 각각 10월과 음력8월 17일에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시설은 학교시설이 44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이 2개교가 있는데 창신대학과 마산대학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치원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171개소가 현재 민간과 가정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은 3.15아트센터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해서 2개 시설이 공히 지난 2008년도 5월과 7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구는 전체 1,538가구에 3,84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기관은 동부경찰서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소재를 하고 있고 대학은 2개 대학, 언론사 2개사와 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100인 이상 가동기업체수가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협성전자와 노키아 TMC, 경남은행본점이 저희 관내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해서 경전선 복선화 전철건설사업이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우리시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서 마산교소소 이전사업 외에 5건이 현재 계획 또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천교~감천초등학교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외에 2건은 저희 구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대형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경전선 복선화 사업 관련해서 9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주아파트 민원을 비롯해서 중간에 보시면 경전선 소음관련해서 9건이 복선화 관련 민원이고 그 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여타 저희 시 지역현안 사업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 기본현형이 되겠습니다. 행정5급 과정을 비롯해서 6개 담당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청보산업 외에 2개사가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55명이 2개 지구를 분담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은 33개소를 공원을 비롯한 주택가에 설치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시설과 정화조 현황은 현재 9,555개소의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는 현재 8개 업체에 허가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등록은 현재 8개 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이 현재 331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집단급식소가 8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와 폐수·소음진동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현재 40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타 수질오염원 신고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162개의 신고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금년도 1, 2기를 나눠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먼저 1기는 2,394건에 대해서 2억 2,852만 1천원이 부과되고 2기는 2,407건 해서 현재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가 되겠습니다. 전체 30개 사업장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건설 관련한 건설업에 25개소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공중·게임·노래연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3,244개소를 비롯해서 전체 4,089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1,11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숙박과 세탁과 미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노래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283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래연습장이 1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비디오물 관련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16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비디오 소극장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환경위생관련 역점시책은 클린회원 가꾸기 사업을 현재 매월 1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연보호 활동 전개와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쾌적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를 해서 5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클린회원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현재 지역자생단체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클린데이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일정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관내 환경봉사대와 통·반장, 주민 등 자율참여로서 특히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투기 지역을 대대적으로 청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상습투기 관련해서 감시카메라 24시간 해서 13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클린데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1,5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경고는 현재 경고문을 제작·교부를 현재 240개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3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오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중지도·점검반을 3명을 구성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100개소 중에 3분의 1을 표본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고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 발족이 되고부터 해서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감천계곡과 봉암수원지 해서 피서를 목적으로 해서 오는 야영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없는 깨끗한 휴가 보내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동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이 보호활동이 70개 단체에 연 인원 1,300여명이 참여를 해서 11톤의 쓰레기를 수거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를 추가지정해서 오염배출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특히 차량에 대한 대기 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2,700여대를 단속을 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43대를 대상으로 해서 1회에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집중관리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휴대폰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주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6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원별로 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배출업소를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현재 했습니다. 모니터요원선발 위촉을 20명을 위촉해서 우수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구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6페이지에 집단민원 쪽에 경전선공사가 연말에 개통 맞습니까? 구청장님, 개통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2월 15일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개통과 더불어서 철길 주변에 환경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집단 민원들 여러 가지 처리할 사항이 많긴 한데요.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철길 양옆으로 해서 도로 쪽에 도로정비라든지 인도 쪽에 보도정비, 이런 것들 환경정비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철길 하부 공간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해결할 사항인데 구청에서 그런 거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 빠진 것은 구암2동 쪽에 육교 밑으로 내려가면 철길 끝나는 지점, 그 쪽에 도로부분은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확장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끊어봤었는데 어쨌든 거기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117-3번지, 구암2동쪽입니다. 그 쪽에 도로확장문제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야 될 거예요. 확장하는 문제 같이 검토를 전체 일괄적으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냐 하면 한전 맞은편 육교 지나면 건너서 신사마을 쪽으로 그 쪽에 끝 지점을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경전선 관련해서 빠진 부분은 그런 것들이고, 합성1동에는 잘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최고 심각한데가 합성1동 도로폭이 6m정도 되는 이쪽에도 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거 어째도 이게 되어야 됩니다. 6m 정도 정말 진동 때문에 집에 균열이 다 가고, 소음으로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반영을 반드시 해서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봉암동 쪽에 이쪽에는 없는데 경제교통과 쪽인데 봉암공단 쪽에 불법CCTV 공단지역 내에 지금 설치를 해서 봉암공단 기업협회에서도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주위에 지금 중소상공업을 하시는 이런 조그마한 공장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애로점을 여러 번 저한테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얘기를 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점검을 해주셔야 될게 불법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라는 건 전에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는 공단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근 지역에 이해당사자들이라면 좀 그렇구요. 이런 것을 설치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 또는 인근 지역에 주민들, 이런 분들이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CCTV를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때는 꼭 불법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으로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구청장이 점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구요. 주민들 상공업 하시는 공단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제기했던 민원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회원구청은 어느 구청보다도 정말 환경이 정말 연약합니다. 조립식에다가 여름에 더울 때는 날씨가 더워서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은 녹지공간이 없고, 정말 무학산 둘레길만 녹지공간을 이용하고, 주말이 되면 둘레길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회원2동 성진산업 뒤쪽에 보면 약수터 올라가는 거기로 해서 둘레길을 구청장님 한번 가셔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스텐으로 휀스를 만들어서 쭉 해서 끈으로 연결한 곳 있죠. 주민들이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통합 전 구 마산시에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무학산 등산로에 스텐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등산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스텐으로 박아서 끈을 연결해놓은 것은 너무 흉물스럽고 보기 싫으니까 일단 설치할 적에는 물론 비용은 들었겠지만 그걸 철거를 했으면 싶은데 그 때 동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걸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공원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전부 다 주민이 원하는 거고,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원하니까 구청장님, 빨리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사업에 마산교도소 이전사업하고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도소 이전 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 지청이 설치토록 법률이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사업은 이 사업주체가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자로 LH공사를 끌여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LH공사는 교도소를 이전해주는 비용, 이전하는 대신에 이전 적지를 개발해서 그 사업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LH공사가 내부적으로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이 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채 문제로 해서 사업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이전 사업은 이미 법무부에서도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내부적인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전국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특수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복합행정타운 주변에 자연취락은 우선 해제지역으로 해서 해제가 다 되어서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을 하겠다. 물론 이 배경은 진주 혁신도시의 경합지로 추천이 되어서 진주시와 구 마산시가 경합을 벌이다 행정복합타운으로 해서 명칭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도시개발구획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획지정은 도시교통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획지정이 되어지면 현재 거기에 우선 입주를 하겠다는 기관들이 동부경찰서를 비롯해서 물론 저희 구청부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가 공식적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런 수요 기관들이 추가로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획지정이라든지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기본타당성조사용역은 끝내서 기본적인 틀은 이미 잡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국도5호선, 지금 운동장 오시다보면 내서읍으로 넘어가는 35m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로서 양쪽 복합타운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고가육교를 설치해서 하는 것까지도 기본계획에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회원천하고 산호천하고 삼호천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앞에 계획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박완수 시장님께서 하천을 막연하게 어떤 서울의 청계천처럼 시멘트를 바르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하천도 자연생태하천으로 보존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하천도 있다, 그것을 현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선 저희들은 삼호천과 산호천, 회원천을 중점적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현재 구 마산시에서는 교방천하고 회원천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습니다. 그 삼호천과 산호천을 저희들이 계속 사업에 반구간이라도 조기 시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원천만 먼저 한단 말입니까?

회원천하고 교방천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교방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이번에 창원천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하천을 성격별로 지역특성별로 달리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대로 삼호천이라든지 이건 아직까지 거기에 미처 예산이 배려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하천 중에서도 삼호천과 산호천, 물론 양덕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양덕천은 복개가 절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우선 삼호천을 중점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처리과정을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아마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본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 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하셔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조금 전에 이형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사업을 할 때는 창원에서 생태하천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계절별로 비가 왔을 때 고증하는 부분이 어떤 토목 부분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주민들이 연도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우수기에 비가 올 때 어느 수량까지 온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증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시간상 여의치 않고,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도의 변화로서 구청이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불편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건의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깊은 배려의 말씀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분야의 업무를 공히 인력관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한테는 앙케이트 설문조사, 면담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부서별로는 오늘 오는 모양인데 지금 본청에서 사무분장 내용으로 봐서는 명확하게 깊이 있게 세세한 업무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에서 자의적으로 업무를 구청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업무가 내려오는 대신에 인력도 같이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환경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청소원들의 장비 이 문제를 새벽에 담당과장하고 청소차 박차장을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서 가봤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 전에 정비가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호장구 헬멧을 쓰고 청소하는 데를 제가 지역별로 보니까 그런 보호장구라는 것이 야간밴드, 허리띠 이 정도 밖에는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자체가 20년, 30년 전 형태로 쓰레받기에다가 빗자루로 쓸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 부분을 좀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이런데 보면 리어카 같은 경우도 사실 위험합니다. 지금 도로변에 리어카를 해놓고 하니까 리어카를 끌고 다니기를 아주 꺼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어카나 이런 것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도보로서 하되 청소장비는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새벽 청소하는 그런 분들의 청소 기능을 보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수시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종래 과장님, 현장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크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원에서 15년 근무를 하다가 마산에 처음 왔는데 저도 창원군청에서 16년을 살았고, 마산에서 16년을 또 살았습니다. 잘 아는데 환경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위생에 청소와 업무를 처음 봤습니다. 창원은 계획도시고, 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마산도 주 간선도로변에 물청소를, 창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데 도로에 물청소를 합니다. 마산도 주 간선도로는 물차가 들어와서 이 정도는 해줘야 사기도 올라갈 것 아닌가, 올해 본청 예산에 2대가 되어있는데 1대는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의논을 하다가 말았는데 본청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구청에서는 1개 하고 싶어도 일상경비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분에나 청소부분에도 구청에서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건의하신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채택을 할 때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문화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09일 마산합포구청장 외 직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감사반원을 소개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반갑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무더운 여름에 시정을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합포구청을 방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산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시민의 여망이 옳고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길진 행정과장입니다. 강호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재규 세무과장입니다. 조익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장용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환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종화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는 워터프런트,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대형프로젝트가 들어설 예정지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2,500년 전통을 가진 농수산 유통중심 도시로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만, 수정STX 반대 등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노후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주정차 질서가 문란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이 취약해서 각종 재난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는 등 행정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은 19개 면 동에 인구는 약 18만4천명입니다. 행정조직은 8과 40담당에 공무원 수는 41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행사 및 축제는 진동불꽃낙화 및 미더덕축제를 비롯한 4개 축제가 매년 4월에서 10월에 열립니다. 문화시설은 마산박물관을 비롯해서 4개 시설이 입지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구는 3,731가구에 5,600여명, 수산인구는 2,697가구에 3,200여명으로서 저희 마산합포구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공중위생업소가 1,096개소, 식품관련업소가 4,933개소, 모범음식점이 152개소,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업소가 236개소, 비디오산업 관련업소가 17개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에서는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합과 소통에 역점을 두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건설,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 좋은 마산합포를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화합과 소통을 통해 구정통합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산합포구는 옛 마산에 대한 향수 등으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실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만연 등으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노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밀착행정으로 주민들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단민원 등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가 참여로 기술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등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구정참여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주민참여 유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구정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력하고 상호이해와 협조 속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화합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추진방향은 구민의 애환과 고통을 찾아서 해결하고 민원서류 하나하나가 내 가족의 부탁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합목적성을 고려해서 되는 방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하여 생각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제기된 문제점의 신속한 보완, 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대민봉사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직무에 대한 완벽한 숙지와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명령이나 지시대로 움직이는 의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플러스를 가하는 의식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근면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자기선용 정신을 함양시키는 등 공직자의 자기혁신과 자기정화운동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잉여공간 활용방안은 이미 본청에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또 여러 위원님께 보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밤늦은 시간대에 아동보호체계가 미흡해서 생계 영위를 위한 부모 출타로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초등학생 모자가정세대와 새마을부녀회 등과 연계해서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안해소 등 아동보호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가정위탁보호망 정비와 디딤씨앗통장 개설 등을 확대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내 진입도로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인 성호, 자산, 월영동 내에는 좁은 골목길로 주민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호초등학교 주변, 마산중학교 주변, 경남대학교 주변 등 3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제로화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장은 854개소로서 약 39,241개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전국 최초로 클린파킹라인제도입니다.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시위금지선인 폴리스라인처럼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요원들이 기동출장해서 클린파킹라인을 설치하고 계도하는 전국 최초의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단속반은 4개반 19명이 시간대별, 지역별, 대상별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적발위주에서 계도위주 단속을 꾸준히 시행함으로서 선진 교통문화의식이 형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저희 합포구는 농어촌지역이 넓고 자연발생적인 도시형성으로 생활쓰레기량이 많고 해변과 유원지 등의 행락객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전 면 동 직원과 자생단체 합동으로 쓰레기 기동청소반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체 협의로 맞춤형 환경오염 배출원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 저희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서 점검일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일정에 저희 구청에서 점검일자를 확정해서 구청과 기업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환경기술관리인을 선임 시에 환경관련분야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를 알선 지원해주고 대기업체와 영세업체간 환경관련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소위 멘토, 또는 멘토링 제도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관련 업소에 대해서 위해요소를 차단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마산합포구 관내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외 29개 업종에 6,282개소가 있습니다만, 옛 도심지역 슬럼화에 따른 업소시설 노후화와 빈점포 방치로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인연합회, 위생단체와 연계해서 위생업소 리모델링 등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환경적 건강한 산림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 산림현황은 총 17,140㏊서 그 중에 국유림이 611㏊, 민유림이 16,529㏊입니다. 앞으로 이들 면적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와 숲가꾸기, 임도개설, 보호수 지정관리, 등산로 관리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녹색웰빙공간을 확충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1페이지 보면 복개하천 공영주차장 철거계획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태부족 된다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 마산은 무학산을 등지고 앞에 마산만이 펼쳐져 있는 좁은 도시공간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50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공공시설,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다 하천을 복개한 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복개하천 위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교방천에 3곳이 있고 회원천에 5곳, 그래서 총 57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 이 계획에 포함되어서 2011년도에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주차공간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마·창·진이 통합되고 나서 마산이 흡수통합 되었다는 잘못된 인식 팽배 되어 있고, 사실 보면 제가 듣기로도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인들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옵는 여위원님께서 창원에 마산이 흡수통합 되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도 않고요. 가장 통합을 원했던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고 지금 통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행사를 해보면 아직도 구 마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마산시청이 존재할 때는 직원 수가 6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상권이 그 당시는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 주변상권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해는 구청제가 되면서 정말 직원들 반수 이상이 창원으로 발령 나고 빠졌기 때문에 진해는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있는 인력이 회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큰 틀에서 보면 그다지 걱정할 바는 아니고 다행히 사업소들이 구 의사당에 있는 사업소들이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쪽에는 임시로 법원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계획에 의하면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마산의료원이 삼성의료원만큼 어느 정도 의료진을 갖춘 병원으로 곧 재탄생될 것이고 이런 등등의 계획을 보면 이쪽 지역 상권은 머지않아 부활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다는 문구가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마산, 창원, 진해가 여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건도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화합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시청이 옮기고 이 주변 식당이 점심시간에 와보면 정말 손님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회원구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주변에 합포구청 주변에 식당가, 정말 장사가 안 되어서 아우성이고 심지어 이 밑에 통술골목에도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보면 큰 틀에서 괜찮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들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진해에 비하면 그다지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에 상권을 부활시키는 방법은 이 지역에 소위 말해서 소비층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소비층을 확보하는 것은 구청 단위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법원과 검찰이 이쪽에 최근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이쪽에 임시청사를 법조타운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곧 들어설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마산의료원이 경남도에서 곧 확장하는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산 입구에 있는 삼성병원에 버금가는 병원이 이쪽에 들어설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쪽에 환자라든지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쪽 지역 상권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통합이 되어서 마산에서 나는 유인물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통합이 되어서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안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어려운 사항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진해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마산에 면적이나 마산이 안고 있는, 옛날에 마산이 정말 전국에서 7위 도시 안에 들어가고 활성화 되었을 때 물론 주위여건도 만들어졌지만 지금 전국, 외국에 있는 도시들보다 내지는 지역여건들이 마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진동 구산 쪽에서도 2년, 3년 생활을 했고 또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구 마산을 통합시에 기댈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회원구나 합포구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옛날에 그 화려했던 경제부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큰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조광일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공무원들이 거의 다 두 구로 분산되어서 있는 그런 실태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마산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해가지고 창원시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청에서 정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20년 후에 정말 마산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옛날 역사에 걸 맞는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계획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심단합해서 추진해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님들 다 계시는데 정말 시민들한테 공복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중지를 모은다면 틀림없이 마산이 옛 마산에 버금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위원들이나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고생들 하셨고 저희들이 구청방문을 통해서 느끼는 사항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악한데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어렵고 힘든데 보살펴주시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으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입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또 구청에 계시는 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번씩 창원에서 마산으로 넘어오면 합성동으로 해서 마산역, 석전동, 그 다음에 육호광장까지 주차난, 특히 야간에, 아침까지 도로에 거기 대로 아닙니까? 엄청나게 대형차든 소형차든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해놨더라고요. 어시장 쪽 해안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클린파킹라인을 하신다는데 꼭 성과를 거두셔가지고 이면도로는 모르지만 주도로 아니겠습니까. 주도로에 불법주차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 시책을 잘하셔가지고 주도로만큼이라도 불법주차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할 때 환대해주시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제도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구청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계실 것이고 또 그리고 장용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위생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업무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구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주문도 해주셨고 걱정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기능이 주민의 욕구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청의 기능이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생활민원을 소위 말해서 총괄하는 헤드컷트다. 그래서 정말 기능을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사소한 그런 민원해결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고 구청에 많은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주신다니까 연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기능이 보강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또 요청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회기 중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각 구청별로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주시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정말 민원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 내에 내용이 게임산업이라고 하는 PC방이라든지 청소년게임장 같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3개시로 나눠있을 때는 마산만 이 업무를 위생과 분야에서 하고 있었고 진해라든지 창원 쪽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내용을 봐서도 그 내용은 전부 다 문화예술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조정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 업무가 부서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은 저희 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채택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업무보고 계셨습니다만, 그 중에 보니까 디딤씨앗통장 개설 확대라든지 대기업과 영세업체간 환경관련 멘토링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물론 다른 업무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좀더 계승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우리가 행정제도개편에 있어서 5개 구청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마산의 회원과 합포구청은 그 전에 구청으로서 경험이 있는 구청들입니다. 물론 안에 있는 직원들은 3개시에서 섞였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본청과 구청과 동과 이 관계의 역할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서로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구청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나왔지만 일례로 골프장 관련해서 말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해 같은 경우도 STX 보상하면서 수치인가 그쪽에 호텔도 이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다 났는데 준공단계에서 영업을 하려니까 진해시에서 정지를 시켜서 다시 제2의 민원을 통해서 또 다시 개장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허가가 들어올 때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을 때 행정에서 관여를 하셔서 조정을 해서 1차 단계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 사업자도 행정에서 허가를 받아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행정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공사중지를 시키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1라운드에서 끝이 나주면 좋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2차전, 3차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허가단계에서 조정하셔서 제2, 제3의 민원으로 안갈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자유지역 2교는 뭐죠? 자유지역 2교의 민원은?

그것은 합포구하고 회원구 경계지역인데 자유무역지역 전용 교량입니다. 그것은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민원내용이 뭐냐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접속도로 문제입니다. 물론 회원구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교량을 가설하면서 기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하고가 최고 홍수로부터 0.8m이상 형하고를 확보해야 되는 게 교량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교량을 설치해놓고 나니까 제2교하고 해안로하고 접속도로 부분이 소위 말해서 단차가 1m 정도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접속도로를 하려면 도로를 숭상해야 되는데 숭상하다보니까 해안로 주변에 있는 가옥이나 상점들이 도로 밑으로 소위 말해서 쳐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불편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식 문서라서 여기 보면 집단이기주의 심화 등으로 행정 불신풍조가 만연하다. 저는 민원을 바라보는 공직사회, 또는 우리 행정의 자세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수정 STX 유치반대문제도 사실은 행정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들을 증폭시킨 면들이 더 많습니다. 민주적 과정들을 밟지 않음으로서 불법을 묵인하는 과정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잘못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짚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런 문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아까 자유2교 같은 경우도 일면 정당화, 또는 생계적으로 합리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집단이기주의 심화, 이런 면으로 입장이나 원칙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민원들을 제대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문서에 이런 표현들은 가능하면 해주시지 않아야 되고 우리 행정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관점으로 민원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 용어의 오해가 계시는 모양인데 다수의 민원을 소위 말해서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집단민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든 건축주든 간에 그것이 소위 말해서 님비현상이 이 지역은 심하다는 것은 문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적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밑에 명기를 해놨잖아요. 수정 STX문제 등, 이런 분들이 집단이기주의를 발휘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적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서도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청장님,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문화위원회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09일 진해구청장 외 직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감사반원을 소개해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예. 반갑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안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진해구를 방문해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구청장인 저와 진해구 모든 공무원이 주민화합과 주민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명품도시 창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만 행정과장입니다. 오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정연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수덕 건축과장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인구 및 면적으로 2010년 7월 1일 현재 진해구 인구는 17만3,373명이며, 면적은 120.23㎢입니다. 행정구역은 15개동 283개통 2,065개반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총21,201㎡로 6,413평이 되겠으며, 진해구 청소사업소 및 민원처리과가 18,003㎡ 5,446평, 진해시 의회동이 3,025㎡ 915평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현황은 8과 15동 70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구청은 8과 40담당, 동은 15개동 30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동 현황입니다.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동이 4,815명으로 인구가 제일 작으며 제일 마지막 웅동2동은 30,225명으로 제일 큰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구 정원은 322명이며 현원은 317명입니다. 나머지 구청과 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동성산업과 신일환경 2개소로 동성산업은 중앙동에서 풍호동까지, 신일환경은 웅동2동까지 3개 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현황은 1만1,632개소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04개소, 폐기물 배출업소는 489개소 업소로서 지정폐기물은 304개소, 유독물이 3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총 2,836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2,701, 위탁급식 21, 집단급식소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업은 784개소이며, 모범음식점은 78개소를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업소는 총 253개소로서 게임산업이 125개소, 노래연습장은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산업 관련업소는 비디오물 감상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 진해 조성을 위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데이를 월2회 이상 동 실정에 맞게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상시 전담반 2개반 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 집중 야간단속을 구청과 동 합동으로 주2회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및 취약시기별 쓰레기 대책 마련과 클린 진해조성을 위한 주민 홍보 강화로 시민의식을 전환하여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천 및 자원화 추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은 11,632개소로서 정화조가 10,939, 오수처리시설이 688, 가축분뇨배출시설이 5개소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연중 지도·점검함과 동시에 정화조 청소률 향상을 위해서 내부청소 통지 및 이행촉구 안내문을 월1회 발송하고, 장기간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독려 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 사전예방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구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총577개소, 대기 23, 수질 84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청색, 녹색, 적색 등급에 따른 차등단속을 실시하고,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및 오염우심지역과 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생활소음·악취 등 생활민원의 적극대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등 환경행정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민간환경자율감시단을 분기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시민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불량식품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간참여 합동단속도 분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36개소 지정 운영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등급평가는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1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수거검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클린 드림팀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내집앞 청소하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95년도에 실시된 종량제봉투 실시 후 내집·내점포 앞 쓰레기, 잡초 등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에 대하여 동별 자생조직을 활용, 자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자율에 의한 클린드림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22개 단체 600여명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수 클린드림팀에 대해서는 매월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를 병행해서 연말에 시상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시가지 청소체계 구축입니다. 현안사항이면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현황은 12m이상 도로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며 12m 미만도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여태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문제점으로 시가지 청소를 환경미화원 없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어 당해사업 변동에 따라서 청소업무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용마대 수거차량이 구청차량으로 1대 밖에 없어 전 시가지의 공용마대수거가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건의 및 개선방안입니다. 시가지 청소 공용마대 수거차량을 1대 증차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별 필수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하며, 내년 당초예산에 불법투기감시카메라 20대를 설치하고자 하며 시가지 청소 수거차량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2010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실과장님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 통합으로 인해서 진해구청이 썰렁합니다. 밖에서는 다들 이야기가 불운한 집에 딱지 붙여놓은 기분이라고 말을 표현하는 사람, 또 그 외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진해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그런 전자만큼 일하는데 어떤 목표도 없고, 아직까지 많이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우리 진해구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 통합 이후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라고 합니까? 행정과에 근무하던 사람이 업무의 연계성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 행정과에 근무하던 사람이 행정과에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인사를 하면서 확 섞어서 빼버리니까 기존의 업무와 연계성이 없는 분들이 행정과로 발령을 받고 하면서 업무 처리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되기 전처럼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를 위시한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체계가 본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지금 적재나 인사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일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나 차량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본청과 협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해소되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로는 환경문화위원회 전체 회의니까 제가 표현에 여러 가지를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진해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상당히 느낌으로 주민들이 소외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지게 떨어져 나가있는 느낌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있는 전 간부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뭔가 그런 부분부터 아울러야 또 어떻게 보면 신나는 진해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생과장님 가축분뇨배출시설부분에 타 구에서나 2012년 가면 법적으로 바다에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축분뇨나 그 외 분뇨처리장을 전부 다 짓는 것 내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해시는 어떻습니까?

현재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우리가 이제 소를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집에 개인적으로 해놓은 시설들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이건 아마 시 차원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공해 상에 투기를 못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고 저희 구에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톱밥을 섞고 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축분뇨배출하고 축산폐수하고 구분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공해에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시 단위로 이런 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하는 건 창원시에서 하지만 마산지역에서도 그걸 시행하려다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축산하고 가축하고, 조금 다른게 지금 현재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 정도의 규모는 안 되고, 가축 정도의 규모에서는 자체 내에서 정화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톱밥을 섞어서 거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통합 이후로 시가지에 전체적인 환경문제가 상당히 넓게 대치되고 있다. 지금 현재 공원에 가면 풀은 그대로 있고, 심지어 충무공 동상 주위에 어떤 풀들도 그대로 있다는 통합 이후에 행정에 건의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소리들이 상당히 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공원을 내가 몇 군데 한번 둘러보니까 아직까지 풀들이 그냥 거기에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곳곳에 지적을 하면 거의 한군데도 손을 안 봤으니까 그대로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도 상당히 통합 창원시에 대한 바램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센티브다 뭐다해서 그걸 벌써 내려와서 비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할텐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상정도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못 미치는 통합시로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행정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공원사업소에 협조를 빨리해서 처리해줘야 또 내일 모래 되면 추석도 되고한데 또 구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 진해가 공무원들이 800여 공무원에서 330명 공무원으로 줄고 난 그 이후에 여기에 여러 가지 상가 형성이라든지 또 경제효과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소외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신나는 진해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반갑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강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여쭤봤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미화원은 진해구 소속은 한명도 없습니다. 다만 공원관리사업소에 환경미화원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청 환경국 심의를 할 때 문순규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진해에 환경미화원이 10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10명이란 진해시로 있을 때 환경미화원이 보건소, 공원사업소 다 합쳐서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되면서 구로 바뀔 때 환경위생과 소속 환경미화원은 지금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 청소나 이런 문제에서 노인일자리창출 근로자만 가지고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 보면 가장 작은 곳이 30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해시에 뒤에 건의사항에도 장기적으로 동별 필수 환경미화원 배치가 요구된다, 우리 진해구 같으면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이게 장기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이 부분을 별개로 하더라도 하루빨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적정인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루빨리 추진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우선적으로 동별 1명 정도는 배치가 되면 좋겠고, 지금 도로건설이 새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 면적이 용원동이나 면적이 넓은 이런 데는 1명쯤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도 우리가 무기 계약직이 되어서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본청 청소미화과와 협의한 결과 내년 옛날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업체를 민간위탁으로 주면 거기서 환경미화원이 10여명 정도는 남을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합쳐서 내년에 우리가 이게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10명을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준다면 5명은 선발하든지해서 용역 1명 정도를 배치할까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진해가 통합 이후에 많이 깨끗함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가 잘 되어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의회 쪽에도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9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금 현재 14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확대하는데 예산은 수반이 안됩니까?

별다른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14개소 학교를 당초에 선정한건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구멍가게가 많은 학교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어린이, 그래서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된답니다. 모든 학교 36개소 다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확인 이런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별도로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진해에 초·중·고등학교가 36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저는 의창구 시의원인데 저희 지역과 진해가 비슷한 환경이 있어서 한 가지만 아이디어를 내고자 생각을 합니다. 진해지역이 예로부터 군사도시고 철도가 지나다니고 역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라 국유지가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자투리땅이라고 그러죠. 되어 있어도 관리가 안 되고, 쓰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주변에 굉장히 산재해 있을 걸로 제가 예견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방부에 이와 관련해서 이걸 질의를 해보니까 국방부 측에서는 불필요한 자투리땅들은 가능하면 시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많이 제공을 하라, 무상으로 지원하라, 그게 국방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한번 이 지역에 군사시설물 외곽에 놓여 있는 땅을 찾으셔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자그마한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도 쉽고 예산도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구청장님 필요하시면 관련 국방부요원들과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진해시에 모범음식점 관계가 전부 다 몇 군데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정기준이 까다롭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업소 면적이나 위생을 평소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점수를 환산해서 80개소 정도 매년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업소 관계가 독려를 하든 지금 현재 진해가 다른 지역에 음식점들 보다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해서 뭔가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진해 쪽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그 외 업소들이 고발건수가 어제 보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집중적으로 이쪽에만 단속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도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렵고 힘든 업소들에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에도 노력을 기하도록 하고, 만약 모범음식점도 더 확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업소들이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건의사항 외에 저희들이 구청이 개청된 이후로 필요하다든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특별한 게 없고, 청소차 운행하는 거 하고, 내년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저희들이 동별로 주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만 본청하고 합동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이제는 주민들이 여기에 안 잡히려고 봉투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지우고 버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전기요금고지서를 가지고, 거기에 번호가 나옵니다. 한전이나 국민의료공단에다가 그걸 가르쳐달라고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건 못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 1건 먹이는 것도 봉투 10개 뒤져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가 안좋아서 그런지 원룸집이 진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버리지 말아라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장도 있고 하지만 연말까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보자 했는데 아까 김하용 위원님 하신 말씀을 안고 해서 지금 동네하고 공원사업소하고 합동으로 추석 전에 정리를 하고 쓰레기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도 저희들 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기간이나 시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5개 구청을 하루에 다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건의와 구청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다 청취하지 못한 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환경문화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09일 성산구청장외 직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감사반원을 소개드리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반갑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과 김하용 위원님은 개인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성산구를 방문해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먼저 구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균 행정과장입니다. 신강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수 세무과장입니다. 서수목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김기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노점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두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성산구는 창원시의 산업,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창원시의 23.2%인 25만1천명이며, 행정조직은 구청 8개 과 7개 동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10년 구정방향입니다. 성산구 330여 공무원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 현장행정, 나눔문화운동, 몸을 낮춰 봉사하는 자세로 한마음으로 뭉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세계명품도시 창원의 으뜸 성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역점시책인 신뢰와 화합의 열린 행정 구현 등 9건과 현안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뢰와 화합의 열린행정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지키면 행복해요 라는 4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전개하여 편리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모두가 하나 되는 주민통합 실현입니다. 시민통합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진해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힐 클라임대회를 내년 4, 5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9페이지 고객우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서비스 교육강화, 민원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기업 지역 특성을 살려서 기업체 휴무일에 노면청소차량 운영, 공단지역 주차난 해소, 구 단위의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나눔과 사랑의 생활복지 정착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주거비 지급,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즐겁고 행복한 가정만들기사업은 다양한 보육지원서비스 제공 및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의 꿈이 담긴 푸른환경 도시조성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가꾸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쓰레기 없는 쾌적한 성산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EM 흙공 투척으로 자연정화기능을 살려 도심지 소하천 수질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녹색생태도시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관공서, 대규모 사업장, 일반 가정 등에서 녹색생활실천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전환과 참여분위기를 확산해나가겠으며, 우리지역 생산 농특산물의 우선 판로개척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대단위 아파트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구축입니다. 체계적인 도로개설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주계곡 진입로 및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름답고 편안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 건립 권장과 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고산소류지 포켓공원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 삼귀해안로 꽃밭조성 등 도심속 쌈지공원을 적극 확충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쓰레기 없는 쾌적한 성산구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쓰레기배출요령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배출 및 불법투기방지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동시에 청소시책 시민 동참을 위해 청소 홍보단을 운영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성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중독 의심환자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차량의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 차상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성산구청은 창원의 관문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이 있고 안민터널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구청이 성주동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안민고개에 제1회 힐 클라임대회를 하는데 이 부분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지만 이 행사를 할 때 안민고개 도로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 365일은 안되더라도 1주일에 주말이라도 좋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해서 MTB 타는 인구도 많고 등산객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1사1하천, 1사1도로,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은 대기업도 많고 큰 공장들이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상남동에 보면 제일 번화가도 있지만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가음정 전통시장이 있는데 상인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까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태하천 남천과 가음정천,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데 성주동사무소가 성수원으로 가 있잖아요. 성수원 지역도 남천의 상류지역으로서 생태하천 구역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가운데 LG 성산패총 옆에 남천 중간부터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관공서가 옮겨가 있으니까 생태하천사업 부분을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그쪽에 저도 건의를 할테니까 구청장님도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 주위에 먼저 생태하천사업을 해서 환경정리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여월태 위원님께서 성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민고개 힐 클라임대회는 내년에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일단 동시에 차 없는 거리를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체 지역사회 공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음정 전통시장의 쓰레기 수거문제, 일요일은 수거가 안 되다보니까 토요일 노는 날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쓰레기를 내놓다보니까 냄새, 악취가 많이 난다는 부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시에 1차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건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부분도 일단 시에 관련부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류부분, 특히 성주수원지 부근에 조속히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구정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펴는 부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꼭 질의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안민고개 진해 쪽에 보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편의점을 건립해서 옛날에 구 진해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창원 쪽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포장마차 하고 있는 분들 단속을 한다 하더라고.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다시 오고 이러는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또 하나는 정상 부분에 생태하천다리, 옛날에 구 진해하고 구 창원이 만났는데 거기에 보면 봉을 박아놨어요. 주차를 못하게. 양쪽에 60센치 정도 안쪽으로 해놨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봉이 없으면 차가 가쪽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60센치 결국은 도로폭이 120센치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차를 못하게 봉을 세웠는데 주차단속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봉 안쪽으로 차를 대니까 도로만 좁아지고 가운데로 차 교행도 어렵고 걸어가는 시민들도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만나는 시민들은 봉을 철거를 했으면 건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두 가지, 일단 진해 쪽에는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과자 정도를 파는 게 중턱에 하나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은 편의를 보고 있는데 일단 창원 쪽에도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고개 정상 부근에 탄력봉을 설치해놨는데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게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다 차를 대니까 서로 교행이 안 되니까 너무 차가 막혀서 우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볼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진해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통행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는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서 장복산에 노점상 때문에 언론화 되어서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통합되기 전에 진해에서 단속하면 제일 꼭대기에 불법노점상이 창원으로 오고 창원 단속하면 진해로 가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련부서를 통해서 진해와 합동단속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는 노점상이 생긴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애초에 그런 게 생겼을 때 못하게 근절하면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야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보니까 단속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통행하기 불편한 데 일부 노점상 때문에 전 시민이 불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원인행위가 일어났을 때 단속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저희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들어오는데 환대해주셨는데, 과장님하고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노점상 근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근절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실은 그런 게 필요는 한데 사실상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하면 이렇는데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해구하고 의논을 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소행정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면 아까 여월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쓰레기수거가 1주일 중에서 일요일에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가지역이라든지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가정은 조금 괜찮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다량 배출되다보니까 밖에 내놓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너무 악취를 많이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와 병행해서 단독주택지라든지 취약지역에 쓰레기를 몰래 투기를 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이동단속도 하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CCTV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환경위생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지역구 민원이 있다보니까 구청에 방문하는 김에 두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니온 빌리지 뒤편 등산로 있죠? 거기는 구청 소관인지 공원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먼지털이가 없다고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 본청 회계과를 통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가음정 동사무소가 인구에 비해서 협소하고 해서 동사무소는 아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입구에 보면 옛날에 중대본부로 쓰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을 조금 증축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을 관련 구청 담당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이 감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기간의 제약도 있고 시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개 구청을 다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구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구청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청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문화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