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김남일 국장님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 생각은 독도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그리고 도 차원에서의 정책, 독도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독도를 수호하는 것은 시설보다도 사람이니까 우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독도수호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연계체제를 갖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네마현의 경우를 제가 자료에 봤는데요. 물론 일본의 교육체제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교육청이 지사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과의 교육홍보가 같이 맞물려 나간다 이거요. 우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구분되어 있어서 제 느낌이 그래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국정교과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시․군별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독도에 관한 인증교재를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 느낌에 그래요. 그와 같은 많은 홍보물, 많은 교재를 발간해서 보급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또 도청에서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실적보고서가 일전에 나한테 한 권 보내왔습디다. 일선 학생들 현장답사를 시키고 하는 것이 과연 독도수호의 근본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투자에 비례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연구도 보면 연구기관, 대학교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수가 연구는 잘 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하는 건 이 연구기관 뿐만 아니고 우리 보통 이 부근에도 동아리 부분해서 연구 서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단체에 보통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 국하고 도교육청의 관계 국이 뭔가 하나의 조직을, 이게 필요할 때 한번 모여가지고 회의 한 번 하고 회의서류 배부하고 끝내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일본 시네마현에서 하는 것처럼 일본의 죽도를 위해서요, 3개월 만에 주기적으로 만난다고 지금 보고를 안 했습니까? 우리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맞물려서 독도수호를 위한 홍보교육, 지역주민들에게 인식 외 여러 가지 문제를 뭔가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양 기관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저는 그와 같은 것을 기대를 했는게 없거든요. 앞으로 국장님, 제 의견을 반영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간단한 주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물, 도의 장학자료를 위시해갖고 이념도서를 많이 발간합니다. 제 생각에는 각 시․군별로 도교육청에서 발간되는 여러 가지 독도에 관한 문헌이 발간되는 즉시 일정한 분량을 도 관계국에 와서 사전에 제출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자료 요청하면 가져오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각종 발간되는 독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저는 도교육청의 관계자들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도청이,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는 기관에도 알아야 도와줄 걸 도와주지, 도에서 발간되는 홍보자료도 교육기관에 보내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채널이 협의체 비슷하게 뭔가 담당자가 언제든지 자주 만나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할 때 불러서 “자료 한 부 보내주시오” 그거 받아서 배부해 버리면 끝나버리고 그래서는 곤란치 않느냐, 결국 독도수호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지키는 것이니까 어릴 때부터 학생, 지역주민,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려면 뭔가 확실하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