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별 안건처리와 현장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이 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윤리특별위원회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필요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계경기 회복세의 가시화로 지역의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우리 경북의 핏줄과도 같은 낙동강을 살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강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도민의 협조와 성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민의 뜻을 결집하는 구심체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북 발전의 백년대계인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비롯한 전 도민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청의 성공이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안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윤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과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연구기능이 기존의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로 분리되어 있어 의원 연구활동의 효율성과 집중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운영에도 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현재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정책연구위원회로 통합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연구활동 기능의 중첩부분과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새로이 정비·보완하여 의원의 입법정책 연구활동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선임과 회의규정 및 위원회 운영지원 사항 등 위원회와 관련된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22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과 취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단체 운영, 연구계획의 변경과 연구기간, 연구활동비와 지원비 등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 연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와 25조에서는 의견청취 등과 회의참석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폐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과 김수용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듯이 첫째, 조례안 제3조 1항에 ‘단 연구단체 등록 시까지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제8조 조항은 전체 삭제하며 셋째, 제17조에서 채택된 ‘의안의 제출’을 ‘연구결과물의 제출’로 하고 본문 중 ‘활동결과로서 채택된 의안’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의원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수정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수용
김수용의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조례안 제3조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단체를 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 삭제된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산운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연구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연구단체위원회하고 정책연구위원회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예산을 삭제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세 번째 정책연구위원회가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의안은 우리 의회기능의 의안이 아니고 회의석상에 필요한 의안입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제안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용 의원님 안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의 안을 낸 상태이고 상충되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호 위원님께서 토론안을 내주셨습니다. 그에 반대안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진현·김수용 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장기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 동의하고자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정호 위원님과 정영길 위원님의 두 토론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길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영길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정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