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첫째 날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9월 10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 13일과 14일은 각 위원회별 소관 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심사하게 될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용산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추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4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4,404억5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127억원 대비 106.7%인 277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4,111억3,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873억7,600만원의 106.1%인 237억6,6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92억6,8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53억2,900만원의 115.5%인 39억3,9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6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총액 4,127억원 중 86.4%인 3,566억4,300만원을 사용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60억5,700만원 중 명시이월 68억3,600만원, 사고이월 104억5,400만원을 뺀 387억7,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73억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9%인 3,48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외 42개 사업비 16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7%인 224억4,9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7%로 44억2,600만원, 예산절감액이 2.0%로 4억3,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54.8%로 122억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8%로 26억6,000만원, 예비비가 11.7%로 2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53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3%인 8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7억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4%인 163억2,3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3.2%인 135억7,4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4.8% 인 24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2,500만원, 예비비가 1.9%인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결산액은 총 4,404억5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3,566억4,3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83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68억3,100만원, 사고이월비 104억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8,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37억9,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5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202억3,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256쪽부터 261쪽까지, 특별회계는 291쪽부터 294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45쪽부터 251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물품장비 구입비 외 32개 사업 18억1,4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주차장관리 예치금을 정책사업에서 재무활동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55억을 이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효창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시설비 외 2개 사업 15억2,2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52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566억4,300만원 중 0.5%인 16억5,3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과 이태원동 72의25~44의80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97쪽부터 336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229억7,500만원이며, 2009년도 1,011억6,600만원을 조성하고 890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35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39쪽부터 344쪽까지 채권의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26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39억7,7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23억6,1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14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55쪽,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4,588건에 1조440억8,200만원, 건물 118건에 995억6,500만원, 기타 415건에 43억7,400만원으로 총 1조1,48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60쪽부터 362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392종 36억7,000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50종 2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양여 등으로 40종 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577쪽부터 581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9,200만원보다 18억8,400만원이 증가한 30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585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4,404억5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6.7%로서 277억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566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86.4%로서 560억5,8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837억6,200만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액 68억3,000만원, 사고이월액 104억5,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7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세부 내역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실제수납액 4,111억 3,7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06.1%로서 237억6,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 실제수납액 292억6,8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15.5%로서 39억3,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6.7%로 전년도의 105.3%보다 1.4%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105.3%보다도 1.4%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90.5%로 전년도의 88.1%보다 2.4%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9.1%보다는 1.4%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세입 등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세부 내역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5%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2%인 172억8,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2.3%가, 금액으로는 30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4%인 387억7,2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2.6%가 감소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4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지출액이 3,483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89.9%로서 390억2,6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165억7,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15건에 68억3,100만원, 사고이월이 27건에 97억4,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4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5.8%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0억6,200만원이, 예산현액 비율로는 3.4%가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9.7%인 44억2,600만원, 예산 절감이 2%인 4억3,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54.8%인 122억9,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1.8%인 26억6,0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1.7%인 26억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지출액이 82억9,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32.8%로서 170억3,1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7억8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비 사고이월입니다. 집행잔액은 163억2,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64.4%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45억5,000만원이, 예산현액 비율로는 29.4%가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83.1%인 135억7,4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4.9%인 24억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0.1%인 2,500만원, 예비비 잔액은 1.9%인 3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으로 2009년도 말 용산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11가지 종류이며, 당해연도 말 기준 잔액은 351억1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229억7,600만원 대비 5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 내역으로 2008년 말 채권액 126억9,400만원에 2009년도 발생액 39억7,700만원과 소멸액 23억6,100만원을 결산한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143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1억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42억1,000만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46억6,2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1,500만원, 기금이 83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으로 2009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8년도 말 기준액 대비 11.8% 증가된 1조1,480억2,100만원이며, 토지가 4,588건에 1조440억8,300만원, 건물이 118건에 995억6,600만원, 기타가 415건에 43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회계 결산으로 2009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 392종에 36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인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3건을 신규 취득하고 5건을 매각하여 물품 구매비 1억7,200만원 증가되고, 관리전환은 7건이 증가되고 35건이 감소되어 관리전환 비용은 1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주차위반 과태료 장기체납금 등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와, 이행기간 도래 채권 중 미회수 되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에 대해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징수 및 불이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환수금 미 회수분에 대한 연도이월 방식의 개선과, 부정 수급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과 지출 원인행위액, 그리고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가용 예산을 늘리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2009년도 전체 기금의 집행실적이 71.7%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된 기금을 제외하고 기금 사용실적이 부진한 기금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주차장 신설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보다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공기업 이전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배정 및 불용 반납액 관리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이 아닌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그동안 5년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또 5년간 예산편성내역, 그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송정환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날씨변화가 좀 있는 것 같지요?

네.

업무에 충실하시려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결산서 32쪽에 구정업무평가단운영 기예산액 8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40만원, 보상금이 280만원으로 구정업무평가단운영에 예산책정 집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4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구정업무평가단이라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각 실·과 또 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 참여한 주민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에 대한 여비와 급량비, 실비로 그런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 4분기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 여비, 급량비를 지급한, 그렇기 때문에 540만원을 편성해서 그 편성한 것을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분기마다 각 동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직원들을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가서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친절도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평가함으로써 구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다 포상금을 줍니까?

저희들이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전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그렇게 해서 5개 부서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대한 시상을 해 줌으로써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각 부서에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위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1위는 최우수부서는 5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부서는 1개 부서 30만원, 그 다음에 장려부서는 20만원 3개 부서, 그래서 5개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받은 부서에서는 아주 만족합니까?

네. 그 부서에서는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청장님이 그렇게 서로 경쟁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 부서들이 다음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시상을 받음으로써, 부서에 격려를 함으로써, 그렇게 해줌으로써 주민만족 행정을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장려를 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친절평가운영 기예산액이 1,1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시책추진사업비가 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40만원, 포상금이 540만원, 친절평가운영의 예산책정 집행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절평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친절도 구민평가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아까도 여비 2만원, 급량비 7,000원, 그래서 2만7,000원씩 10명에게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 동 다니면서 친절한 직원이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친절한 직원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또 평가를 하고, 또 전화 친절도도 저희들이 실시해서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주민들에 대한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직원을 또 평가하고 우수한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저희 직원들이 친절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친절마일리지, 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친절하다고 합니까?

물론 저희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외부 평가단 10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이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보고, 또 직원들이 대응하는 자세, 각종 그런 자세를 평가하고, 또 저희들이 전화친절도를 계속 전화로 각 부서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 태도, 여러 가지 업무 숙지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화응대도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몇 개 샘플을 따서 평가하지요?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 부서의 업무, 또 직원에게 전화해서 그 직원의 친절도,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단위로 계속 전화를 해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직원을 시상할 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매달 저희들이 업무를 게시하면 새올 전자결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달의 친절한 직원의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직원들로부터 그 직원이 친절해서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또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1년간 평가를 해서 그 1년간 평가한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문화상품권으로 약 15만원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이것도 계속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37쪽, 구청사보수공사 예산액이 4억5,300만원, 지출액이 1억1,300만원, 집행잔액이 2억4,300만원, 약 50%만 쓰고 50%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얼마나 방대하고 잘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구청사에다가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구청사, 원효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많이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힘 있는 부서라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50%나 집행잔액을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는 총무과라고 자부하면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그 정도의 예측도 못 했습니까? 이 50% 예산을 힘없는 부서에다가 줘 보세요. 얼마나 고맙게 잘 쓰겠습니까? 그것도 2차 추경 때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50%나 발생했습니다. 그 2차 추경 때 위원들에게 사정사정 해 놓고, 그것도 불요불급하게 편성해 놓고 못 쓰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4억5,300만원은 당초 우리 구청사 유지하는 비용하고 지난해 추경 때 거기 예산이 시설비가 많이 편성됐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해 우리 구청사를 금년 4월달에 이전하고,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를 원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복지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통상 보면 시설비의 일정 비율대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편성됩니다. 그래서 편성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총 계약금액이 약 한 1억8,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 중에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8,500만원을 지출하고 또 9,600만원은 어차피 연도폐쇄일까지 집행 못 하니까 9,600만원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시설용역비가 많이 남았느냐 하면, 그때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갑자기 많이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좀 남은 겁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가 정말로 최고 인재가 모여 있는 부서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측은 했었어야지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송정환입니다.

34쪽을 보시면 직소민원 운영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직소민원실로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 답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2009년도에는 약 1,255건, 2010년도 현재 8월 말까지는 708건, 그래서 1,963건이 접수됐었습니다. 그중에 완료한 건수는 1,937건이 완료되고, 현재 26건의 금년도 민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1,220건이 민원접수가 됐다는 것이지요?

네. 1,255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사무관리비는 250만원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면 1,250건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다고 말씀하셨지요, 2009년도에?

네, 건축·주택분야 422건, 도시계획분야 112건 등 해서 1,255건이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미결 없이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손병현 위원님이 구정업무평가단 친절행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정업무평가단과 친절점검이 별다른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네, 지금 구정업무평가단은 저희들이 10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부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원들한테 민원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직원이 또 민원을 응대하는 태도, 또 답변 태도, 여러 가지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사항을,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런 사항을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평가할 때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하다는 어떤 마일리지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이 응대를 좀 소홀히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업무에 답변이 좀 무성의하다거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부서장으로 해서 1차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더욱더 친절하도록 그렇게 업무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셔도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구정업무평가단이든, 친절행정관리든, 직원 분들이 친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들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친절행정이 이렇게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응대를 친절하도록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친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 친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것이 인센티브나 민원인을 가장해서 점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말씀을 업무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요, 직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잘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세요.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42쪽을 보시면, 작년에 조직일체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조직일체감훈련을 가나요?

올해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몇 년째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계속 매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조직일체감훈련을 진행하는데 1억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 직원 분들이 잘 다녀오셔서 만족도도 높고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은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538명이 가는데 1억3,000만원을 소요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25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이것이 1박2일 코스입니다. 1박2일 코스면 식대, 숙박, 여러 가지 하고, 거기에 나가게 되면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2009년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다하게 보입니다. 점검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비 관련해서 월당 며칠로 계산하고 있지요? 국내여비를 책정할 때?

지금 15일,

네, 15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은 부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여비가 많이 남아있다 라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했다 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세워주시고요, 다른 구에서는 며칠씩 책정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여비 편성기준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닌 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5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만약 출장이 적은 데는 어차피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맞게 예산편성된 만큼 전액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대문구를 보니까 13일 책정했더라고요. 저희도 여비가 과다하게 남고 있다 라고 하면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답하시면서, 구민회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용이 2억2,300만원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나갔는데, 우리 구민회관을 매각한 시점이 언제지요?

매각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구민회관 운영비로 1년간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전출을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 매각이 되었나요?

작년 5월·····,

이해가 안 됩니다. 5월에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1년 운영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로 다 지출이 된 거지요?

돈을 배정해서 집행 못하면 반납되는 것이지요, 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반납이 얼마 되었나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반납이 되었으면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미처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반납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네요?

실제 소요되지 않은 돈이면, 죄송하지만 제가 상세하게 집행내역하고, 남았으면 어떻게 남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53쪽을 보시면,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장학금을 지급했나요?

직원분들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자료를 빨리 찾도록 하세요. 같이 오셨으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와서 앉아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장학금 지급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단체운영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밖에 없는 겁니까?

네, 새마을지도자만 지급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있었는지는 본위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사회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본위원이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격려하고, 잘 운영된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한다든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례가 있어서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을 지급하고 있고, 또 새마을교육여비 교육비도 책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희 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른 사회단체도 지원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새마을지도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 지 본위원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분 쉬었다 하지요.

장정호 위원님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59쪽에 보면 용산구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60쪽에 예산운용 일반, 사무관리비 105만원하고, 63쪽에 구정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집행을 4,400만원 했고, 집행잔액이 6,700만원에서 60.3%가 남았어요. 기획예산과는 다른 부서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요구를 방지하고 용산구 전체의 건전재정운용을 주관하는 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먼저, 59쪽 사무관리비, 발전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발전위원회가 구발전위원회가 있고 동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발전위원회는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각 구·동이 운영되고 있고, 동발전위원회는 한 3년 전에 저희 용산구는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발전위원회는 사실 근 2, 3년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의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공원을 우리 용산구로 달라’ 이런 아주 거시적인 것,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건의문 채택하고 그런 것을 우리 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그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사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내년부터는 좀 줄이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혹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회의를 갑자기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의 실적을 보고 내년 예산편성 때는 줄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디를 지적해 주셨나요?

60쪽, 예산운용 일반에 사무관리비 105만원이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 직원들용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인쇄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쇄를 하지 않고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파일을 얻어다가 그것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목적은 달성했고 그 예산은 결국 절약이 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3쪽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사무관리비 60.3%가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잔액은 아마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1월 우리 신년인사회 때 오세훈 시장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홍보물 동영상을 급하게 제작하느라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아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잡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신년인사 때 새로운 청사에서 할지 모르니까 좀 멋있는, 서울시처럼 멋있는 동영상으로 우리 홍보물 제작하자, 그래서 추경에 7,000만원이 아마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청사이전도 좀 지연이 되고, 또 더군다나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닐 거예요. 선거가 있다는 것을 다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각별히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복지건설위원회 사업예산이 결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지요?

결산이오?

아, 예산에서. 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었지요?

언제 예산 말씀이시지요?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에 많이,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많이 사업지연이 됐고, 연기를 했고, 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사업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담당관 계십니까?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예산액이 947억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약 8,4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 용산구청이 호화청사라고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건립추진부터 준공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점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왜, 우리 구청이 호화청사라고 오명을 쓰고, 자유스럽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고, 용산 구민이 와서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고, 복도에는 불이 꺼져있고, 청사는 이동 동선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구민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선 호화청사라는 부분은 그간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또 저희구청에서도 그에 따른 많은 해명자료가 있었습니다만, 기자들과 언론에서도 저희청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호화청사다, 또 어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호화청사다 라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청사를 지으면서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수한 품질이 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호화청사라는 비난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 기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호화청사다 라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가 그 간에 이동 동선문제라든지, 또는 사람이 처음 방문했을 때 어느 과가,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지적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실제로 청사를 지으면 저희 청사가 전체 연면적이 약 1만8,0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최근에 준공한 금천, 마포, 관악 등 안내 사인물이 일시에 정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지적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 안내 사인물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 오는 민원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사인물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구민들에게 큰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졸속적 건립추진에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준공, 편의 공간 활용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청사에 참고적으로 각종 인증관련 된 내용을 보면 우선 4가지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건물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직원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증관련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직원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공간들도 현재로서는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과도한 부분은 설치를 못 하지만, 저희구청 청사에서는 직원휴게실 부분은 타 청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구민들이 본위원에게 호화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호화청사가 멀리는 2008년 용인시청부터 작년에 성남시청까지, 또 저희 용산구청으로 이어졌지만, 그 호화청사 범주에 성남시청이나 용인시청에 비하면 사실 저희 청사는 호화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도 작고 실제 예산규모도 적은데, 어쨌든 그것이 오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호화청사인 어떤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용산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현재 1개월 남짓 됐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서인데, 어떻게 내용을 많이 숙지하셨나요?

공부는 했습니다만, 미흡합니다.

본위원들이 결산을 심의할 때 참 한계가 오는 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또 책임지는 직원들이 없어요. 또 답변자체도 어떻게 결산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돈 쓰라고 줬는데, 그 쓴 것 위원들한테 결산에 대한 것을 보고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 숙지 못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은 앞으로 행정관리국에서는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41개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1년 사업계획서를 다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미교부 했던 단체가 있다는데, 그 단체는 어느 단체에요?

아까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중에 미교부한 단체는 죄송합니다만, 지급결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린 단체는 58개 단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 명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광특별지회, 그리고 한국용산문화예술인총연합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용산지회,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8개 단체에서 세 군데 지급하지 않고 55개 단체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명단을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명단이 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참 그거라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5억8,000만원 지급했잖아요. 지급하면 이 계정항목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이 계정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딱 가지고 있어야지요. 어느 어느 단체에 줬고,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2009년도에 줬으면 대비 2006년도까지도 다 참고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은 단체가 있고, 2008년도에는 또 지급하지 않은 단체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대비를 해 봐야지요. 그래야지 다음 차기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58개 단체는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3개 단체인데 그중에 금방 말씀드린 3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는 50몇 개 단체, 또 답변할 때는 41개 단체, 또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43개 단체, 답변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58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이것 지난해 새마을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이렇게 많이 미뤄졌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지적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회단체가 자기 역량대로, 자기 계획대로 충분히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하냐하면 형식이 그 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분기별로 신청하게 되는데, 그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심의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기에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아주 부드럽고 좋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심의위원들 뭐 하러 뽑아요? 사전에 어떻게 돈 지급해 주려고 심의위원들 다 뽑았던 것 아닙니까? 뽑아가지고 다 결정 내려놓고 그것 보류시켰어요.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들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심의를 실컷 다 해 줬는데 몇 개월 동안 지급 안 했어요. 어떻게 그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또 앞에 나와 있는 53쪽을 보면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었다니까요. 이것도 지급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용산의 꿈나무들이 그래도 구청에서 학자금지원해 주고 유의적절한 시기에 공부하고, 구청에서 이런 학자금도 줬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이것을 몇 개월 동안 홀딩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심의위원한테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산 보조해 주라, 그래서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적은 옳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서상에서 보면 5억8,000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7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안의 내용이 문제였지요.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률적이어야 돼요. 어떤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인사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했고, 왼쪽으로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예산지원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데는 1억 얼마, 바르게살기는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 금액의 책정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얼마인가, 또 면적이 얼마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한선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상한선은 아까 6억원 미만이라고 했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른 타 단체들에게 차등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차등지급을 해 주는 관련 조례가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주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2억 했으면 1억5,000만원 주고, 1억 했으면 7,000만원 주고, 그것 예산 지급하는 것은 심의위원들 재량으로 주는 거네요?

재량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과거실적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지급해 주는 것을 어떤 명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급에 관련된? 그래서 사업계획서 다 받아놓고 이렇게 홀딩 시키고 하는 이런 구청 편의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주의를 촉구하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이상하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보충적으로 본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휴게소 운영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휴양소는 이제 저희들이 콘도를 임차해 가지고 매년 연중으로 쓰는 게 있고,

어디에 있지요?

지금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 일성콘도, 한국콘도 해 가지고 총 4개 콘도에 13개 구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구좌를 운영하면 여기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작년에 몇 분 정도 있지요?

1인당 2박3일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190여 명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용산구청에는 약 1,300명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90명 정도 활용하려면 나머지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한 4년, 5년 가까이 걸리나요?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토요일날, 주말에는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평일에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현황을 뽑아보니까 전체 185명 해 가지고 연중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중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고요.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휴가철이나 주말에 이용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순위적으로 계속 밀리는 현상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 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연휴라든지, 또 하절기 휴가철이라든지 이때는 이용을 하고 싶어도 다 못 하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좀 받아봐야겠네요. 한 5년 정도의 직원들 신청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배정이 됐고 밀려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려지만 힘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배정해 주고, 또 그렇지 않는 부서는 순위에서 밀리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휴양소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부탁받고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누가 하지요?

이제 경력이나 또 연중에 이용했던 사람들은 제한되고 이용 안 한 사람들로 배정되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용한 사람들은 내년도에는 배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이용하고 내년도에도 이용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위에서 배제되고 하는 그런 현상 없어요?

가능하면 이용을 지난해에 안했다든지, 금년도에 안한 사람들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이것은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한 3년 것만 신청했던 직원들하고 이용했던 직원들, 그 직원현황 내용을 쭉 파악해 가지고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든, 아니면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자꾸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4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단경상전출금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본예산에는, 지난 예산에는 5억7,000만원을 공단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추경 때 감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했던 게, 작년도에 그나마 2억2,000만원을 이렇게 추경편성을 감추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구민회관 매각이 5월달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모든 권리이양이, 지금 매수자한테 다 넘어간 시점이 5월입니까? 그것 아는 직원들 안 계세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5월까지로 그렇게 하고 6월부터는 완전히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질의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2억2,000만원을 공단전출금으로 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운영자체가 5월달까지만 해서 12월까지 운영할 것 계산해서 5억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매도를 해 가지고 남은 운영비 2억2,300만원 정도가 5월달까지 운영했다는 이것을 이해를 시키든,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구민회관 위탁비로 해 가지고 5억7,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5월말까지 매각이 됨으로 해 서 그때까지 집행한 2억2,300만원은 집행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매각됨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은 작년 추경 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전출금을 줬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것 안 쓰면 어차피 나중에 잡수입으로, 아니면 나중에 잉여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차피 리턴예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리턴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6개월이든, 7개월이든 그 예산을 우리가 소모할 수 없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전출금으로 했다는 걸로만 이렇게 답변을 해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을 했다가 명백하게 집행원인이 없어 가지고 할 때는 추경으로 감하면 되고, 또 연말까지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것은 다시 세입조치를 잉여금으로, 남은 걸로 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구민회관 매각이 확실하게 지난 5월경에 매각된다고 예상됐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5억7,000만원으로 할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했어도 되는데, 아마 경기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침체돼 있었고 매각이 누차 매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계속 유찰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매각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아마 1년치 예산을 편성했다가 늦게나마 매각됨으로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해 주셨으면 이런 보충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좀 과장님들이, 그리고 행정관리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데가 행정관리국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접근 자체를 인재들이 모여 있는 단체만큼이라도 접근을 잘 좀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구 보조금 지급되는 사회단체들이 많은데요, 연간 사업내역을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사업내역을 보면 단체들 간에 중복된 활동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특히 경로잔치, 거리질서, 기초질서, 노인잔치 해서 단체들 간에 사업이 많이 중복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각 지역마다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중에서도 보면 방범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방범활동 하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그 수당을 또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범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해서 단체성격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성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사회단체들은 필요 이상의 중복사업을 금지시키고, 단체성격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고, 보조금도 적정하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앞두고 재정지표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었습니다.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과장님?

네. 읽어봤습니다.

내년 예산책정을 앞두고 이 재정지표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내년예산이오?

이 재정지표를 보시고 어떤 재정진단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용산구 예산은 건전하게 운영됐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부채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재정지표는 행안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지표를 합니다. 예산에 의한 지표가 있고, 또 결산하는데 지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분석을 결산 때 분석을 하고, 또 사업별은 사업추진사항을 또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요사업이나 재정을 분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재정지표를 보면서 우리 재정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보았는데, 보니까 눈에 띄었던 것이 자체수입증감률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희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줄었나요?

주요 재정수입은 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수입은 국회에서 법률이 바꿔지지 않는 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세금이니까요. 그러나 세외수입은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가끔 땅을 판다든지, 갑자기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차이로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변동을 가져오는데, 2008년과 2009년에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구민회관을 작년 5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850억원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작년도에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재정이 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내년도에도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이 활발하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꼭 좋은 방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또 시비 지원이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지원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구의 자체수입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대로 기초단체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그 재정수입 문제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재정지표를 다시 한 번 보시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21.8%, 26.1%로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는 -2.9%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어쨌든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텐데 이런 자체수입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잘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산하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열리는 2차 추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결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인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책임자입니다. 무엇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빙고동장으로 가신 전직 과장님께서 추진해오셨는데, 거두절미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지금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이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하니까 심의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각 국장님들이 위원, 전문부서 민원여권과장님까지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의를 안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요즘 국새도 논란이 있지만 내부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법을 위반한 겁니다. 답변대에서는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대만 때려도 재단이사장한테 시말서를 쓰고 심각한 제재를 당하는데, 답변대에서 어떻게 회의도 안 하셨는데 하셨다고 하고, 과장님하고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내부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든 과장님, 이 관인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네 번째로 실시를 하는데, 구청장, 구의회 의장만 했는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동장님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두 가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결산서의 구청사하고 추경예산서의 구청사가 틀립니다. 원효로하고 여기 행정타운입니다. 괄호열고 명시라도 해 줬어야지 의원님들이 회의 때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큰 문제는, 직원들이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장님, 조사·감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제8회 자원봉사축제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실 분이 혹시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혹시 재무보고서를 보시고 오셨나요?

한 번은 읽어봤습니다.

지금 59쪽에 보면 출납폐쇄기간 중 검수되어 지급된 채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이, 출납폐쇄기간이라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 동안에 쓴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출납폐쇄 마감이 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계약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중간에 그 안에 1월에서 2월말 출납폐쇄 마감된 2월말까지 검수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검수가 일어난 것에 대한 그런 채무금을 지급한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모품비가 3억9,000만원이 돼 있고, 도서구입비, 인쇄비가 2억,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확보돼 있는 게 없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도 원인행위가 그 이전에 일어났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출납폐쇄 마감일까지는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회계의 독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회계연도 구분에 관한 원칙성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계연도 구분은,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해서 12월 31일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집행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가능한 보통 12월 20일 정도쯤 되면 일반 원인행위들을 마감하도록 제도적으로, 아마 지출하면서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본예산에 해서 독립성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를 보면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자나 숫자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위원님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부터도 사실 작은 글씨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지 않고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인 글자인데, 지금 25개구가 행정안전부의 결산서제작지침에 따라서 글자를 작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별도로 결산서를 심의하는 동안에, 사실 지금 결산서가 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안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사실 결산을 이미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회계에 밝으신 의원님 한 분, 세분이 결산검사를 24일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결산검사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대게 전례로 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결산승인이 되고 나면 똑같은 내용으로 표지만 바뀌어서 또 제작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라도 겉장 표지만 바로 뗄 수 있도록, 결산승인이 끝나고 나면 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어떤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남은 예산으로 차라리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이즈를 B4 사이즈로 크게 확대를 해서 개별적으로 최소한 한 30부 정도라도 만들어 놓을까 하는 생각인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방안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86%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560억5,8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소상히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다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쓸데없이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세출예산 한 4,400억 정도를 면밀히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을 내서 꼼꼼히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가능한 그런 불용내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용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 다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전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8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통시장 지원,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까?

그게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비인데요,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늦게 나왔는데 그것이 겨울철 공사가 돼 가지고 그것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시보조 사업입니까?

네.

시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시비가 2억4,000만원이고 구비가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3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2억4,000만원이?

11월경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원래는 전통시장 화장실에 있어서 여성화장실이 너무, 공공시설에 대한 여성화장실이 적다는 전체적인 여론에 의해서 시에서도 그러면 전통시장의 화장실도 개선해 보자, 해서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당초 목표가 잡혀져 있었는데, 우리 시장의 여건상 여성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그러면 정 어려우면 여성 편의시설을 늘리도록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시켜라, 해서 결국 그렇게 일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 타이틀을 보면, 개정항목을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참 오인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시에서 전체적으로 여성화장실 늘리는 사업의 한 분야로서 재래시장 담당, 전통시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으로 명시를 했다는데, 몇 개소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전통시장은 총 6개소가 있는데, 신흥시장하고 한강시장, 그 다음에 터미널전자상가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라면서요?

아, 그것은 금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금년 사업도 똑같은 사업으로 예산 보조를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아니면?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업자선정해서 설계용역은 마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입찰이 끝나면,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금까지 발주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발주가 건축과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자기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길었습니다.

협의과정이 길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설계가 늦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난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서 넘길 사업이라면 이미 그 기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그만한 설계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편성했을 것이고, 또 그 설계 예상금액에서 견적이라든지 설계가 다 나와야지 맞는 거지, 그걸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소 지연은 됐는데요, 시장여건에서 여름철 하계휴가 때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공사의 방향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 축소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각 시장마다 자체에 여건이 좀 달라서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9월달이고 공고중이라면 10월달에 착공한다는 얘기인데,

10월에서 10월 말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 보조사업비를 받으면 금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라는 것 없었어요?

조기집행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방적으로 관에서 추진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보조사업비 받아가지고 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우리 세무과장님에게 자료 하나 요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답변대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구세가 면허세가 이제 등록면허세로 3월에 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세 중에서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을 징수하면 징수인센티브로 3%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금액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법이 5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건수 50%, 금액 50%, 이래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중치를 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법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본위원은 내년에 우리가 세수가 좀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예측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지방세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그것하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방세 간소화 및 세목교환에 대한 자료, 세수 전망자료, 그것을 본위원에게 신속하게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작년 같은 신종플루가 새로 인지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용산구의 금년도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신종플루가 점차로 추워지면 더 극성을 부리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이미 49세까지 한 2,000~3,000명 정도 접종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아마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같이 섞어서 2번 맞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맞는 예방백신이 나올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빨리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49세까지요.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조직이 동 행정조직까지 예전에는 과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고 했거든요. 임시반상회를 소집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우리 지역구에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저희도 아파트나 그런 데에다가 소식지로 홍보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보건소가 행정적인 것은 구)청사에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신청사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불편한 점이 크게 없습니까?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진료기능을 하는 부분이 신청사에도 있고, 예전의 구)청사에도 있습니다. 구)청사에는 행정하고 진료가 같이 있고, 신청사에는 진료기능만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가 보건소장님을 만나뵈러 간다든가 하려고 할 때는 구)청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하고 실무하고 네트워크가 이원화 되어있는 셈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동력을 발휘해서 이쪽 신청사에 오시는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말하는 행정서비스는 병·의원 신고를 받는다든지 지도점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행정기능이라는 것은 약국이라든지 병·의원을 지도점검하고 신고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진료를 하고 있고, 신청사에서는 그런 행정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의 문제고, 지금현재로서도 신청사나 저쪽 구)청사나 49세 이하 분들에게 간호사를 채용해서 한 3,000명 가까운 사람한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흔히 다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도 네트워크를 해서 일괄처리 하는 One시스템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이쪽에서도 보건소 3개과를 원-스톱으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능한 직원을 몇 명 파견해서 거기에서 행정적인 지원서비스, 요새 통신망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전화를 연락해서 서류 떼는 것도 전산으로 떼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주민행정 서비스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제일 지적사항이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이 조기집행 되었다는 그런 것도 지적되었고, 그 외에 신종플루 말고는 우리 의료홍보행위가 좀 밋밋하다 이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신종플루 지난번에 할 때 거점병원이 용산에 몇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거점약국? 이것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용산이 신종플루 환자 발생수가 서울시내에서 상위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라는, 그런 상위는 좋지 못한 상위니까, 저희 지역구인 한남동에서도 상당히 그때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을 조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번에는 제일 꼴찌,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거점병원을 종합병원 두 군데만을 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약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신종플루가 조절이 된 것은 검사를 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모든 의원에서 약을 다 치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된 것으로 되었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거점병원을 두 군데만을 해가지고 검사해서 그 기간이 필요한데 즉시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것이 단점이고 해서 그 후에는 모든 의원에서 증상만 있으면 그때 신종플루 치료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조기에 치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용산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용산구민이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증상만 있으면 약을 투여시키면 치료약이 일단은 있는 거고요, 백신도 지금 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도 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인터넷방송 있지요?

네.

인터넷방송에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방송 나간 적 있습니까? (자리에서 담당직원 답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방이 제일 우선입니다. 남이 다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것은, 지난번에는 ‘복지용산’이 제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위대한 용산시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복지용산’에서 ‘위대한 용산시대’가 왔다,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것이 한발 앞서간다, 인터넷방송에도 빨리 홍보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홍보가 요즘 제일 1번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의 모든 것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기다리는 행정서비스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매진해서 빨리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보건소장님께, 우리 관내의 수영장에 수질검사를 몇 번을 했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수영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1년치 계획서가 오면 하절기 때는 1주일에 한 번씩하고, 그 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가서 보셔도 1년에 두 번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두 번은 환경연구원에서, 종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검사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평가는 저희가 요청한 과에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쪽 과에서 이제 행정처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한 것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이촌동에 있는 수영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이태원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할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아주 성수기인 7,8월달에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자는 차원에서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비수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 하고 있고, 비수기 때는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학교가 위탁을 준 것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도 학교를 관할하는 부서에다가 또 한 번 얘기를 해 볼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학교를 관할하시는 부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동네 주민들이나 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건강에, 삶의 질에 해를 끼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을 하지요?

네.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 구는 언제쯤 시행을 하게 되나요?

아직 확실하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접종을 하면 처음부터 항체가 생겨서 균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아마 몇 주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월말이나 거기에 면역력을 키우도록 기간을 주고 있고, 이번에는 특히 인도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치사율은 높지 않았고, 작년에 또 저희가 경험을 해 봐서 49세까지만 접종을 3,000건을 하라고 약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1900년도에 스페인에서 이런 H1N1이라는 그런 신종플루가 돌았기 때문에 한 50살 넘으신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부지불식간에 걸려 갖고 작년에도 외국에서는 60세 넘으신 분들한테는 접종을 안 했습니다. 항체가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에 관계없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오히려 이제 50세 미만을 접종을 덜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하고, 10월 말이나 11월쯤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독감주사하고 신종플루하고 따로따로 맞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한 번에 맞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걱정을 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치사율이 낮고, 걸리면 치료가 100% 되고, 이번에는 증상이 있으면 약을 즉시 투여시키면 그렇게 작년처럼 아주 많이 전염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년도를 비교해서 우려 아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불안한, 또 어떻게 하면 비켜갈 수 있으면 최대한 비켜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보건소에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해서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작년에는 처음이라 국가에서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 하루에 환자가 1,000명, 2,000명씩 몰리면서 검사하는 기간하고, 또 결과 나오는 것까지 기다려서 확진이 되어야지 약을 주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그냥 증상만 있으면 모든 의원에서 약을 다 무료로, 또 외국의 경우에는 유료로 하다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도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행정 쪽이 원효로 청사에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괜찮습니까?

원효로 구청사요?

네. 왜냐하면 그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산모나 어르신들이 방문을 했을 경우 불편한 것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층에다가 1차 진료실을 열었습니다. 2층에 물론 영유아실이 있기는 한데 사정상 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냐하면 그 건물 바로 옆에 원효로1동 동사무소 있는 그 건물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원효1동 동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2층을 이용을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왜냐하면 산모들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산모를 위한 복식호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무슨 강좌를 할 때 그 6층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만큼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근무환경을 좀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미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시연을 할 때는 그 6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원효로 동사무소까지는 경찰서 지역입니다.

경찰서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약간의 근무환경만 할 수 있는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다 같이 의논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미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나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2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08쪽지인데요, 영양플러스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이게 집행잔액이 1,300만원정도 남았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은 사유. 총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팀장님들 과장님을 도와드리세요.

이게 저희들이 1차 추경확보를 4월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부터 하면서 인력확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있던 비용이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9년 본예산 잡을 때 이 사업이 있었지 않았나요?

1차 추경 때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국·시비로 다 확보돼 있는 사업인데, 추가로 더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1월부터 진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저희들이 250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확보돼 있는데, 그 인건비를 좀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늦었는데, 그것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뽑아서 쓰니까 그만큼 차액이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 사업은 다 된 거고요. 사업은 다 추진이 됐고,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더 확보를 했던 건데, 그것이 좀 늦으니까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저희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전문의가 있어서, 그것은 의약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산전·산후 다 관리를 합니다.

산전검사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았었나요? 제가 산전검사 관련해서 쭉 알아봤더니 우리 구에는 없었더라고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인근에 마포구나 중구는 있었는데.

아, 임신 산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본데요, 저희 전문의가 거기에서 진료를 하는 거니까 산전검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출산장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산전에 와서 또 진료를 하고, 또 임신상태에서도 계속 진료를 하고, 출산만 병원에 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산전검사가 풍진검사 그리고 혈액검사,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초음파로 10주 이내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아마 트리플테스트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항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지,

풍진검사 하는 것도 저희도,

저희도 합니다. 기형아검사하고 풍진검사 합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2008년도엔가 용산구가 중단이 됐었어요. 중구와 마포구가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무료로는 안 하고 유료로 풍진검사,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게 보건지도과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맞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팀장님이 도와주시고, 안 그러면 의약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면 의약과장님이 나오시고 신속하게,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작년에 잠깐 중단했을 때 위원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형아검사를 15내지 20주 때 하고 풍진검사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산전검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자료를, 항목이랑 이런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신했을 때의 검사가 아니고 임신하기 전에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진검사랑 혈액검사랑.

모자보건팀장 장국희입니다. 풍진검사를 작년에 중단했다가 올해 풍진검사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전검사 항목에 풍진검사만 있는 건가요?

네. 기형아검사는 같이 예산항목에 잡다보니까 중단됐다가 풍진검사하고 기형아검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검사들이 주변의 구에서는 하는데 우리구 에서는 안 하면 주민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진검사의 중요성도 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풍진주사를 다시 접종을 합니다. 항체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10쪽에 구강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의약과 사업이고요. 그게 1,3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2009년도에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고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사업 등이 있는데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2009년도에 84명을 시술 의뢰에서 73명을 의치보철을 실시를 했는데, 11명 대상자가 개인사유로 노인들이시다 보니까 중간에 아프시다든지, 집안에 대소사나 일이 생기셔서 개인사정으로 11명이 계속 못 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요, 저희가 연락 계속 드렸는데. 그래서 그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지만 지금 해당자로 되신 분들이 꼭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남게 됐고요. 보통 한 분이 노인의치를 하게 되면 평균 비용이 14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11분이 다 하셨다면 예산이 다 쓰여 졌을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나중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워낙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밀리신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 질의했는데, 집행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네.

아까 본예산이 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돈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네.

이게 시비 쪽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매칭 예산으로 해 갖고 우리 구 예산하고 다 합해서 나간 겁니까?

매칭 예산은 다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조금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인건비를 늦게 우리가 확보하다 보니까 4월달에 확정이 돼서 5월달부터 사람을 뽑아서 썼습니다. 1년치를 생각해서 뽑는 건데, 그게 이제 한 4,5개월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추경이라면 말이지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경의 본래 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치 못 할 예산이 더 확보될 때 그것을 요청해서 우리가 확보해 갖고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돈이지요, 이게 추경 할 때?

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추경을 잘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늦게 됐든, 뭐 했든 여러분이 집행할 때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고 인건비든, 뭐든 내가 이 돈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추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을 안 쓰고 남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에서 잘못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답변할 때는 추경의 본래 취지는 이러이렇게 했는데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우리 의원들 홍보에 대해서 금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하고, 의회 인터넷방송 있지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홍보팀의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 동안 의정백서, 기획취재, 보도자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올해 특히 변화를 시도한 홍보내용은 의정활동 홍보게시판을 전자홍보게시판으로 설치해서 의회 방문인들에게 다양한 의정정보를 제공하였고, 의회보를 의정활동과 용산의 명소를 영문으로 실었고, 또 건강코너, 기자칼럼, 명사소개 등의 지면을 할애하여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볼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배부처 외에도 더 확대하여 관내 학교, 대사관, 은행, 이런 곳까지 지금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알리는 홍보역할이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할 것이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시설 설치가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한 방송장비로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시간으로 하느냐, 녹화방송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효율성을 좀 더 검토하여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시간방송을 하고 있는 의회는 서울시 자치구에 6개구가 있는데 상임위까지 전부 하는 의회는 영등포 한군데이고 본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타구와 서울시를 알아보고 있는데 좀 축소하고 녹화편집 방송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 안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인터넷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소진이 안 되게끔 운영을 빨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들 때 계획을 같이 동시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구청에 벤치마킹한다, 서울시에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보다는 화질도 고화질이고,

제이야기는 화질이 고화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운영을 언제부터 개시한다, 운영 개시하는데 아까 말마따나 전파니까 예행기간을 1개월을 둔다, 이 계획 하에서 움직여야 되지, 다해놨는데 지금 와서 다른 데 벤치마킹한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 뭐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의원들 뭐를 도와 주냐고요? 그리고 우리구청 인터넷방송 있지요?

네.

거기에 연결하는 프로젝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터넷방송에 저희가 홍보동영상 촬영한 것, 의원님들 활동한 것 프로그램 해서 보내고요,

아니, 보내는데 몇 회나 방송이 나갔냐고요? 인터넷방송에 몇 회나 나갔냐고요? 거기에 보낸 것이 몇 회이고 방송횟수가 몇 회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반상회보에도 나가지요?

네, 소식지.

의회활동보고 시?

네.

그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용산구 회보에서 우리 의회보처럼 독특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달라져서 관심을 구민들이 많이 가질 것인가,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홍보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따라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 활동 한다고 이야기 안 하면 뭐를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네트워크는 안 만들고 있어요. 기다리는 네트워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보다 유능한데 기다리는 홍보를 하지 말고 찾아가라는 것, “아, 이번에 손병현 의원님 지역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일일취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일이 주민들하고 면담하는 것 다 해서 영상처리를 한번 해드리라고요. 인터넷방송 띄워 드리라고요. 어디 가서 방문한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관에 영상 나오지요?

네.

반복된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시작된 지가 며칠이냐 이거야. 그러면 지역에 대한 자기 공약사항, 민원사항,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개인별로 동네에서, 용산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개인 개인마다 홍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번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5대 때 구정질문 한 것을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이름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순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내가 선관위에 뭐라고 했느냐? “질문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답변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 이름을 다 집어넣고 사진만 넣지 말라고 그랬대요. 앉아서 그냥 기다려요, 앉아서. 이번에 하여튼 우리 홍보팀장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개인 개인마다 구민에게 비싼 세비가 나가는데 아깝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님들 13분, 다른 25개 구청 어느 구보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가 되었다는 것을 홍보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각각 의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 좀 양해해주시고, 어쨌든 홍보팀이 약간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의회보도 전번 5대보다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고, 인터넷방송도 의원님들의 최종결정을 받아서 본회의만 할 것이냐, 상임위까지 할 것이냐, 이것을 조만간 해서 바로 실시되도록 하고, 또 개발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운영위원장과 의논하셔서 빨리, 시간은 항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늦을 때 시작한다는 것이 빠른 겁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본청에 계실 때도 유능한 국장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의회에 와서 역시 국장이 바뀌니까 의회가 달라졌다, 이런 소문이 용산구에 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