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3일 동안 종합심사를 하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입니다. 이보웅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입니다. 김정수 세정과장입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입니다. 한관수 총무과장입니다. 장정도 행정능률과장입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마지막으로 기금, 채권, 채무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천 913억 100만원이며 수납액은 9천 281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은 9천 121억 9천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천 402억 4천 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1천 411억 7천 300만원, 특별회계 467억 5천 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6천 243억 4천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7천 506억 3천 5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천 287억 4천 600만원 중 지출액은 6천 94억 6천 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수납액 7천 506억 3천 500만원, 지출액 6천 94억 7천 2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411억 7천 3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천 669억 5천 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천 775억 3천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천 834억 5천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천 307억 8천 100만원으로 잉여금 467억 5천 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20억 4천 100만원, 사고이월 2억 2천 600만원, 계속비이월 58억 2천 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 5천 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천 404억 5천 700만원이며 지출액 1천 46억 9천 600만원으로 잉여금은 357억 6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수납액은 370억 7천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0억 8천 500만원으로 109억 9천 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내역 및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사항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자산은 7조 4천 284억 2천 200만원이며 부채는 1천 47억 2천 500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3천 236억 9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항으로 수익은 6천 182억 5천 300만원이고 비용은 5천 892억 1천 600만원으로 290억 3천 700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87억 9천 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지원 등 13건에 31억 5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지급 등 3건에 1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 기금, 채권, 채무현재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총 16개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60억 4천 4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사유로는 2009년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조성액은 80억 4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이 20억 8천 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59억 6천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0억 4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81억 7천 100만원에서 발생액은 17억 1천 200만원이며 소멸액이 2억 6천 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52억 1천 100만원에서 발생액은 350억원이며 소멸액이 91억 9천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10억 1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경위와 2009년도 예산편성 규모, 2009회계연도 결산내역과 예비비 결산 및 종합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0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2009년도 안양시 총 예산규모는 7천 913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601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천 243억 4천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669억 5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09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천 12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천 282억원, 세출결산액은 7천 402억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천 8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412억원, 특별회계는 467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의 결산입니다. 세입 총괄을 보면 2009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최종 수납액이 9천 281억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8퍼센트로 전년도 100.1퍼센트에 비해 1.7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3퍼센트로써 전년도 수납률 90.4퍼센트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최종 수납액이 7천 506억 3천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퍼센트로써 전년도 100.2퍼센트보다 2.8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1.5퍼센트로써 전년도 91.4퍼센트보다 0.1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수납액이 1천 775억 3천 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8퍼센트로써 전년도 대비 3.1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5.6퍼센트로써 전년도 대비 1.6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천 121억 9천 900만원이고 지출액 7천 402억 4천 300만원입니다. 지출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1.1퍼센트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7억 6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퍼센트이고 불용액은 801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퍼센트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천 287억 4천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천 94억 6천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6퍼센트이며 불용액은 356억 1천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1천 834억 5천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천 307억 8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2퍼센트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9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퍼센트이고 불용액은 445억 7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3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총 1천 404억 5천 700만원을 수납하여 1천 46억 9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357억 6천 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710억 1천 600만원을 수납하여 537억 1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173억 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694억 4천 100만원을 수납하여 509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184억 5천 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입니다. 이월비는 전체 100건에 917억 6천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는 30건에 190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건에 169억 9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20억 4천 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3건에 25억 6천 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건에 23억 4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4건에 2억 2천 6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총 57건에 701억 5천 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3건에 643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4건에 58억 2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결산입니다. 불용액은 801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8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 대비 1.3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56억 1천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1퍼센트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445억 7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3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6.2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은 총 10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잉여금 처리입니다. 2009회계연도 잉여금은 1천 879억 2천 7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7천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천 411억 7천 300만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1천 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467억 5천 400만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85억 5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부터 23쪽 재무회계 결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의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9억 700만원으로 그중 36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2억 7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건에 31억 5천 7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건에 4억 7천 3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서 1건에 3억 7천 1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건에 1억 2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질서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7천 913억원으로 2008년 예산 대비 6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천 243억 4천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669억 5천 600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천 121억 9천 9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9천 281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 7천 402억 4천 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 1천 879억 2천 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7천 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9회계연도 시세 징수율은 86.3퍼센트로써 2008년도 시세징수율보다 1.7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징수방법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결산에 따르면 주민세 5억 3천만원, 주행세 9억 6천만원 등이 세입보다 추가 징수된 반면 재산세 7억 9천만원, 담배소비세 4억 1천만원 등은 예산현액보다 감소되었는 바 향후 지방세 추계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2천 20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8억 6천만원, 수수료수입 6억 3천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6억 2천만원, 전입금 12억 9천만원 등은 증가되었으며 전입금 10억원과 과년도 수입 4억 8천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분야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천 287억 4천 600만원, 지출액 6천 94억 6천 200만원이고, 이월액은 836억 7천만원이며, 불용액은 356억 1천 400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천 834억 5천 300만원, 지출액 1천 307억 8천 100만원으로 이월액은 80억 9천 600만원이고, 불용액은 445억 7천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8.8퍼센트로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보다 0.7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에 비해서도 1.3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801억 9천만원으로써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7억 5천 400만원, 예산절감 10억 8천 900만원, 예산집행잔액 344억 8천 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1억 8천 700만원, 예비비 96억 7천 8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예산운용상 부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많은 금액이 발생되어 이월되는 바 이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917억 6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퍼센트이며 이 중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은 25억 6천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세밀한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상당 부분이 연도 말에 지연 계약되어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9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각종 기금은 1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560억 4천만원에서 당해연도 80억 4천만원을 적립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20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 내역 중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은 사업 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되었는바, 대부분의 기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향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 등을 감안할 때 기금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9억 700만원으로 예술공원 내 자연상회 부지매입 입찰비용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등 대부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는 판단되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경비는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목적대로 지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총무과장 한관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120만원이 100퍼센트 불용됐는데 그 사유하고 또 129페이지에 보니까 7천만원 중 약 70퍼센트가 불용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능률과장 장정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보니까 포상금이 60만원 전액 불용됐거든요. 그 사유하고 공공운영비 1천만원 중에 약 98퍼센트가 불용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끝으로 생활안전과장 문현중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40만원 100퍼센트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안양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대안이나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인주 과장님한테 14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전거 구입 건에 대해서 몇 대를 구입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남은 자전거는 몇 대가 되는지, 그 친환경자전거를 사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안양시 도로명주소가 새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53쪽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으로 징수액이 계속 총무 쪽이나 보사 쪽이나 도시 쪽이나 마찬가지인데 체납 징수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바랍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 파악은 했는지, 설치된 위치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과 정명모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입니다.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소비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명단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안양YWCA 등 3개 단체에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단체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지원내역, 지금 일괄 6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지원내역이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먼저 다른 분하시고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결산심사 또 2회 추경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문수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모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시 재정력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 3천 114억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이 3천 378억으로 264억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 대비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 원금 350억, 부채 잔액 710억으로 채무 비율이 2005년부터 지난 4년간 계속 감액된 반면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9프로가 증액하였고 실질 채무 비율 추이는 전년 9.95프로 대비 2009년 20.09프로로 10프로 이상 증가하였고 시민 일인당 채무 잔액이 2007년 4만 5천에서 2008년도에도 4만 5천이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9만 3천원으로 50프로가 넘는 채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애까지도 빚을 지고 있는 샘인데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서 44쪽에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해서 거두어들이는 지방 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서의 최근 3년간의 증감 추이를 보면 2007년 322억이던 것이 2008년 368억 그런데 2009년에는 325억으로 2008년 대비 11.7프로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서는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세로 거두어들이는 재원만을 가지고는 늘어나는 도시 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전년 대비 이렇게 하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 안양에 도시 개발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EBS 관련 기자회견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가 총무 부서입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안서 내용과 또 근거 그리고 제안서를 어디에다 제출하였는지 제출처,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총무 분과에서 일부 다뤘기 때문에 다른 분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시리라 믿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 각종 교육 및 특화사업 및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간판 교체사업이라든가 남부시장의 아케이드 등 각 시장 재래상권의 시장의 아케이드 교체 등 지금 많은걸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청 인근의 ＳＳＭ 대기업 슈퍼들이 분사형태로 50평 내지 100평 형태로 요 근래에 두 개가 입점, 하나는 이미 입점돼서 하루 1일 매출 1천 500정도 올리는 상황이 일부 제보가 들어왔고요, 며칠 내로 또 한 군데가 입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 차원에서 마련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시에서 이런 대기업 분사형 슈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책사업으로 농업은 보호되어야 되지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베드타운화가 된 상황에서 각종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정상적인 농상도시와 똑같은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항목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열악한 재정 환경인 우리 안양시에서 정상적인 농업 보조금이 제대로 보조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에 대해 전면 철폐를 선언할 용의가 없는 건지, 농업 보조사업 여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환급금에 대해서,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환급에 대한 철저는 어느 정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부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새로운 전략이나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용환면 부위원장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지역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서 특별한 세입의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가용할 토지도 현재 없고 세입도 특별히 증가할 요인도 없는 또 안양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만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만한 큰 기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한 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경상비 등 고정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 규모면에서 보면 1990년대 초에는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3위, 4위 수준의 도시였지만 현재 안산, 김포, 파주시 다음으로 12위로 밀려나 있는 그러한 재정이 열악한 도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방재정 환경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해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는 재산 과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지방세수가 점점 더 감소로 직결되거나 또는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다행히도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의 경제 여건도 나아진다면 경제적 환경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경제적 환경이 호전이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율적인 세입 증대 노력과 불필요한 세출 감소 노력 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채무 관리를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전망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즉,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 언어교육, 보건, 위생 등 전방위적 복지 지원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되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을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성의 확대와 동시에 책임성의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고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율성과 책임성의 면에서 본다면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낭비적인 세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안양시에 적용해서 재정 건전성에 관한 대안책을 구상을 해보면 먼저 자율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수 확보 노력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둘째,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체납액 정리 셋째, 국·도비 보조금 확충 노력 넷째, 경영수익 마인드 제고 및 사업 개발입니다. 둘째로 책임성의 측면에서 실천사항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 및 일몰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또 세 번째, 민간 경영기법 도입 및 원가의식 제고 넷째, 중복 투자 억제 및 경상비 절감 다섯 번째,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예산 집행 관행을 개선하자. 하는 이런 다섯 가지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방침을 지금 굳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면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투자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계속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경영수익투자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특별회계를 존속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투자사업은 반드시 특별회계가 존치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추진한바가 있으나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그래도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보다는 계속 특별회계를 존치하면서 경영수익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는 당시 총무경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떠나서 자치단체가할 수 있는 법적 등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투자기금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2011년도 예산 편성 시에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정력지수에 대한 설명과 재정 부족액 264억원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력지수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필요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마련한 것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비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준수입액은 부족한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돈, 필요한 사업, 수요액이 많은 경우 또는 비슷한 경우 또는 반대로 수입이 많고 지출할 사업은 별로 없는 경우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수치가 1.0을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수치가 작으면 보통교부세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비교적 재정이 안정되고 건전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단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들은 보통교부세 단체에서 제외되었다가 2009년도 재정력지수가 1보다 적은 0.92로 나타나면서 보통교부세 단체로 다시 전환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저희들이 26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264억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100프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 22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 46쪽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2008년보다 2009년도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산 체육공원 조성 150억원, 유유산업 부지 매입 50억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개발 95억원, 교부세 감액 보전 21억원,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34억원 등 5개 사업 350억원이 그 당시에 집중되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 말 지방채 잔액은 71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채무 비율도 채무 증가액만큼 3.9프로로 증가된 것입니다. 시민 일인당 채무액도 마찬가지 이치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무액 증가 사유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사유는 존재하면서 증가 비율은 앞으로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와 관련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4쪽 최근 지방세 추이를 보면 2008년 대비해서 도시계획세가 11.7프로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도로를 유지한다든지 상하수도 시설 또 공원 조성 등의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축물 또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 44쪽의 최근 지방세 추이의 도시계획세 증가율이 2008년 대비 2009년 11.7프로 감소한 것은 세입예산의 면에서 감소한 것이고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히려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지난 3년간의 예산을 보면 가용재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서 고정적 비용은 계속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쪽으로 볼 때 아까 국장님께서 체납징수액이나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체납징수액이나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답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체납세 징수방안하고 경상경비 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 측면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주로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고액·고질 체납자들의 그 체납액 해소에 미흡해서 예금, 또 보험, 또 골프회원권 그다음에 인터넷 도메인까지도 압류를 해서 8월 31일 현재 부동산을 포함해서 3만 9천 295건 394억 5천 400만원을 압류를 하고 지금 계속 그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징수 문제에 있어서도 전국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징수를 의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군포 차량이 안양에 와 있으면서 안양시 체납세 담당 공무원이 자동으로 체크하는 그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군포 차량까지도 적발하고 또 안양 차량이 부산에 가 있으면서 부산시 공무원이 안양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또 마련이 돼 있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을 사업을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 일회성 행사를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든지 과거의 관행대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 사업성 검토를 해서 투자하는 그 투자비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수혜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높은 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외적인 그러한 제도적인 마련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적 경비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그런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관리형 도시로서 사회적 인프라 및 기반시설이 대부분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나름대로 사안별로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경제 구도 및 산업재구조 등 보다 적극적이고 내생적 발전에 지출할 수 있는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경상적경비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시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방극채입니다. 이 결산서 외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권익철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 이필운 시장께서 소위 말해서 호화 100층 청사 그 밑그림을 그릴 때, 스카이시티 밑그림을 그릴 경우에 조감도라든가 이것을 혹시 기획경제국에서 구상단계 이것을 기획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명칭은 처음 발표하실 때는 스카이타워로 발표를 하셨고, 그 스카이타워에 그 용도의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복합비즈니스센터로 이렇게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100층 청사 또는 호화청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전혀 본질과 다르다는 말씀을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실은 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시도, 지금 투시도 말씀을?

조감도.

조감도가 아니고 투시도.

조감도는 그렸다고 그러던데!

조감도가 아니고 투시도.

투시도입니까?

예. 투시도인데요, 투시도는 이미지. 기자회견 때 안양시청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 했을 때 언론, 머리에 상상들이 잘 안 되니까 그 이미지를 위해서 투시도를 그렸고, 그다음에 그것은 기획경제국하고는 관계없이 외부의 전문가한테 그냥 투시도를 부탁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지,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예산은 전혀,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요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외부위탁을 하더라도 그게 전문가한테 했을 텐데 그러면 개인 어떤 사비로써 그것을 부탁할 수도 있었겠네요?

사비도 아니고, 투시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감도가 아니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예를 들어서 책임이라는 것은 조감도라고 그러면 그 조감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미지 그림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의 면적 그러니까 용적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그 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1개 층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2개 층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린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럴 정도의 내용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심도 있는 검토를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혀 비용이 안 들었다? 물론 이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분야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적절한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송종헌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와 연관해서 도로명을 이용한 새주소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라든가 사업들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단지 제작이라든가 포스터 또는 설명책자, 또 현수막까지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총괄을 하고요, 홍보실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때에 따라서는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중앙지라든가 방송사 또는 지방지, 지역지 등에 게재되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지에 게재하든가 또는 매주 편집해서 방영하는 시정뉴스에 방송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고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이런 시의 시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동안 2008년도부터 홍보전단지를 매년 제작해서 홍보해 왔고, 또 금년에도 보면 공동주택 대표자라든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또 민방위교육 시 각종 모든 교육 시에 새주소제도 시행을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BIS시스템을 이용한 홍보 또는 전광판이라든가 교통단속 CCTV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이쪽에 주간지 쪽에 접해 있는 사람만, 일반 서민들은 그쪽의 홍보물을 거의 다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별도로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는 국가 쪽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안양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매가 매월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런 소식을 게재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홍보하면서 가급적 간단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인쇄하거나 해 가지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각 가정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아니면 홍보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서민들은 정책사업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광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일반 서민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시책 등은 가능한 한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로 하면 안양시의회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대로 235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현재는 괄호 하고 관양동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동 표시가 없이 ‘동안구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표시가 사라졌을 때 시민들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홍보도 그쪽에서 계속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계속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 시행되는 것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혼선도 그동안 행정동 명칭이라든가 법정동 명칭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하에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 명단 및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항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 소비자 보호업무를 처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단체로는 안양YWCA, YMCA, 한국부인회안양시지회 등 3개 단체입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그 재원은 사업 회원수와 사업활동 내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YWCA가 1천만원, YMCA가 700만원, 한국부인회에 7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2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소비자 캠페인,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SM이 계속 입점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석수동, 호계동, 평촌동 등 세 곳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입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귀인동 현대홈타운 도로변 상가에 입점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SSM이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등록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제도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점 정보가 있는 귀인동에 나가서 주변 슈퍼 상인들에게 이 제도를 안내를 해 주고 절차를 밟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발의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전통시장에서 반경 500미터 안에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써 귀인동이나 평촌동 같이 전통시장에서 거리가 있는 곳은 이 법률로 제한이 또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일시조정 권고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또 안내를 하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농가도 적은데 타시하고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 재정도 열악한데 그것 철폐하면 안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농가 182가구 54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보조금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농가나 농지면적이 많은 타시하고 볼 때 이것은 도에서 농업인 수와 면적 등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타시에 비해서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올해는 농업인자녀 고교수업료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과 쌀소득직불제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또 농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중앙시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상인들하고 관의 협조로 1차 안양시에서는 제재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 언론에도 인천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관에서 영업 일시정지를 내려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쉽게 물리적으로 부딪칠 부분이 있는데 관에서 이에 적절한 대처를 안 했을 때는 생존권의 문제 최악의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문제가 아니고 관에서 적정선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될 때는 물리적으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대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에서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간다면 정책적으로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 질문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시비도 같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안양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그게 생산품이 우리 시민한테 먹히는 것은 너무 적고, 혜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열악한 생산지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업도 없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막다른 골목에 놓인 것 같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이런 시비가 나가는 것은 좀 적절히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월애 과장님은 사시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습니까?

예.

혹시 여기 평촌동 이마트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소비는 거의 여기 안양에서 합니다.

제가 유통에 관계되는 것을 아까 점심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정월애 과장님 소속 유통영업지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이마트가 한 구에 두 개 있는 데는 우리 동안구밖에 없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네, 현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이마트로 영업권을 넘기면서 두 개 이마트 중 한 개는 정리하는 것으로 안양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런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협의가 된 것 없습니까?

예.

이마트가 1개 구에 2개씩 이렇게 대형마트가 입주했을 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럼 재래시장은 아예 그냥 쑥대밭이 되는 이런 상황, 거기에다가 분사형으로 동네마다 골목 파고드는 SSM이 재래상권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저희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 굴지의 이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영업형태를 제가 구에서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원래 월마트에서 운영할 때는 거기 지상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기로 돼 있는데 이마트가 영업권을 인수한 후부터는 1층까지만 하고 지하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자는 휠체어를 타고 영업을, 물건 사러 가야 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마트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업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실제 가서 보니까요, 1층까지 만 가고 2층까지 노약자나 휠체어나 이런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네들 나름대로 1층을 거쳐서 2층까지 내려가면서 충동구매 같은 것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이마트에서 영업행태가 취약계층에, 보호해 주어야할 노약자나 병약자 그다음에 어린 구매자들한테는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영업행태가 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 구에 이마트가 두 개 있는 것 문제점 등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계상에 지하까지 다 운행됐던 거고요 운행 안 하고 자기들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층까지만 운행하는 형태.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마트에서 이런 형태의 영업행위라면 시정, 시에서 강력한 시정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3개 단체가 있고 보조금이 사업계획에 맞게 지급이 일괄지급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맞게 또는 회원수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보조금 지급 후에 결산서를 다 받으시죠?

네.

그러면 그 결산 외에 어떤 사업평가나 이런 것 받으시나요? 주요 피해사례, 소비자 피해사례라든지.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받으시나요?

네.

그러면 안양에서 발생하는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도 다 자료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3개 단체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또 직접 해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주요 피해사례라든지 소비자 피해사례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된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런 내역이 있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고질적 체납액이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시세와 도세를 합쳐서 총 527억 6천 3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그동안 28.5퍼센트인 150억 4천 800만원이 정리되고 현재 377억 1천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고액체납세를 위한 그동안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부동산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예금이라든지 보험, 공탁금, 토지보상금, 국세환급금 최근에는 은행 비밀금고라고 있죠, 대여금고도 압류시키고 있고요 인터넷 도메인도 최근에 55명에 145건의 도메인을 압류시켜서 압류금액으로는 31억 6천 500만원을 압류시킨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류금액을 최대한 지금 넓혀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행행위 취소 소송인데요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면 끝까지 추적조회를 해서 사행행위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 3천 6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한 건은 7천만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세를 포함하면 시세로 약 30퍼센트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84대를 영치하고 33세대를 공매조치해서 3억 4천 5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회 이상 자동차 체납 차량은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촉탁제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의 체납차량에 대한 137대를, 번호판을 영치해서 타 지자체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해서 주면 30퍼센트를 우리 시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30퍼센트 1천 426만원을 우리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에 대한 제한조치 사항으로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안양시에 인허가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체납조회시스템과 연결해 가지고 인허가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또 1천만원 이상 자에게는 한국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기동팀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동징수팀에 추심전문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4명을 채용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결손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회해서 지난해에는 9억 2천 100만원을 받은 바 있고요 금년도에 6억 2천 900만원이 결손된 체납액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는 양 구청에 자동차세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문계약직을 지금 양 구청에 2명씩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앞으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 100쪽 지방세 미환부액 1억 5천만원에 대한 환부실적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고요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과오납 환급금은 얼마나 되고 철저히 지급되고 있는지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통된 내용이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미환부된 금액은 총 1만 1천 427건에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결과 과오납 환부해 준 것이 2천 893건에 7천 200만원 약 48퍼센트를 환부해 주고 현재 8천 534건에 7천 800만원이 지금 미환부되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최근 주소지를 출력조회해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또 전기분 고지서에 본인의 과오납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으니까 받아가라는 내용을 지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환부된 8천 534건에 7천 800만원은 한 건에 평균 세액이 한 9천 140원 정도 되거든요. 어떤 것은 한 건에 60원, 600원, 1천원 이런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지금 납부자가 사망했다든지 또 국외 이주, 행불 방금 말씀드린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못 찾아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미환부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사행행위에 대한 두 건. 이미 한 건은 해결됐고 한 건은 지금 계류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사행행위라는 게 판단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행행위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건은 지금 승소했고요

그것을 제출할 때 물론 소송을 해서 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 판단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행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발굴을 못해서 이게 사행행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동징수반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옛날에 은행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기동징수팀이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행행위라는 게 자문 변호사도 있고 그럴텐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자문을 받아서 징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실제적인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징수기동팀에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체납자가 1억이라는 세금을 체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넓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재산은 자기 이름 앞으로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보면 자기 가족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재산이 이전됐는지 그것을 추적 추적해서 봤을 때 나중에 보면 이것이 아, 이렇게 해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면 그것을 가지고 추적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동징수팀에 대한 인센티브, 기동징수팀이 정식 직원입니까?

지금 기동징수팀에는 정식 직원도 있고 계약직으로 지금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계약직이 주된 활동을 하겠네요?

네, 지금 계약직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1건 하는데.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는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만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체납세를 받을 경우에는 1프로, 2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3프로, 5년이 경과한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5프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달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대한 300만원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인센티브가 너무 저조해서 적극적으로 덜하는지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인센티브가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적다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표액보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는 수당하고 연봉까지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3천만원을 받는다면 3억원을 10배 이상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음 계약 때는 직급을, 계약직급을 상향시켜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 과오납 미환부내역서를 살펴보니까 서면 제출하신 내역을 보니까 최근 5년간 과오납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73건, 2006년도에 258건으로 많이 증가되었고 2007년도 377건 그리고 2008년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3천 667건으로 이렇게 거의 10배 이상 늘어났고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과오납 발생은 7천 52건으로 2008년 대비 두 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가 전에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냥 세금이 부과되면 다 맞나 보다하고 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고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의신청하고 이래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처리가 잘못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오납 발생하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약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오납 발생하는 게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인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자료가 우리 시로 통보되어서 법인세의 10 그러니까 소득세액의 10프로를 우리 주민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데 우리한테 통보된 후에 국세청에서 그것이 감면시킨다든지 결손시킨다든지 환부해 준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요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납을 하게 되면 10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연납을 했는데 연납과정에서 중간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든지 말소시킨다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세금냈던 것 중에서 1할 계산해서 또 환부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지난해에 특히 가장 많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2009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까지 지방세 소급해서 환급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사유가 대부분이 우리 시에 착오로 발생한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한 0.6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구조적인 결함, 문제점이 있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서 굉장히 믿음직합니다. 지금 과오납 환급을 해 주고 있지요?

네.

해 주고 있는데 이자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지요?

환급하면 이자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지급합니까?

네.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이자 발생하면 모든 것을 다 지급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과오납이 예를 들어 1억을 과오납을 했다, 다시 환급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환급해 가는 날까지 그 사이에 과오된 금액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도 다 그동안에 다 물려주었습니까? 이자 플러스해서.

우리가 환부해 가라고 통지한 날짜까지 계산해서 세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환부 통지일까지.

통지일까지요?

네.

찾아가는 날까지가 아니고?

네.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오납된 다음날부터, 과오납된 다음날부터 반환 날까지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는 날까지 이자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통지서를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보냈다. 지금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1월 1일 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못 찾아가고 예를 들어서 1년을 있다가 12월 31일에 찾아갔다. 그러면 1년 동안 또 발생된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세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월 언제까지 찾아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통지 날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담당 팀장에 의하면 세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 중앙에서 이 담당 관련 중앙부처에서 공문 온 것 못 받으셨습니까? 아직. 공문을 다 보냈을텐데, 중앙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율은 몇 프로 적용하지요? 이율적용

그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담당을 안 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로 3.6프로 적용을 하는데 이게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리가 어느 부처가 됐든 국세청이 됐든 안양시가 됐든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금 내 재산만큼, 내 세금만큼을 국고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과오납 납부된 날부터 반환 날까지 해야 돈이 맡겨진 기간이 맞습니다. 그렇게 아마 지난 중앙부처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확한 규정을 통해서 큰 금액들은 바로바로 찾아가겠습니다만 소액은 많이들 소홀히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잘못 납부되어진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앙에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오납되어서 환급되지 않은 것은 조속히 환급해 주시고 앞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손한 체납액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개월 정도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동안에 체납, 구청에서 그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모자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는 많이 못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실적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구청에 지금 체납세 중에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압류된 것이 또 자동차만이, 다른 세목도 많이 압류되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징수하면 다른 세목과 영향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부터 양 구청에 번호판 영치 전문직으로 계약직을 2명씩 양 구청에 채용해서 지금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호판 영치할 때 분기별로 한두 번씩만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안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용하는 인원은 없고요 지금은 양 구청에 보면 PDA라고 해서 기기가 있고요 차에다가 탑재된 체납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탑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2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쭉 골목길을 가게 되면 체납차량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화면에 체납차량이고 얼마의 체납액이 발생했다는 게 나타나면 내려서 바로 또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 구청 소관 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2009년도 미환부 내역, 환부 현황에 2009년 결산에 1만 1천 427건에 1억 5천인데 이것은 잘못 고지된 세금이지요? 이자를 더 하지 않은.

그렇죠,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은 아니고 원금입니다.

원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5천이면 예를 들어 이 1억 5천을 시민들이 다 찾아갔다고 보았을 땐 1억 5천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하죠?

조금 더 발생하겠죠.

그 발생되는 금액은 어디서 보충하십니까? 그러면 이 결산 심사한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충당하는지. 특별히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계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금 받은 것에서 같이 환부해 줍니다. 들어온 것에서.

별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요? 안 세워져 있고?

네. 별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요 금년도에 들어온

들어와 있는 세금 중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 예산 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것은 세법에 그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방극채입니다. 한관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80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사망자 장제비 소요비용으로 1천 6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장제비 지출사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시 직원의 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쪽과 77쪽과 관련해서 중앙시장 특화육성사업비 5억 3천만원 중 4천 5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8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남부시장 특화육성사업비도 5억원 중 4천 2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6천만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시장 및 남부시장 특화육성사업비 지출내역과 현재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결산서 77쪽에 중앙시장 김밥로, 유치원로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7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8천 700만원이 지출되고 50퍼센트가 넘는 9천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친환경자전거를 몇 대 구입했으며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자전거는 총 31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에 따른 예산은 2009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경기도평가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3천만원을 받아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배부는 전기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동주민센터와 사업부서 등 총 29개 부서에 31대를 배치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사업부서의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를 사용해서 얻는 효과로는 넓은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공원관리업무와 또 관내 교통시설물 관리라든가 청소상태 확인 등 현장 업무가 잦은 사업부서에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가장 밀접한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순찰과 문서사송 업무는 물론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상담이라든가 긴급지원, 도시락배달, 통계조사 방문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도 진입이 가능해서 현재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31개 동에서 16개 동만 보내고 나머지 15개 동은 안 보낸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전부 다 공문을 시행을 해서 동장들께 필요한 동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신청이 16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15개 동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네, 본인들이 싫다고 해서 안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주민센터에는 동장님들이 자전거 타고 동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동 행정에 대해서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한 동들은 문제가 있는 동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그때 보니까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걸어서 충분히 관내 순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어느 동은 자전거가 없으니까 별도로 사서 이렇게 동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어차피 준비를 한 거면 31개 동을 전체적으로 줘서 관리를 하게 하는데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벌써 기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간곡하게 주겠다, 줄테니 사용을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여러 가지 이제 사고라든가 이런 우려가 또 있어서 그런지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로 지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추후로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능률과장 장정도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결산서 136페이지 포상금 6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공무원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상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청에서 응시나 또 참여율이 저조해서 일단 저희가 시·군에서도 소양고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니까 좀 개인의 업무능력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평가에 따른 이런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980만원이 불용된 사유 공공운영비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권 3개 시 통합을 위해서 2009년 9월 11일에 안양권통합추진지원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같은 해 11월 12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양권 통합지역 재발표로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서 업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문현중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결산서 148쪽의 사무관리비 4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소양교육비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당시에 신종플루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등 신종플루의 확산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기였고 또한 행안부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소양교육을 각 부서장에게 일임하고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3월 23일 날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이용실적,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직장인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해서 안양역, 범계·평촌·명학·관악·인덕원역 등 전철역에 6개소, 비산 이마트, 2001아울렛, 호계동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3개소, 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호계1동 주민센터, 박달도서관, 안양세무소, 안양법원 등 관공서에 7개소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석수2동 LG빌리지에 1개소를 설치해서 총 17개소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금년 8월 30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4만 581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8천 911건, 토지대장이 2천여 건, 건축물 대장이 1천 800여건을 발급해서 5만 6천여 건을 발급했습니다. 홍보는 ‘우리안양’지와 시 홈페이지, 지방신문 게재와 각 동별 자체 홍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바쁜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방법이나 그쪽 수리방법이나 A/S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저희가 위탁업체가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에는 라인정보통신이라는 업체가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의 전화번호를 바로 연락을 하면 반시간 내에, 30분 내에 와서 고장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쳐서 30분 내에 출동을 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7개소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더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아직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17개소면 그래도 다중 민원이 모이는 곳에는 거의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G4C라고 해서 전자민원신청제도를 저희가 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여 명이 전자민원제도를 이용을 해서 한 20만 여 건을 발급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바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7쪽 해피선도모임 운영비 120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이 해피선도모임은 공무원 내부 모임으로써 ’99년도부터 공직자 열린모임이라고 쭉 운영해오던 것을 2008년 말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9넌 작년부터 연간 이렇게 6회 계획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운영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느냐하면 워크숍 형태로 같이 합숙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연 2회 한 30여명이 1박 2일 코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5월 초에 신종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발생되어서 확산이 급속히 이렇게 확산이 돼서 부득이 대규모 행사를 취소 내지 연기하라는 그런 정부방침 내지 사회분위기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게 돼서 전액 불용처리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171쪽 국제교류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이 약 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70퍼센트인 481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종플루 영향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중앙, 경기도는 물론 국가적으로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사회분위기 내지는 지시에 따라서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매도시에서 우리 시 방문계획도 이렇게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불용처리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1천 600여만원 그 부분하고 최근 3년간 사망비 지급사례 또 우리 시 공무원의 복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 600만원은 작년 초에 1월 12일로 기억합니다만 만안구청 1호차 기사였던 김병화 씨가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수의과학검역원 입구에 대형 신축공사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경에. 그래서 우리「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침 출근길에 1호차 기사가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사망한 것은 공무상 처리가 돼서 부득이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사망비 지급사례는 제가 격식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아직 일정 폼에 의해서 격식을 맞추다 보니까 서면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총 현재 여섯 분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초에 한 분 김병화 씨 그분에 대해서 저희 시청 장으로 공무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 외 5명은 저희 단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사망인 경우에는 1억, 또 질병사망인 경우에는 5천만원씩해서 5명에 대해서는 그간 5천만원씩 단체보험에서 이렇게 지원됐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역은 소정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직원 복지후생제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시 예산으로 개인별로 가족 수 또 근속연수별로 이렇게 포인트를 부여해서 금년 같은 경우 작년에 1천 400점 14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5만원이 올라서 145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시 예산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종합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이렇게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꼭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시설 겨울, 여름 성수기에 직원들 휴가 갔을 때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휴양시설을 이렇게 현재 약 3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해놓고 있고요. 직원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모범공무원 및 현업부서 예를 들면 청원경찰 또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약 16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탐방을 했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합쳐서 이렇게 시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쌍 그러니까 40명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자투리 잔액이 있어서 연말까지 21쌍 42명이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호회 운영 지원,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38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 대해서 연 2회를 해서 약 1개 동호회 당 90만원 이내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테니스장하고 평촌 도서관 사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약 75명이 보육되는 보육시설을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 지급 또 각종 생활안전자금, 학자금 대부 등의 사업을 법적 내지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120만원 이거 있잖아요 공직자들 몇 명 되죠?

30명 목표로 저희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뭐라고 했죠?

당초에는 공직자 열린모임이었다가 2008년 말에 해피선도모임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거 무슨 일 해요? 보통? 모이면?

모이면 저희가 아무래도 시청 또 구청, 동자치센터별로 나름대로 직원들 간에 상하 간 그런 격의 없는 대화를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계층별 또 직급별로 공직자들이 고루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조직 내 토론문화 조성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했나요?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작성 중이니까 되는 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강점이 될만한 소재를 발굴해서 특화 발전시키는 것인데 중앙시장은 곱창로 거리 등 10개 사업 8억원이었고 남부시장이 상품진열대 정비 등 19개 사업 8억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된 사유는 그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동의서라든가 상인들 의견조율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고객서비스센터 등 7개 사업 3억 4천 500만원이 완료되었고 남부시장은 도로포장 등 14개 2억 6천 700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중앙시장이 한복로 조성 등 3개 사업 중에서 한복로 전통거리가 5월 달에, 금년 5월 달에 완성되었고 곱창로 특화거리하고 시장 입구 간판 디자인개선 등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에 남부시장은 5개 사업 중 상품진열대하고 청과동 간판 정비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아케이드 아치간판 디자인 개선하고 청과동과 야채동 CCTV 설치, 소매동 아케이드, 보안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김밥로하고 유치원로 예산은 김밥로 도로 포장은 대리석이나 강화블록 등의 고급 바닥재로 설치하여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로 추진을 하였지만 시장 내부에 위치한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공사의 어려움과 예산 과다로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8천 400만원 중 1천 380여 만원만 사용하게 되어 7천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고 ＣＣＴＶ 설치에서도 2천만원 정도가 남게 되어서 50프로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