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의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길동 이영순 통장님외 두 분께서 우리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그리고 서울-하남간 BRT 사업관련 결의안 채택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결의안 채택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저는 17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4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둘째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관련 사항 셋째, 선사 고덕지구간 도로확장 넷째, 고덕동, 상일동 강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그동안 애쓰셨죠?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청장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책자를 보고 계신 것 같은 데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국가사무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단 사무위임에 있어서 104쪽,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모든 관계 공무원이나 회계,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정사무와 관련해서요?

행정사무와 또 집행에 관한 책임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임 전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추가경정 예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비가 현 시점에 왜 올라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의 권한 중에 중요한 권한에 하나가 입안권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에 관련된 각종 입안권인데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무를 서울시에서 결정하죠. 그리고 국가사무는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안을 해서 건의하거나 또 제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강동구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수차례 민원서라든가 우리 강동구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왔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반대한다는 의사만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할 것이냐, 저는 이 후자도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과 의견을 모아서 이번 추경 예산에 사실상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4,8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떤 때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도말에 다음해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분야과정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까?

그렇죠. 긴급사안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노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확정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시도를 했고 우리 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청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동구청에서 이 매뉴얼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니죠.

지방자치법에 어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매뉴얼대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경비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지침을 그동안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자율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점들 때문에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소요, 특히 긴급하게 발생하는 예산의 소요는 그런 매뉴얼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의원이 예산 사정의 요령에 대해서 예산 매뉴얼에 보면 73쪽에 있는 것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청장님이 승인 싸인을 하실 때 이 예산 산출근거에 맞게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청장이 편성했습니다만 그 편성이 올바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심의할 때 법규에 어긋나면 통과 안해도 되는 것이죠? 법규에 어긋나면.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거든요.

상임위 예비심사는 통과를 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23조 국가 시책의 구현에 있어서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시책사업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는 노력하여야 한다. 123쪽, 2항,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을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역비가 국가시책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국책사업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수차례 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르는 척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규,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의하고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헌법 위에 주민이 있습니까? 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법도 말이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고쳐야 되는 것이고,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지금있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법, 고쳐서 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의원님하고 법리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럼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예,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밝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 처리제안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조4항에 보면 어떤 것이 처리할 수 없냐,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둘째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조례나 조례제정과 개·폐를 떠나서 모든 것이 법에 위반한 사항입니다. 법에 위반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법에 헌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리틀야구장 조성계획 있는 데로 추진되고 있는데 리틀야구장 건설부지와 겹쳐지는 곳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우선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공공의 건축물, 공공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냥 따라야 된다? 물론 규정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청장님 답변은 그대로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요, 법과 청장님 생각이 맞는 것인지는 추후에 따지시면 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조항과 현실이 어떻게 적합하게 매치되는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죠.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아까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에 주민공람결과 제출보고서를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강동구민들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싫다, 환경보전과에 직접 가서 싸인한 인원이 자료에 따르면 2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 세분, 구리시에 사시는 분이 두분, 강동구 고덕동에 사시는 분이 싸인을 두 번해서 전체 강동구민이 싸인을 한 것은 18명입니다. 강동구 인구가 48만 5,000명 중에 직접 세종고속도로가 싫다, 가서 싸인한 분은 18명입니다. 다음, 주민의견 접수 2,173건, 그것은 주민들이 서명날인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 주민의견 서류제출에는 2,005건, 반대 의견 제출서명은 164건, 기타 안건 3건, 우리구 의견 하나, 그래서 국토해양부로 우리 강동구에서 2,173건을 국토해양부에 서류로 주민공람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강동구민 대다수가 2,173명입니까?

그 뒤에도 약 만여명에 달하는 반대민원을 또 제기한 바가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가 구민회관에서 무산이 되었죠. 그런 엄연한 사실을 왜 그냥 애써 무시하시고.

,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김종희 의원님! 잠깐 본 부의장이 볼 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질문을 드렸으면 청장님한테 질문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 아까 보니까 일단 질문만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애써 무시하고 교재적인 그런 문구에 매달려서 의원님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구 좋아요. 그대로 속기하세요. 강동구민회관 2009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 설명회를 강동구에 2009년 7월 20일날 협조요청을 했고요, 강동구청에서 8월 12일날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해서 동에서 도로과에서 전 주민들에게 말씀한 바 있어서 주민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어제 그제 지역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피켓만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분들이 하는 말이 8월 11일 오후 4시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아파트조합, 재건축조합장들, 시민단체, 거기에 모의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이 직접 말씀하셨구요, 그래서 시민단체 아파트연합회가 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모인 연락은 재건축과장이 연락하고 도로과장이 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반대 전단지를 도로과장이 그 회의석상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대다수 구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얘기 안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직원들은 설명을 못 듣고 계란 세례 받고 그냥 가셨습니다. 다음, 경부고속도로반대추진위는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버젓이 반대추진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이거 바리게이트 안 쳤어요. 다 설명회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방관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추진위를 전날 관에서 국가사업을 조직적으로 반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구청으로 와서, 그리고 이미 재건축과장이나 도로과장이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다 알고 있었고 주민대표들이 구청에 와서 대책을 요구를 했고 그 대책회의를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소회의실에서 대표들끼리 했습니다.

거기 참석 안하셨어요. 참석 안하셨습니다.

참석 안했죠. 제가 어떻게 참석하겠어요.

그렇게 신경쓰셔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장님은 그 회의 참석에,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것은 이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지금 저의 답변을 끌어내기 때문에 답변, 해도 되지요?

말씀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대한 것은 강동구 여기, 범 반대추진위에서 한양아파트는 가구당 만원씩 걷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가구당 3만원씩 걷었구요.

그것을 구청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셨잖아요. 조직적으로 개입 안한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안해도 될까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고 동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획책했다 그런 얘기 아니세요?

2009년 8월 11일날 모인 연락처는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증인을 제가 채택하겠습니다. 구청 재건축과장님이 연락을 하셨고 도로과장이 전화를 해서 조합장님들이 구청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선사축제 때 저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찬성싸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국토해양부 자료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서울시 교통국, 다 다녀오고 바른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워낙 그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응급실에 세 번 실려갔습니다. 고막이 터져서 수술도 했습니다. 다음, 선사축제 때 저희는 지하철 9호선 연장찬성을 5만부를 싸인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냈구요, 경부선 반대추진위는 일당, 1인당 10만원씩 받고 싸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증인대겠습니다. 다음, 각 동정, 상일동부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런 질문 단상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인당 10만원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10만원은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 단상에서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자꾸 조직적인 것을 개입 안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잘 알고 계세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하지 맙시다. 그것은.

지금 구정질문에 합당한 질문을 좀 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답변 안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자꾸 얘기를,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구정질문에 합당한 질문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뭘 질문을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 청장님이 조직적으로 안했다고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합시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명일2동 그 방아다리길 고속도로와 지하철 가는 노선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방아다리길을 통해서 고속도로가 지하로 온다?

예.

그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 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대안을 찾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지요?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2004년도부터 구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구간도 성남시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느냐, 다른 대안은 없느냐 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런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얻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것이지요.

청장님! 강동구 인구가 48만 5,000인데 반대하는 서명 만명 쳐요. 구청에서 반대 와서 하신 분 해서 만 천명이 국토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만 천명을 대변해가지고 국책사업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좋아요. 이 예산을 용역을 반영해서 방아다리길로 경부고속도로가 안 가도록 청장님이 정말로 책임지고 막으신다면 예산 통과시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 가치가 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2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강동구 통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인 의견, 환경단체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 말고 본인 청장님 생각은.

저 자신의 의견도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제가 선거때도 누차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선거때 공직후보자로 출마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는 결사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현 구청장 뭐 했나! 그렇게 써 놨더군요. 같은 당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김종희 의원님 홍보물에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찬성하기 위해서 반대파들 하고 싸우다가 제가 응급실에 세 번 실려 갔다니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장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확정지어서 주었을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안 가니까 리틀야구장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국책사업을 강동구청장과 또 용역을 준 분들이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경부고속도로가 간다면 리틀야구장쪽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지금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지하철5호선 고덕역과 8호선 고덕역이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8호선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노선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8호선 역시도 노선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8호선 연장계획은 확정이 됐지만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 노선을 확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구가 지금 현재 암사역에서 암사3동 롯데캐슬과 양지마을 근처 그리고 고덕을 거쳐서 광문고등학교 그리고 구리로 건너가도록 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에 관련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5호선이 이제 강일동까지 연결이 확정 되었지요?

예.

9호선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9호선은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우선 그 타당성검토 용역 속에는 우리 강동구 고덕 강일지역으로 연결하는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고덕 3,4,5,6,7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벽산빌라도 지금 기간이 거의 연한이 찼기 때문에 재건축추진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한영외고, 강동고등학교, 고일초등학교, 상일여중고 그 다음에 강일2지구 학교 이렇게 첨단업무단지 이 노선으로 9호선을 갔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청장님께서 혹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못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음 선사로 고덕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그저께 쭉 돌아봤는데 지금 이 선사 뒷길이 4차선으로 됐다가 6차선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바지에 있는 암사동 400-1인가 선사초등학교 입구쪽 거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선사초등학교 앞길을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 이 도로가 6차선이 여기 선사초등학교 맞은편 여기서 연결이 끊기거든요. 6차선으로 가다가 거기서 멈춰 버리면 차가 많이 오다가 여기서 딱 정체가 거기에 대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일삼거리에서 정수장앞 사거리까지는 6차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사거리에서 선사초등학교 앞까지는 4차선으로 기존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암사동 400-1번지까지 6차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장래계획이고 현재 2013년까지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강일삼거리에서 정수장사거리까지 그렇게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래계획도 지금 우리도 장래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잖아요. 서울 세종간 타당성 용역조사도 미리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고, 이 선사초등학교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어떻게 하면 이쪽을 연결할 수 있을까 가서 어제도 쭉 돌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선사초등학교 운동장을 도로로 내주고 뒤쪽에 보니까 공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바꿔서 저쪽이 운동장이 되도록 하고 이 학교운동장을 도로로 확보하면 6차선이 올림픽대교까지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정수장사거리에서 선사초등학교까지는 6차선으로 하지 않고 4차선으로 기존 계획대로 확정이 됐느냐 하면 원래 암사대교에 올림픽대로 접속하는 램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사대교에 올림픽대로 접속하는 램프가 생김으로써 고덕지구와 강일지구의 교통수요를 그쪽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정수장사거리에서 선사초등학교까지는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더 드릴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6차로로 쭉 와서 암사나들목 소위 토끼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사대교에 고덕램프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선사초등학교 앞에 교통체계를 바꾸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와 예산의 어떤 소요 이런 게 당분간 필요 없어진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기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게 암사정수장 다음 가는 게 지금 6차선쪽으로 넓게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따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고덕평생학습관 강동도서관 재건축 및 상일도서관 건립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의도 했는데 지금 고덕평생학습관이 토지는 넓은데 2층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수요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한도 20년 1984년 8월 30일날 지어진 거기 때문에 증축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2단지 재건축과 함께 했을 경우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김종희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십시오.

관련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강동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평생학습관은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시설인데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은 기왕에 투자된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할청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고일초등학교 또 강동고등학교 주일날 조기 축구팀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상일동에 구의장도 나오고 구의원도 있고 한데 다른 구는 다 도서관이 있는데 상일동 공동주택에는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처럼 도서관이 많은 구가 없습니다. 시립이 2개소가 있고 구립이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하나의 도서관을 지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권역별로 우리구는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일지구에 강일동복합청사 내에 가까운 데에 도서관이 우선 있고 또 앞으로 고덕, 상일동 지역은 지금 3단지부터 7단지까지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일명 커뮤니티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 내에 공익시설을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그러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첨단업무단지가 들어 서게 되면 삼성이엔지를 비롯해서 각 회사 사옥 내에 자료시설이라든지 조그만한 도서실들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개방을 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어르신이 세종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내신 것을 들으시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건전한 행정, 투명한 집행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 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김정숙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질문하시고 구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6대에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저 김정숙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제목과 같이 첫째 재난 재해 발생 시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둘째, 둔촌아파트 종상향과 최고층 가능한 재건축에 대하여 셋째, 여성발전센터 건립 현황과 구립도서관 복합건축물 추진계획에 대해서 넷째, 지하철 보훈병원역 역세권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구환경은 나날이 국지성 폭우에 폭염에 대륙의 이쪽 저쪽에서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의 피해상황은 둔촌아파트는 심각한 수준으로 주민들이 깨어지는 유리창틀이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유리의 잔해에 병원으로 후송되고 길을 가로막고 쓰러진 큰 나무의 피해상황으로 출근길에 발이 묶여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처럼 차량이 나무에 짓눌려 파손되고 단지 내의 나무들이 약 772그루가 쓰러졌고 유리창과 창틀이 파손된 가구수는 통계를 내지 못하고 신고된 건수만 77여가구 피해가 있다 합니다. 차량의 숫자는 43대가 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왜 둔촌아파트가 피해가 많았는가는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였고 또 창틀의 노후도가 심했으며, 그간 크게 자란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 관계로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상황실에 신고를 하면 단지 내라는 이유로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 발생시 구청의 대처 능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도 구청에서는 단지 내라고 긴급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인지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겠죠.

질문하는 요지는 정부에서 재난을 선포하고 발표하는 것을 떠나서 위기 상황 때 구청에서는 단지 안이라고 다른 동만 신경을 쓰고 둔촌1동은 포함시키지 않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둔촌아파트는 행정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 단지 내에서 지난 80년인가요, 그 때 기부채납한 도로가 국도, 시도 합쳐서 만 2,584평쯤 있습니다. 단지 내를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는 강동구의 공동주택이 현재 몇%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 일반 단독주택을 산정하는 기준, 가구수 산정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현재 아파트 비율은 약 5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동구의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이 약 78%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재난시 또 재해시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강동대로변에는 동북학교 옆에 그 그린벨트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내가 아니라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전 발생시 변압기를 들어올릴 크레인이 필요한데 상황실에서도 크레인 업체를 모른다, 또 119에서도 모른다. 그래서 본 의원이 114에 물어 가지고 그 번호를 알아서 새벽에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 때 24시간 가까이 정전이 되어 가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할 시간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또 주민들의 냉장고에 고기가 녹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후에 관련 과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시 크레인이나 중장비 업체와 잘 연관이 되고 있고 이웃한 송파구까지도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위기 발생시 상황실에서 크레인 업체를 문의하니까 상황실이 모른다 또 치수방재과 전화하라고 그래서 치수방재과 전화했습니다. 거기서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큰 문제점으로 제가 푸른도시과에 또 우리 강동구에 여러 동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 밑에 그림을 보면 끈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러진 이 자국에 묶은 끈은 아니지만 몇년에 한 번씩 선거가 다가오고 또 여러 현수막을 많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끈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의 성장이 거기서 멈춰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이번에 곤파스 태풍시 여기가 톱으로 자른듯이 부러져서 그것이 주민의 차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제거하느라고 전기톱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그 바로 밑에 서있던 차량 주인이 자기 차가 다칠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갑자기 떨어지는 나무가지를 치우다가 그 주민의 가운데 손가락이 뼈도 다치고 피부도 이식해야 되고 지금 현재 송파구에 유스타병원에 입원 중이고 오늘 그 붕대를 풀어봐야지 피부의 괴사속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른도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 점검하여서 앞으로 어떤 강한 강풍이 불어도 우리 강동구가 피해가 없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이 사진은 둔촌아파트에 현재 사진입니다. 우리 둔촌아파트는 30년 이상된 곳입니다. 79년과 80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낙후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30년 전에 주민의 수입 소득과 지금의 소득을 따지면 몇 배나 올랐지만 그 주거 형태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창틀의 사진과 쓰러진 나무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주민들이 빠른 재건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이번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조합을 설립하는 그 과정과 또 8월28일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또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둔촌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이 지난 8월28일날 선정 과정에 있었습니다. 주민의 투표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시공사 선정시 164%라는 확정 지분제로써 조합원들의 요구는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2종으로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가장 요원하는 사항은 빠른 재건축과 추가 부담금이 적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고품격 둔촌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3종으로 종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다만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합에서 마련해서 저희 구에 제출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종 상향은 저의 지난 선거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위치에서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매진한다면 강동구의 발전은 자연히 앞당겨질 것이며 강동구가 이사오고 싶은 강동구 그리고 주민이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정비계획 변경을 서울시에서 올릴 때는 우리 단지 내에서 그 절차가 되면 즉각적으로 서울시에 올릴 의향이 계신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려서 차후에 남은 재건축 과정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 10여년간 지금 재건축 과정을 거쳐왔는데 다음은 어떤 단계가 진행될 단계로 남아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계획 변경안 그것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 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고 또 그 뒤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거쳐서 이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략적으로 이주까지의 기간은 얼마쯤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놓여진 행정적인 절차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안에는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간 안에 이주를 하여서 전체 주민들이 재건축된 좋은 집들에서 살기를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원합니다. 전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위성도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었구요, 동탄신도시는 거기 이사간 사람들이 통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부의 재건축 정책보다는 규제와 또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의 정책보다는 현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재건축 자리에다가 층고를 많이 해제를 하고 또 그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재건축법이 그 규제책에서 많이 이완이 되었다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연한을 따지면 40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둔촌아파트 같은 재건축은 사면이 일조권이 그리고 조망권이 확보된 도시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만 과정이 밟아진다면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재건축이 되도록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인데 그러면 현재 제2종에서는 최고 평균이 몇 층입니까? 16층이죠? 청장님!

지금 현재는 최고 층수는 30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30층이지만 평균 층수는 2종은 16층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2종 가지고는 고품격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아파트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종으로 종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그 3종이 되었을 경우에 최고 가능한 층수는 얼마로 층수가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피 3종으로 되면 층수 제한은 없어집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대공 방어 협조지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층수는 군부대와 국방부 쪽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이 가능한 아파트가 되기를 바라고 동과 동간 이격거리도 좋고 또 청장님이 추진하는 친환경적인 재건축 태양열, 지열, 풍열 등을 이용한 그런 친환경적인 재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초기 비용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관리비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동구에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비용이 투자된다고 재건축단지들이 환경적인 재건축을 꺼릴 때는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환경적인 재건축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마련한 저에너지 친환경 가이드라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은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그렇게 규제적으로 심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나 관련 정부에서 친환경 재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틀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아파트 고품격 아파트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아파트여야 하기 때문에 가치의 상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희 구가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여러 해외를 나가볼 때 중국같이 큰 나라 또 자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륙이 큰 나라 그런 데서는 작은 아파트라도 옥상에는 태양열을 위한 그런 발전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일조량 보다는 3분의 1이지만 정말 솔라시티를 잘 개발하여서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것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20개 구청에 여성을 위한 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구 운영이 안 되는 그 한 구에 강동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보 교환과 취업교실 요리교실 취미교실 그리고 수영장 등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언제쯤 저런 여성을 위한 센터를 개관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는 여성발전센터는 4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15개 정도의 시설은 여성발전센터는 아니고 그 보다 규모가 적은 여성들의 직업 재활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이름은 아니라도 여성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 20개구가 그렇게 여성의 삶의 질을 앞당기는 그런 행복한 구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여성의원인 본 의원과 또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책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해서 여행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둔촌2동에서 여성발전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예.

그 단계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타당성은 거쳤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어제 관련 국장께서 서울시에서 재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의원으로부터, 또 며칠 후에 투융자 심사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에 합격을 하여서 정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좋은 여성 시설이 있기를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제가 염원을 합니다. 청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곳에 서울시비에 아까 김종희 의원님 리틀야구장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약 350억.

아닙니다. 약 182억 정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35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시 의원한테, 그런데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여성발전센터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짓도록 하고 그 한 층에다가 구립도서관을 실시 설계시 포함시켜서 우리 강동구가 같이 그 건축물을 복합건축물을 짓는다면 강일동에 있는 복합청사처럼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내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정될 때는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전 우리 김종희 의원님도 그 권역에 도서관이 없다고 그랬지만 둔촌1, 2동에도 도서관이 없습니다. 1동은 지금 재건축 과정에 있지만 2동은 여러 주택 단지로써 도서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길 건너 길동에 도서관을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시장통 안에 있는 도서관이므로 상당히 오후되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송파구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강동구에서 연구해 주실 것이 동북학교 옆에 보면 산 38번지에 폐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 강동에 도서관으로 유치한다면 아주 조건이 좋은 그런 도서관이 되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1차로 그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것을 비용의 문제로써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강동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우선 여성발전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요, 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해서 위치가 확정이 되면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시설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표도서관 추진반하고 협의를 했고 다만 시립도서관 시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판결이 잘 안 되었죠?

따라서 복합건물로 그렇게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촌2동에 더 나아가서 또 욕심을 부린다면 그 바로 옆에 부지 옆에 있는 구립보육시설을 또 같이 대지로 포함시켜서 한 층을 더 구립시설로 할애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염원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광진구의 여성센터와 또 부산에 있는 강서구의 여성센터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능력을 계발시키는 그런 것이 꼭 투융자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립니다. 그것이 청장님,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보니까 행정관리국 소관과 무슨 국이죠?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이 두 개가 겹쳐지는 관계로 그것이 매끄럽게 잘 진행될지가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같이 잘 화합을 해서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인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곳에 동 청사와 복합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을 2006년 12월에 전 구청장에게 본 의원이 처음 2006년 재선으로 당선되고 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부지가 아직까지 타 용도로는 매각되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 여러 의원님들도 관내에 도서관이 없다는 것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시책도 큰 도서관을 하나 짓는 것 보다는 각 동네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을 시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 역시도 동별로 하나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2006년도에도 장기계획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앞으로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권역별로 제대로 된 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병원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고와 9호선 종착역에서 보훈병원으로 지하철역이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둔촌2동의 발전방안은 보훈병원역 역세권을 개발하여 주변을 발전시키고 특화하여 발전하는 강동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이면 완공될 예정인데 저희 지역구인 둔촌2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장기계획안에 포함하여 보훈병원 주변을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둔촌역 주변도 3종으로 변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란 걸어서 5분 또 반경으로는 500m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고종덕 동료의원께서 질의에 안보회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그 보훈회관옆에 보훈병원역이 들어선다면 그 주변에 안보회관같은 시설을 서울시에서 유치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그린벨트해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상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훈병원역이 2015년 준공이라고 합니다. 아마 며칠 후에 착공이 있을 예정인데 그것을 5개년 계획안에 포함시키고 그린벨트지역 규제완화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의향과 또 방아다리길을 경계로 해가지고 둔촌1,2동 이쪽은 해제하는 장기계획을 기획하고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도리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9호선 2015년에 개통이 되면 그때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문제가 아파트 지역을 빼고 나서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든가 아니면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검토를 시에서 전체 서울시 지역에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현재 현장 조사단계니까 거기에 의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은 방아다리길이 이름이 동남로로 바뀌었습니까? 동남로로 바뀌었죠?

도로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주소법에 의해가지고.

새주소법에 의하여 바뀐 이름이 동남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아다리길이 아니고 동남로로 명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방아다리길을 기준해서 둔촌1,2동에 있는 그린벨트는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취락지역이나 또 화회마을과 둔촌마을에 취락지역 그 주변을 같이 해제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장기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하철역을 통과할 때 어느 구의 지하철역은 상당히 그 주변이 멋있고 또 어떤데는 조금 낙후하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보훈병원역이나 또 강동구에 연장될 계획이 있으면 강동자치구에서 도시철도공사와 조금의 예산을 투입하면 지하철역내가 상당히 멋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도 지하철 역사가 새로 생길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재원을 조금 배분해서라도 타구보다 조금 차별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청장님에게 촉구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역사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자치구에서 원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사진은 아니지만 도면을 들고 있습니다. 도면에 의하면 지하철 보훈병원역이 육교에 준하는 여기에 밑에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강동구 둔촌2동 주변의 주민이나 또 그옆에 있는 일자산 공원을 위해서도 그 역사가 보훈병원있는 쪽으로 조금은 치우쳐야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지하철 역사 설계도면을 제가 봤는데 역사 출입구가 3군데로 나 있습니다. 보훈병원으로 나가는 거 하나하고 주택가로 내려오는 출입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자산쪽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지하 내부에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도육교는 나중에 지하철이 다 완공되고 나면 필요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있고를 떠나 가지고 그것은 일자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그 육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 육교에서 일자산 공원쪽으로 더 당기라는 이말이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뗀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고역이라는 그 역이 방이역으로 명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연히 강동구로 지하철 최종역이 동북고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명명은 방이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과에도 우리 강동구의 이름을 표기하게 해달라고 수차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보면 그 동북고역이 또 오륜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대로에 강동구로 면한 것에 어떻게 또 오륜역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인터넷을 수시로 들어가 보시고 이 역명 하나라도 강동구 역명을 가질 수 있게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방이역이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방이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그동안에 동북고역으로 그렇게 명명되었었습니다. 방이역이란 올림픽공원역 바로 다음 역이 지하철 5호선이 방이역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동북고역을 방이역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금호역도 신금호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칭이라도 신둔촌역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칭이라도 강동구에 있는 역명을 지명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추진되어 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청장님에게 해제 건에 관해서 질문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은 황금노선으로서 이용객이 많고 또 거기에 급행 운행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수요가 부족해서 증차를 했고 운행시간도 단축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이 동북고역에서 연장돼서 보훈병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쁨을 느낍니다. 지하철 연장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2007년 7월 8일날 전 구청장님께 동북고역에서 보훈병원역까지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아무리 구청장이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지하철역의 연장을 그린벨트지역인데 어떻게 연장을 신청하겠는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추가질문때 나와 가지고 제가 구청장 입장이라면 보훈병원으로 연장하고 강일동쪽으로 또 첨단업무단지가 있는 곳으로 해서 강동을 발전시키겠노라고 그렇게 추가질문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확정됐다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있어 가지고 강동구와 또 강동갑·을을 다 발전시켜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1년에 두 번 있는 구정질의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보고 느끼고 불편한 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구정질의는 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이기도 합니다. 이에 또한 답변은 구청장이 하시면 더욱 좋겠죠. 답변은 구청장과의 약속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답변을 받아 빨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요 또 대리인의 자격도 주어진 자로서 생활정치의 일선에서 항상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답변에 임해주신 국장님들과 청장님께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우리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또 예외없이 우리 강동구도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은 그날 안건처리 등 중요한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반부터 나와 가지고 그날 일정을 취소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각동에 복구현장에 투입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같이 돌아다녀 봤지만 많은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복구작업을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특히 재난이 다가올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강동구민의 재산, 생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해주셔야만이 구청장님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나 숫자만을 가지고 묻는 것보다는 구청장의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비전 구청장의 소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황인구 의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황인구 의원 질문하시고 청장님은 나와 계시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유난히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날씨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이제 절기상 백로 가을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임제 의장, 박재윤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길동 주민위원회와 통장님이 함께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길동.명일1동 구의원 김용철 입니다. 경제가 국가적으로는 희망찬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되어 이번 제178회 정례회의에서 2차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 집행, 예산 배정 등을 꼼꼼히 심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동구는 이제 인구 50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인구 하락으로 희망이 넘치는 강동, 발전하는 강동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멀어져 가기만 하는 느낌과 근심이 많았지요. 강동구는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지속 잘 추진하여 인구 하락이 또 다시 유발되지 않도록 구청장은 공무원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5대의회 구정질문 시 고덕동 467번지 일대 체육 전용구장을 꼭 유치하자고 주장하고 집행부와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리틀야구장 2개 정도의 유치를 확정하고 서울시의 심의 의결만 통과하면 강동구 어린이 청소년들의 체육스포츠 향상으로 국익선양을 할 것이라 분명히 믿고 기쁨을 함께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가 21세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의 선점 확보, 원유 독점 공급을 치열한 경제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을 제치고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을 확보 체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리튬이란 핸드폰을 비롯해 모든 IT 첨단제품 핵심 원자재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핸드폰 한대를 팔면 리튬 핵심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보면 앞으로 큰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볼리비아 후안 에보 모랄레스 아미아 대통령은 당초 2011년 4월 공개입찰 계획에 일본을 주목하여 왔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인디오 선민출신에 좌파주의자이며, 빈민층에서 아주 가난한 청년이 정치지도자로 성장한 인생 스토리를 대한민국 지도자는 잘 파악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편지 한 장에 "모랄레스 당신은 서민출신이고 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모랄레스 당신은 풍찬 노숙했고 나도 어머니 재래시장 골목에서 노숙하였다.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상을 전국토가 해발 4,000m 고지대 볼리비아에게 전수할 테니 동반자가 되자" 라고 보냈습니다. 너무나 뜻밖에 모랄레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직접 찾아오겠다 하여 8월 25일 방한하였습니다. 방한 내내 산업시찰 그리고 양국 대통령 만남을 의전 없이 만나고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편지 한 장을 우리측 관계자에게 전하고 출국후 이 대통령의 편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소통하고 이해하여 모든 것을 잘 이루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해식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마지막 순번이라 내용이 일부 중복 질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질문에 시원한 답변 주시면 20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첫번째로 BRT 신설 하남시의 도심으로 진출입 중앙 버스차로 사업입니다. 당연히 강동구 천호대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2008년 서울시와 구청은 의회에 사업설명회를 함께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차로 저상용 버스를 투입하여 시간 단축이 불과 5-6분정도 단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외곽 도시에서 서울 진입 중앙 차로제는 획기적인 대중 교통 성공한 사례이자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공한 대중교통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와 강동구청이 강동구의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 결과에 대하여 묵살하고 서울시에는 하는대로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민원 행정 처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 9월 문제의 민원 10여개 이상 목록을 적극 검토 수렴하여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며 강동구의회는 BRT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0월 다시 강동구의회에 보고하기를 중점 문제점을 반영하여 사거리 유턴 네 군데 좌회전 동시 진입 버스정류장 피턴 변경 등 최소한의 불편을 감수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 중인데 당초 약속과 달리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RT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BRT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동안 줄곧 반대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특히 하남에서 천호사거리까지 기존 버스노선과 비교해 볼 때 불과 6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약 6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천호사거리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하남 방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7월경에 천호사거리에서 회차를 하지 않고 잠실 방면으로 가서 거기서 회차를 해서 다시 하남 방면으로 가는 것으로 노선을 수정했고 또 그 뒤에 2013년도에 아차산 근처에 천호대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 때 다시 도심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한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민원 중에 가장 중요한 천호사거리 회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턴 허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유턴만 하더라도 생태공원사업이나 유턴은 반드시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이 수도권 교통본부로부터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교통, 특히 유턴이나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서울시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제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지금 결과적으로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유턴과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둔촌2동 지역의 주민들 특히 길동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리고 아주 줄기차게 경찰청 규제심의를 다시 요청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시작할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사가 하남 구간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서울 우리 강동구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법적 후조치가 실행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네 번을 우리 강동구청에서 서울시 수도권 사업본부장이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삼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BRT 반대 채택 결의안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 번째 왔을 때 불과 두 달만에 조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적극 반영 조치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경찰청에서 심의 과정이 한 번 안 된 것은 다시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도 의원 시절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봤지만 그러면 강동구에 이것을 제시할 때 작년도 9월, 10월입니다. 경찰청에 협의도 없이 의회에 일부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왔을 때 지난 정기회 때 올 때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거냐, 여러분들 자료도 없이 왔더라구요. 또한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외람되게도 주무 국·과장님들이 인사 이동으로 해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복사를 해 드렸지만, 이러한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서 사실 길 건너놓고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좀 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동시 선거에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청장 그 당시 후보입니다. 민감한 때에 물러가라 반대한다, 약속을 지켜라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만 국·과장님과 저도 함께 나와서 했지만 피턴 자리를 줘버리면 거기는 현대아파트는 입출구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설명회를 일부 가져 가지고 자이아파트는 정류장을 그 위치에 하면 불편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겠다, 다만 우리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유턴만은 허용해다오, 그것을 서울시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길동사거리에서 사거리 전체 유턴은 안 되고 둔촌동 쪽으로 유턴을 유발하며 외곽 서울쪽으로 나가는, 상일 IC로 나가는 것은 오세기 산부인과 뒷길로 피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 우리 협약서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지금 와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때 서울청에서 이걸 했는데 지금 와서 서울청에서 이걸 심의해서 통과가 가능합니까?

절차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특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께서 힘을 합해서 서울청에 의견을 진달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규제심의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정치인들은 누구나 여야가 없습니다. 함께 해서 꼭 필요할 때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구청장님도 의원 시절에 한 번 민원 해결을 해 봤지만 건널목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숱한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물론 결과가 좋으니까 행복한 마음과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 심의에서 거절된 것은 다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약속이 어겨지면 저는 길동 가서, 지금 제 키가 몇인지 아시겠죠? 또 더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청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하는데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가 되고 정말 물론 이게 강동에 도움이 안 되지만 추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힘을 보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통과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결의안이 문제가 아니예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암사시장은 현대화 사업 성공 사례입니다. 시비 예산에 준공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 후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전담지원팀이 활발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상인들은 상인회를 결성하는 등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의욕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현실적으로 구청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과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도와주었는지 또한 상인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 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많은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설맞이 이벤트 행사라든지.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본 의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요, 지금 재래시장을 무등록에서 인정시장으로 변경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상인회가 결성되어야만 또 이것을 인정시장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시장은 매우 노점상과 또 점포상 점포 소유 건물주 이렇게 민감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시에 우리가 구에서 공무원들이 지원팀을 전담반을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각 노점상은 노점상 상인회는 상인회 건물 소유주는 소유주에게 각각 나누어서 행정서비스와 어떻게 하는 절차를 도와드리겠다, 이것이 우리의 안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암사종합시장 둔촌역 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장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지만 상인들간에 첨예한 대립 관계와 먼저 상인회 등록이 미흡해서 안 되고 특히 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이 돼 있음에도 회장이 없고 활동이 미흡한 관계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협조해서 인정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그 답변 받으려면 내가 나오란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 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안이 올라와서 지난 9월5일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낮추는 것을 원안 가결 통과 했습니다. 어려운 노점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등록 작은 시장을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얼이 담긴 전통 재래시장에 무분별한 노점상들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디자인한 푸드박스를 설치하고 신선한 야채, 생선 등 다양한 품목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노점상이나 주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푸드박스를 구매할 때 노점상 본인이 못할 경우 강제 철거와 폐쇄를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 일괄 푸드박스 구매를 설명하고 일정 크기 업체에 선정 등을 하였고 특히 푸드박스 대금 결제, 디자인 색깔, A/S 사후 관리를 구청에서 하였습니다. 푸드박스 주인이 사망하거나 몸이 아파서 도저히 장사를 못할 경우 박스 대금은 환원해 줘야 하나 절박한 시장 노점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해결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에 조성한 명일시장 디자인 특화거리 내에 디자인 노점 운영자 중 사망으로 인해서 장기 폐업된 시설물을 명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운영자로 교체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일 골목시장의 장기 고착된 무질서한 불법 노점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노점상 이해 관계 건물주 및 점포주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불법 노점상의 제도권 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디자인 노점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중에 질병,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점을 중단하려 하여도 운영자가 약 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으로 구입한 디자인 노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폐점 상태로 무단 방치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철거시에 시장 공동화는 물론이고 시장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어서 교통 사고 발생 위험 및 인근 점포주의 영업권 피해 관련 민원을 감안하여 디자인 노점을 제거하는 폐쇄지역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를 교체하는 교체지역으로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으로 노점상이 구입한 디자인 노점 시설물, 가판대가 되겠습니다. 이 가판대에 A/S 문제에 대해서 제작업체에 확인한 결과 매매계획서상 하자보수 기간은 3개월이고 통상적으로 3개월 이후 A/S는 제조사 과실인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하고 소비자 과실인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들을 감안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 보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지는 물론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나와서 업체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요인은 우리가 정말 사망을 했을 때 고액으로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것을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근간이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폐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는 이 분들이 할 수 있을 때 그 분들끼리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원금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노점상인들끼리의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을 좀 구분을 해서 폐점을 할 경우에는 아예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는 구역과 그리고 폐점을 할 경우에 다른 예를 들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구역으로 나누어서 대처를 지금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런 양면성으로 해서 폐점을 할 때는 그 비용을 환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질로 나누서 할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파스 태풍으로 디자인개선 사업 지원 천막 샌드위치 판넬이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중기계획으로 작은 무등록 시장도 지붕 천장을 덮는 이런 지원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종합시장과 같은 현대화 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 상태를 극복하고 조금 더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먼 훗날 균형 발전과 인구 대비 삶의 질 교통 문화 다각적으로 발전개선 사업입니다. 더불어 의욕적으로 서울시에서 동 통합 인구 평준화 동행정 서비스 및 효율성 등을 앞세워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몇 군데는 성공한 자치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동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길 1·2동을 포함하여 암사 1·4동 천호 2·4동 3개 동을 통합하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줄곧 주장하듯이 길동 자치센터 총 면적이 작은 인원에 동인원 5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인 것도 구청장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 통합시 인센티브에는 추후 그 당시 동사무소 건립기금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는 현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기금은 다 쓰고 본의원이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지난 5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적극 중기계획에 포함시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길동 주민센터 건립은 간단합니다. 구 길1동 문화센터와 구 길1동사무소 그리고 현 자치센터를 매각하고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를 합산하면 재원은 80 내지 90%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장의 의지와 추진력과 결단입니다. 며칠전 어느 길동주민이 8월 25일자 9월 강동구 소식지를 보고 본의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김용철 의원 당신 길동 구의원 맞아! 강동구 18개동 인구가 가장 적은 동네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호화 동신축을 건립하는데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질타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통합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분명한 사실은 인구 5만 2,000명 동과 인구 만 6,500명 이하 동의 차이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에 추가적인 조치가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동 통합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동 통합시에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줘왔습니다만 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동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 통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간에 인구수의 편차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천호2, 4동을 통합해서 2동으로 됐고, 암사1, 4동을 통합해서 암사1동이 됐고, 길1, 2동을 통합해서 길동으로 됐습니다. 이 3개동과 천호1동 이 4개동이 3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만명이 되지 않는 동이 4개동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개동이 2만에서 3만 사이입니다. 3만이 넘는 동과 3만이 넘지 않는 동에 인구 편차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행정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하게 전산화되어 가고 있고 또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에 의한 어떤 단순한 업무량의 나눔이랄까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산화의 영향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동의 행정사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구로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동에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인력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정력의 배분을 하는 것은 조금 재고될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모든 인력과 행정능력은 토탈서비스,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길동이 인구가 적어서 통합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소위 말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시행하고 전체가 다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시행한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길동이 한 동이었는데 불과 10년도 넘지 않으면서 또 동이 1동, 2동이 갈라졌는데 또다시 통합을 한다니까 만만한게 길동인가 옛날에는 정치일번지가 길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센티브를 주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청사를 해서 길동이 대동으로 가면 물론 다 통합해도 그때 당시 저도 현직이었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길동만한 인구가 없더라구요. 인구가 많으면 저도 자부심도 있고 나름대로의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자율방범대도 길1동이 지금 현재도 있고 길2동이 따로 있습니다. 왜 지구대가 길2동은 명일동 주민자치센터로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 길1동은 둔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올초에 선거시절입니다만 길동주민자치센터를 겨우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율방범대는 한 개동으로 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나름대로의 소수의 비용받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등등할 때 차라리 앞으로 없다고 분명히 청장께서 말씀하셨으면 인구가 어느 정도 계파는 맞아줘야 되죠. 만 6,500명 이하라 한다면 우리는 5만 지금은 2,000명 조금 빠졌습니다만 이것을 특히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모든 행사를 할 때 지원비라든가 우리가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할 때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나오면 3층이 회의장입니다. 청장님께서 오시면 기둥이 있어 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일정하게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처음에 분명히 약속한 것은 리모델링 일부 쓰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청사 건립하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길동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청사짓는 데 문제가 없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큰 근심을 안가졌어요. 그리고 중기계획에 넣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동같은 경우는 이것을 재정국이든, 토털 담당부서가 있으면 지금 현재 사실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3,000만원 가는 땅이 지금 2,000만원도 안갑니다. 절호의 기회도 되고 해서 길동주민은 바쁘신데도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이 와계시지만 참 굉장히 급한 거예요.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서비스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동이 5만명이 될 때는 자동차라도 댈 수 있는 데를 우리가 4대를 댈 수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봐도 4대 이상 댈 수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우선 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2동은 인구가 적은 동이지만 가장 오래된 청사이고 79년도에 건축이 됐으니까 지금 31년째 되고 있는 동입니다.

길동 청사가 몇 년도에 건립됐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용인시청.

, 그러면 암사청사 물론 여기 의장님 출신동이라 죄송합니다만 시비가 반영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성남시나 용인시의 시청사가 호화청사다 그래서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또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청사 신축시에 지원하던 교부금을 주지 못하겠다 특히 암사2동 청사만 하더라도 원래 특별교부금 8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주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청사를 신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7억원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2009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예산 성격은 작년에 희망을 주는 일터와 삶의 터전인 작업장에 꼭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암사동 청사 1층 민원실 옆에 판매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프로젝트가 허술합니까? 판매대란 위치선정을 잘하여 판매도 되고 수익도 창출되어 장애인이 자부심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확보된 국비 7억은 지금 명시이월돼서 암사2동 청사 신축시에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되면 장애인 생산용품의 판매장을 개설하는데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된다든가 또는 다른데로 쓰이는 염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가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건축비에 들어갈 게 아니 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장애인판매대라 하면 위치적으로 볼 때 우리 암사2동 청사 위치를 알겠습니다만 누가 거기를 일반 PR이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물론 지원비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판매대라는 것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만든 제품이 사실 저희도 가봤지만 그리 나쁘지가 않아요. 시민들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이 좋다는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적어도 좋은 마트마켓 하나를 얻어서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지 예산에 맞춰서 판매대 사실은 동행정센터 옆에 몇평 안됩니다마는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판매대 설치도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어차피 이 예산이 이렇게 건축비로 들어 가면 또 다른 예산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도 많지 않습니까?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위치를 좋은데로 선정해주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주신 점을 유념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안나와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자녀가 6남매가 있는 집하고 남매가 있는 집하고 차이점이 청장님은 2남매고 저는 저는 6남매로 자라다 보니 키도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길동 특히 5만명이 넘는 동을 대한민국에 아무리 인구가 많다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담 국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현 국에서라도 재정국이라도 해서 이렇게 우리구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강동구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재해대책본부에서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국가재난상황실을 등급을 2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물론 2급은 비상근무자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태세인 줄 압니다. 그리고 9월 3일 오전 일찍 국과장을 포함 전 공무원이 비상회의를 거쳐 국가재난 3급 수준인 전공무원이 노력하였던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유림, 사유림, 구림 등 30년, 40년, 70년 등 오래된 수목이 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시일이 가면 훼손된 나무는 폐사될 것인데 울창한 숲의 고장 강동구가 큰 산림자원을 잃을 처지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훼손된 가로수 등 나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 곤파스에 의해서 공원녹지 전체에 수목 피해는 총 만 1,447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야 내에 수목은 8,400주이고 가로수는 598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먼저 임야 내에 쓰러진 수목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조림을 실시하거나 식목일 등 행사를 통해서 식수를 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곤파스태풍 기간에 휴가기간 중이었던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휴가를 반납하고 조기 복귀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1년에 두 번 의원들이 구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선출 출신의원들은 업무상 가급적이면 과장이하 실무진과 민원해결을 처리하곤 합니다. 30년, 40년 경륜을 가진 구청장을 위시하여 국장님들은 정말 공직에서 최고의 위치에 계십니다. 공직은 그만 두시면 제2의 인생설계를 출발하십니다. 구정질문 모두 답변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말씀은 열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리더자는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프로가 되어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위치에서 강동발전에 큰 기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시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대행위탁업체에 대하여 10년 이상 복지를 위하고 대행위탁시설을 업체들이 마치 문제가 많은 것 같은 데 복지법인 대표나 종사하는 근무자나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복지시설을 비롯한 위탁경영 업체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성실 복지시설, 태만, 자격미달되는 점검하는 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의장께 건의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그리고 언론 특히 길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시간까지 거의 다 쓰면서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김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용구 전의원님과 자제분이 함께 우리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본 부의장으로서 내용을 알아본 즉 이미 종료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묻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국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해주시고 12월에 180회 정례회때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의석에서 -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예요.) 그 질문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갖다주세요.

부의장님 이렇게 마이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전재정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예산에 일반적인 원칙에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료를 산정해야 되며 재정투융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에 타당성에 맞게 심사 실시해야 되며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은 사업추진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간단하게.

또 지방예산편성 기준 지방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잃어 보시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이해식 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틀동안에 거쳐 의원님들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천호)~하남간 BRT 사업 주민의견수렴 촉구 결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 강동과 하남간 BRT 사업 주민의견 수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간에 BRT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강행 추진으로 지역교통 흐름과 지역발전의 동맥을 차단,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BRT 사업으로 귀중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촉구 결의문, 정부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 운영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친환경 국책사업인 서울~하남간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RT 사업은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으로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버스 속도를 향상시키고 정시성을 확보하여 버스이용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국책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 간 BRT 시범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의 절차를 결여하여 주요교차로 회전규제에 따른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 보도 축소 등에 따른 교통 정체와 체증의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엄청난 희생을 가중시키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 강동에서 경기 하남간 BRT 시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동과 경기 하남간 BRT 사업의 무리한 강행 추진은 자연스런 교통 흐름을 차단 , 왜곡시키고 있는 바 귀중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즉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는 하남시 구간의 4개교차로에 유턴을 허용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규제심의회에서 단 한곳도 유턴을 허용하지 않아 교통흐름을 차단한 점 깊이 각성하고 재검토 하라. 하나. 특히 도로 및 제반여건 등 지역 교통현황을 반영하지 않아 본래 BRT 기능은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BRT 정류장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와 프라자 아파트 중간으로 이전하고 둔촌동 프라자아파트 앞의 좌회전 및 생태사거리의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로 변경하라. 2010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하남간 BRT 사업 주민의견 수렴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