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의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길동 이영순 통장님외 두 분께서 우리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그리고 서울-하남간 BRT 사업관련 결의안 채택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결의안 채택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저는 17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4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둘째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관련 사항 셋째, 선사 고덕지구간 도로확장 넷째, 고덕동, 상일동 강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그동안 애쓰셨죠?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청장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책자를 보고 계신 것 같은 데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국가사무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단 사무위임에 있어서 104쪽,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모든 관계 공무원이나 회계,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정사무와 관련해서요?

행정사무와 또 집행에 관한 책임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임 전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추가경정 예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비가 현 시점에 왜 올라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의 권한 중에 중요한 권한에 하나가 입안권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에 관련된 각종 입안권인데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무를 서울시에서 결정하죠. 그리고 국가사무는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안을 해서 건의하거나 또 제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강동구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수차례 민원서라든가 우리 강동구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왔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반대한다는 의사만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할 것이냐, 저는 이 후자도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과 의견을 모아서 이번 추경 예산에 사실상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4,8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떤 때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도말에 다음해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분야과정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까?

그렇죠. 긴급사안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노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확정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시도를 했고 우리 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청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동구청에서 이 매뉴얼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니죠.

지방자치법에 어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매뉴얼대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경비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지침을 그동안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자율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점들 때문에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소요, 특히 긴급하게 발생하는 예산의 소요는 그런 매뉴얼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의원이 예산 사정의 요령에 대해서 예산 매뉴얼에 보면 73쪽에 있는 것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청장님이 승인 싸인을 하실 때 이 예산 산출근거에 맞게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청장이 편성했습니다만 그 편성이 올바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심의할 때 법규에 어긋나면 통과 안해도 되는 것이죠? 법규에 어긋나면.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거든요.

상임위 예비심사는 통과를 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23조 국가 시책의 구현에 있어서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시책사업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는 노력하여야 한다. 123쪽, 2항,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을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역비가 국가시책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국책사업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수차례 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르는 척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규,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의하고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헌법 위에 주민이 있습니까? 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법도 말이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고쳐야 되는 것이고,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지금있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법, 고쳐서 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의원님하고 법리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럼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예,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밝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 처리제안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조4항에 보면 어떤 것이 처리할 수 없냐,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둘째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조례나 조례제정과 개·폐를 떠나서 모든 것이 법에 위반한 사항입니다. 법에 위반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법에 헌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리틀야구장 조성계획 있는 데로 추진되고 있는데 리틀야구장 건설부지와 겹쳐지는 곳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우선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공공의 건축물, 공공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냥 따라야 된다? 물론 규정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청장님 답변은 그대로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요, 법과 청장님 생각이 맞는 것인지는 추후에 따지시면 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조항과 현실이 어떻게 적합하게 매치되는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죠.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아까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에 주민공람결과 제출보고서를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강동구민들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싫다, 환경보전과에 직접 가서 싸인한 인원이 자료에 따르면 2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 세분, 구리시에 사시는 분이 두분, 강동구 고덕동에 사시는 분이 싸인을 두 번해서 전체 강동구민이 싸인을 한 것은 18명입니다. 강동구 인구가 48만 5,000명 중에 직접 세종고속도로가 싫다, 가서 싸인한 분은 18명입니다. 다음, 주민의견 접수 2,173건, 그것은 주민들이 서명날인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 주민의견 서류제출에는 2,005건, 반대 의견 제출서명은 164건, 기타 안건 3건, 우리구 의견 하나, 그래서 국토해양부로 우리 강동구에서 2,173건을 국토해양부에 서류로 주민공람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강동구민 대다수가 2,173명입니까?

그 뒤에도 약 만여명에 달하는 반대민원을 또 제기한 바가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가 구민회관에서 무산이 되었죠. 그런 엄연한 사실을 왜 그냥 애써 무시하시고.

,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김종희 의원님! 잠깐 본 부의장이 볼 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질문을 드렸으면 청장님한테 질문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 아까 보니까 일단 질문만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애써 무시하고 교재적인 그런 문구에 매달려서 의원님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구 좋아요. 그대로 속기하세요. 강동구민회관 2009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 설명회를 강동구에 2009년 7월 20일날 협조요청을 했고요, 강동구청에서 8월 12일날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해서 동에서 도로과에서 전 주민들에게 말씀한 바 있어서 주민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어제 그제 지역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피켓만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분들이 하는 말이 8월 11일 오후 4시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아파트조합, 재건축조합장들, 시민단체, 거기에 모의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이 직접 말씀하셨구요, 그래서 시민단체 아파트연합회가 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모인 연락은 재건축과장이 연락하고 도로과장이 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반대 전단지를 도로과장이 그 회의석상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대다수 구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얘기 안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직원들은 설명을 못 듣고 계란 세례 받고 그냥 가셨습니다. 다음, 경부고속도로반대추진위는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버젓이 반대추진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이거 바리게이트 안 쳤어요. 다 설명회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방관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추진위를 전날 관에서 국가사업을 조직적으로 반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구청으로 와서, 그리고 이미 재건축과장이나 도로과장이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다 알고 있었고 주민대표들이 구청에 와서 대책을 요구를 했고 그 대책회의를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소회의실에서 대표들끼리 했습니다.

거기 참석 안하셨어요. 참석 안하셨습니다.

참석 안했죠. 제가 어떻게 참석하겠어요.

그렇게 신경쓰셔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장님은 그 회의 참석에,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것은 이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지금 저의 답변을 끌어내기 때문에 답변, 해도 되지요?

말씀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대한 것은 강동구 여기, 범 반대추진위에서 한양아파트는 가구당 만원씩 걷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가구당 3만원씩 걷었구요.

그것을 구청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셨잖아요. 조직적으로 개입 안한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안해도 될까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고 동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획책했다 그런 얘기 아니세요?

2009년 8월 11일날 모인 연락처는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증인을 제가 채택하겠습니다. 구청 재건축과장님이 연락을 하셨고 도로과장이 전화를 해서 조합장님들이 구청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선사축제 때 저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찬성싸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국토해양부 자료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서울시 교통국, 다 다녀오고 바른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워낙 그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응급실에 세 번 실려갔습니다. 고막이 터져서 수술도 했습니다. 다음, 선사축제 때 저희는 지하철 9호선 연장찬성을 5만부를 싸인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냈구요, 경부선 반대추진위는 일당, 1인당 10만원씩 받고 싸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증인대겠습니다. 다음, 각 동정, 상일동부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런 질문 단상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인당 10만원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10만원은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 단상에서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자꾸 조직적인 것을 개입 안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잘 알고 계세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하지 맙시다. 그것은.

지금 구정질문에 합당한 질문을 좀 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답변 안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자꾸 얘기를,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구정질문에 합당한 질문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뭘 질문을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 청장님이 조직적으로 안했다고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합시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명일2동 그 방아다리길 고속도로와 지하철 가는 노선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방아다리길을 통해서 고속도로가 지하로 온다?

예.

그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 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대안을 찾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지요?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2004년도부터 구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구간도 성남시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느냐, 다른 대안은 없느냐 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런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얻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것이지요.

청장님! 강동구 인구가 48만 5,000인데 반대하는 서명 만명 쳐요. 구청에서 반대 와서 하신 분 해서 만 천명이 국토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만 천명을 대변해가지고 국책사업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좋아요. 이 예산을 용역을 반영해서 방아다리길로 경부고속도로가 안 가도록 청장님이 정말로 책임지고 막으신다면 예산 통과시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 가치가 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2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강동구 통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인 의견, 환경단체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 말고 본인 청장님 생각은.

저 자신의 의견도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제가 선거때도 누차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선거때 공직후보자로 출마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는 결사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현 구청장 뭐 했나! 그렇게 써 놨더군요. 같은 당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김종희 의원님 홍보물에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찬성하기 위해서 반대파들 하고 싸우다가 제가 응급실에 세 번 실려 갔다니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장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확정지어서 주었을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안 가니까 리틀야구장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국책사업을 강동구청장과 또 용역을 준 분들이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경부고속도로가 간다면 리틀야구장쪽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지금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지하철5호선 고덕역과 8호선 고덕역이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8호선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노선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8호선 역시도 노선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8호선 연장계획은 확정이 됐지만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 노선을 확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구가 지금 현재 암사역에서 암사3동 롯데캐슬과 양지마을 근처 그리고 고덕을 거쳐서 광문고등학교 그리고 구리로 건너가도록 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에 관련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5호선이 이제 강일동까지 연결이 확정 되었지요?

예.

9호선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9호선은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우선 그 타당성검토 용역 속에는 우리 강동구 고덕 강일지역으로 연결하는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고덕 3,4,5,6,7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벽산빌라도 지금 기간이 거의 연한이 찼기 때문에 재건축추진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한영외고, 강동고등학교, 고일초등학교, 상일여중고 그 다음에 강일2지구 학교 이렇게 첨단업무단지 이 노선으로 9호선을 갔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청장님께서 혹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못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음 선사로 고덕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그저께 쭉 돌아봤는데 지금 이 선사 뒷길이 4차선으로 됐다가 6차선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바지에 있는 암사동 400-1인가 선사초등학교 입구쪽 거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선사초등학교 앞길을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 이 도로가 6차선이 여기 선사초등학교 맞은편 여기서 연결이 끊기거든요. 6차선으로 가다가 거기서 멈춰 버리면 차가 많이 오다가 여기서 딱 정체가 거기에 대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일삼거리에서 정수장앞 사거리까지는 6차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사거리에서 선사초등학교 앞까지는 4차선으로 기존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암사동 400-1번지까지 6차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장래계획이고 현재 2013년까지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강일삼거리에서 정수장사거리까지 그렇게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래계획도 지금 우리도 장래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잖아요. 서울 세종간 타당성 용역조사도 미리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고, 이 선사초등학교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어떻게 하면 이쪽을 연결할 수 있을까 가서 어제도 쭉 돌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선사초등학교 운동장을 도로로 내주고 뒤쪽에 보니까 공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바꿔서 저쪽이 운동장이 되도록 하고 이 학교운동장을 도로로 확보하면 6차선이 올림픽대교까지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정수장사거리에서 선사초등학교까지는 6차선으로 하지 않고 4차선으로 기존 계획대로 확정이 됐느냐 하면 원래 암사대교에 올림픽대로 접속하는 램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사대교에 올림픽대로 접속하는 램프가 생김으로써 고덕지구와 강일지구의 교통수요를 그쪽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정수장사거리에서 선사초등학교까지는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더 드릴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6차로로 쭉 와서 암사나들목 소위 토끼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사대교에 고덕램프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선사초등학교 앞에 교통체계를 바꾸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와 예산의 어떤 소요 이런 게 당분간 필요 없어진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기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게 암사정수장 다음 가는 게 지금 6차선쪽으로 넓게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따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고덕평생학습관 강동도서관 재건축 및 상일도서관 건립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의도 했는데 지금 고덕평생학습관이 토지는 넓은데 2층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수요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한도 20년 1984년 8월 30일날 지어진 거기 때문에 증축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2단지 재건축과 함께 했을 경우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김종희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십시오.

관련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강동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평생학습관은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시설인데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은 기왕에 투자된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할청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고일초등학교 또 강동고등학교 주일날 조기 축구팀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상일동에 구의장도 나오고 구의원도 있고 한데 다른 구는 다 도서관이 있는데 상일동 공동주택에는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처럼 도서관이 많은 구가 없습니다. 시립이 2개소가 있고 구립이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하나의 도서관을 지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권역별로 우리구는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일지구에 강일동복합청사 내에 가까운 데에 도서관이 우선 있고 또 앞으로 고덕, 상일동 지역은 지금 3단지부터 7단지까지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일명 커뮤니티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 내에 공익시설을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그러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첨단업무단지가 들어 서게 되면 삼성이엔지를 비롯해서 각 회사 사옥 내에 자료시설이라든지 조그만한 도서실들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개방을 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어르신이 세종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내신 것을 들으시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건전한 행정, 투명한 집행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 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김정숙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질문하시고 구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대 강동구의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구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강동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야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강동구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 공정언론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성내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6대 강동구의회에 등원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78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구정질문이 본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거나 질타를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요지는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관한 건과 구립봉안당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세부질문에는 담당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구청장께서 자리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한 입장에 기인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도시재생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도시 환경시설 개선을 통해서 강동구청장께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기본 구정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우리의 새로운 강동의 변화를 위해서 강동구청장님의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비젼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님께서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아주 총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구는 여러 가지로 자족기능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베드타운형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세수기반이 취약해서 그동안 첨단업무단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천호대로상의 도시계획을 바꾸는 사업 즉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라든지 또는 뉴타운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구에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우리구의 외관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로부터 심의를 다 통과를 한 상태이고 촉진지역별로 이제 개발에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앞과 구청역 주변 성내동 지역과 그리고 둔촌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상업지구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도시의 어떤 상업기능 유통 또는 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도시환경에 있어서의 경제적 팽창의 도시환경보다는 질적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도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우리 강동구 도시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세부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우리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소관에 도시디자인과 팀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든 본의원의 뜻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내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하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조례 제정은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은 2009년도 5월에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강동구청 서울 디자인거리,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죠?

예.

사업추진구성협의회 위원이 총 25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조례에 보면 사업추진위 위원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디자인조례의 사업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디자인 거리조성의 사업추진위와는 다른 성격입니까? 이 디자인거리의 사업추진위원회는 이 단위 사업, 강동구청앞길 디자인 거리를 위해서 주민대표, 그 다음에 전문가, 구의원님, 구청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만든 사업이고 디자인조례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된 계기는 가급적이면 그 조례에 준거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살펴본 결과 5조에 보면 저한테 도시관리국에서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추진위원회 명단도 그냥 일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신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추진위원회는 작년도 9월 조례 제정 이전에 디자인거리사업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그런 협의체입니다.

지금 제가 조례가 일방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제가 조례를 살펴본 결과 5조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사업추진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 위원이 5명이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조에 보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5명이상 4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디자인위원회 추진명단을 보니까 25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어서 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사업추진위원회 명단이 어떻든, 물론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작성될 수 있다고 보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몇 번정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구성하고 부터 총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 7회에 걸쳐서 심의하셨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에 대한 총 개요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고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한전통신선의 지중화,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시에 물관리국에서 빗물을 이용한 저수조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물길, 이것을 저희들이 창의 아이디어로 내 가지고 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물길조성하고 광장에 분수 만들고 그 다음에 구청 마당에 빗물저수조 만들고 이런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거리 본 공사는 구청앞길에 4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2차로로 줄이고 2차로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확보하면서 녹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화강석 판석을 깔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청역에서부터 이쪽에 경찰서 앞에까지 그 부분도 보도하고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총 크게 세가지 공정에 의해서 우리 지금 들어가는 구비가 한 16억 정도 되고 시비가 약 40억 가까이 되는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전체, 한전에 저희들이 50% 부담하게 되어 있고 해 가지고 59억, 60억 정도 됩니다.

먼저 공정 중에 구청앞길 서울디자인거리 조성공사, 토목공사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디자인 앞길 공정이 본의원 생각에 늦어진다고 보는데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1년 내내 보도 파놓고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단계별로 보면 당초 디자인거리 조성공사 할 때는 물길 같은 것도 없었고 그때는 단지 계약할 때 계약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작년 6월 16일부터 올 6월 12일까지 한 1년간 됐었습니다. 그러면 물길 공사가 안 들어오고 한전 지중화 공사가 당초 계획에는 작년 9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 끝나고 있어 가지고 실제 공사는 올 6월 1일부터 들어가서 지금 85%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금 추석전이라도 다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고생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 앞에는 행정타운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주변에 많은 지역 상가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늦어짐으로써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우리 강동구를 찾은 외부 서울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도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 빨리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거리 공사에 있어서 물론 이게 예산부분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저도 있습니다. 돈을 갖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로 요즘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각 재정이 긴축재정을 쓰고 있고 그마만큼 공무원들이 경상비를 줄여가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동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구민의 세금,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쓰는 공사에 있어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 6월달에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그렇죠? 상주건설로 해서 작년 2009년 6월에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약 5억 7,000만원 정도 관급자재 공사 구매입찰이 이루어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관급자재 구매입찰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수간에 이면계약으로 해 가지고 입찰평가방식이 세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 방식이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가지가 아니고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1회 납품물품이 1억원대 이하가 되는 거하고 1회 납품요금 물품이 금액으로 따져서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한 세가지가 되겠네요. 한 가지는 여기에 관급자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연석 경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석 판석이 있고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다섯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드리면 자연석, 경계석하고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는 조달청 최저가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리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요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가 1억원 이상의 다자제한 업체를 입찰을 부쳐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 제한 업체의 입찰 방식이 보편적으로 선정을 하는 기준이 최저입찰가 제한방식, 그 다음에 최고인하율 종합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입찰하는데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서 자연판석의 경우 최저제한 입찰가격으로 입찰이 되었더라구요.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물론 최저제한 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정이 어떻게 보면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입찰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어떤 도시환경에 고품격을 위해서는 자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에 비해서. 그 다음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저제한의 입찰가격도 물론 하나의 방식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규격이나 또 제품의 우수성 이런 것을 따지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마만큼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좋은 자재들이 들어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자재로써 도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최저제한의 입찰가격으로 관급자재 구매입찰이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 강동구에서도 앞으로 구매입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저제한가 입찰한 입찰업체 중에 지체율이 있을 때는 가급적 입찰구매 배제를 하게 되어 있죠? 조달청...

재무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구요.

소관부서 보다도 어떻든 자재를 구매입찰하는데 있어서 예산 절감을 노력하는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구매입찰을 부치는 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조달 구매에 대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1회 납품 대상 금액이 1억원 이상되니까 이것을 조달청에서 2008년 12월 5일날 고시한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달청,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5개이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제안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최저가로 선정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개 선정업체에다 제안서를 내라고 보내서 그 업체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한 2,5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서 그때 당시 2009년 6월달에 업체가 선정된 이후로, 보편적으로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관급자재 구매는 1개월 이내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 6월달에 공사업체가 결정되고 나서 관급자재가 2010년 4월달에 관급자재가 구매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구매입찰한 업체 중에 지체율이 있는 업체가 두군데예요. 총 5개 업체 가운데, 그리고 두군데인데 또 그 업체들을 면면이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다섯 개 업체 중에 세군데 업체가 친인척간입니다. 한 회사는 부인, 한 회사는 남편, 한 회사는 처남, 그러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정 경쟁에 있어서 어떻든 답합의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물론 꼭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부친 업체의 지체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조달 부분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그런 입찰하는데 있어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입찰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이 좋은 자재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 6월달에 제가 공사계약서를 요청을 했더니 정식적으로 달라고 해서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계약에도 마지막으로 폐기물 아마 수거비용이 공사계약 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도블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본의원이 지역에 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또 경계석을 교체할 때 상당히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재생 차원에서 그 폐기물을 돈까지 주어가면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좋은 보도블록이 멀쩡한데도 뜯어고쳐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많은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군데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한다든가 또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예산을 주어가면서까지 업체에다 폐기물 비용까지 대가면서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니까 일단 처음에 설계할 때는 수요처가 없어가지고 사전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수요처가 있으면 그것을 설계에서 빼고 하겠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는 수요처 조사가 안되니까 일단은 설계에 반영을 해 놓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치수방재과 이런 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발생된 양, 보도블록이 총 13만 7,000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성원에 한 3,000장을 주었고 또 28사단에 한 7,000장, 치수방재과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한 8,000장, 그 다음에 24단에 4만 6,000장,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자꾸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데는 그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수요처가 있으면 의원님이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있으면 알려 주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요처를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폐기물을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구청 앞길 폐기물도 지금 저쪽 공원 쪽에 모아져 있더라구요. 그게 업체에서 앞으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일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완성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좀 문제점이 있다, 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청장님 현장중심 행정을 펼칠 때 함께 동행해서 구청앞길 디자인거리 조성하는데 현장도 같이 나가봤었고 또 그 이후로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관급자재 구매입찰을 부쳐서 일반 자연판석을 시공을 했는데 지역주민들 중에 상당히 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사업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화가 와서 상당히 돌의 재질이 너무 안 좋은 거다, C급이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더니 그게 국산석이지만 어떻든 여러 부분 판단한 결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돌이다, 그래서 우리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색채, 미관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판석을 시공해 놓은 부분을 봤을 때 색상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배치하려고 해도 어려울텐데 색상이 그렇게 다양하게 보여지는, 보편적으로 공공디자인에서 색채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 2색까지는 몰라도 3색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 가보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된 판석이 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공사를 많이 해 봤지만 판석에 종전에 오너마이트타일이라고 해 가지고 제품 만들은 제품일 때 하고 자연판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연판석을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오는 것은 포천석이라고 포천에서 생산되는 이런 돌인데 그게 화강암이기 때문에 화강암 생성 과정에서 마그마가 어느 정도 색깔에 따라서 아니면 높이 파는 압력을 받는 높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최고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이게.

이렇게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 공공디자인 시설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인 물품, 그 다음에 또 원래 본래 자연의 물성을 갖고 있는 재질을 사용하기에 우리 공공디자인 서울디자인 총괄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기본원칙이 나와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판석 시공도 재질이 물론 그게 마그마가 어떻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색상을 낼 수 있는 자재를 납품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디자인거리 조성을 현장을 나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일반대리석에 착색을 시켜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공사를 판석을 깔고 있어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했는데 본의원이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서 알지만은 원래 원 천연물성을 갖고 있는 대리석에 보행안전기준을 깔면서 도색을 해서 착색을 시켜가지고 그 판석을 시공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돌에다가 착색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여기와서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아니, 이거 왜 돌에다가 착색을 하냐, 돌 그대로 하지 그랬더니 당초 설계할 때는 고흥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후에 시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돼가지고 내려 오면서 보행안전구역이라고 2m를 확보하면서 그 경계띠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려니까 돌 가지고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돌을 착색 해서 시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깔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원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판석 위에 착색을 시켜서 판석시공을 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냐고 그랬더니 특수공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특수공법에 있어서 서울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렇게 시공하라는 지침이 있었느냐 다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 검정색으로 하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초에 시공된 돌이 무슨 석이냐 했더니 고흥석이었어요. 제가 샘플도 좀 가져 왔는데 여기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고흥석이었는데 원래 원물성을 갖고 있는 돌 자체가 마천석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천석을 원래 시공해야 보행안전기준에 명확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기준선에, 그런데 고흥석을 시공해 놓고 보니까 그게 뚜렷하지 않아서 디자인 지침이 내려 와서 그게 아니고 제가 지적할 때는 이미 디자인 지침 기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흥석을 시공해 놓고 보니까 이 표 기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마천석으로 바꿀려고 했더니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금액차가 있어서 고흥석보다 마천석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고흥석을 갖다가 도료로 착색해서 그대로 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공공디자인에 있어서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행기준 안전선에 있어서도 지금 가서 시공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고흥석은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고흥석에 착색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런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마천석으로 바꾸면 고흥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착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일면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그런데 돌을 보니까 마천석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고흥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 구정질문 끝난 다음에 마천석과 고흥석을 제가 샘플로 갖다 드릴께요. 과연 국장님 눈으로 보시기에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면...

그리고 두번째로는 마천석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마천석으로 검토를 해 보니 마천석으로 바꿨을 때 한 5,200만원이 들어 가고 이 착색을 했을 때 한 8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공시설물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지역주민 공공의 복리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애시당초에 마스터플랜 MP 기획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우수트렌처나 맨홀뚜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트렌처나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도시에 어떤 경관의 미관성을 위해서 보도판석과 일정한 기준으로 같이 그 위에 판석을 도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본 결과 지금 15㎜ 맨홀뚜껑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판석을 심었는데 판석이 다 깨졌어요. 벌써 깨졌습니다.

그게 지금...

,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벌써 깨졌는데 그 깨진 이유가 뭐냐, 그마만큼 두께가 없기 때문에 그 판석 자체가 얇아서 일반적으로 보행 다니는 사람들은 신체가 몸무게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뛰어노는 아이들 또 차가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그런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통로에 가급적이면 좀 더 완고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우수트렌처나 맨홀뚜껑을 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격을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최저의 15㎜를 설치 넣다 보니까 벌써 준공되기 전에도 판석이 깨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관리성 향후 앞으로 시공해 놓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느 일정 기간 정도는 공사 주체자가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할 때 깨진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판석 두께를 높게 해가지고 깨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맞고요, 왜 안 맞느냐 하면 판석 두께를...

국장님께서 지금 자꾸...

밑에 힘을 받는 것은 이게 전단을 받아야 될 것은 힘을 받는 것은 뭘로 받느냐 하면 그 밑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기준틀이 있습니다. 기준틀에다 이 돌을 나중에 접착을 시켜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재가지고 하느라고 그것을 놔뒀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깨졌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거.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돌 두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수트렌처 맨홀 두께가 높으면 돌판석도 두꺼운 것을 쓸 거 아닙니까? 보행기준선과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 얘기는 맨홀뚜껑이나 우수트렌처 자체가 얕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시 자재시험소에 거기에 강도 시험을 다 받은 것입니다.

,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맨홀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 보다 더 높은 맨홀도 있잖아요? 우수트렌처를 그 규격을 높은 사이즈로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높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에 돌 깔아 놓은 판석이 깨진 거지, 밑에 받침이 깨진 게 아닙니다. 받침하고...

, 국장님! 그러면 이 구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로 본의원과 현장을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 어떻든 전반적으로 구청앞 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에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점들이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이 시정되고 보완이 되어서 어떻든 강동구청 앞길 디자인거리가 조금 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황인구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십시오.

예, 구립봉안당 시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시간 배정을 좀 못해서 봉안당 질문을 별로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강동구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9월 1일부터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 추모공원이 현재 추모공원 자체가 지금 관리신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보신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 형태가 음성 추모공원이 저희들이 지금 약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모공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억 계약금을 했고 계약서는 체결을 했고 그런데 그 추모공원이 지금 재산 형태가 주인이 관리신탁인데 국제신탁이라는 회사에 관리신탁이냐 담보신탁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자는 예은추모공원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보신탁이었을 경우에는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유권이전 지분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담보신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소유권이전 지분등기를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 관계는 지분등기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잔금을 지금 다 치르고 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소유권이전 지분등기를 마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빨리 마쳐야 되겠지요?

예, 잔금지급 전에 등기이전을 마치고 잔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으로 2억은 집행을 하고 지금 10억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지금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예.

저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것이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님비시설이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했지만 전부 군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관계로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가깝고 진천군에서 협의가 완료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 자치구별로 꼭 설치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7개 자치구가 시행했다가 지금 거의 실패를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3개구가 최근에 4개구가 최근에 강남구부터 4개구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분양을 어떻든 좀 빨리 해서 예산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봉안당 시설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머지 잔금은 원래 계약서에는 10일안으로 집행을 하고 물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충분히 상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준 자료에는 추경도 편성해서 줄 수 있으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준다는 것까지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10억에 대해서는 언제 사업주에게 줄 예정입니까?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전혀 하지 못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처음에 그 사업주체가 담보신탁이냐 관리신탁이냐 여쭤 봤던 부분이고 물론 아직까지 다른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지분등기 하는데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담보신탁이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재산권리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는 충분히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이뤄지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들어오는 수익금이 우리가 지금 현재 분양안내서를 보면 약 12억 중에 6억 정도가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그러면 6억을 지금 별도의 지정계좌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 왔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형태로 해서 적립이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계속 적립 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입금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 자금관리는 특별회계로 자산형태로 잡혀 집니까? 일반회계로 잡혀지는 겁니까? 재정을 구분할 때.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데 그 돈을 특별 관리해서 거기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담당국과 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초선으로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좋은 애정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좋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선이지만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용철 의원 나오십시오. 청장님 나오시고 김용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유난히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날씨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이제 절기상 백로 가을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임제 의장, 박재윤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길동 주민위원회와 통장님이 함께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길동.명일1동 구의원 김용철 입니다. 경제가 국가적으로는 희망찬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되어 이번 제178회 정례회의에서 2차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 집행, 예산 배정 등을 꼼꼼히 심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동구는 이제 인구 50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인구 하락으로 희망이 넘치는 강동, 발전하는 강동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멀어져 가기만 하는 느낌과 근심이 많았지요. 강동구는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지속 잘 추진하여 인구 하락이 또 다시 유발되지 않도록 구청장은 공무원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5대의회 구정질문 시 고덕동 467번지 일대 체육 전용구장을 꼭 유치하자고 주장하고 집행부와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리틀야구장 2개 정도의 유치를 확정하고 서울시의 심의 의결만 통과하면 강동구 어린이 청소년들의 체육스포츠 향상으로 국익선양을 할 것이라 분명히 믿고 기쁨을 함께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가 21세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의 선점 확보, 원유 독점 공급을 치열한 경제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을 제치고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을 확보 체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리튬이란 핸드폰을 비롯해 모든 IT 첨단제품 핵심 원자재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핸드폰 한대를 팔면 리튬 핵심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보면 앞으로 큰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볼리비아 후안 에보 모랄레스 아미아 대통령은 당초 2011년 4월 공개입찰 계획에 일본을 주목하여 왔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인디오 선민출신에 좌파주의자이며, 빈민층에서 아주 가난한 청년이 정치지도자로 성장한 인생 스토리를 대한민국 지도자는 잘 파악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편지 한 장에 "모랄레스 당신은 서민출신이고 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모랄레스 당신은 풍찬 노숙했고 나도 어머니 재래시장 골목에서 노숙하였다.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상을 전국토가 해발 4,000m 고지대 볼리비아에게 전수할 테니 동반자가 되자" 라고 보냈습니다. 너무나 뜻밖에 모랄레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직접 찾아오겠다 하여 8월 25일 방한하였습니다. 방한 내내 산업시찰 그리고 양국 대통령 만남을 의전 없이 만나고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편지 한 장을 우리측 관계자에게 전하고 출국후 이 대통령의 편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소통하고 이해하여 모든 것을 잘 이루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해식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마지막 순번이라 내용이 일부 중복 질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질문에 시원한 답변 주시면 20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첫번째로 BRT 신설 하남시의 도심으로 진출입 중앙 버스차로 사업입니다. 당연히 강동구 천호대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2008년 서울시와 구청은 의회에 사업설명회를 함께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차로 저상용 버스를 투입하여 시간 단축이 불과 5-6분정도 단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외곽 도시에서 서울 진입 중앙 차로제는 획기적인 대중 교통 성공한 사례이자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공한 대중교통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와 강동구청이 강동구의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 결과에 대하여 묵살하고 서울시에는 하는대로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민원 행정 처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 9월 문제의 민원 10여개 이상 목록을 적극 검토 수렴하여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며 강동구의회는 BRT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0월 다시 강동구의회에 보고하기를 중점 문제점을 반영하여 사거리 유턴 네 군데 좌회전 동시 진입 버스정류장 피턴 변경 등 최소한의 불편을 감수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 중인데 당초 약속과 달리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RT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BRT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동안 줄곧 반대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특히 하남에서 천호사거리까지 기존 버스노선과 비교해 볼 때 불과 6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약 6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천호사거리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하남 방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7월경에 천호사거리에서 회차를 하지 않고 잠실 방면으로 가서 거기서 회차를 해서 다시 하남 방면으로 가는 것으로 노선을 수정했고 또 그 뒤에 2013년도에 아차산 근처에 천호대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 때 다시 도심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한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민원 중에 가장 중요한 천호사거리 회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턴 허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유턴만 하더라도 생태공원사업이나 유턴은 반드시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이 수도권 교통본부로부터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교통, 특히 유턴이나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서울시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제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지금 결과적으로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유턴과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둔촌2동 지역의 주민들 특히 길동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리고 아주 줄기차게 경찰청 규제심의를 다시 요청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시작할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사가 하남 구간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서울 우리 강동구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법적 후조치가 실행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네 번을 우리 강동구청에서 서울시 수도권 사업본부장이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삼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BRT 반대 채택 결의안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 번째 왔을 때 불과 두 달만에 조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적극 반영 조치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경찰청에서 심의 과정이 한 번 안 된 것은 다시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도 의원 시절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봤지만 그러면 강동구에 이것을 제시할 때 작년도 9월, 10월입니다. 경찰청에 협의도 없이 의회에 일부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왔을 때 지난 정기회 때 올 때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거냐, 여러분들 자료도 없이 왔더라구요. 또한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외람되게도 주무 국·과장님들이 인사 이동으로 해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복사를 해 드렸지만, 이러한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서 사실 길 건너놓고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좀 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동시 선거에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청장 그 당시 후보입니다. 민감한 때에 물러가라 반대한다, 약속을 지켜라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만 국·과장님과 저도 함께 나와서 했지만 피턴 자리를 줘버리면 거기는 현대아파트는 입출구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설명회를 일부 가져 가지고 자이아파트는 정류장을 그 위치에 하면 불편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겠다, 다만 우리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유턴만은 허용해다오, 그것을 서울시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길동사거리에서 사거리 전체 유턴은 안 되고 둔촌동 쪽으로 유턴을 유발하며 외곽 서울쪽으로 나가는, 상일 IC로 나가는 것은 오세기 산부인과 뒷길로 피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 우리 협약서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지금 와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때 서울청에서 이걸 했는데 지금 와서 서울청에서 이걸 심의해서 통과가 가능합니까?

절차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특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께서 힘을 합해서 서울청에 의견을 진달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규제심의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정치인들은 누구나 여야가 없습니다. 함께 해서 꼭 필요할 때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구청장님도 의원 시절에 한 번 민원 해결을 해 봤지만 건널목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숱한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물론 결과가 좋으니까 행복한 마음과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 심의에서 거절된 것은 다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약속이 어겨지면 저는 길동 가서, 지금 제 키가 몇인지 아시겠죠? 또 더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청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하는데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가 되고 정말 물론 이게 강동에 도움이 안 되지만 추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힘을 보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통과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결의안이 문제가 아니예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암사시장은 현대화 사업 성공 사례입니다. 시비 예산에 준공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 후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전담지원팀이 활발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상인들은 상인회를 결성하는 등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의욕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현실적으로 구청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과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도와주었는지 또한 상인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 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많은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설맞이 이벤트 행사라든지.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본 의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요, 지금 재래시장을 무등록에서 인정시장으로 변경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상인회가 결성되어야만 또 이것을 인정시장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시장은 매우 노점상과 또 점포상 점포 소유 건물주 이렇게 민감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시에 우리가 구에서 공무원들이 지원팀을 전담반을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각 노점상은 노점상 상인회는 상인회 건물 소유주는 소유주에게 각각 나누어서 행정서비스와 어떻게 하는 절차를 도와드리겠다, 이것이 우리의 안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암사종합시장 둔촌역 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장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지만 상인들간에 첨예한 대립 관계와 먼저 상인회 등록이 미흡해서 안 되고 특히 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이 돼 있음에도 회장이 없고 활동이 미흡한 관계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협조해서 인정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그 답변 받으려면 내가 나오란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 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안이 올라와서 지난 9월5일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낮추는 것을 원안 가결 통과 했습니다. 어려운 노점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등록 작은 시장을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얼이 담긴 전통 재래시장에 무분별한 노점상들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디자인한 푸드박스를 설치하고 신선한 야채, 생선 등 다양한 품목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노점상이나 주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푸드박스를 구매할 때 노점상 본인이 못할 경우 강제 철거와 폐쇄를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 일괄 푸드박스 구매를 설명하고 일정 크기 업체에 선정 등을 하였고 특히 푸드박스 대금 결제, 디자인 색깔, A/S 사후 관리를 구청에서 하였습니다. 푸드박스 주인이 사망하거나 몸이 아파서 도저히 장사를 못할 경우 박스 대금은 환원해 줘야 하나 절박한 시장 노점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해결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에 조성한 명일시장 디자인 특화거리 내에 디자인 노점 운영자 중 사망으로 인해서 장기 폐업된 시설물을 명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운영자로 교체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일 골목시장의 장기 고착된 무질서한 불법 노점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노점상 이해 관계 건물주 및 점포주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불법 노점상의 제도권 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디자인 노점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중에 질병,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점을 중단하려 하여도 운영자가 약 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으로 구입한 디자인 노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폐점 상태로 무단 방치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철거시에 시장 공동화는 물론이고 시장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어서 교통 사고 발생 위험 및 인근 점포주의 영업권 피해 관련 민원을 감안하여 디자인 노점을 제거하는 폐쇄지역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를 교체하는 교체지역으로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으로 노점상이 구입한 디자인 노점 시설물, 가판대가 되겠습니다. 이 가판대에 A/S 문제에 대해서 제작업체에 확인한 결과 매매계획서상 하자보수 기간은 3개월이고 통상적으로 3개월 이후 A/S는 제조사 과실인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하고 소비자 과실인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들을 감안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 보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지는 물론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나와서 업체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요인은 우리가 정말 사망을 했을 때 고액으로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것을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근간이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폐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는 이 분들이 할 수 있을 때 그 분들끼리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원금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노점상인들끼리의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을 좀 구분을 해서 폐점을 할 경우에는 아예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는 구역과 그리고 폐점을 할 경우에 다른 예를 들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구역으로 나누어서 대처를 지금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런 양면성으로 해서 폐점을 할 때는 그 비용을 환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질로 나누서 할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파스 태풍으로 디자인개선 사업 지원 천막 샌드위치 판넬이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중기계획으로 작은 무등록 시장도 지붕 천장을 덮는 이런 지원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종합시장과 같은 현대화 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 상태를 극복하고 조금 더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먼 훗날 균형 발전과 인구 대비 삶의 질 교통 문화 다각적으로 발전개선 사업입니다. 더불어 의욕적으로 서울시에서 동 통합 인구 평준화 동행정 서비스 및 효율성 등을 앞세워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몇 군데는 성공한 자치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동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길 1·2동을 포함하여 암사 1·4동 천호 2·4동 3개 동을 통합하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줄곧 주장하듯이 길동 자치센터 총 면적이 작은 인원에 동인원 5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인 것도 구청장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 통합시 인센티브에는 추후 그 당시 동사무소 건립기금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는 현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기금은 다 쓰고 본의원이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지난 5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적극 중기계획에 포함시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길동 주민센터 건립은 간단합니다. 구 길1동 문화센터와 구 길1동사무소 그리고 현 자치센터를 매각하고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를 합산하면 재원은 80 내지 90%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장의 의지와 추진력과 결단입니다. 며칠전 어느 길동주민이 8월 25일자 9월 강동구 소식지를 보고 본의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김용철 의원 당신 길동 구의원 맞아! 강동구 18개동 인구가 가장 적은 동네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호화 동신축을 건립하는데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질타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통합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분명한 사실은 인구 5만 2,000명 동과 인구 만 6,500명 이하 동의 차이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에 추가적인 조치가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동 통합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동 통합시에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줘왔습니다만 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동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 통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간에 인구수의 편차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천호2, 4동을 통합해서 2동으로 됐고, 암사1, 4동을 통합해서 암사1동이 됐고, 길1, 2동을 통합해서 길동으로 됐습니다. 이 3개동과 천호1동 이 4개동이 3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만명이 되지 않는 동이 4개동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개동이 2만에서 3만 사이입니다. 3만이 넘는 동과 3만이 넘지 않는 동에 인구 편차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행정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하게 전산화되어 가고 있고 또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에 의한 어떤 단순한 업무량의 나눔이랄까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산화의 영향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동의 행정사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구로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동에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인력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정력의 배분을 하는 것은 조금 재고될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모든 인력과 행정능력은 토탈서비스,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길동이 인구가 적어서 통합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소위 말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시행하고 전체가 다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시행한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길동이 한 동이었는데 불과 10년도 넘지 않으면서 또 동이 1동, 2동이 갈라졌는데 또다시 통합을 한다니까 만만한게 길동인가 옛날에는 정치일번지가 길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센티브를 주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청사를 해서 길동이 대동으로 가면 물론 다 통합해도 그때 당시 저도 현직이었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길동만한 인구가 없더라구요. 인구가 많으면 저도 자부심도 있고 나름대로의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자율방범대도 길1동이 지금 현재도 있고 길2동이 따로 있습니다. 왜 지구대가 길2동은 명일동 주민자치센터로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 길1동은 둔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올초에 선거시절입니다만 길동주민자치센터를 겨우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율방범대는 한 개동으로 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나름대로의 소수의 비용받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등등할 때 차라리 앞으로 없다고 분명히 청장께서 말씀하셨으면 인구가 어느 정도 계파는 맞아줘야 되죠. 만 6,500명 이하라 한다면 우리는 5만 지금은 2,000명 조금 빠졌습니다만 이것을 특히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모든 행사를 할 때 지원비라든가 우리가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할 때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나오면 3층이 회의장입니다. 청장님께서 오시면 기둥이 있어 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일정하게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처음에 분명히 약속한 것은 리모델링 일부 쓰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청사 건립하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길동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청사짓는 데 문제가 없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큰 근심을 안가졌어요. 그리고 중기계획에 넣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동같은 경우는 이것을 재정국이든, 토털 담당부서가 있으면 지금 현재 사실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3,000만원 가는 땅이 지금 2,000만원도 안갑니다. 절호의 기회도 되고 해서 길동주민은 바쁘신데도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이 와계시지만 참 굉장히 급한 거예요.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서비스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동이 5만명이 될 때는 자동차라도 댈 수 있는 데를 우리가 4대를 댈 수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봐도 4대 이상 댈 수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우선 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2동은 인구가 적은 동이지만 가장 오래된 청사이고 79년도에 건축이 됐으니까 지금 31년째 되고 있는 동입니다.

길동 청사가 몇 년도에 건립됐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용인시청.

, 그러면 암사청사 물론 여기 의장님 출신동이라 죄송합니다만 시비가 반영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성남시나 용인시의 시청사가 호화청사다 그래서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또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청사 신축시에 지원하던 교부금을 주지 못하겠다 특히 암사2동 청사만 하더라도 원래 특별교부금 8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주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청사를 신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7억원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2009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예산 성격은 작년에 희망을 주는 일터와 삶의 터전인 작업장에 꼭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암사동 청사 1층 민원실 옆에 판매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프로젝트가 허술합니까? 판매대란 위치선정을 잘하여 판매도 되고 수익도 창출되어 장애인이 자부심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확보된 국비 7억은 지금 명시이월돼서 암사2동 청사 신축시에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되면 장애인 생산용품의 판매장을 개설하는데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된다든가 또는 다른데로 쓰이는 염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가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건축비에 들어갈 게 아니 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장애인판매대라 하면 위치적으로 볼 때 우리 암사2동 청사 위치를 알겠습니다만 누가 거기를 일반 PR이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물론 지원비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판매대라는 것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만든 제품이 사실 저희도 가봤지만 그리 나쁘지가 않아요. 시민들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이 좋다는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적어도 좋은 마트마켓 하나를 얻어서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지 예산에 맞춰서 판매대 사실은 동행정센터 옆에 몇평 안됩니다마는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판매대 설치도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어차피 이 예산이 이렇게 건축비로 들어 가면 또 다른 예산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도 많지 않습니까?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위치를 좋은데로 선정해주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주신 점을 유념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안나와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자녀가 6남매가 있는 집하고 남매가 있는 집하고 차이점이 청장님은 2남매고 저는 저는 6남매로 자라다 보니 키도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길동 특히 5만명이 넘는 동을 대한민국에 아무리 인구가 많다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담 국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현 국에서라도 재정국이라도 해서 이렇게 우리구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강동구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재해대책본부에서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국가재난상황실을 등급을 2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물론 2급은 비상근무자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태세인 줄 압니다. 그리고 9월 3일 오전 일찍 국과장을 포함 전 공무원이 비상회의를 거쳐 국가재난 3급 수준인 전공무원이 노력하였던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유림, 사유림, 구림 등 30년, 40년, 70년 등 오래된 수목이 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시일이 가면 훼손된 나무는 폐사될 것인데 울창한 숲의 고장 강동구가 큰 산림자원을 잃을 처지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훼손된 가로수 등 나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 곤파스에 의해서 공원녹지 전체에 수목 피해는 총 만 1,447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야 내에 수목은 8,400주이고 가로수는 598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먼저 임야 내에 쓰러진 수목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조림을 실시하거나 식목일 등 행사를 통해서 식수를 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곤파스태풍 기간에 휴가기간 중이었던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휴가를 반납하고 조기 복귀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1년에 두 번 의원들이 구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선출 출신의원들은 업무상 가급적이면 과장이하 실무진과 민원해결을 처리하곤 합니다. 30년, 40년 경륜을 가진 구청장을 위시하여 국장님들은 정말 공직에서 최고의 위치에 계십니다. 공직은 그만 두시면 제2의 인생설계를 출발하십니다. 구정질문 모두 답변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말씀은 열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리더자는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프로가 되어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위치에서 강동발전에 큰 기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시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대행위탁업체에 대하여 10년 이상 복지를 위하고 대행위탁시설을 업체들이 마치 문제가 많은 것 같은 데 복지법인 대표나 종사하는 근무자나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복지시설을 비롯한 위탁경영 업체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성실 복지시설, 태만, 자격미달되는 점검하는 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의장께 건의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그리고 언론 특히 길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시간까지 거의 다 쓰면서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김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용구 전의원님과 자제분이 함께 우리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본 부의장으로서 내용을 알아본 즉 이미 종료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묻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국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해주시고 12월에 180회 정례회때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의석에서 -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예요.) 그 질문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갖다주세요.

부의장님 이렇게 마이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전재정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예산에 일반적인 원칙에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료를 산정해야 되며 재정투융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에 타당성에 맞게 심사 실시해야 되며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은 사업추진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간단하게.

또 지방예산편성 기준 지방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잃어 보시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이해식 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틀동안에 거쳐 의원님들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천호)~하남간 BRT 사업 주민의견수렴 촉구 결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 강동과 하남간 BRT 사업 주민의견 수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간에 BRT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강행 추진으로 지역교통 흐름과 지역발전의 동맥을 차단,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BRT 사업으로 귀중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촉구 결의문, 정부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 운영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친환경 국책사업인 서울~하남간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RT 사업은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으로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버스 속도를 향상시키고 정시성을 확보하여 버스이용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국책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 간 BRT 시범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의 절차를 결여하여 주요교차로 회전규제에 따른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 보도 축소 등에 따른 교통 정체와 체증의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엄청난 희생을 가중시키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 강동에서 경기 하남간 BRT 시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동과 경기 하남간 BRT 사업의 무리한 강행 추진은 자연스런 교통 흐름을 차단 , 왜곡시키고 있는 바 귀중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즉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는 하남시 구간의 4개교차로에 유턴을 허용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규제심의회에서 단 한곳도 유턴을 허용하지 않아 교통흐름을 차단한 점 깊이 각성하고 재검토 하라. 하나. 특히 도로 및 제반여건 등 지역 교통현황을 반영하지 않아 본래 BRT 기능은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BRT 정류장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와 프라자 아파트 중간으로 이전하고 둔촌동 프라자아파트 앞의 좌회전 및 생태사거리의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로 변경하라. 2010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하남간 BRT 사업 주민의견 수렴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