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과 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목차, 5쪽에서 9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입징수 결정액은 7,162억9,800만원이고 수납액은 7,162억8,900만원으로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3,556억3,900만원, 여성청소년과 1,361억7,700만원, 노인정책과 1,899억2,600만원, 보건위생과 342억7,400만원, 어린이회관 2,1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억5,100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잡수입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925억6,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7억2,800만원을 포함 총 9,922억8,300만원이 집행되어 2억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액은 사회복지과 4,798억2,100만원, 여성청소년과 2,060억8,900만원, 노인정책과 2,445억2,200만원, 보건위생과 601억9,100만원, 어린이회관 8억1,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4,100만원입니다. 13쪽에서 17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8천만원으로 원인별로분석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1,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천만원, 여성청소년과 1억2,400만원, 노인정책과 200만원, 보건위생과 1억1,900만원, 어린이회관 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이용·전용 이체현황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고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조례 제3374호에 의거 어린이예술단 업무가 어린이회관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 어린이예술단 관련 15개 사업에 4억1,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손소독기 및 예방물품구입 홍보비 등으로 3억7,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은 사회복지과 소관 전북사회복지회관 건립과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여성일자리센터 건립입니다. 전북사회복지회관 증축비 4억5천만원은 2009년 3회 추경 시 편성되어 연내착공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였고, 여성일자리센터 건립비 22억7,800만원은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총 151억4,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전기금 27억4,900만원, 재해구호기금 46억800만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11억3,100만원, 노인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억3,3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46억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 추진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수시로 건의하겠으며, 보육료 지원, 대학생 학사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개발과 인구유입정책을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09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371억7,3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371억6,500만원으로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71억5,500만원으로 3,337억9,700만원이 집행되어 33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발생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3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33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결산서상에 크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중에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과 관련해서 의료 및 급여비가 1억700만원인데 집행이 6,600만원 지출이 됐고 4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약 40%가 사업 대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의료 및 급여비는 전체예산이 4천만원인데 지출액은 1,150만원만 지출이 됐고 2,8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히 거의 7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출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지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중앙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환자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4,082만2천원이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난 9월 11일날 감 배정 요청이 있어가지고 사업물량을 시도에 배부한 뒤에 시도에서 그 물량들이 감되니까 사업비가 감 배정됐습니다.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내 검진기관이 5개소인데 전에 집행이 안 된 거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홍보부족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노숙자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억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은 6,6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는 잔액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 해석하게 되면 그마만큼 우리 전북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노숙자들에 대한 건강상태가 양호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양호했다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로 기준의 몇% 해서 했는데 시도가 공히 진척률이 100%에 가까운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별로 다 반납한 금액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감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사업에 100% 많은 홍보를 했으면 이 예산을 다 쓸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것은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이 100% 국고보조금사업입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7 대 3입니다.

저희가 몇%예요?

30%입니다.

집행잔액은 올해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되겠고만요, 70%에 대해서는.

예, 반납해야 됩니다.

저는 해당 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역으로 질의를 해 봤잖아요. 그마만큼 전북지역의 외국인, 노숙자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처럼 좀더 저희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자들에 대한 건강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편성된 예산에,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으니까 아울러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논리일 것 같은데 물론 해당 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 편성된 예산은 그 예산 편성된 만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전북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4억5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교육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22억7,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예산편성 시기하고 사업집행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업집행을 바로 못한 겁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사전에 저희 교육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의 예를 말씀드리고 사전 허가를 얻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추경으로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경으로 확보한 게 잘못된 거죠,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업 명들인데 이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당해연도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도민을 위해서 다 쓰여져야만 제대로 예산집행이 된 건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약 27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음연도로 넘어갔으니까. 당해연도에 충분히 다른 쪽에 쓸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왜 남았어요?

저희가 여성일자리센터 국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입을 할 당시에 저희가 감정가 평가 2개 기관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나온 금액으로 했는데 나중에 매입할 당시의 가격이 거기서 차액이 발생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네요. 지금 여기는 시설비에서 8,600만원이 남았길래,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시키면 되지 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나 했는데 그 시설비 속에는 다른 건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2009년도 결산에 대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안에 대해서는 마치고 추경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2009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은 예산운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에서 1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7,269억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9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급식지원사업 일반부담금 9억2,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199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억3,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억2,7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63억6,3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비 22억7,9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0억3,600만원 증액,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4억2,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지원 8억2,900만원 증액,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43억8,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보건위생과 어린이병원 건립비 10억원 감액, 응급의료기관 지역발전프로그램 7억8,700만원 증액, 구강건강관리비 7억400만원 증액,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15억2,7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9,858억9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4,354억3,200만원, 여성청소년과 2,366억9,300만원, 노인복지과 2,608억5,100만원, 보건위생과 511억8,300만원, 어린이회관 7억8,100만원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6,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2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 및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상이전비 20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38억2,500만원 증액,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22억9천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억6,9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63억6,500만원 증액, 자활지원사업 23억3,100만원 감액,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1,3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5억9천만원 증액, 보육시설 복지향상 4억5,900만원 증액,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8억5,1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8천만원이 증액된 노인복지과 세출안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1억6천만원 증액, 경로당 지원 52억6,200만원 증액, 노인복지관 신·증축비 8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억7,400만원이 증액된 보건위생과 세출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9억5,600만원 증액, 어린이병원 건립 10억원 감액,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15억8,300만원 증액, 구강건강관리 9억1,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환경개선 1,500만원 증액, 부서기본경비 1천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가 증액된 3,239억2,2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 주요원인은 2009년 결산잉여금 23억6천만원 증액, 2010년도 도비부담금 60억원 증액 등입니다. 93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239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61억6,300만원 증액과 예비비 40억7천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와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복지시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0년 제2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할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33쪽에 있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학습투어 사업의 목표랑 본 위원은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 지 않습니까? 도에서 추경을 해서 들어갔는데 각 시·군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도에서 지급하는 40%는 그냥 남아도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해 왔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 시·군도 추경이 이어서 진행이 되겠는데 일정 관계가 맞지 않아서 시·군 추경이 싹 끝나고 나면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41쪽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기능보강 예산 있죠? 제가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던 중증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여를 부여하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떡메마을 그 장소였었죠?

예, 맞습니다.

감명 깊게 보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80%고, 군비가 20%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 20%, 군비80%가 적정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HACCP의 설치비용은 나라에서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고 금액 또한 다 확정되어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20억원 사업에 저희 도가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20억원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가지고 당초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국비 10억원 확보하고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3 대 7로 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HACCP에 대한 부분을 해 주지 못해서 이걸 추가로 하다보니까 8 대 2의 비율이 됐습니다.

본시 약속했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8 대 2의 비율이 어쩔 수 없다 말씀이십니까?

예, 공모할 때 지방비 50%를 25%, 25%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예산을 당초에 못해줘서 추가로 지금 해 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2쪽, 43쪽, 제가 복지예산의 명칭을 보다보니까 명칭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전문가의 실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안심 돌봄사업,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 이런 정도. 그런데 담당사무관 구형보 사무관님의 예산이 대부분 군비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그래서 도에서 물론 많이 줘야 각 시·군에서 좋아하겠지만 도에서도 차등이 없이 다른 분야에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52쪽, 53쪽, 54쪽, 55쪽 보니까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수보육시설이라는 얘기는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에 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지원 이런 식으로 평가 후에 있는 지원이 올해 추경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의 어떤 주관성 때문에 오히려 평가에서 누락된 대상들의 사기저하가 저는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과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특별한 업무의 차이, 그러면서 또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 이런 식으로 아이 하나가 집에서 돌볼 엄마가 없을 경우에 보통 상식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간다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나홀로 아동이라는 얘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제도인가요?

예.

업무보고 때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센티브 지원에 치중된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본분은 자기 직에 충실할 것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지 인센티브제도는 본 위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크게 국비, 도비, 시·군비 비율은 적정하게 의논이 돼서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다음에 본예산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으면 어떠할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이 1,550개가 있는데 A등급에서 C, D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가 보육예산이 국가가 50%, 지방비가 50% 부담을 하는데 시설이 많이, 저희 도의 보육시설이 정원과 현원 대비 한 78% 됩니다. 그런데 잘하는 A급이 있고 D급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쭉 지금까지 해 오다가 3년 전부터 평가인증이라는 걸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사기앙양을 더 해 주고 못하는 데는 지금 페널티까지는 주지 않지만 따라 올라오도록 해 가지고 저희 도가 평가인증이 전국에서 한 3위권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못 따라온 데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난 7월에 예산을 배정해 줘가지고 잘한 곳에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도에서 예산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부터 아동 성폭력문제가 심각하게 홀로 있는 아동들의 사각지대에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나홀로 아동을 한부모 가정 아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전체 아이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학교 갔다 와서 학원도 가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도 가지 않고 방치된 아이들이 지난 8월 말로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멘토·멘티 하면서 매일 전화상담을 하고 주 1회쯤 방문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홀로 아동은 그런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도에 한 260개소가 되는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한 22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못 받은 데가 있고 그러는데 지역별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여가지고 많이 있는 시·군에는 많이 있고 적게 있는 시·군에는 적게 있다보니까, 청소년아카데미는 시·군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층이 중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보는 의미가 큰 것이고 아카데미는 학습효과를…….

예.

그러면 아까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평가방법이나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복지부에서 평가인증해서 분석한 것으로 보면 한 80% 이상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다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평가방법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혹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게 있나요?

아까 중증장애인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래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국장님 설명으로 일정부분 해명이 됐습니다. 주는 기관에 예산의 차이가 있다는 것.

문제는 지적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지적 안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어린이병원 건립 관련해서 10억원에 대한 삭감액을 올리셨잖아요?

예.

그 10억원에 대한 삭감액이 어떤 금액인지.

지금 저희 어린이병원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 계획에 국비 40%하고 저희 도비는 없고 자부담 60%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385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을 국비를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공정이 조금 적다보니까 중앙에서 내년사업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는 충분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감액을 했는데 그 공사가 무슨 공사냐면 신축구역 내에 고압가스, 냉각탑 그런 공사가 전북대학병원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공정이 늦어졌는데 금년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금년 10억원하고 내년 것 확보하게 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내년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국비 3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20억원 갖고만 하고 10억원은 그러면 아직 안 온 거를 지금…….

내년예산에…….

그럼 20억원만 지금 내려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년예산으로 또 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그러면 총 예산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에 이 전액 계획은 국비 40%는 다 확보할 걸로 복지부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인데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방의료원 몇 쪽인가요?

69쪽.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미확보액으로 도비가 미확보된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도비가 책정이 안 된 금액인가요?

저희 보조내시가 3월 25일날 오다보니까 당초예산에다 저희가 이걸 확보해서, 국비 27%고 도비는 73%인데 저희들이 전액을 확보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아, 확보돼서 나와 있는데 도비를 확정을 못해서?

예.

여기 미확보로 되어 있어서 국도비가 다 미확보된 것을 하는 건가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지원사업을 보면, 여기는 첨부가 안 돼 있고요. 24쪽 총괄자료에 보시면 460만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다 끝나서 사업에서 남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남은 거를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은 불용잔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용역사업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 써야 할 돈에서, 그럼 내년에도 또 이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예산은 이미 전북대학하고 용역이 계약체결이 됐는데 입찰하면서 그 가격이 남은 돈이기 때문에 내년예산하고는…….

용역계약과 관련한 기금은 다 끝났고 이제 시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된 거잖아요. 결과가 완료만 안 됐을 뿐이고요. 결과 완료는 언제쯤 나와요?

결과 완료는 내년 3월 정도로 완료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만에 한 번씩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이 이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3월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그 틀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반영해서 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인데요, 75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75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당초예산은 7억8천만원을 잡으셨다가 이번에 추경을 13억6천만원을 잡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항목의 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저희 지방비사업은 없고. 그래가지고 중앙에 저희들이 사업비 공모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말에 사업결과가 통보돼가지고 저희 도내에서 응급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해서 전북대, 원대, 예수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아산병원, 고창병원, 부안성모병원, 익산병원, 동군산병원, 부안혜성병원, 완주고려병원에서 프로그램을 뭣뭣뭣을 하겠다고 신청한 걸 저희가 국가에다 기금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비가 된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 사업이 13억6,700만원 기금사업이었는데 일부 예산이 확보되고 추가로 덜 된 부분에서 지난 7월 20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사업 100%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 이게 다시 사업비로 갈 거잖아요?

배분될 겁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에 쓰이는 건가요?

인건비하고요, 전북대학병원 같은 데는 인건비, 중증환자 전용침대가 있고 원대병원은 인건비, 장비구입이 있고 예수병원은 심장제세동기 그런 등등…….

그럼 각 병원마다 다 다른가요?

병원의 특수성에 따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 관련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큰 지역에서는 사실은 응급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만 취약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76쪽 보면, 그러면 지금 취약지역응급기관 시설장비비 지원도 도비사업이 아니고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예.

15억원을…….

예.

그런데 이 15억원이라는 게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다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나 이런 부분 지원하실 때 이 예산 중에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는 무주, 장수, 임실, 순창 4개 지역의 의료원들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내년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고창에 산부인과 분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 관계는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넘어가서 지금 심의과정인데 그게 전액 확보될지 안 될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산부인과 분만진료 그다음에 이동진료, 소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산부인과를 신청을 했고 소아과 문제는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예산에 그것이 확실히 여기서 편성된다고는 아직은 기재부 심의과정이라 또 기재부 심의가 끝나면 국회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복지예산이 10% 이상 많이 상향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총 사업비로는 28억원 정도잖아요. 지금 추경으로 예고하신 게 15억8천만원이고요. 그럼 추경예산 총 28억원이 다 기금사업인가요? 농어촌 취약응급의료기관. 전체 총 사업비가 28억원이잖아요, 예산액이요.

이 28억원이 전체 기금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의 어떤 도비를 더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일단 하고 또 이 부분에 충족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8억3천만원이 모두 다 기금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기금에 대한 사업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기금사업으로는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 사업 계획하실 때도 본예산에 우리 도비로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방접종사업 부분인데요, 26쪽입니다. 따로 없어서…….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해도 역시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관련한 예방사업, 타미플루라든지 발생했을 때 약이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 관련해서는 추경되는 금액이 거의 미비해서 신종플루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히 아무 문제없이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감안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예측을 안 한 거는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플루 예산은 지난해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예산이라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정도면 되겠다 하고, 작년에는 많은 환자가 생겼는데 그래서 확보한 부분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문제는 예비비에 대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접종비라든지 타미플루 이런 부분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입원해야 될 환자가 있었을 때 그 환자를 격리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압시설이 된 그런 병실이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립대, 지방의료원들이 그 몫을 힘들게 다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 어떤 음압장치가 된 병실이 없어서, 이거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도 그때 만약에 발생했을 때 갑자기 시설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작년에 그런 신종플루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올해 다시 신종플루가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접종비나 약품에 대한 비 말고라도 환자들이 격리 입원할 수 있는, 적어도 지방의료원에서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보강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신종플루가 발생되면서 전국에 5개소로 우리 대학병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에 환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목포에서 소아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도로 받아달라고 해서 저희 도는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 도에 환자가 유행이 될까봐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전국에 5개, 호남권에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이구나. 저희 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전 도내 병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지난해 신종플루 대처를 잘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의료원 같은 데 그런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대학병원의 음압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에서 9천만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학병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신종플루 아닌 또 다른 신종유행성 전염병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별도로 의료원 같은 데는 조치가 안 됐습니다. 2011년 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료원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들을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남원의료원이든 군산의료원이든 거점병원으로 해서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환자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음압시설이라든지 격리병실로써의 기능을 못하니까 환자도 불안하고 또 의료진들도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시설장비나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예방 관련해서는 음압시설이 되어 있으면 일반병실로도 사용했다가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그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병실이거든요. 그 병실을 해 놨다고 해서 놀리는 병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히 미리 대비해 놓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안 잡혀있다고 하니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작년 같은 대란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대유행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하기는 힘드니까 사전에 그런 시설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거점, 이번에 진안의료원도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만들 때 그런 시설들도 갖추어져서 안전하게 도민들 건강관리, 감염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제예산 지적한 것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도비에서 총 4개과에서 26개 사업 82억원 정도를 감액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사업을 편성하실 때 중앙부처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중앙부처와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가 부족하여서 이런 현상을 초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에서 부정확한 수요를 예상을 못해서 필요 이상의 사업규모를 확대 요구한 것인지. 물론 이런 국비사업의 증액을 보면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지만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삭감된 것도 마음은 편치 않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삭감이유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건에 82억8,100만원 정도로 사회과가 8개 사업, 여청과가 6개, 노인과가 1개, 보건위생과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국비사업이었는데 바우처사업으로 시·군으로 가면서 과목 변경돼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 또 정신요양시설 분권예산이 4억8,700만원인데 이것도 재원이 분권을 감액시키고 분권예산으로 총액으로 왔는데 도비로 바꿔져가지고 감액처리가 됐고, 자활근로사업비로 22억3,800만원 그 돈이 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사업은 자활근로를 축소하고 희망근로로 별도로 공모해서 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큰 건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그것도 분권예산이었는데 분권예산을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오는 분권예산이 감액이 돼가지고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큰 건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외에 5건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도 10억5,600만원짜리가 기금사업이었는데 국비보조금사업으로 바꿔졌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기금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5,500만원 정도 국비 변경내시가 왔는데 지난해 2009년 평가해 가지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지침으로 감액이 돼가지고 한 5,5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 지역아동센터 225개소에 나가는 중에서 125개소의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5,500만원 삭감된 대신에 인센티브로 2억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보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또 어떤 착오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욕심껏 일을 하시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했던 사람들 또 이런 과정에 추진했던 그런 관계 그게 다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한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세심하게 어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을 좀 관계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삭감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8쪽에 보면 장애인 장기요양시범사업, 39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40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니까 상당히 지엽적인 편협적인 그런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적인 내용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건가요?

예.

위원님, 제가 일단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주시지 마시고 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장기요양시범사업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 2건입니까?

3건입니다.

다음 장까지?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 3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84쪽에 있는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사업 보시면 서비스사업의 시행처가 어디고 어떤 취지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84쪽요.

지금 서비스사업은 음식점에 도마, 행주, 칼, 식자재 하는데 집단급식소에서 기구 같은 게 마련이 돼가지고 균이 발생됐는가 안 됐는가 점검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ATP라는 장비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트를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을 사전에 진단, 차단,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업소에…….

그러면 이 기구를 구입해서 업소에 출장을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을 하는 그런 큰 데.

군데군데 그걸 설치를 한다는…….

예, 많이 집단급식을 하는 곳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보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요.

그러면 대상지역은 결정이 14개 시·군에 있는 특정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 기계가 15대인데요, 14개 시·군하고 전주가 완산구, 덕진구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해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시·군 보유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보고도 하고…….

실제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점검 나가고 할 때 즉각즉각 할 수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시 나와야 되고…….

그렇죠. 샘플을 채취해서 가고. 그렇군요.

예.

일단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기구를 처음 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가 1건 남아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마지막 더 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73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심의기능을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전라북도 생활보장위원회와 전라북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문구로 수정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문면호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법적 관련근거 등 위배됨이 없고 유사한 위원회의 정비로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정진숙 위원님의 처리의견 내용에 첨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업무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그 해당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가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첨가해서 우리 정진숙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리의견을 수정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첨가를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의안을 받으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서 얘기됐던 그 내용을 얘기를…….

제가 금방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동의를 얻어서 가부만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제가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번복하시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때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이전에 비리나 이런 문제가 됐던 시설은 지원을 제외토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 영산의집에 개보수 건, 또 익산 영산원에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이미 기 언론에 보도돼 있는 바대로 그리고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와 아울러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도 익산시의 지도감독에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익산시의 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저희가 계수조정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나중에 집행할 때 이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후에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에다가 저희가 논의했던 이 단서를 달아서 동의여부를 다시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떤 항목이라고 하는 건 얘기할 필요 없나요?

1천만원의 삭감내역은 행정지원 부서의 통근버스 임차료 2천만원 중에 1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삭감 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0년 제2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