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소방안전본부장이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방조직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황기석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김원술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이창훈입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결산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안전본부 및 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6억7,038만원 중 65억1,392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16억645만원 중 97.5%인 1,088억2,4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2～4년이 소요되는 소방안전체험센터 및 김제소방서 청사신축사업비 등 26억6,213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1,9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65억1,392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43억3,584만원, 국고보조로 21억7,808만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 일반행정은 예산현액의 96.4% 인 136억6,388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안전체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납품기간이 2010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 부득이하게 4억7,51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방위행정은 예산현액의 99.9%인 5억2,6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응조사는 예산현액의 99.9%인 1억5,589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난안전은 예산현액의 99.8%인 7억2,2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방지도는 예산현액의 100%인 1억532만원을 지출하였고, 구조구급은 예산현액의 99.9%인 33억7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정보통신은 예산현액의 98.3%인 8억4,1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재난 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9.9%인 1억1,06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의 99.9%인97억2,201만원을, 전주완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의 98.3%인 94억5,163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지연 등으로 임실 신덕119지역대 신축공사비 1억5,794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94.5%인 105억4,708만원을 지출하고 2회 추경에 편성된 비응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6억원을 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의 99.9%인107억3,513만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3억2,38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남원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의 97.8%인 94억7,138만원을 지출하고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2개년이 소요되는 순창 구림 119지역대 신축공사비 2억1,3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의 87.3%인 84억2,735만원을 지출하고 김제소방서 청사신축공사비 12억1,568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고창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의 99.8%인 100억1,990만원을, 부안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의 99.9%인 52억6,106만원을, 무진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의 99.9%인 88억2,909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794억1,902만원의 99.9%인 793억6,6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쪽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23억708만원의 99.7%인 122억6,848만원을 지출하였고,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98억8,035만원의 86.5%인 171억8,948만원을 지출하고, 김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비 등 26억6,213만원을 2010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1%인 1억1,937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4,017만원,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6,997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22만원입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미사용에 따른 포상금 연가일수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 원가심사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및 각 과목의 소액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소방서에서는 청사 신축관련 시설비 및 감리용역비 절감액, 기타 각 과목의 소액집행예산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9년 4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소방재난 종합상황실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구조과에 편성된 예산 중 7,11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구급대원 감염방지용 장비 구매를 위하여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안전체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납품기한이 2010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 부득이하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7,519만원을, 완산소방서는 사업추진에 2개년이 소요되는 신덕119지역대 신축사업비 1억4,459만원을, 군산소방서는 비응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지연에 따라 6억원을, 남원소방서는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구림119지역대 신축사업비 2억1,330만원을, 김제소방서는 2개년에 걸쳐 장기 계속공사인 김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비3,375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완산소방서는 동절기 공사 지연에 따라 신덕119지역대 신축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레미콘 조달구매비 1,335만원을, 김제소방서는 공기부족에 따라 건축공사 3차 계약분 등 11억8,193만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현황은 없으며, 채권현황으로는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보증금으로 2,713만원이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채무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는 군산, 무진장, 부안, 남원, 고창, 김제소방서 청사정비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09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5억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일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가 미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이재화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방안전본부소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10년도 추경 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추경 2회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이며, 세출예산은 부서 및 성질별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9안전서비스 확대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1천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715만원 등이 증액된 7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5,767만원이 증액된 1,125억6,1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행정과 7억2,849만원, 대응구조과 3억6,1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3억4,749만원, 전주완산소방서 3억3,644만원, 군산소방서 4억9,549만원, 익산소방서 2억9,482만원, 정읍소방서 4,281만원, 남원소방서 5,780만원, 김제소방서 7억4,373만원, 고창소방서 1억1,885만원, 부안소방서 7,182만원, 무진장소방서 5,84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자 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분 8억931만원 증액, 물건비는 복제규칙 변경에 따른 피복구입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9억5,636만원 증액, 경상이전비는 신규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2,503만원 증액, 자본지출은 검제소방서 및 정읍소방서 신축이전비 등 18억6,6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의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호흡보호정비실 유지 및 공기성분분석기 구입비 2,460만원, 교육훈련비 1억4,159만원, 정읍 수성안전센터 건축비 4억9,845만원, 정보통제소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4천만원 등 7억2,8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응구조과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600만원, 구급차량 CCTV 설치비 2,280만원, 119안전서비스 확대시스템 구축비 3억1천만원 등 3억6,1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 예산편성은 복제변경에 따른 피복구입비,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신규임용자에 대한 개인안전장구 구입비를 공통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전주덕진소방서는 복제변경에 따른 피복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개인안전장구 구입비에 8,789만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인건비 2억5,818만원 등 3억4,7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등에 8,060만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인건비 2억1,070만원, 관사임차료 인상분 4,400만원 등 3억3,6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군산소방서는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1억920만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인건비 3억8,429만원 등 4억9,5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익산소방서는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8,893만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인건비 2억149만원 등 2억9,4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는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3,861만원 등 4,2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등에 5,604만원 등 5,7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9쪽 김제소방서는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등에 4,008만원, 김제소방서 이전신축 건축비 및 집기 구입비 등에 7억원 등 7억4,3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고창소방서는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8,242만원, 관사임차료 인상분 3,500만원 등 1억1,8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부안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 80명 증원에 따른 출동수당 190만3천원,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3,494만원 등 7,1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진장소방서는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5,931만원 등 5,8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다음은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구입은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신규제복 착용을 위해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5쪽 정읍 수성안전센터 이전신축은 노후화된 청사 이전신축을 위하여 건축비 부족분 전액인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보통제소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사업은 정전 시 경보발령 기능마비에 대비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7쪽 119안전서비스 확대시스템 구축은 복잡한 신고절차로 긴급구조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생활 관련 각종 긴급신고전화번호를 119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3억1천만원,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아주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더 높은 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소방시설인 단독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9쪽에 개인안전장구 구입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신규임용자에 대한 공기호흡기 세트 구입비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김제소방서 이전신축은 노후화 된 청사 이전신축을 위하여 건축비 부족분 5억9천만원 및 이전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부족분 1억1천만원 등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뒤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였고, 지난 7월 8일에 무사히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각종 재난 시 도민의 한 생명 한 푼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을 찾는 소방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이재화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거와 같이 복제규칙개정을 작년 2009년도 5월에 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으로 또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 복제는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의해서 약 40여종의 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1,571명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총 소요금액은 실제로 18억7천만원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요, 또 한꺼번에 해도 동절기, 하절기 피복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복제규칙이 바뀌고 작년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했고 올해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약 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제가 바뀔 때는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고요,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 복제를 착용하고 있어도 복제규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바뀐 복제규칙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13쪽을 보면 피복비 구입으로 한 3억3,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원래 복제규칙 개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복제규칙은 우리가 소방방제청에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정하고 거기에서 개정을 하고 합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소방업무라는 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업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데 추가로 드는 예산은 정부에다 요청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그런 건의할 사항은 아닌가요, 이게?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형식으로 재정을 분배했는데요, 지금은 특별교부세가 거의 없어지고 일반교부세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업무 자체가 광역자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업무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해야 될 의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우리가 소방조직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부담 못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북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혹시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할겸, 의복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소방서마다 따로따로 합니까? 본부에서 사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서마다 따로 구입하는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소방서마다 따로 한다?

예,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하는데 각 소방서에서 따로따로?

그렇습니다.

예산은 각 소방서에다 내려줍니까?

예, 소방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입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 3자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 단가가 의회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자단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안전장구 구입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18쪽에는. 이것은 개인안전장구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가 뭔가 결함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개인안전장구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현장활동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안전장구 필요한 분량은 작년에 저희들이 70명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올 1월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 신규직원들에 대한 개인안전장구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던 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늘 현원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 발령을 한 신규직원들은 이런 안전장구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41명 외에는 다 개인장구가 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1명은 각 일선소방서에서 다른 사람 것 개인장구를 사용했겠네요?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개인장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긴 한데 비번자가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 아무리 그래도 공기호흡기인데.

그렇게 쓰고 있다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게 되면 자기 개인이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 있어도 본부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보면 미안할 정도예요. 이것은 당연히 해서 채용하기 이전에, 몇 명 채용한다면 거기 예산도 같이 맞춰야지, 그 사람 보고, 남이 쓰던 마스크 나보고 쓰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분의 위생관념이라든가 그분한테 아주 자기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못느끼게 하는 것이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개인장구 정도는 해줬어야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도 삭감하면서 이것 하나 예산도 못 세우고 어떻게 보면 결산추경 때 세우는,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저희들 개인안전장구를 잘 준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안전장구 세트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도대체 제대로 있는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교대하면서 넘의 것 막 쓰는 것 같아요, 몇 개 안 놓고.

위원님, 개인안전장구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서 그 직원이 타소로 발령이 나게 되면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장구입니다.

그것 다른 사람이 썼던 것 어떻게 소독이라도 해줍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구입을 해서 개인별로…….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기도 낳기 전에 배냇저고리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낳고도 기저귀도 준비 안 된 상태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현원기준으로 늘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 몇 명 채용하죠?

올해 현재는 180명 채용공고가 나가서 이미 1차 필기시험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완료가 끝난 것이, 141명은 그 속에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분들도 하여금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새로 임명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번에 180명 공고가 나가서 채용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에 의뢰해서 40명 특채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치면…….

특채?

예.

여기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에 의한 제한경쟁입니다.

전직 소방본부장 누구라든가 특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220명 정도가?

내년에 소요예정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일자리 창출예산 안 세워도 괜찮으니까 이건 세워야 되겠고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 개인 안전장구 구입에 대해서 자료도 제가 나중에 요구하겠지만 이건 본부장님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예산 깎으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것 쓰겠어요. 남의 것을 갖다가 근무 힘들게 하고 와가지고. 이건 엄청 전라북도의 소방행정을 그 정도로 나태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런 일 없기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하고 19쪽 관련해서 수성안전센터 이전신축 및 김제소방서 신축이전내용을 보면 수성안전센터는 전체 도비 8억9,800만원이 투입되고, 김제소방서는 특교세 7억원과 도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왜 같은 소방서 관련 건물을 짓는데 한쪽은 특교세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도비부담이 좀 적게 들어가고 한쪽은 도비가 전액 들어가가지고 도비예산이 낭비되는,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건데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방서의 건축물 구축은, 그러니까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는 소방서 신축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도 전체로 나온 각종 상사업비,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국 1위를 하고 다른 부분들에서 나온 그런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모아서 김제소방서신축에 투입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1등을 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안전평가라든지 다른 모든 평가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금을 줍니다, 상사업비. 중앙에서 받아온 상사업비를 모아서 김제소방서 신축에 우리 도에서는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김제소방서가 계획이 없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나옴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계획이 진행이 됐었고만요?

원래는 도비였는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모아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잡아가지고…….

김제소방서에 있는 당초에 잡혀있던 도비가 수성안전센터로 간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돌려졌겠죠.

그렇게 전용이 되도 큰 무리는 없고만요?

예. 어쨌든 소방에서 건축이나 소방서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지금은 교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자동차하고 소방…….

소방자동차나 소방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일반교부세로 다 묶어가지고 같이 내려보냅니다. 특별교부세로 따로 정해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안배해서 그런 의구심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그전에 행정과장님하고 몇 분한테 임실소방체험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난 40여년간 삶을 살면서 어차피 도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감시와 독려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더 좋은 데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라면 그 방법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에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주 정도가 흘렀는데도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고 오히려 제가 궁금하네요. 초선이라 그래서 원래 초선들 집행부가 군기도 잡으려고 띄엄띄엄 하는 것인가 하는 본의 아닌 좀 불편한 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 요청하신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께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박수라는 게 양쪽이 맞들어야 소리가 나듯이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초선 분들은 나름대로 모른다라는 얘기보다는 부족분이 많아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자료들이 늦다 보면 일 관련하지 않는 개인의 감정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또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 우리가 자료제출요구권한에 3일 이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만 물론 행정적 절차 3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이 넘어간다라 하면 사전에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주셔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초선도 약간 대우는 해주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관사 임차료가 소방서마다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소방서장 관사는 각 소방서별로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각각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월세를 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익산 같은 데는 전세가 아닌 것 같은데, 가격으로 봤을 때요.

익산 같은 경우 에는 임차가 현재 전세가 4천만원 짜리인데요, 이게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수치가 틀렸는가…….

300만원이요.

그러니까 익산은 전세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전세가 4천만원짜리인데요, 전세 300만원을 더 올려서 4,300만원짜리 전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가 현재 3,700만원인데요, 300만원 올려서 4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왜 700만원만 잡혀있는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되었네요. 여기에 써져 있는 수치로 봐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각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지가나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우선 예를 들어서 부안하고 고창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으로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또 덕진과 완산도 내내 같은 전주란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은 관사를 사용하는, 의미는 거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소방서장님들이 거주하면서 소방업무에 임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관사 임차료를 저희들이 쭉 검토하면서 실제로 시골지역,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라서 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안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히려 익산보다 더 비싼 게 현실입니다. 거기는 지역별로 그렇게 부족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시·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편차를 제가 인정하겠지만 같은 군 지역 같은 시 지역에서 편차가 있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같은 전주에서 관사를 구입할 때는 완산이 됐든 덕진이 됐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가격이. 그렇잖아요. 고창과 부안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앞으로는 관사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줘야 하는 것을 연구해서 좀 불편함이 있을망정 맞춰져야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김상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38억2,820만원, 세출은 612억3,043만1천원 원안대로, 기획관리실 세입은 1조3,520억412만6천원 원안대로, 세출은 4,669억3,501만7천원 중 2억원 감액, 대외소통국 세입은 36억8,158만5천원 원안대로, 세출은 128억8,525만1천원 중 4,400만원 감액, 소방안전본부 세입은 73억9,158만7천원, 세출은 1,125억6,132만6천원 원안대로,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51억8,563만8천원 원안대로 각각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상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동안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2.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