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에서 1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7,269억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9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급식지원사업 일반부담금 9억2,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199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억3,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억2,7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63억6,3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비 22억7,9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0억3,600만원 증액,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4억2,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지원 8억2,900만원 증액,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43억8,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보건위생과 어린이병원 건립비 10억원 감액, 응급의료기관 지역발전프로그램 7억8,700만원 증액, 구강건강관리비 7억400만원 증액,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15억2,7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9,858억9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4,354억3,200만원, 여성청소년과 2,366억9,300만원, 노인복지과 2,608억5,100만원, 보건위생과 511억8,300만원, 어린이회관 7억8,100만원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6,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2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 및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상이전비 20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38억2,500만원 증액,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22억9천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억6,9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63억6,500만원 증액, 자활지원사업 23억3,100만원 감액,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1,3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5억9천만원 증액, 보육시설 복지향상 4억5,900만원 증액,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8억5,1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8천만원이 증액된 노인복지과 세출안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1억6천만원 증액, 경로당 지원 52억6,200만원 증액, 노인복지관 신·증축비 8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억7,400만원이 증액된 보건위생과 세출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9억5,600만원 증액, 어린이병원 건립 10억원 감액,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15억8,300만원 증액, 구강건강관리 9억1,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환경개선 1,500만원 증액, 부서기본경비 1천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가 증액된 3,239억2,2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 주요원인은 2009년 결산잉여금 23억6천만원 증액, 2010년도 도비부담금 60억원 증액 등입니다. 93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239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61억6,300만원 증액과 예비비 40억7천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와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복지시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0년 제2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할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건에 82억8,100만원 정도로 사회과가 8개 사업, 여청과가 6개, 노인과가 1개, 보건위생과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국비사업이었는데 바우처사업으로 시·군으로 가면서 과목 변경돼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 또 정신요양시설 분권예산이 4억8,700만원인데 이것도 재원이 분권을 감액시키고 분권예산으로 총액으로 왔는데 도비로 바꿔져가지고 감액처리가 됐고, 자활근로사업비로 22억3,800만원 그 돈이 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사업은 자활근로를 축소하고 희망근로로 별도로 공모해서 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큰 건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그것도 분권예산이었는데 분권예산을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오는 분권예산이 감액이 돼가지고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큰 건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외에 5건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도 10억5,600만원짜리가 기금사업이었는데 국비보조금사업으로 바꿔졌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기금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5,500만원 정도 국비 변경내시가 왔는데 지난해 2009년 평가해 가지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지침으로 감액이 돼가지고 한 5,5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 지역아동센터 225개소에 나가는 중에서 125개소의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5,500만원 삭감된 대신에 인센티브로 2억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삭감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건가요?

위원님, 제가 일단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장기요양시범사업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 2건입니까?

다음 장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 3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