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그동안은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기로 표기하였으나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의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임용시험 응시원서에 인터넷접수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화하고 응시원서 접수 철회자에 대한 수수료 환불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확대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철회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이나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단한 관심과 진심어린 격려로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소관 제출의안인 의안번호 제9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과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의 취지에 맞게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교육청 기관 명칭이 상위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부교육감 사무분장을 삭제하고, 본청 현행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현행 기획관리국을 교육지원국으로 변경하며, 국별 분장사무에 대한 조문내용을 정비함과 동시에 국 또는 국장과 관련된 다른 관련 조례 6건도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의 평가 수행기능을 교육연구정보원 분장사무에 신설하여 교육연구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지역교육청 소속 대야공공도서관, 운봉공공도서관을 해당 지역 군산과 남원 교육문화회관 분관으로 직제를 각각 변경하고, 또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관할지역교육청의 기관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기획관리국장 명칭을 당초 교육행정국장으로 예고한 내용에 대하여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교육지원국장으로 변경하여 제출되었고, 대야, 운봉공공도서관의 위치 정정 요청안이 제출된 바 있어 이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금회 심사 안에 반영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학부모, 교육복지 등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보건, 급식사무 등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사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교과부의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로드맵 및 2010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교육장 분장사무를 정비하였고, 2010년 8월 31일까지 운영된 전북교육위원회와 의사국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으로 개진된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호부터 36호까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7월 1일자로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현재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공무원과 관련한 교육자치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개정 없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폐지 및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안은 10건으로 의안번호 11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9호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복무, 여비지급,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대상에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시 얻어야 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동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얻어야 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 및 의결로 각각 정비하고, 셋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구성 시 현재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위원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의회 의원 2명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개정 없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안은 16건으로 의안번호 제12호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3호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호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호 전라북도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호 전라북도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호 전라북도 실업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호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호 전라북도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호 전라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표기하던 제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고, 둘째 조문에 표기된 법령명을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며, 그 밖에 교육자치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되도록 쉬운 일상어에 가깝게 바꾸어 다듬고, 띄어쓰기를 하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하여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호부터 제36호까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양진욱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제가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양진욱 전문위원님한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시원서접수 처리자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8호, 9호 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의 마지막에 보면 9월 1일자로 시행한다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감도 있었습니다. 특히 8호, 9호 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8호, 9호 안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문제와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폐지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교육자치조례를 내용개정 없이 띄어쓰기 등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개정 없이 알기 쉽게만 개정한 1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폐지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10건의 조례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진 대로 본 조례안은 사립의 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해당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10년 6월 29일 일부 개정되어서 안 제3조제2항제4호 다목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김규령 위원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교육감님께 학력신장과 인성지도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자료요청에 사실 도교육청이 불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단계별 또 농어촌 내지는 도시 그런 지역학교에 맞는 학력신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거기 본회의장에서도 교육감님이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못 받았는데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력신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쭉 검토를 해보니까 김승환 교육감님 이후의 정책의 학력신장 방안이 전반기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인성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김승환 교육감님께도 그런 질의를 했었지만 이게 ‘행복한 교육공동체’다, ‘인수위원회’다 뭐 조직 장악이나 기타 등등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아이들의 인성지도와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소위 말하는 행복교육공동체인지 교육감을 주변에 싸고 있는 어떠한 조직도 또 새로 임명, 발령된 교육국 산하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그런 공무원들이 전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독화살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겠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에 뭡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꺼떡하면 교육장님이든 관계공무원들이든 교육감이든 학부모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많이 반영하겠다. 무엇이 학부모들이 원하고 바라는 도대체 의견입니까? 학력신장이고 아이들 인성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잘해보겠다. 믿어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제로 봐서는 도교육청을 다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어제도 우리 교육장들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의 학부모 관련 교육복지분야 또 건강관련분야 또 고등학교의 수업에 대한 지도와 컨설팅 이런 업무들이 교육지원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어. 그렇다면 교육청에 그러한 전문직들의 어떤 업무량 내지는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들이 솔직히 고등학교까지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진석 교육국장님이 좀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력신장 부분하고 인성교육 부분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부분은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이하 교육국 각 과는 변함없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다만, 새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상대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문제랄지 여타 부분이 너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일반 모든 선생님께서 묵묵히 열심히 하고…….

국장님! 지금 그런 변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자율형 사립고나 뭐나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아이들 아닙니까? 김승환 교육감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부형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김승환 교육감 취임한 지 두 달 됐습니다. 그렇죠?

예.

곧 있으면 아이들 중간고사시험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감이 취임하자 하기도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아이들 학력평가 거부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것들만 발표했지 정작 학력신장의 부분, 인성지도 부분은 현재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반기에 전 교육감이 계획했던 그 방안대로 학력신장과 인성지도는 그대로 갑니까, 이번은?

그렇습니다. 금년 3월초에 수립한 10대 추진과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교육감 이후에 와서 이것저것 자꾸 손대서 개혁하고 정작 중요한 학력신장과 인성지도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끌고 갑니까? 6개월짜리들 이리저리 다 인사발령내고 이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그런 인사권까지 남용하다시피 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까, 교육감님이?

생각이 없으시기보다는 기존에 학력신장 부분과 인성교육 부분은 현재도 잘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진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신다는 그런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변함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개 분야 56개 사업 분야인가, 소위 12개 TFT 분야에서 하겠다라는 56개 사업안이 있잖아요. 4대 핵심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성과 학력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핵심,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부형들,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고 가장 많이 듣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국장과 교육국 소관 각 과장님들 그리고 교육전문직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 정말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청의 전문직들이 새로 추가된 고등학교까지 다 지도 감독할 만한 업무와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벅찬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종전처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할 고등학교를 직접 관할하거나 담임장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컨설팀장을 하는데 컨설팀장을 할 때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좀 전문성을 가진 컨설팅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국장님! 보세요. 교육감 4년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6개월 지나버리면 3년 6개월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학력과 인성 이걸 위해서 모든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감 정책질의 때도 주변조직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내부를 치지 말고 기본조직을 존중해서 기본조직에 있는 분들이 허수아비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능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하실 말씀하셔야 되고, 건의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김승환 교육감님도 유·초·중등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실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최규호 교육감님 같은 분도 이 공식적인 그러한 정책질의장에서 사실은 보통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교육위원을 몇 번 하시고 오셨어도.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께 제대로 현장의 문제를 건의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지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안 해주시고 외부사람들이 그 주축이 된다면 우리 전북교육은 누가 책임질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염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출석요구를 의결하여 9월 9일 오늘입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청이 어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와 교육감의 철학 및 소신을 들어보고 전북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불안해소와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고 연기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최일인 9월 14일 오전 10시에 전라북도교육감의 출석을 재차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