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도시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교부된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정의 역점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2010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구비 미부담금과 기본경비의 부족액 등 긴요한 사업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41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9억 7,015만원보다 21억 2,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7,26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6,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억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세출예산입니다. 총 257억 9,830만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4,472만원보다 31억 5,35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6억 92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3,915만원보다 18억 6,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통장활동 보상금 4억 9,52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구비 미부담금 4,800만원, 조직운영 인건비성 경비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5억 9,000만원, 당직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8,65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제8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보조금 1,000만원 등 2,94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4,103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4,432만원보다 2억 9,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편성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부족액 1억 1,964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 등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763만원, 남도음식문화 마케팅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찾아가는 배움나눔 행복주민자치센터운영 1,17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행사 등 평생학습축제 관련 운영비 2,470만원 등 1억 1,732만원에 대하여는 계획변경 사업취소와 예산절감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9억 4,312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7,216만원보다 2억 7,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9,483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대행사업 1,35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장비보강 자산취득비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42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052만원보다 2억 3,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운영비 4,400만원, 구청사 전기요금 부족액 3,668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5억 9,8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1,015만원보다 8,8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여권발급 운영경비 국비보조금 584만원, 새주소 활용 여건조성사업 특별교부금 5,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개 동주민센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1,0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043만원보다 4억 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내여비 등 사무실운영 기본경비중 하반기 부족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분야에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보조금 구비부담, 기타 공공요금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추경안에 반영된 재원 315억 400만원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0억 340만원으로써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18억 7,000만원은 의존재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57억 4,000만원보다 389억 400만원이 증액된 3,54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7.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111억 200만원보다 347억 7,100만원이 증액된 3,458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3,800만원보다 41억 3,400만원이 증액된 87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9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546억 4,5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1% 증가한 2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38.9% 증가한 134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9.7% 증가한 14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7.5% 증가한 136억 4,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 증가한 10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이왕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왕섭
이왕섭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919억 6,000만원보다 24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16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599억 9,000만원보다 105억 6,000만원이 증가한 70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회계과 예산과목 중 구청 광장 정비공사비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최유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복지위원회소관
유진
최유진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최유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총 2,094억 3,422만 6,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81억 6,206만 7,000원, 특별회계는 12억 7,21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71억 1,779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458억 4,5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6억 1,13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열악한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주민 편익시설 및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예산안 대부분이 보조금으로써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기에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보건위원회소관
순영
정순영위원
도시보건위원회 정순영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총 289억 2,779만 4,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4억 2,794만 6,000원, 특별회계는 74억 9,984만 8,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1억 6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9,5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억 9,984만 8,000원입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건설과 도로조명시설유지 예산과목 중 시설유지비 9,6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9,600만원 중 6,600만원은 보안등 관리로, 나머지 3,000만원은 가로등 관리로 재편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113쪽,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 시도보조금 반환은 왜 하신 겁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시비를 받았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데 그 낙찰차액입니다. 사실 2009년도 것이기 때문에 진작 반환금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한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청소행정과의 CCTV도 부족한 실정에 왜 반환을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낙찰차액이라 당초에 그 예산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108쪽, 엄마아빠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할 필요가 있었나요?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이것은 처음에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시행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자 신청을 받았는데 참여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올해는 또 이런 행사성 예산을 지양해야 될 입장에서 앞으로 더 홍보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작은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데 외에는 안 쓰려고 했던 노력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통해 반증되는 것은 현안파악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처음에는 호응이 있었고 특수시책으로 발굴할 때만 해도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만 막상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인들은 상하관계가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가족들과 같이 직장 내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운용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다. 110쪽, 체육시설 확충관리가 있는데 총 예산이 16억원이고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16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혹시 시행됐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기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종 학교나 공공시설 운동장에 조성할 수 있도록 돈을 신청하면 합당할 경우 저희들에게 기금을 내려줍니다. 이 5억 5,000만원은 광신대학교 운동장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3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2억원을 더 보태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시비를 먼저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나중에 3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광신대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을 만들고 트랙이나 다목적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시비가 먼저 오고 기금이 나중에 왔다는 것이죠?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구비가 사용된 것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 관리는 꼭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700여 만원인데 어떤 단체에 지원합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북구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1종목, 275클럽에 회원수는 2만 1,000여 명이 있거든요.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선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15개 있습니다. 활성화 종목이 26개가 있는데 41개 종목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로는 지원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이미 대회를 치른 경기도 있고 하반기에 치러야 될 경기도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구청장기 대회에 한해서 지원합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있고 각 동호회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매년 같은 단체에만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사실 한번 지원한 단체는 다음에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기는 그렇고 작년에 지원했다면 올해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 의견은 같은 단체에 중복지원이 되고, 물론 지원을 하다가 안 했을 때의 문제점도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자칫하면 구청장의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1개 종목에 275개 클럽이라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클럽이나 단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결코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배움나눔 행복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행사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평생학습은 정부 권장사업이고 평생학습 동아리 한마당 행사는 민간보조 행사죠?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매칭펀드로 이루어진 것이죠?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구비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계획변경이나 사업취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찾아가는 배움나눔 행복주민센터 운영과 평생학습축제는 재정형편상 예산팀과 협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경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각 동마다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확보가 안 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확보가 덜 되어서 필수적인 경비는 세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해에 한해 두 행사를 생략하고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한 마디로 법적경비에 우선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업예산 투입이 안 되었단 말이죠?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 부득이하게 올해는 사업을 생략하고 필수경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165쪽, 공공청사 구청 광장 정비공사비가 삭감됐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생입니다. 우리 구 청사는 1985년도에 건립되어서 현재 25년 정도 되는데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더군다나 당초에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높였는데 지반이 매우 약해서 청사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보건소 앞은 포장을 했습니다만 매점 식당 앞은 지금도 시멘트 포장인데다 균열이 있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수도관을 만들고 포장도 하고, 또 구청 광장에 파고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지붕이 새서 비가 많이 떨어지고 파고라 설치 이후 의자를 한 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면 우수 관로가 좁아서 물이 안 빠지는 형편입니다. 우수 관로를 키워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서 정비하는데 4,000여 만원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이 시급한 사업인가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우리 청사로 보면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 꽃축제라든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광장 바닥을 보시면 균열이 되어 있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위원회 일이고 이미 결정된 문제라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김동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정비공사 내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정확한 금액을 뽑지 않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경우인데 자세한 내역이나 사진을 회의 끝난 뒤에 위원님들에게 바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더불어서 구청 본관 정면에 대형시계가 걸려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시계를 봤는데 갑자기 떼어졌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방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짐없이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청 광장 정비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이후에 자료제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청 왼편 화장실 앞쪽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그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했어요. 예를 들어 바닥 교체공사를 몇 m 한다면 단가는 얼마, 현재 파고라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정확한 내역이 없어서 결국 이것은 계획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에게 여쭤봤는데 3년 전부터 예산팀에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잘렸고 올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예산에 책정됐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자료로 인하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서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그 쪽 길로 많이 다니는데 비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다면 미리 계획안을 내놓았어야 주민들이 그 쪽으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것들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방금 질의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역에 대한 부분이 부실했고 최유진 위원이 질의했던 화장실 입구에 물이 고였다는 것, 본위원도 상임위원회 소속으로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나서 광장을 살펴보니까 본청 좌측에 있는 파고라는 보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들에게 시급성을 공감되지 않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큰 질의가 없었고 토론과정에서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낡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도 과장님책임이에요.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시급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 것도 과장님의 불찰이니까,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됩니다. 광장은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정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예산담당님, 열악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요소요소에 쓰일 예산들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을 줄 압니다. 살펴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56쪽, 고용촉진 및 안정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의 매칭펀드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비를 세우지 못하면 국·시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현재 본예산과 제1회 추경까지 약 1억원의 구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 부족한다면 국비나 시비는 약 2억원 정도 반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비용을 책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구청이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책정 못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 할 것이고 아까운 2억원의 돈이 결국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리라 믿지만 본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나 기업지원과 할 때 질의할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순수한 구비로 예산을 세운 북구의 사업은 몇 건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자체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체사업비율은…….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총 예산을 100%로 잡았을 때 자체사업 비율은 3% 내지 4%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을 3,000억원으로 봤을 때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산출근거의 2,000만원 이상 소송은 선임료를 64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소송가액에 따라 틀리고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소송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송가액 2,000만원 이상 640만원은 2,000만원 이상 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러 건을 통합해서 640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현재 우리 북구에서 소송중인 SSM마트 샹젤리제코리아와 분쟁중이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오늘 2시에 선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변호사 선임은 북구청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하는데 이런 경우 선임료는 얼마씩 줍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소송가액에 따라서 계산식이 다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 소송가액은 어떻게 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이상은 80만원으로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2,000만원 이상 기준해서 선임료 8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오늘 선고가 나면 상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북구의회에서 임시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투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중요한 사안을 국선변호사에게 맡기는, 우리가 패소했을 때 굉장히 큰 것입니다. 법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런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민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소송이 걸리면 고문변호사도 많이 맡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법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규정상 선임할 수는 있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상위법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없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01쪽,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의 기관운영공통운영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공통경비는 풀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로 우리 구 전체 일반운영비, 교육비, 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를 쓸 수 있는 용도입니다. 각 실과에서 느닷없이 발생된 항은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각 실과 팀마다 예산심사할 때 세밀하게 다 올라오는데 거기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억 7,000만원을 쓰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재해는 예비비로 하고 느닷없이 발생되는 새로운 업무의 이관이나 법이 개정되어 사무가 이양될 때 필요한 경비 등 북구청 전체를 지원하고자 풀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되었겠지만 여기에서 반증해 주는 것은 실과팀에서 아주 치밀한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실과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세워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이 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 예비비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몰라도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행정이 환경에 따라서 급변하고 다양한 주민욕구가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고 풀공통운영비는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아직 사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우리 구정을 위해서 직원들의 필요한 곳에 사용되겠지만 어떤 목이나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루뭉술하게 공통운영비라고 잡아진 성격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풀예산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불가피…….
동국
이동국위원
작년에는 어떤 부분에,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지난 3년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억 7,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 중 공통경비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만 제출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억 7,000만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176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는 무엇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저희 구 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 26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치도서관이라고 하고요.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한 5군데는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5군데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하루 1만원의 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참고로 일곡도서관은 정식 공무원 말고 몇 분이 근무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지금 4명, 어떤 정식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관장님처럼 정식 공무원 말고 별정직이라고 합니까? 공공근로입니까? 공익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공공근로는 1명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를 대신해서 오는 청년들로 7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 청경 2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무기계약직은 2명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청경이…….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2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청경과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업무분담이 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청경은 도서대출반납 보조로 일하고 있고 1명은 안내 데스크에서 이용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고 도서대출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1명은 어린이실에서 도서반납하고 있고 1명은 용봉작은도서관에서, 용봉작은도서관은…….
기영
최기영위원
되었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공익 7명, 무기계약과 청경들의 목적은 모르겠으나 듣기는 했어요. 이 분들하고 공익의 업무분담이 중복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이 분들은 아침에 와서 청소를 잠깐 하다가 놀아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공익은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무태만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자 실비도 어떻게 발생되는가 했더니 자원봉사자 실비는 작은도서관으로 가네요. 제가 완전히 직접 눈으로 본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못 하겠고요. 오늘은 예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76쪽, 공공운영비 관련 전기요금 5,600만원, 도시가스요금 4,500만원, 상하수도요금 1,400만원 정도인데 하루 이용객 수는 몇 명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300명에서 400명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의심스러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도시가스는 냉방과 난방할 때 사용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냉방할 때도 도시가스를 사용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냉방할 때 전기와 도시가스가 같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냉·난방비 총 합해서 1년에 4,5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일곡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조금이 성립 전에 집행되었네요? 보조금이 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건비 성격으로 내려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리모델링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컴퓨터, 책상, 서고 같은 자산취득비 성격밖에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일단 사업비면 포괄적으로 컴퓨터도 사업비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2명에 해당된 인건비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한 사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용봉작은도서관 인건비가 전체 3,800만원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기정에 2,600만원인데 한 사람이면 추경까지 3,800만원입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주민생활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따뜻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구석구석에 따뜻함을 전하는 복지업무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10억 2,790만원보다 57억 10만원이 증액된 1,867억 2,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55억 7,086만원과 세외수입 1억 2,9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20억 4,662만원보다 175억 4,481만원이 증액된 2,195억 9,14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577억 3,618만원보다 45억 7,811만원이 증액된 623억 1,429만원으로 일반생계급여 9억 3,12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3억 6,178만원 등이 신규사업 편성 등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34억 5,409만원보다 25억 7,212만원이 증액된 560억 2,621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12억 2,556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억 5,382만원 등이 국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2억 3,505만원보다 67억 8,669만원이 증액된 800억 2,174만원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19억 9,415만원, 우수보육시설 지원 11억 32만원 등이 국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 1,512만원보다 2억 489만원이 증액된 10억 2,002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 1억 4,39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616만원보다 34억 299만원이 증액된 202억 916만원으로 가정청소대행사업 17억 6,82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11억 7,4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5,121만원보다 1억 2,094만원이 증액된 12억 7,215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 등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오늘 연가중이십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면 담당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183쪽과 186쪽,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실외환경 및 담장정비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되고 연속해서 삭감되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실외환경 및 담장정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영한 사업인데요. 시의원님께서 시에서 가져오신 것인데 그 의원님 뜻에 따라서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의 양해를 얻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건축과의 오치동 우성아파트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용도변경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항상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었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왔을 것인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어디 부분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이 다 되어버렸어요. 사실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부 성립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되고 나서 결과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대회 워크숍은 어디에서 개최되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중소기업 호남연수원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여비 같은 세부계획서는 여기서 올려서 된 부분이지요? 그 세부계획서를 위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하신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전체 의원님들에게는…….
수정
신수정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세부계획서를 보여주셨어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하고만 타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성립전 예산은 편의상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했는데 시종합감사에서 “왜 법에도 없는 것을 하느냐”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고 구두로 위원장님께 보고와 설명을 드리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보고를 받고 그 외에는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으로 있을 때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비도 물론 필요하셔서 잡으셨겠지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 같아요. 이후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종합사회복지관 5,000만원도 필요해서 잡으셨을 것인데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긴급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집행부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서를 잡기 전에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어서 나온 부분들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일단 올리고 보고 가지고 와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돌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여기서 말하기 복잡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안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말씀인데 적어도 각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들은 선정기준을 다들 알고 있지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물론 적은 인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일일이 파헤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어 있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삼 년 전부터 올렸는데 올해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음지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찾아내서 올려드리면 그 분들에게 사회의 따뜻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우리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188쪽,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2억원 정도 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1억 5,000만원 정도 반환하고 한시생계보호 같이 16억원,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잘 아시겠지만 반환금은 사유가 발생해야 돈이 지급됩니다. 사유가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한 것입니다. 사유가 발생 안 되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한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특히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0% 정도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대체적으로 매년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반환한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입니다. 다른 소소한 문제점, 받다가 잘렸다거나 아니면 생계를 회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출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환이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환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을 보면 도와드릴 세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긴급복지는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찾아보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매년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돈이 반환되지 않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에 우리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반환한 국비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조금만 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정순영위원
199쪽, 오강경로당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오치1동의 오강경로당은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가져왔는데 그 건물이 문중소유건물입니다. 그 곳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보니까 형제간 지분문제가 발생해서 전세로 계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불가해서 그 사업비로 오치1동에 파고라 2군데를 하기 위해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동안 북구청의 승인 아래 무료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중의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서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 자녀들 간에 지분 다툼이 있어요. 도저히 전세계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그 건물을 원하시고, 특별교부금 3,000만원은 경로당 전세금으로 사용 못 해서 오치1동 파고라 설치비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지금도 어르신들은 거기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라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전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못 하고 기타 운영비나 난방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수도요금도 지원이 안 된다고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개별적으로 여쭤볼께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수도요금을 못 내서 노인분들이 물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구와 관계가 없는 이런 노인당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인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가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개소신고를 받으면 매달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를 얻을 수 없어 무료로 쓰라고 주인이 주는데 단돈 10만원을 주더라도 사글세로 하면서 관리는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노인당으로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요금도 못 내고 전기도 못 쓰고 있어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현장방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201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매입비로 1억원 정도만 시비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엠마우스복지관 무지개공동회가 있습니다. 시비 1억원으로 공동주택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거기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저희가 운영비까지는 지원 안 하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 주택 하나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매입비는 시비로 받아서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거의 시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17쪽, 국·공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국·공립이 8개이고 법인이 50개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전에 몇 개의 어린이집 시설 원장님들이 북구장학회에 800만원인가 장학금을 내셨더라고요. 보육시설 이름으로 하셨어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국·공립은 국가에서 교사나 원장 인건비에 대해 8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거기를 다니는 유아들 보육비는 지원을 받나요, 다른 시설과 똑같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민간이나 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어떻게 보면 100% 영리라고는 볼 수 없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보육사업이 영리사업은 아니죠.
왕섭
이왕섭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학금 내용으로 보면 보육시설 앞으로 주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 대한 아부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국·시비 포함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왕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왕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반영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연말까지 대피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그 계획이 언제 나온 거예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만…….
수정
신수정위원
북구 어린이집만 해당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08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는 유선형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될 수 있게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세입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녹생생활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540만원이 있어요. 세출에서는 어디에 있나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사무관리비 540만원하고 빛고을기후지킴이 활동 지원 450만원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수정
신수정위원
하루 교육인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교육은 1회 이상, 캠페인은 다중집합장소에서 7회 이상 하도록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준 내용이고 빛고을기후지킴이 활동은 탄소카드 발급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기후지킴이가 1,500명 양성됐는데 그 분들이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탄소은행을 가입 독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죠?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230쪽, 북구의제21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워크숍은 몇 분 정도나 참여하시나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위원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급량비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플래카드 14만원이 있는데 실제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플래카드는 그 쪽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하셔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데로 돌려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급량비는 왜 줄어든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일반보상비로 당초 238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127만원은 사용내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원하는 답은 아닌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231쪽, 민간경상보조, 삼라마이다스아파트 베란다 방충망 깃털 청소지원 300만원이 있어요.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라마이다스 옆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가리 등 보호조수가 들어옵니다. 깃털 같은 것도 날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 방충망에 붙어 있는 깃털을 청소하기 위해서 3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다른 데는 피해가 없고, 쭉 해왔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다른 데는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아파트만 피해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파트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이것이 보호조수이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이후에라도 이 아파트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에도 피해가 있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해줘야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30쪽, 일반보상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만원을 세웠는데 피해를 당하신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피해보상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멧돼지를 잡아달라는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추경 때 갑자기 300만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없던 것이죠? 추후에 보상할 계획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없었습니다. 조례가 금년 1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37쪽, 가정청소대행사업 구비 미부담금 16억원 정도 있는데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자료는 축조심사 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청소대행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광공사에 위탁해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금광공사의 청소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당 몇 %까지 지원해 줍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몇 %까지는 파악 안 된 상태이고 작년에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감가상각비가 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대당 3년에서 5년 정도 감가상각비를 1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값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금광공사입니까, 구청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앞으로 금광공사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입찰을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다른 위탁업체를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자기들이 구입하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계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행계약을 그만두면 다른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가 금광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장비, 인원, 모든 물자, 이익금까지 해주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닌가, 몸만 위탁을 받아놓으면 차량은 외상으로 줄 수도 있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중고차로 폐기처분하든 차량 값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10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 단계는 정확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회사 하나 설립하려면 기초투자금이 5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유라든가,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차를 산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결국 돈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차가 100만원짜리라면 이것을 3년간 감가상각비를 해주고…….
상훈
김상훈위원
몇 %까지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광공사에서 반납한다면 감가상각을 못 해주는 만큼은 우리가 그 쪽에 돈을 배상해 주고 가져와야죠.
상훈
김상훈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100만원이었다. 우리가 80만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그만둔다면 20만원만 주고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상훈
김상훈위원
정확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상식적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나중에 법으로 따져보게…….
상훈
김상훈위원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위탁을 줬을 시에, 이것은 어차피 주민의 세금입니다. 재산관계란 법적으로 했을 때 소유주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따지는 것입니다. 막막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내년 예산 세우기 전까지 명시해서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37쪽, 관급봉투 제작에 일반용 제작 50ℓ짜리가 9,500여 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공공용으로 동일한 50ℓ인데 여기는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일반용은 일반주민들이 사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양이 많습니다. 공공용은 행정관서에서 자연보호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이 적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급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판매수입은 8월말까지 32억원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봉투판매 작년 결산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56억원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본예산에 추정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54억원을 잡았네요? 작년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57억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매년 차이가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관급봉투 세입이 현 추세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우리가 금광공사에 주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96억원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쓰레기 봉투가 싼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광공사에 내는 세출과 세입의 간격이 좁혀져야 돼요. 쓰레기 세입은 이것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 쓰레기종량제 취지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항이고 5개 구청이 동시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좋습니다. 타구청도 쓰레기는 위탁했다고 했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위탁업체를 대비했을 때 그 쪽은 어떻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과 비슷할 것으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5개 구청 관급봉투 세입과 청소용역비용 대비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은 오늘 병원 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여 경제정책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경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문화국장님이 제안설명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6,801만원보다 32억 6,605만원이 증액된 214억 3,406만원이며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30억 7,689만원, 세외수입 5,791만원, 특별교부금 등 1억 3,12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8,766만원보다 40억 6,654만원이 증액된 262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억 3,202만원보다 3억 3,347만원이 증액된 62억 6,5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4,349만원보다 7억 7,579만원이 증액된 77억 1,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두암시장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1억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개선사업에 1억 7,668만원, 무등산수박 육성사업 등 원예특작분야에 4,536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7,381만원,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분야에 7,7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에 4,.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4,280만원보다 28억 5,011만원이 증액된 132억 9,2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8,905만원보다 29억 6,458만원이 증액된 141억 5,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28억 6,13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1,249만원보다 7,586만원이 증액된 16억 8,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3,983만원보다 1억 6,672만원이 증액된 22억 6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백일장 행사 등 지역문화 예술 육성 분야에 265만원, 지방문화재보호 등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분야에 8,786만원, 광주전통공예학교 운영 등 문화시설 운영분야에 4,25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인 1억 2,954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1,122만원보다 1억 4,545만원을 증액한 20억 5,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구정 홍보를 위한 구정정보 제공 분야에 750만원, 전자구정 구현 및 정보통신고도화 분야에 1억 4,787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17만원보다 660만원이 증액된 5,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408만원보다 위생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홍평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보조금이 있었는데 구에서는 추경 때 예산 편성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무등산수박 품질개량에 대한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연구는 안 하고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무등산수박이 완전한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무등산수박 맛을 봤어요. 무등산수박인지, 박인지 구별이 어려웠어요. 무등산수박은 10년이 넘게 연구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다는 말씀이죠?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연구해서 품질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합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연구해서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고 있어요? 연구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사실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도 전남대학교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무등산수박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무등산수박이 완전한 작품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박은 기본이 당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색깔만 빨갛지 당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시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매칭펀드 형식으로 시비 34%, 구비 31%, 자부담 35%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것이 시 사업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사실 무등산수박은 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본예산에 구는 편성을 안 해서 이번에 3,200만원을 편성한 것이죠?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재정법상 보조금 사업을 추경 때 편성해도 맞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56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에게 어떻게 이런 비용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방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매칭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당초 보조금 내시액이 8억 3,1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5,844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서 1억 7,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3/4분기를 할 때까지 구비가 더 쓰여지고 국·시비가 덜 쓰여진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고 주민에게 근로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물론 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북구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시비 매칭펀드가 내려오면 어떻게든 맞춰서 우리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또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 지역의 여러 사업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이러한 부분이 생긴다면 의원들에게도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256쪽,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관련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우수기술 시제품제작은 당초 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디자인 사업은 1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5,000만원만 되어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디자인개발보다는 시제품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에서 디자인 사업 5,000만원을 감하고 시제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스닥등록 지원도 한 적이 있고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발표하는 데를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의도했던 바대로 꾸준히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디자인개발을 할 때 시에서 디자인개발을 하는데 구에서까지 하느냐,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5개 구에서 북구에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단됐고 코스닥지원도 한 번 하고 말고, 연속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저도 기업지원과장으로 온 지 1개월 됐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 관련 사업비가 구비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을 안 하는 것보다는 재정력이 부담되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진하게 추진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구청에서는 경제북구를 말하며 더 어려운 데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를 살리려면 더 잘 되는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그 기업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더 클 수가 있다는 마인드에서 코스닥 지원을 하자고 했더니 만장일치로 시작한 것이 생각나요. 그러나 경제북구를 주장하는 송광운 청장님의 의도와 실제로 행사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게 느껴져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뜻이 감해진다는 느낌이에요. 계속했던 것도 금액이 많지도 않았어요. 5,000만원 이내로 얼마 안 하더라고요. 500만원 정도의 코스닥 지원도 감해져 버리고 사업시행도 중단해 버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되살리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정순영 위원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직개편 때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를 분리시킨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청장이나 부구청장께 들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는 한 과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분리시켰습니다. 다른 곳도 특화사업의 일종으로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전부 공무원들 자리를 위해서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물론 복지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인데 생산적인 도시가 되고 장래성 있는 도시, 기초자치단체가 되려면 말 그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지방세를 확보하고 세외수입을 높여야 됩니다. 의존재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끊임없이 구걸하는 기초자치단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라고 하면 뭔가 북구만의 특색 있는, 그래서 무등산 수박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품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3년 뒤에 나아지고 5년 뒤에 더 나아져야 하는데 정순영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형식적인 과만 있는, 전략은 있는데 전술이 뒤떨어집니다. 전략만 세우고 세부적인 전술이 없다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북구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북구 예산이 없어서 반환시킵니다. 이것은 청장의 정책철학이므로 과장께 할 이야기가 아니라 구정질문 때 해야 될 질문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지원과 나름대로 소신 있는 정책을 세워서 청장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57쪽,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10가구 했고 하반기 때도 10가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환경개선사업 명목인데 슬레이트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환경오염이 되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컬러강판로 개량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슬레이트를 얹었다고 하는 줄 알고…….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가 암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허물어질 정도의 집은 못 하고 저소득층 120% 범위 내에서 대상자 1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실시할 때 희망근로자에게 시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기술자들을 뽑아서 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제가 몇 군데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석면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반팔 입고 보호장구가 전혀 없이 약국이나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은 맞는데 거기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전반기 때 10가구 했고요.
동국
이동국위원
10가구의 슬레이트를 걷어낸 양이…….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0가구의 슬레이트를 걷어냈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1가구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국비입니다.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전반기에는 희망근로, 하반기에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59쪽, 보조금 반환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 5,53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결산검사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5,530만원은 낙찰차액, 공공근로 인건비 집행할 때 하루 결근한 사람 등 여러 가지 행정처리의 차액인데 국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쓰고 반환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재료비인데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4가지 목으로 쓰는데 인건비에 100만원을 세웠어도 일할 때 재료를 사서 공공근로를 합니다. 거기에서 당초 계획이 3,000만원인데 일을 하다보면 덜 사서 쓸 수도 있고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낙찰차액, 인건비 그런 것은…….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표현이 인건비로 되었는데 결근하고 중도포기가 인건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 것이 집계가 바로바로 안 되는 거예요? 반환 안 하고 쓰셨으면 해서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김상훈 위원께서 공공근로할 때 매칭펀드 비율을 맞춰서 최대한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국·시비 반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 인원을 대체투입할 때도 금요일에 그만두면 바로 월요일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월요일에 투입이 안 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투입되어 하루이틀 늦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희망근로는 대기자가 많았잖아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대기자가 있어도 행정적으로 동이나 실과에서 포기공문을 받아서 다시 계약하고 결재해서 과로 다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항목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나누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그 비율은 인건비 대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6 대 4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가 과하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 예산을 세울 때 조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런 부분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상반기 때 한 것은 맞게 써졌는데 하반기에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23억원을 쓰는 것은 실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무부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작년과 올해 예산 세운 것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유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64쪽, 한국미용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이 처음 계상된 2009년도 5대 때 여러 위원들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여타의 지역여건 때문에 6개월만 올려주면 나중에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을 믿고 예결특위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또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심했고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심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자구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었고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자구책을 연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상황만 넘기겠다는 안이한 생각과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420만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동안 자구책 강구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2008년도 9월에 준공되어 2009년도에 예산 지원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료입장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건립한 시설이 공공시설이고 이용객은 월 600여명, 관광협회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미용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이라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으로 420만원 요청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책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2달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하고 자구책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1층 미용숍에 대한 임대사업을 달리 강구해 본다든지 금년에 박물관 측에서 문화관광부에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찾아보는 등 저희들도 앞으로 강구책을 찾아 가겠습니다. 그 분들을 두 차례 만나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는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틀려도 자리가 같아서인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박물관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박물관을 세우면서 운영계획도 잡지 않고 예산만 받아다 지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고요. 자구책으로 1층 미용실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저희 의원들이 제시한 또 다른 자구책으로 북구 미용사협회가 어느 한 지역에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을 것이니까 미용박물관이면 같이 연계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임대를 들어오면 임대수익금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북구의 예산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보다도 예산이 좀더 나은 광주시가 지원해 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하는 정부에서 해주든지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가장 하급 기초자치단체인 북구청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결국 구청과 여러 가지 이상한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런 지경이 되면 재단이사장이나 실무진들이 와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만 맡겨놓고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는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예산 840만원, 6개월 예산 42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1억원이 넘고 10억원이 넘어도 그 사업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1원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큰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석함을 금하지 못하고 훌륭하신 북구청의 900여 공직자들과 20여 명의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깔아뭉개는 안하무인격인 작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돈 420만원이 적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가 아닌 불필요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는 다른 위원들과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방금 김상훈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용박물관 월 이용객이 6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휴관일을 제외하고 끊임 없이 오고 있는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광협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광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광주에 있는 대학의 5개 학과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실습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객이 끊임 없이 있는데 관할 과에서는 서로 끊임 없는 네트워킹이 되고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7월 20일자로 와서 2번 미팅하면서 미용사협회와 관련된 부분, 시에서 지원 받는 부분,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되어서 국고에서 지원 받는 부분, 사실상 그쪽에서도 위원님들을 뵙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고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을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끝난 다음에 경제복지위원회와 현장방문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있을 때만 가서 대화하는 실정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예산이 제가 속해 있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복지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국
이동국위원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한푼이라도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위원회 결론은 첫째, 이용객수가 꾸준히 있었다. 둘째, 자구책이 가장 의심스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식 박물관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정식 박물관 등록이 목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물관 등록이 목전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없앴을 때 다가올 북구의 피해, 의회나 집행부의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 입장은 원안가결하되 대신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다루었던 결과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요. 방금 이동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박물관에는 시립과 구립, 국립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고 시립박물관으로 지정되면 시에서 해줄 것입니다. 구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로 되면 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개인박물관이라면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 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이라면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할 부분이지 국가가 챙기지 않고 시가 챙기지 않는다면 그만큼 귀중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고요. 집행부에서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으로 귀중하면 시나 국가에서 챙길 텐데 왜 챙기지 않고 구에서 운영비 몇백 만원만 챙기려고 하는가, 그리고 박물관이라면 계속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업계획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욕심입니다. 아무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예산이 책정되었고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넘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어떤 자료요청입니까?
상훈
김상훈위원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넣었고 어느 부처에서 어떠한 돈이 얼마 내려왔고 그 사업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서류입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박물관 등록에 관해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김상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사립박물관으로 나눠집니다. 미용박물관은 등록이 된다면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 지원 받기는 난해하지 않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자치단체에서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는 군 단위 사립미술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전남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정립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이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월 600여 명이고 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인력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인력의 인건비를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2명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관람객들이 오면 안내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인력들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1층 미용실 운영은 어디에서, 임대인가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관장으로 계시는 이순 씨라는 분이 임차해서 그 임대수입을 임대료 대신 직원들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컷트에서 발생하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본인과 2명에 대한…….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본인은 아니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월 600여 명의 이용객을 분류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미용박물관으로서 관람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컷트를 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월 600여 명이 관람을 하든 이용을 하든 월 600여 명이 되려면 먼저 방문하겠다는 사전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2009년과 2010년 사전 예약된 자료와 박물관 운영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광주갤러리라는 책 알고 계십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그것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미용박물관을 자주 가고 모임에서도 관람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의 인생을 거기에 송두리째 맡겨버리고 미용박물관의 문화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업비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고 하시는데 사업비 등 모든 것을 개인이 다 지출했더라고요. 개인의 재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미용의 역사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운영이나 서류 등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에서는 미용을 하시는 분이라서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한 인생이 거기에 송두리째 맡겨진 느낌을 받고 전에 보니까 미용인들이 900명이 넘더라고요. 그 모든 미용인들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예술분야로 승화시킬 상황이 될 수 있게 기여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우리 북구의 주민으로서 가만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 부분은 축조심사 때 토론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다들 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원할 수밖에 없는 지원 근거가 무엇이죠?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보다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을 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위탁계약한 것이죠?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위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약 12억원을 본인이 가져왔고 구비는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 관내에 전국에서 하나뿐인 미용박물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관람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은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간이 지나면 애매모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줬고 사립박물관으로 하게 되면 구하고 상관 없어질 수도 있어서 먼저…….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정관에 당연직 이사로 경제문화국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재산을 달리 변경할 때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미용박물관 뿐만 아니라 향토음식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가져다 지어놓으면 골치아픕니다. 좋은 예산으로 지어놓고 운영비부터 서로 피곤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골치아파할 것이 아니라 역발산으로 그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면 어떨까, 세계적으로 잘 되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박물관에 가보면 고대 이집트인의 미용에 관한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관광자원으로 엄청나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도 마찬가지에요. 관련 공무원들이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북구의 자산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정책은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법적기준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서화시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는 정책통들이 북구 공무원들 중에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없으면 키워내야지요. 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미용박물관 분들과 만나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5000년 미술역사를 진열하고 있는 곳처럼 해주시면 좋겠고요. 420만원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또 내후년에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빛고을문화재단과 구체적으로 만나서 중장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라,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책임경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안 받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순 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도록이 돈을 받고 보여줄 정도로 완벽하게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광주시와 전국에 홍보해서 관람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번 12월까지 홈페이지나 도록을 완성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월 1,000명 정도로 입장료 500원씩만 받으면 운영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구의 어린이집이나 미용인들과 연계해서, 공무원들께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립할 수 있게 연계를 도와줘서 우리나라의 명물,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월 600명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그래서 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앞전 주에 의원님들께 책을 한부씩 배부해 드렸고 리플릿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해 가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북구의 미용인이 900명이라고 했는데 숍을 운영하는 분들과 직원까지 한두 명씩 더 잡아 3명씩이면 2,700명입니다. 그 정도 인력이면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북구 미용박물관이 전국에 하나뿐이고 자랑스러운 박물관이라고 하면 미용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미용협회와 이야기하라고 해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용인들은 미용박물관을 탐탁스럽지 않게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문제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지만 실질적으로 미용을 담당하는 미용사들이 탐탁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물관이면 협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것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장
동료 위원님, 이 부분의 질의는 축조심사 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최유진 위원입니다. 아까 광주갤러리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쭤보았는데요. 문화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광주갤러리라는 책자는 주로 미술, 무용, 음악 등 문화예술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홍보는 정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책자가 최근에 나와서 봉투가 없어 봉투에 타이핑 쳐서 붙여서 의원님들께 드렸듯이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용협회 회원이 2,7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광주갤러리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광주갤러리에 미용박물관 안 실어졌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무료로 배포되는 잡지입니다. 홍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미용박물관이 재단법인으로 북구와는 관계가 없지요. 다만 미용박물관이 북구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명분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갑론을박할 필요 없이 미용박물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으나 재단이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420만원을 지원하자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과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추가 확보로 긴축예산 운영방침에 맞추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도시녹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겸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1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7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2,0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증액된 총 20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8,600만원보다 40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4억 9,9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운암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정비 등 4건에 2억 3,500만원, 일곡동 현대1차아파트 재활용시설 및 파고라설치 등 5건에 1억 3,500만원의 증액과 개발제한구역 내 호국관음사 편익시설설치사업 4,000만원의 감액으로 총 8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8,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용두교 보수보강공사 3억 3,000만원, 공가정비 3,800만원, 용전 어린이공원 조성 2억 4,800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4,700만원 등 총 9건에 10억 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관리에 3,3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에 5억 300만원,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두교 보수·보강공사 등 3개소에 2억 3,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억 3,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일곡동 현대1차아파트 재활용시설 및 파고라설치 등 4개소에 1억 2,000만원, 폐·공가 정비에 3,8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교통행정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등 2,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 근린공원 관리에 1,500만원, 완충녹지·가로화단 및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화에 1억 200만원, 용전 어린이공원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억 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이 5,9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7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원만하게 추진되어 다 함께 잘 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개발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같은 경우는 민원과 밀접한 국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도로점용 등 파손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번 말로태풍은 피해가 없었고 곤파스와 그 전의 호우로 인해서 농로가 유실되고 소하천 석축이 유실되었는데 가로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시로 1년에 2번씩 점검하다 보면 굴착복구하면서 선로를 건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선로누전이 되거나 결로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번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85개소 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수리해서 시민들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안등·가로등 보수비가 하나도 안 서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기요금 12월분을 우선 보수하는 비용으로 일부 돌리고 전기요금 12월분은 결산추경 때 기획감사실에서 확보해 주기로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 일반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민원을 처리합니다만 우리 건설과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는 예비비로 완료가 되고 일부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어려운 재정여건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과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도시교통국 관련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꼭 필요한 데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역량을 다해서 도와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291쪽과 292쪽에 운암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해서 5억원, 5억원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운암동 운암시장하고 벽산아파트 주변이 약 4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43억원 중에서 시·구 비율이 7대 3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공구, 2공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암시장 주변하고 벽산아파트 주변은 따로 공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운암시장 주변이 2공구이고 벽산아파트 주변이 1공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편의상 주변이 가깝기 때문에 1공구, 2공구라고 합니다만 사업자 자체는 용역부터 공사시공까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용역을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시행시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공사발주해서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1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암시장 하수관거는 용역이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총 43억원의 공사 중에서 구와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진행하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11년도에는 10억씩 요구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사업은 시 조호권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우리 북구는 숙원사업입니다. 작년 봄 주민공청회에서 조호권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비 7억원, 구비 3억원, 총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구비 합해서 20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우리 구 현안사업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내년도 시 시책평가에 저희 예산을 1번, 2번으로 올렸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내년에 확보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13억원 남게 되네요. 13억원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3억원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안 되면 2012년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주민들이 저에게 “언제까지 이 피해를 참고 견뎌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올해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13억원은 2012년도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11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2012년에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본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11년 추경에 확보되면 2012년 봄 우수기 전에 완료가 되고 2012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2012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에 돌아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결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구 현안사업 중에서도 가장 우선사업으로 올라와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데 공사시공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300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오치동 진주빌라와 오치아파트 파고라 설치 1,500만원씩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2010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 정자보다는 못 한 시설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파고라를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정자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시설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의자는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마루를 깝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런 것 다 포함해서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만 교통과 청사 1층에 주차장 있는 데에 화장실이 있던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어떻든가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업무시간 외에 직원들이 일을 보면서 화장실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맞춰서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낮에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본위원이 우연찮게 거기를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한 흔적을 볼 수 없었어요. 화장실은 지은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관공서 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인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그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본청 같은 경우는 상용직이 있어서 그때그때 청소를 하는데 그 인력이 확보 안 되어서 직원들이 업무 중에 나와서 화장실을 관리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일곡동의 공영주차장은 구 소관입니까, 시 소관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병원 옆은 저희들 공영주차장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시 도시공사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구 소관이 되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시에서 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에게 불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하겠네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일곡지구 같은 경우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견인을 많이 당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 얘기가 평일은 그렇다고 하지만 휴일이나 저녁은 공영주차장을 개방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14시 기록중지
14시 01분 기록개시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이동국위원
313쪽, 개발제한구역 편의시설 설치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4,000만원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군부대 31사단의 못 하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실행 안 한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군부대 자체 사정으로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31사단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건의를 하셔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여건 상 안 맞아서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에 썼겠네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추가확보로 긴축예산운영방침에 맞추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더불어 건강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규모는 세입예산 5,800만원이 증액된 49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9,000만원보다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7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에 100만원, 출산축하금으로 2,900만원, 임산부 엽산제 지원으로 4,800만원 등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보건행정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가족 교육지원사업은 보조금 미교부로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감액되었고 치매치료관리 지원 3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00만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지원에 1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300만원, 임상병리실 1,6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 5,700만원, 출산축하금 4,800만원,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이 4,800만원, 예방접종실 운영 4,500만원,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3,000만원, 방역약품구입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100만원,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기정예산 47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두암보건지소는 노인허브보건소 운영 1,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됐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6년 됐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금연하도록 유도하는 기간이 있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1명에게 투여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상담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금연패치, 껌, 비타민제를 지급해서…….
왕섭
이왕섭위원
그렇게 해서 6주면 6주, 아니면 껌을 끝까지 계속 하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4주 정도만 금연을 하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거기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산정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5년 운영하셨는데 꼭 필요한가요? 연간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성공여부…….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왕섭
이왕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전체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왕섭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에 대해 제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껌도 먹어보고 금연제도 해봤는데 담당자가 두 분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미숙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홀하게 대하는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갔을 때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탄력금연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피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금연보조제 몇 개 얻고 전화 두 번 받았는데 상담원이 괜찮냐고 물어보기에 “괜찮다. 할만하다.”고했어요. 금연도 못 했는데 왜 할만하다고 했냐면 다시 거기를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왔을 때 “하고 있다.”고 하고 안 갔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전남대학교 구내에 있는 보건소는 북구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전대 내에서 운영하는 양호실 식으로…….
유진
최유진위원
전남대학교 내에 있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546억 4,483만 4,000원 중 건설과 소관 단위사업 시설유지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안 9,600만원을 감액하고 단위사업 가로등관리에 3,000만원, 보안등관리에 6,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