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문경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총무과장 이성유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세무과장 박희일 회 계과장 이욱재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제140회 정례회 회 기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한단계 높은 선진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총무과소관 자료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인터넷 민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7개단체 6,800만원으로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인사분야 지적사항으로서는 2009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친절 봉사 행정 실천과 읍면동 기능보강, 장기재직자의 순환근무 위주로 단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직의 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연계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보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육분야 보조금 집행후 사후 점검에 대해서는 사업중이나 사업완료후에도 보조금 집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검토에 대해서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먼저 문경시 인사위원회 는 금년 10회 를 개최하였으며 문경시 공적심사위원회 는 4회 , 문경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2009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억7,926만7천원, 2010년에 1억4,94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포상내역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민간인 포상관련 근거를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계획과 문경시 포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포상현황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총 422건으로서 2009년도에 240명, 2010년도 182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해외연수는 금년 6월말까지 총 62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 25명, 2010년도 3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상세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수대상자는 주로 농업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여비지급 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현지 시찰을 통해서 국제적인 �회 炷�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해외연수 실적은 2009년도에 40명, 2010년도 6월말 현재 27명으로서 상세한 여비지급 내역은 15페이지까지의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최실적은 2009년 2회 , 2010년 3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상세한 개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서 2009년도에는 5명, 2010년도에는 현재 14명입니다. 공무원 교육실적은 총 1,091명으로서 2009년도에 459명, 2010년도에는 632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1년미만 부서이동자 명단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말까지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총 13명으로서 3년이상 7명, 5년이상 6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9년 6월30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1년미만 부서이동자는 28명으로서 내역은 1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3천만원이상 구입실적은 2009년도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외 11종 구입등에 8억7,509만4천원, 2010년도에는 행정업무용 컴퓨터외 2종 등에 3억2,909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실적은 없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건의사항은 2009년도 2건, 2010년도 1건으로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상근인력 및 일용직 채용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채용인원은 무기계약근로자 55명, 기간제근로자는 94명으로 총 149명입니다. 상근인력 및 일용직 명단은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8개 기관에서 9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중국 이싱시 시장 일행이 금년 3월30일 우리 시를 다녀갔으며 대만 두륙시에서는 2010년 1월과 2월에 의장 그리고 점촌JC 일행이 두륙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광진구청과 5개동, 강남구 삼성1동 등도 상호방문 및 농산물 직거래 참여 등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축제나 행사시 상호 초청방문과 직거래 장터 및 농촌체험활동 확대로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새문경 아카데미 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는 전국 제일의 친절도시 문경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직원들에게 상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자기혁신 계발 기회 로 삼기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 학습의 장입니다. 추진방침은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친절운동 전개 및 교육을 운영하며 경제도약 일등농촌 실현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하고자 여러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무원 교육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 상시학습 기회 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은 운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잠정적으로 10회 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자기계발, 문화, 건강, 지역발전 등의 내용을 가지고 학계과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 9회 , 2010년도에는 현재는 2회 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사료 지급내역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교육관련 예산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별 지원내역으로 2009년도는 초,중학교 26개 사업 고등학교는 7개 사업 등 총 33건에 9억6,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3페이지 2010년도는 초,중학교 41개사업, 고등학교 7개 사업 등 총 38건에 10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보통신 행정현대화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외 3종 구입 등에 4억425만5천원, 2010년도에는 정보통신 자가망 설치 공사외 2종 등에 2억9,881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9페이지, 정보통신 시설관리 현황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인구증감 내역입니다. 폐광이후 침체를 계속하던 우리시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지역이전이 확정된 국군체육부대의 건설업체 인력유입과 함께 시가 유치한 STX 문경 리조트, 대성계전 주식회 사, 주식회 사 성신 RST, 알루텍 주식회 사 등 기업체의 본격적이 가동으로 기업체 종사자 등 인구전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군체육부대 시설유치, 각종 관광활성화 정책추진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상승으로 수도권 등 외지 자본의 지역투자 활성화와 건설경기 호전으로 지역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상대적으로 인구유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2인이상 전입세대는 이사비용, 주택수리비,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전세자금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유입 시책의 적극 추진과 교육경비 지원 확충,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교육시설 지원확대, 수준높은 복지문화 의료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전국 살기좋은 10대도시로 선정되는 등 살기좋은 지역으로의 변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구증가에 발맞추어 2010년에는 인구 10만명 도전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번도 안한 위원회 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지요?

예, 지금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라든지 기록물평가심의회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는 특히 이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같은거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심의회 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주민투표를 해야될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저희들 시에서는 주민투표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개최실적이 없는겁니다. 없는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것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어떤 다툼이 있다던지 했을때는 이 심의회 를 열어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특별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 를 개최 안한겁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 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겁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정보공개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1년에 몇건씩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정보공개청구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연간 몇 건 들어오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어떤 청구인하고 또 우리가 정보공개 하는 부서하고 다툼이 생긴다던지 그렇게 됐을때는 심의회 를 열어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 를 개최를 안한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직협에 대해서 16페이지. 직협에 대한 개최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직협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예산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제...

예, 자체...

회 의실만 빌려주고.

예, 예.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하는 체육대회 지요?

예, 예 한마음 수련대회 .

예, 한마음대회 그런 부분에는 직협에서 주관을 하는거는 아니고 어떻습니까?

직협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협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위원회 가 있어서 위원회 에서 결정이 되면은 한마음 수련대회 같은것도 전적으로 직협에서 할것이냐 하는 것을 거기서 논의가 되면은 바로 직협에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비라든지 그런거는 시에서 지원이 되는겁니다.

부담을 하고?

예, 예.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데는 직협 운영하는데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 일일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저희 시하고 같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겁니까?

예, 예.

그다음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보통 1년씩 계약을 맺어가지고 2년이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240일 뭐 280일.

예.

300일은 이게 무기계약직이지요?

예,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퇴직금 관련해서 2년이상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예를 보면 이게 해당부서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곳은 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예도 있고 또 이걸 2년하다가 다시 또 1년, 2년 해서 나중에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민원을 발생시켜서 퇴직금을 달라는 이런 예들이 가끔 있잖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법적으로 딱 매여가지고 못하다보니깐 사정 봐주다보면 나중에 가서 이게 퇴직금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과소 각 부서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씩 어떤 차이들이, 2년을 딱 정상적으로 해서 끝내는 부서들이 있는 반면에 2년이상 지나도 3년,4년,5년, 6,7,8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서로 줄대기를 하고 이러다보니깐 정 사정 봐주다보니깐 다른 부서는 2년이내에 끝났는데 어떤곳은 7,8년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해서 2년되면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어있구나라는 부분을 홍보도 좀 하고 전체 어떤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한번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갈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자매결연 추진실적 향후계획 29쪽인데 지금 우리 문경시는 동은 거의 안되어있어도 읍면마다는 거의 자매결연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농산물 판매교류거던요, 사실은.

그렇지요.

다른게 없습니다, 농산물...그럼 이 농산물 판매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실 읍면동에 이렇게 예산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럼 이 예산을 확보하는거를 각 개발위원회 이런데서 출연해가지고 좀 돈 모아서 가는 경우, 이거를 좀 어떤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판매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농산물 교류가 어차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매결연만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앞으로 교류촉진비라든지 농산물 판매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되겠다라는 부분을, 특히 유통과하고 그다음에 담당 읍면동에 자매결연되어있는 읍면동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이 농산물 교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계속 읍면동과 대도시의 어떤 동간에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 사실 연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꼭 필수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뒤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경비보조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기 나와있고 지금 대학교가 문경대학에 장학금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문경대학은 전번에 문경대학에 가는 지원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통과됐습니다마는 지금 문경대학은 앞으로 향후 5년동안 저희들이 60억을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당해연도는 먼저 20억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4년간은 10억씩 해가지고 그렇게 60억을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 이거 60억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하는거는...

예,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원씩.

100만원씩?

예.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어제 그저께 TV에 나온거 보셨지요?

예, 예.

그당시 2009년도 4월인가 기준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1년정도가 지났는데 그거를 받은 학교들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듯하고 이제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려야 된다는데에는 동의는 하지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 앞으로 향후 60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만들었지만 이건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이게 이제 매년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회 생의 가능성이 과연 있는건지...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건지 자구책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부분이야 다 동의는 하지만 또 이런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그다음에 문경대학 자체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사실은 거기 그동안에 내부적인 투자를 거의 안하다보니깐 건물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쉴수 있는 휴게실이나 아니면 거기 당구장이나 전혀 그런 어떤 부분의 시설들은 전혀 그동안에 안되다보니깐 인기가 자꾸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설지원이나 이런쪽에 20억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물론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겠지마는 우리 시가 타 대학의 어떤 모델이나 이런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학교를 살릴수 있는 방안에서도 돈만 그냥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오는 계획서에만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이거를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30개대학,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부분도 보고 하니깐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20억 지원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한 20억 지원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좀 거기에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에서 돈 달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20억 단순하게 이전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를 담아서 이 부분을 좀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내후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이 투입된 만큼 살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문경대학이 작년 4월달에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다 조례심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맹 목적으로 시에서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자체에서 어떤 자구책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예를 들어서 천명 넘는 인원이 오백몇십명 단위로 정원도 줄이고 학과도 또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하는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가지고 저희 시비를 지원해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타당성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집행내역을 충분히,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나가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 뭐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700명되는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한 아무 요구사항도 없고 회 의만 할 경우에 과연 기능이 옳게 하고 있느냐 직장협의회 가, 유명무실한거 아니냐...일반 사회 에 보면 뭐 노조가 이런 상태로의 직장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냐,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가치가 뭐냐, 공직사회 자기직장의 공무원이 여러 가지 추진형태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거를 돌출시켜가지고 내부를 변화시키고 하는게 직장협의회 역할인데 이상태로 뭐냐 이게, 직장협의회 여기 안나왔지요, 이거는 시로 봐서는 요구사항이 없는게 편하지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앞으로 또 내가 과장님한테 직장협의회 를 활성화하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이고, 그래서 직장협의회 이래서는 안된다. 지적사항에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을 넣어놔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무기계약자...무기계약자 임용요건이 어때요, 임용요건이?

임용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원조회 를 합니다. 신원조회 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뭐 특별한 신체적인 이상이나 그런거 없으면 뭐...

관계없고, 그러면 무기계약자가 사표를 냈다가 새로 재임용할 경우에 뭐 기간은 관계없지요 이게?

예.

그런 예가 있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이고 주부고 직장 때문에 난리인데 어떻게 문경시청은 무기계약자를 본의던 타의던간에 사표를 냈다가 또 한두달뒤에 새로 임용하는 이런거는, 이거 뭡니까, 그 총무과 직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공직사회 에 그 요인을 자기 선거에 이용할라고 이런식으로 하는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아무리 민선자치시대지만 천여명 전 공무원을 내 개인 소유같이 움직이는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이런거는 누가 책임을 져요, 부시장도 모르실거고. 국장 계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감사때 그랬습니다마는 공무원 선거개입 단속했느냐, 한건도 없어요, 한건도 없어 어저께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지금 선거개입한 공무원은 승진하고 안한 사람은 좌천되고 이게 문경시 현실아닙니까...법으로 이통장·공무원은 선거에 개입못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문경시가 불법을 자초하는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줘봐요. 무기계약자가 사표를 냈다가 선거하고 새로 임용할 때 절차가 어떻게, 그 얘기해줘봐요.

예, 무기계약 임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예.

무기계약자가 퇴직후 재임용 사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건 그 해당과에서 필요로 의해가지고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무기계약은 사실상 일종의 일용직인데 각 사업부서의 업무성격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타당성하고 다른 상태니깐 이러는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밝은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따위로 장난치는것도 문경시가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지금 인사관계 계약자 무기계약 서류가 탈락된게, 빠진게 많아요. 새로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자료 새로 내줘요, 이 안에 장기근무자하고 전부 빠진게 많은데 전부 새로 해주고, 국장님 앞으로 이런 전례가 다시는 없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31페이지 강사수강료, 이거는 어떻게 수강료를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하기야 강사에 따라 비중이 다르겠죠 안그래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주는건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실제로 우리 김동길 교수가 뭐 사람을 참 평가하기가 힘듭니다만 손숙씨 옛날 영화배우하고 어떻느냐...최주봉이는 어떻느냐...어떻게 연예인은 이렇게 많이 주고, 앞으로 이 강사수강료를 일원화하는게 어떤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하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 지금 교육경비가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교육경비지원조례 만들어가지고 2%하다가 여러 가지 학교 열악한 상황 때문에 6%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도가 시설물에 되고 있거던요.

예.

시설물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뒤로 각 읍면 초등학교는 보니깐 원어민 화상회 의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교육경비지원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교육경감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시설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어느정도 가면 시설이 끝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재원을 다른데로 바꾸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교육경비를 이렇게 쓸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낮춰야되겠다...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육부 요구하면 예산 다 나와요. 이놈의 교육경비 때문에 교사들이고 교육청이고 활동을 안하는거라요,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돈주는데...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거는 새로이 심도있게 해야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 교육경비 줄때는 앞으로 3년간 계획을 받아봐요, 계획을 받아가지고 무엇에 쓸것이냐...받아봐서 그 합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경비를 지급해주고 무조건 6% 주는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거 아니냐, 시설물이 다 되면 이 돈이 학생과 학부모한테 가야되는데...시설물은 실제로 교육청에서 노력하면 예산 다 나와요, 그런데 교육계가 너무 나태해져있다 교육경비 때문에. 그래서 교육경비 집행에 제도적으로 좀 새로운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인구증감 문제가 참 어느것이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인구증감 통계가 계속 달라요 어떻게 해가지고. 시에서는 인구가 늘었다고 계속 시장부터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뭐 언제 기준으로 늘었다고 하느냐...기준을 언제부터 했는데 늘었다고 하는겁니까?

이게 저 인구통계를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수 있는거는 연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통계를 하다보니깐 물론 중간에 뭐 들고 나는 전출이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거는 연말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 홍보하는게, 인구 늘었다고 하는거는 몇 년도 기준으로 늘어났다고 하느냐, 기준을? 그냥 무조건 늘었다고 하지말고 2005년대비 얼마 늘었다라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700명, 8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언제 대비 늘었다고 하는거냐, 시의 홍보가.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거는 2007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7년도부터.

2007년도면은 신현국 시장 취임부터네요.

예, 예.

그래 2007년도에 75,223명이라요.

예, 예.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2009년도가 77,000인데 여기는 또 76,000 되어있네, 75,263명이고 6.2 지방선거전에 인구통계가 75,500명이였었어요, 6.2 지방선거전에 인구통계가. 지금 2010년도 통계가 75,900명일세요...이런 상태가 인구 늘었다고 자꾸 홍보하는게 과연 무슨 뜻이 있느냐, 얼마 늘었어요 사람 늘어난게. 6월2일 지방선거전 통계가 75,500명인데 이게 언제꺼라, 2010년도쯤 75,900 뭐 얼마되어있네요. 이 상태를 늘었다고 우리가 홍보할 가치가 있느냐...이런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시청 게시판 올린 그겁니다, 이 통계가...새올전자게시판에 올린 자료인데. 지금 이 자료하고 여기 감사자료 보고서에 나온 자료하고 이게 �회 쩐틸�, 왜 통계가 이렇게 됐느냐...앞으로 인구통계 관계를 읍면동 무단전입전출을 강화시켜가지고 숫자로 인구를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감될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되지, 읍면동 직원들 얼마나 애 먹어요, 괜히 범법자 만드는거라요. 요새 국회 청문회 봤지요, 위장전입해가지고 얼마나 애먹는가, 공무원들 만약에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금년도. 공무원이 인사청문회 에, 만약에 대선이 될 경우에 앞으로 모르잖아요, 뭐 여기도 장관할지 알아요. 바로 문경시청에서 공무원을 범법자를 만든다는거라요, 지금. 이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경시 공무원들 금년도 전출입 관계를 새로 조사할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쇼맨십을 하는 행정은 지향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새문경아카데미 강사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금 새문경 아카데미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선정 과정에서 물론 문화원에서 강사를 수배를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문화원에서 선정을 합니까?

예,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강사선정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각 단체 의견도 들어가지고 외부강사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 시에서도 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 강사선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정을 할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훌륭한 강사를 선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상근인력 일용직 현황 있는데 이거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이렇게 임용할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딱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깐 이제 될 수 있는대로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액 그걸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도 그 범위안에서 이렇게...

예, 예.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지금 공무원들 봉급이라든지 그런게 다 총액인건비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올해는 굉장히 많이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문경시청 관내 실과소 합쳐서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 됩니까?

공무원, 저희들...

정규직.

예, 팔백 한 오십구명.

예, 859명중에 남여 비율을 따지면 남자하고 여자 숫자가.

여성공무원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200명정도.

200명 됩니까?

예.

그러면은 각 급별로 남녀비율 관계를 좀 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무관 수는 전부 몇 명입니까, 5급?

44명.

44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중에 여자는 몇 명입니까, 사무관?

한명입니다.

한명입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통신전자장비 3만원이상 구입실적에 이거 물론 여러 가지 구입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구축업체, 이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축 업체, 예 예...구입업체.

예, 예. 그다음에 21쪽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실적인데요. 사실은 이거 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화합시정 구현에 기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문경시에서는 시정모니터요원 모집을 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45명 되어있습니다.

45명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한분도 이렇게 간담회 를 그런거를 한 저게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모니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시정에 좀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입니까?

예, 지금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는 건물이 연면적 만평방 그러니깐 3천평이상의 건축물을 지을때는 일정 규모의 조각품이라든가 미술장식품을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해당하는 건물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이게 매년마다 증가가 되는데 이게 사회 단체라는 단체는 다 연관되면 지원을 요청을 할것이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증액되는 부분 요구사항이 어떻습니까, 이게?

일정 동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줄어드는것보다 늘어나는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서 거절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게 신규로 가입되어있는 사회 단체도 요구를 할거 같고 또 기존에 있던 단체도 증액을 자꾸 요구할 그런 부분이들이잖습니까?

예.

이게 한도 끝도없는 예산들인거 같은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안해줄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이런 부분들은 사회 단체마다 어떤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요청도 할테이고 참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여튼 잘 지원을 해주되 잘 적절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심의위원회 를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예 예술단체 지원실적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유교문화대전 행사지원금 3억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내의 유교문화대전입니까, 대한민국 유교문화대전을 돌아가면서 하는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유교문화축전인데 이게 유교문화대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안동 MBC에서 안동 MBC 권역에 있는 9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주부터 봉화 뭐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봉화, 청송 뭐 이렇게 해서 의성하고 쭈욱 묶어서 9개 시군에서 군은 2억, 시는 3억 거기다가 국비를 5억인가 더 받아가지고 전체 한 30억을 가지고 유교문화축전이라는 위원회 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문경새재에도,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유교문화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만 있습니다. 사실 안동을 중점으로 해서 안동, 영주, 문경에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고가에서 현대에 어떤 예술을 공연하고 그다음에 고가체험도 하고 해서 이런것들을 유교...그러니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MBC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시군마다 부담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각 시군마다, 출연한 시군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의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에 문경새재에서 예총 주관으로 한시간 반정도를 매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TV나 이런데에 방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생방은 안되고 아마 지금 다큐멘타리로 제작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전에 TV에 보니깐 안동쪽에 고가체험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로 안동을 위주로 해서 이런 홍보를 하던데 어차피 우리도 3억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하면은 다음에는 일회 성으로 끝나는 예산이겠네요. 지속적으로 돈 이렇게 요청할거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봐야 알겠지만 아마 내년에 가서도 똑같은 행사가 계속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석탄박물관에 지금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갱도체험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로 석탄박물관이 이제 앞에 주차장이 옛날 과거에 있던 주차장, 그 앞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쉼터가 있잖습니까...앉아서 매일 쉬고 밥도 먹고 하던데 그 주변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최근에 건설과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그 하천하고 쉼터자리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뭐 막걸리 한잔 먹고 뒤로 미끌어졌다가는 큰 탈이 날수가 있는데 그런대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기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박물관 들려서 거기서 주로 지내는 편인데 환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위험물,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천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협의를 해서 구조물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현황 및 추진실적, 이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고 나면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나 시행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한게 하나도 시행이 안되거나 뭐 그런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이런거는 다 사업으로 연결이 다 됐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게 용역으로 거친 사례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견훤유적과 관련되어 있는 유적을 과거에 한 2,3년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그냥 용역으로 거쳐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백제 견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상주나 그런데뿐만 아니라 여기 문경이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 몇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어떤 우리가 선점을 해서 뭔가 그부분을 정립을 해서 우리가 먼저 치고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냥 용역으로 끝내버렸거던요. 그래서 농암쪽에 견훤유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 가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뭔가 앞으로 국비예산도 신청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치고 말았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내년도에는 뭔가 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선점할수 있도록 전국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15페이지 잠깐 볼까요, 유교문화권 사업에 문경숙박 휴양거점단지 조성에 사업내용이 인공폭포, 인공암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57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인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 원래 알겠습니다만 이런거는 앞으로는 사업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다음 가은종합휴양단지는 금년도가 끝인데 18% 진도인데 76억이네요.

예.

이거는 조성이 어떻게, 그 공기내에 다 되겠습니까?

예?

공기내에 다 되겠어요, 금년에는 다 안되지요?

안됩니다. 그게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유교문화권 사업은 국비지원이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유교문화권 국비 남은게 약 이십몇억 남아있었는데 거기다가 시비를 보태가지고 5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게 총 137억정도 되는데 5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로 발주를 했습니다 일단. 총괄발주를 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을 하나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금년내로는 어렵고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지원이 문제가 없이 된다면은 2011년도 내년 3월 정도에 준공되는걸로 지금 스케줄이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5천억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시행중인 사업을 미리 마무리 짓는데 예산을 투입해야되지 기존 하던거는 시작하고 놔두고 자꾸 새로운 사업만 발굴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좀 예산확보, 시 전체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 17페이지 전통사찰 정비, 그 운암사 선방이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이거는 완료됐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암사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운암사가. 그래 대승사쪽으로는 많이 투자가 되는데 예산을 당해연도 안되면 연차적으로 하던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운암사 진입로 확포장 쪽으로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라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 위원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는...

그러면 어느과에 해야되는가요?

그건 아마 저희들과하고 해당이 안되는거는 울타리 안에는 저희들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모든게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경 청운각 지금 옆에 부지같은거 매입해가지고 지금 정리해놨잖습니까?

예.

지금 거기 어느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진행이?

죄송합니다, 청운각은 문경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으로 이관됐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못하고 12.6 그때 제사만 모시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추모행사비만 지원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고대용입니다. 관광진흥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문경관광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시비 미확보로 명시이월하였고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은 도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5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6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관련 국제교류전에 작품성이 떨어지는 도자기가 전시되어 문경전통 도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2010년에는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영미권, 아시아권 27개 국가의 작가를 초청하여 국제교류전을 진행하였으며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도예인들은 모두 정리하고 대학교수를 통해서 검증된 도예인을 초청하였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이싱시의 도예가를 상해 대사관과 이싱시 도자기 협회 의 도움을 받아 우수한 도예가를 검증작업을 거쳐 초청하였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위원회 를 매년 2회 운영하였습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은 2009년도에는 6종에 18만8천부 제작하여 5,93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는 5종에 18만1천부 제작하여 5,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아름다운 문경, 관광홍보용 소책자, 2천부를 각각 제작하여 깨끗하고 수려한 문경의 이미지 부각과 다양한 계층의 취향에 맞도록 특정화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새재 달빛사랑 여행으로 연 7회 실시하고 있으며 보름에 가까운 토요일, 16시부터 20시까지 문경새재 제1관문에서 일지매 산채까지이고 2009년도에는 12회 에 2,540명, 2010년도에는 4회 791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내용은 문화유산 탐방, 각종 체험, 공연 등이며 행사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도권 관광객을 집중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체험, 경북 가족여행입니다.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단위로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1박2일 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 4회 250명, 2010년도 2회 1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족단위의 행사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관광 순환테마 열차운행입니다. 경북관광 순환테마 열차 상시운행으로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시티투어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8페이지입니다. 지원내용은 코레일에서 관광버스요금 1인당 1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손실요금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5회 에 1,499명 참석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조직력 강화 팸투어 실시입니다. 연 10회 1,500명정도 참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임직원에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서포터즈 팸투어 실시입니다. 2010년 3월20일부터 3월21일까지 1박2일 문경관내에서 약 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문경관광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 및 마케팅 자문과 문경관광발전을 위한 제안 등 의견 교환과 관광소재 발굴 등 문경시 관광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경관광 현장투어 안내입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교육원, KT, STX, 중앙도서관, 대구관광협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균관대학교, 삼성전자, 롯데관광 등 96회 에 4,800명이 참석하였으며 계속 홍보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문경새재 달빛사랑 여행, 체험 경북가족여행, 경북관광 순환테마 열차운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길문화 체험, 테마형 패키지 관광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관광문경을 알릴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리현황은 집중관리 지역은 김용사 계곡, 용추계곡, 선유동 계곡 일원이며 면적과 관리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수거 수수료 및 주차료 징수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다. 계도관리지역은 쌍용계곡 등 7개 지역입니다. 시설정비 현황은 2009년도 용추계곡 주차장 정비와 쌍용계곡, 점촌2동, 별암교에 화장실 4개소 보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김용사계곡에 벤치 8개소를 교체하였고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계속하겠으며 친절한 관광객 안내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과 불친절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진현황은 2009년 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향천년 차향만리하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10억4,499만원으로 시설비 2억8,538만4천원, 운영비 3억7,383만1천원, 행사비 2억5,915만3천원, 마케팅비 1억2,662만2천원입니다. 관람인원은 91만명이며 실익평가는 총 232억원이고 판매수입 32억, 지역경제 유발효과 200억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현황은 2010년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천년의 숨결, 차의 향연을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8억9,295만9천원으로 운영비 4억1,140만4천원, 행사비 3억7,715만8천원, 마케팅비 1억439만7천원입니다. 관람인원은 72만명이며 실익평가는 총 171억원으로 판매수익 27억, 지역경제 유발효과 144억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를 위해서는 CI 및 캐릭터 개발 및 경쟁력 있는 축제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읍 하초리에 펜션 4동, 실내바베큐장, 주차장 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36억원이고 시설비 29억원, 토지매입비 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하였고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문경새재 스머프마을, 야생화 단지, 생태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문경새재의 콘텐츠 집중화로 수준높은 경북의 관광지로써 테마형 숙박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관광열차 및 복선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구간은 불정역에서 가은읍 9.6㎞, 불정역에서 문경역 11.7㎞입니다. 사업내용은 철로복선화사업, 가은역 및 하내 간이역사 신축, 환타지 및 무지개터널, 음악분수터널이며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시비 100억원, 민자 5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3월19일 개촉지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으며 2009년 11월13일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 3월3일 문경철로 관광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4월19일 하내 간이역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색있는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추억과 향수가 담겨있는 전국 최고의 철도관광 메카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철로자전거의 복선 운행으로 관광성수기 및 휴가철에 집중되는 철로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분야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광하면 문경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진흥과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 올해 아마 행사뒤의 사후 반성회 의라든가 그런 회 의가 있었지요?

예.

예, 그 회 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몇가지 얘기해주실수 있습니까?

예, 문제점으로는 저가상품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자기 체험과정에서 체험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축제 CI 및 캐릭터 상품개발이 부족하다, 없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축제장 동선이 길어서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런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간식관 및 특산물관을 운영했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그 문제점 말고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인기가 있는 찻사발 축제가 되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같은 프로그램을 이미 8회 째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10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이게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김용사하고 용추계곡 두군데지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거를 집중관리지역하고 계도관리지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집중관리지역은 김용사계곡하고 용추계곡하고 선유동계곡하고 그 세곳입니다.

지금 우선 거기에 보면 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보니깐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깐 쓰레기,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선유동계곡은 거기 주차장이 돌로 세석으로 이렇게 깔아놓아서 지금 여름 비오고 하면 거기에 물도 고여놓고 주차장 주차비를 받잖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비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냥 이렇게 자갈 깔아놓고 주차비 받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건 저걸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쌍용계곡에 보면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없는데 의원님 저걸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번.

여기보면 쌍용계곡은 도로 한쪽으로 전부 화북에서 넘어오는 그 길에다가 전부 주차를 해놓다보니깐 막힐때는 어디 통행도 못합니다, 거기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이 밖에다가 텐트치고 자리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성행하고 있고 가장 문제는 주차장 확보인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STX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농암면에서도 STX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이렇게 좀 제공해달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 일대에 앞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면 심원사 들어가는 쪽이나 그다음 원적사쪽이나 이 쌍용계곡 들어가는 쪽에 이 부분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농암면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주차시설이 앞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찻사발 축제는 우수축제로 되어있는데 이 우수축제가 전국에서 몇군데입니까?

우수축제가 14개.

14개?

예.

그다음에 최우수축제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축제 10개입니까?

아니 8개...아니 10개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최우수축제를 하는데 진주도 가보고 몇군데 이렇게 쭈욱 가보니깐 앞으로 우리 찻사발 축제 여기보면 실익평가 분석 내역에서 171억원의 어떤 보이지 않고 보이고 하는 수익의 효과가 냈다는 부분은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금액을 산정을 한겁니까?

예, 저희들이 171억원은 판매수입이 27억입니다. 그 판매수입중에는 축제장내 현장판매도 한 9억3,900만원, 그다음에 주차요금 징수요금이 1,800만원, 그 축제장 음식점 판매액이 7억8,200만원 기타 9억6,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매수입이 27억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우리가 72만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1인당 2만원씩 계산해가지고 141억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171억원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이게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최우수축제가 언제쯤이나 우리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찻사발 축제를 하고 있어도 대표적인 상징안이랄까 뭐 이런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CI 및 캐릭터 개발을 지금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도 받아보고해서 지금 최우수축제 충족여건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보면 축제를 매년 하는데 우리가 주제어 같은 것도 이게 뭐 매년 공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거기에 또 매년 주제어가 계속 바뀌니깐.

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 없습니까? 그 주제어 공모하기도 힘들고 뭐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예,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주제어가 바뀌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찻사발 축제를 위해서 지금 주제어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그다음에 12페이지 테마파크 이거는 우리 과거에 스머프마을 그거하고 똑같지요?

펜션 4동 건립을 하는데 스머프마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대신 모양은 좀 틀립니다.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스머프라는 용어는 다른데서 이미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사용하는거는 곤란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붙여가지고 스머프마을이라는 용어 그걸 없애고.

다른 용어로.

전체가 다 테마파크 그겁니까?

예, 예.

이 사업비가 뭐 36억이 들어가는데 36억에 펜션 4동, 제가 생각하기에는 펜션 1동에 돈이 주차장하고 해서 그렇겠지만 이걸 어차피 우리가 좀 할거 같으면 뭐 수익사업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펜션 4동 해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거 같은데 사업비는 많은 금액인데 펜션 4동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이왕 하게되면은 여러동을 해서 사업비에 비해서 동수가 적지 않겠나.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한 7억 들어갔고 29억 가지고 주차장하고 쭈욱 계산을 해보니깐 4동 더 이상은 이 예산가지고는 더 이상 건립을 못해가지고.

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아, 난 그래서 이 4동이 아니고 이 돈 가지면 한 일곱 여덟동 안짓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관광열차 복선화 사업 이게 성신하고 1단계 사업을 하내역사를 간이역사 만들어서 상하행선 운행해가지고 복선화구간 3.25㎞, 이러면은 넓이농장쪽하고 가은쪽에 일부 구간을 왕복을 운행하는데 이게 여기만이 복선화 철로자전거가 여기만 있습니까? 그러면 진남교에 하던거나 가은쪽에 하던거는 폐선을 시키는겁니까?

아니 폐선 시키는게 아니고 그 연장하는겁니다, 거기까지.

복선화구간이 상하행선 3.25㎞거던요.

예, 예.

그러면 하내리에 역사를 두면 상행선은 넓이농장 있는 쪽으로 가고 하행선은 이쪽 가은쪽 그쪽으로 오는데 그럼 그 구간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철로자전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지요.

아, 지금 다른 선은 없고 그대로 사용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우리가 150억원 들여가지고 민자 50억원 이거는 성신에서 철도차량 제작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100억 들이고 철로복선화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진은 지금 철로복선화 사업은 불정역에서 가은역까지는 거의 75%나 76% 추진되고 있고 불정역에서 문경역까지는 아직 시작도, 공사를 지금 못하고.

과장님 이거 내용을 잘 숙지못하시는거 같은데 복선화 사업이라는거는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 아닙니까?

아니 자전거 복선화.

자전거 복선화,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이고.

예.

그다음에 관광열차 사업은 복선화 사업이 되어있는 구간이던 안되어있는 구간이던 철로가 놓여져있기 때문에 관광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이거던요.

예, 예.

그러면 복선화사업은 철로자전거를 상하행선으로 운행하는 그거가 복선화사업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진남에 있는 철로자전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 가은에서 운영하는 철로자전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답변없음) 그러면 계장님이 답을, 남계장님이 여기 발언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12페이지, 이건 이제 사업선정이 문제입니다. 36억의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이걸 운영해본 결과 2009년도 순수익이 4천만원 남고 금년 6월까지의 순수익이 2,800만원 나왔어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이 생기지요. 문경관내 숙박업자들, 민원이 생기는데 과연 이 사업선정을 시행을 했어야 되느냐, 36억 투자해가지고 1년에 4천만원 순수익을 볼 경우에 이걸 사업이라고 하느냐...또 민원이 생기고. 이거는 사업선정부터 집행이 시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적하고 13페이지 관광열차 일단 시행자가 성신산업이지요?

예, 민자.

성신산업 50억이 투자됐는가요?

아니 아직 투자는 안됐고 아직 우리 시비로 하내리 간이역사비 8억만 확보됐고 우리 시비가 100억인데 아직 그 우리 시비도 아직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공됐을때 수입배분율은 시와 민간단체 성신하고 어떻게 되어있어요, 수입배분율은?

수입배분율은 아직 성신하고 지금 MOU만 체결됐고 더 이상 진행된거는 없고.

만약에 그러면 내년까지 시비 100억 민자 50억 들어왔을때 이걸 사전에 수입배분율을 확정지어 놓아야지 완공뒤에 어떻게 할 것라요, 그러면, 완공뒤에?

그 MOU 그게 뭐 하나의 저거인데, 체결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입계산은 저거는 뭐라 거론된게 없고 10년후에.

그래서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입배분율을 확정지은 뒤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력충원은 어디서 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은...시에서 하는가요 거기 성신산업에서 하는가요?

MOU 저거 보면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MOU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민자유치기 때문에 성신에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이 결국은 성신의 특혜 아니냐, 시가 100억 들이고 민자가 50억 들어가는데 배를 투자해놓고 모든 권한과 관리는 성신이 다 할 경우에 이런 사업을 누가 안하겠느냐, 이런 사업이 전부 지금 시에 문제입니다 이런사업이. 또 다른거 할려고 하는데 여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게 앞으로 전망과 그걸 봐야되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편하게 살고 할수 있도록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나감으로써 일반 기업체가 다 가져간다..그래서 빨리 수입배분문제하고 새로운...우리 시가 키를 쥐고 있는 상태로 협약을 맺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선 4기, 5기 들어오면서 모든 MOU 협약체계를 의회 에 승인 안받고 다했는데 결국 시는 뭐냐...우리는 새로 하면된다 예산할 때 알면 되느냐...이런 상태로 시는 자꾸 방향을 바꾸어 가는데 문제있고 그 자료를...성신산업하고 협약체결한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자기 축제가 반쪽 축제라는 소리 들어보셨지요?

예.

그래 왜 이렇게 도자기협회 가 26·7명 되는걸로 30명이하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반쪽축제라는거는 시비가 약 얼마입니까, 5억4천 들이고 전체 한 9억정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반쪽 축제가 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시민들도 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축제하는 사람들 얘기들으면 제발 세트장에서는...내년에는 어디에서 하던 상관없으니깐 장소만큼은 좀 이동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우리 전통이라는 그게 들어갔어요, 상당히 고가이다보니깐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축제가. 이천 그 도자기 축제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도 몇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몇천원만원짜리도 있고 몇백만원짜리, 단 천원에서부터 있는데 전통관은 전통관대로 하고 또 현대관은 현대관대로 해서 서민들이 가서 담은 몇만원을 가지고 가더라고 먹거리 살거리의 기회 를 줘야되지, 가서 사실상 도자기 살려고 하면 최소한 몇십만원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관광객들이 만약에 저거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뭐 주머니에 몇백만원씩, 몇십만원씩 넣어갑니까, 물론 카드는 있겠지마는...장소는 어디에 하든지 상관없이 사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기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중하게 해서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화합된 축제, 그리고 추진위원장을 꼭 도자기 협회 에서 이런데서 하지말고 외부인사를 영입해서라도 그 위원장을 새로 영업해서 위원장을 새로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런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장소 이런 문제점을 총 망라해서 검토하셔서 내년 축제에 좀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2010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은 영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외 11개 사업으로 금년내로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국군체육부대 이전시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업체 자재 납품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시행청인 국방부와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이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관내 레미콘, VR관, 자재납품과 건설장비 및 공사에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은 산북면과 마성면이며 10개사업에 11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새마을회 관 신축은 2009년도, 2010년도에 총 13동에 8억3천만원, 보수는 33건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3개소에 15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09년도 주민편익사업은 총 110건에 32억5,6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민편익사업은 총 105건에 30억5,8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새마을회 의 운영비는 총 7,4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의 운영비는 4,200만원이며 행사내용 및 사업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황입니다. 2009년도 호계 선암2리가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원을 마을안길포장공사에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부터는 관련 지침이 폐지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은종합복지회 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광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은종합복지회 관은 구.석회 공장 부지에 3천평 건물규모로 총 공사비 31억5천만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국 체육행사 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 메가급 체육행사는 총 10개대회 에 6억8,2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12개 대회 에 7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관광체육도시로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행사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180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실업팀은 남녀 정구팀과 육상실업팀 등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24명입니다. 팀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우리 시의 실업팀이 도단위 이상 대회 에 출전하여 수상한 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 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체육회 구성은 명예직 회 장 1명이며 실무자는 사무국장, 사무처장, 간사 각 1명이고 예산지원은 운영비는 1,0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행사경비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는 총 36개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회 장외 10명이며 운영비는 도비포함 1억6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9년도, 2010년까지의 각종 행사내용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 관리하는 시설은 8개소이며 체육시설 등록업체는 9개 종목에 50개소입니다. 또한 2009년도, 2010년 8월말 현재 공공체육시설 이용은 총 124회 를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은 호계면 견탄리 부지 45만평에 각종 체육시설, 아파트 등 총 60개 사업에 3,907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과 영외 아파트 등 기초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경 견탄 스포츠파크 리조트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지구내 45만평중 유보지역인 12만평에 콘도, 연수원, 골프텔, 골프장 등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보고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9페이지, 이런 사업들이 이통장도 마찬가지고 행사지원사업 보면 새마을 수련대회 1,300만원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대회 가 400만원 있고 또 바르게살기도 의식개혁화합행사가 있고 바르게 회 원대회 가 있는데 이게 같은 행사,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이런거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아닌가 싶네요, 예산지원을...행사명칭만 다르지 다 뭐...새마을수련대회 도 맹 지도자고 지도자대회 도 맹 지도자고 이런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이 부분은 면부만 해당이 되는겁니까?

예, 지금 면부에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그다음에 읍단위는 소도읍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세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겁니까?

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새마을관련해서 우리 융자금 내주는거 있잖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돈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회 수문제가 상당히 많이 좀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회 수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그래도 이 문제 관계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현대화사업자금의 어떤 통합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한테 부여될수 있도록 하고 돈 관리도 사실 저희들이 은행이나 농협에 맡겨가지고 함으로써 이제 좀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고, 융자해서도 받을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되지, 사실 행정기관에서 빌려주고 하는거는 좀 회 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합하던지.

예, 빌려주는것도 좋지만 지금 회 수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깐 거기에 따른 담보나 이런 부분들이나...하여튼 전반적으로 금융기관하고도 통하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효성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한가지만 주문을, 우리 안광일위원이 없어서 그 체육공원에 보면, 지금 영강체육공원에 물이 많이 고여있고 배수로 문제가 좀 있다, 그다음에 보도블럭이 탈색이 되어서 물웅덩이도 고여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동남가든에서...그저께 신문에도 뭐 좋게 났는데 그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벤치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나대지나 이런 쪽이 좀 뭔가 공간이 있으면 확보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는 공교롭게 도시과에서 만들고 분수대하고. 이 업무가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맡아야 될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놓은 시설하고 조화를 좀 이루어야되는데 각 그 부서마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관리를 맡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조화를 다시 이루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시 좀 보완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문경읍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문경시 호계면장 정경영 산북면장 김동복 동로면장 장선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호계면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 외 공무원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호계면

호계면장 정경영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호계면에 대한 관심과 정성어린 지적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호계면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괄내역으로 2009년도 600만원 예산에 593만7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6만3천원 남았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600만원 예산에 183만5천원을 지출하여 잔액 416만5천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우편물 발송현황으로 2009년도 4,052통 발송에 150만원 지출되었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2,405통 발송에 99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공사내역과 시공업체 현황과 주민동향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주민동향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상세히 설명해놓았으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계면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면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은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가 있고 6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거 때문에 60만원씩 차이가 나지요? (전문위원 좌석에서 - “660만원이 맞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은 다 660만원씩입니다.”하고 답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공히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대부분이라요. 지금 면장님 집행 하나도 없지요, 여기에...가신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예, 간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물을 것도 그렇네...

예...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36개정도의 회 사가 있는데 호계는 뭐 다른 읍면들 보면 특정업체에 편중해가지고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거는 다같은거라요, 호계면만 아니고...이런거는 우리가 시정해야 되고 두 번째 당초 예산서에 올라온 부기가 달린 공사명...그런거를 대부분 안키지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집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준거는 읍면장 재량으로 바꿀수는 있지만 이런거는 좀 너무 많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런거는 좀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호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계면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계면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호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산북면

시민과 함께 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문경시의회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북면장 김동복입니다. 불교문화 유산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청정지역 보존, 단산터널 사업으로 관광벨트 연계, 친환경 지역특화사업 역점추진과 특히 위원님들께서 산북을 지나실 때 관심있기 보시면 산북면 입구 서중부터 대상 소재지까지 해바라길 2.5㎞, 금천제방 코스모스 꽃길 2㎞갖고 아름다운 산북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경시의회 산북면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총 48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총 21건으로 면예산 12건, 재배정 9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리동을 방문하여 면민의견을 많이 들었고 주민숙원사업 지구 현장을 방문한후 주민불편사항과 마을간 사업균형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민동향보고 현황입니다. 2009년도 32건, 2010년도 38건중 산북 양돈장 관련 동향이 11건으로 현재 면민들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민과 함께하고 화합된 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주민동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위원님과 봉사단체 협조를 받아 동향을 잘 살펴서 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읍면동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대부분 읍면동 집행하는거는 수의계약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공히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수의계약 시공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136개정도 전문건설사가 있는데 한건도 못한 회 사가 한량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보니깐 다 똑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 에 자료를 받을때 날짜별로 받지 말고 업체별로 받아봐요, 업체별로. 지금 산북면...언제부터 근무했지요, 산북면장을?

2009년 1월12일부터 했습니다.

금년까지, 그러면 당초 계약 2009년 2월달부터 했으니깐 산북면에 2009년, 2010년 총 발주 69건중에 19건이 27.5%가 특정업체에 지금 계약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러다보니깐 관내 업체중 한건도 못따는 회 사가 생긴다. 이거는 원인이 뭐라요, 이렇게 된게...뭐 특수기술을 요한 상황도 아니고, 69건중에 19건의 모 업체가 있다고, 모 업체가 다. 결국은 시가 하는게 뭐라요, 지금 우리 의회 에서 지금 건설업 활성화 때문에 자꾸 소규모주민사업비를 좀 증액 편성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증액편성해주면 특정업체에 할 경우에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산북면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48건에 산북소재지에 업체가 두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24건으로 주고 나머지는 점촌을 기준으로 해서 각 업체마다 균형 편형을 했고 또 2010년도 21건중에서 산북소재지에 12건을 주고 9건정도는 시내에 균형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한 50%는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업체를, 그 읍면단위로 지역을 찾지를 말고 문경 전체를 보자는 말이라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읍면 똑같이 전부 이렇게 될 경우에 형평에 문제다...그러니 앞으로는 시에서도 읍면동 전체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그 분야별로 좀 배정할수 있는 상태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읍면동에 자주 찾아가는 사람은 많이 하고 안가는 사람은 못하는 상태라요, 이게 실제로,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보면 우리 시민체전할 때 보면 업자들이 14개 읍면에 다 다니는 사람 있어요, 봉투들고. 그만큼 열심히 찾아 한거라요, 자기 공사수주도 자기 업이기 때문에...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업체가 같은 시에 수의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바꾸는 상태로 하고, 산북면은 특히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좀 지양해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북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북면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동로면

안녕하십니까, 동로면장 장선중입니다. 평소 우리 문경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로면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로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괄내역으로 2009년도 660만원 예산에 440만1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19만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660만원 예산에 218만5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41만5천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우편물 발송 현황으로 2009년도 3,982통 발송에 261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1,508통 발송에 99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도 6월말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로면 소관업무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주민동향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놓았으니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로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동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단계 높은 선진행정의 기틀이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동로면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동로는 다른데보다 많이 덜 썼네요?

예, 2009년의 경우에는 이게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고 싶은 돈도 좀 못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뭐....없어서 약간 부족한 형편이지만은 각종 규제에 걸리다보니깐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타 읍면은 거의 다 사용했던데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로면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로면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