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영주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종걸
황병직위원장
주무관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종걸 소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747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시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개발을 통한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업종전환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효과를 내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총 강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강좌 수는 현재 23개 과목입니다.
김희자위원
23개 과목 중에서 취업과 연관이 있는 강좌는 몇 과목이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취업이라 하면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자위원
예.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자격증반은 현재 3개 반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개설한 23개 강좌에 모집인원이 다 차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부 과목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가장 인기가 좋은 과목은 자격증 부분에 많이 모입니까?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식조리자격증이라든가 제빵, 피부미용자격증은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넘쳐나서 추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희자위원
취미반도 있고, 취업와 연관이 있는 반도 있는데 23개 중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강좌도 있지요?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에는 25개 반이었습니다. 그 중에 간병, 산모 도우미반이 지난번까지 있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있었는데 산모 도우미반, 독서지도 2개 반이 3분의1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많지 않고,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에 미달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자위원
강좌를 평생교육, 옛날에는 교육이라고 하면 정규교육 초, 중, 고, 대 16년이면 교육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평생교육센터가 있으니까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과장님은 애를 많이 쓰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여성인력이 이런 평생교육센터로 몰리는 수가 한 500명 가까이 몰리는데 이 많은 인원을 취미도 겸하지만 소득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자격증반이 3개라고 했는데 이런 반을 좀 많이 개설해서 영주 여성들이 평생교육을 받을수 있는 소득과 연계되는 좋은 강좌를 많이 개설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물론 취미도 좋지만 취미보다 이런 자격을 따가지고 바로 소득과 연계되면 참 좋잖아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일자리도 각양각색의 일자리가 나오니까 프로그램도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다음에 개설할 때는 기존 프로그램보다 창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시고 그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747쪽에 보면 평생학습 야간강좌 운영이 있는데 2010년 4월5일에서 6월24일까지 3개월만 합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한번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6월24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야간강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직장인, 주부들, 자영업자등 낮시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김희자위원
1년에 3개월 밖에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야간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야간강좌는 취업을 한 사람들이나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데 1년에 딱3개월뿐이니까 다음 기회가 없잖아요. 하반기에도 야간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이 있고, 유아다문화교육, 홍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영주시 다문화가정의 수가 통계를 보니까 38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인데 많은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우리가 안아야 될 우리국민인데 이 사람들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강좌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문화정보화 교육은 폴리텍대학에 위임을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다문화가정은 폴리텍6대학이 아닙니다.
김희자위원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이 ……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다문화가정 여기가 아니고 ……
김희자위원
741쪽에 2009년도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이 폴리텍6대학 영주캠퍼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741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2009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금년에 하지 않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희자위원
그것을 위임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위탁교육을 했지요? 교육이 없어진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가흥복지관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없어졌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마는 전체 연관되어서 하는 교육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연관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글로벌문화알림이 인력양성교육이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2009년도 마지막 줄에 글로벌문화알림이 인력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시 국제교류협회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다문화가정 교육이 돼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여러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가흥복지센터 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다문화가정 이야기는 확인을 해본 결과 384명 중에서 영주시내에 있는 사람이 192명이에요. 그런데 면부에 192명, 거의 면부고 50% 영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말도 잘 안되고 글도 잘 안되고 가족간의 화합도 어렵고 시집와서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 드는 상태 입니까? 처음 남의 나라에 와서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평생교육센터 같은데서 우리글도 가르쳐 주고, 모여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걸로 인해서 초등학교 시간제 영어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능력을 인정해야 기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될 우리 자신의 문제잖아요. 베트남에서 한 달 전에 한국으로 시집와서 언론보동 나온바와 같이 무참한 일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소장님 알고 계시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도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친정 부모가 없으니까 교육받는 사람들하고 자매결연도 맺어가지고, 친정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줘서 이 사람들이 푸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평생교육센터에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데 하는 곳하고, 현재 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사들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학습센터내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왜 평생학습센테가 필요한가 하면 평생학습센터에는 많은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모이니까 여성들이 모여서 다문화가정 여성을 안을 수도 있고, 그 여성들 취업의 길도 열어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런 길도 있잖아. 그렇죠? 소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주에 400명 가까운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엄마한테 글도 못 배우고 말도 못 배우고 매일 소외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 바로 문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에게 글도 가르쳐 주고,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간,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과 관계가 있으니까 소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평생학습센터 사이버강좌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사이버강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강좌는 3천만원입니다.
노미자위원
3천만원요? 연간 하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노미자위원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고, 749페이지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제 사이버강좌에 3천만원씩 매년 투입을 하면서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수료율을 봤을때 굉장히 저조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때 약 1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을 보니까 강좌가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학생들은 외국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접속이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미자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투입에 대한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를 하던지 투입한 만큼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등록되었다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를 해서 직접 배우고 수료해서 나가는 인원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를 봤을 때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는 이 관계를 노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났는데 홍보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학습관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왜 그런고 하니 평생학습센터에 직접 오셔가지고 교육받는 그런 케이스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월 수도 적지 않고 참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만 되면 시공간 초월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직접 와서 교육받는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계속 투입만하고 결과는 아주 미약하지만 계속 끌어간다라면 과감하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폐쇄할 필요가 있고 초창기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소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중에 노력한다는 것 갖고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분석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안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시스템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라도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료를 한다고 하면 테스트제도가 있습니까? 보통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료를 할 때 수강하고 난 뒤에 테스트과정을 거쳐가지고 패스 여부가 부여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까지는 테스트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자격증이나 외국어나 그냥 이렇게 수료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나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접속을 해서 일정시간 이수를 하면 수료증을 주게 되는 현재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자격증 수료라 했을 때 몇 급이든지 그것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2급자격증 과정이다 과목이 그랬을 때 그냥 수료만 해서 시간만 보내면 여기에 대한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에 현재 개설한 것은 자격증을 위주로 한 게 아니고, 국민 전체로 봐서 국민교육 차원에서 수료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자격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넓혀간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온라인강좌 자체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교사나 강사가 있잖아요. 수업을 하면 우리 학교에서처럼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자격증제도와 일반과목 같으면 패스가 될 것이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셔야 온라인에서 내가 수료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 봤을때는 그런 제도가 안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보완을 하셔가지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뭔가가 와야 되는데 수료증만 받았다라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죠. 여기 과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자격증제도인데 그런 부분도 보완되면 참여가 더 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제도적인 면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취업지원센터가 영주에 있죠? 시 홈페이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수강을 하고 수업을 받은 사람들끼리 평생취업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만 일자리를 가고 그렇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여성자원봉사대 ……
노미자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하고 시에서 하는 취업센터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배운 사람들하고 그 쪽과 연계를 해서 같이 나가면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도 되고, 시에서 하는 건데 같이 상호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이 전에도 나왔던 부분 같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들이 하는 여성자원봉사대하고 봉사라고 하는 자체는 같습니다마는 ……
노미자위원
소장님, 그건 순수하게 봉사하는 봉사개념이고, 여기에서 자격증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시에서 하는 취업지원센터가 제가 블로그를 본 것 같거든요. 그걸 살펴보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일자리로 돈벌이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봉사개념은 예외입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운영의 미비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예산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하든지 어떤 제도 보완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평생학습센터 목표가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환경에서 정규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교육 여건을 마련해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741쪽에 EM 미생물활용보급을 통한 환경지키미 인력 양성 있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중호위원
실질적으로 EM 미생물 활용하는 것 같으면 자료에 어르신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자연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인분들이 자연을 가꾸는데 참여를 시키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EM미생물을 활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EM미생물 교육지역이 거의가 시내지역이에요. 수강생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구역이 대다수 활동하기 편한 센터에 소재하고 있는 가흥동입니까? 영주동입니까? 영주동에 있는 위주로 영주시내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EM미생물을 중점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시골에 있는 아줌마들도 많은데 교육편성프로그램을 보면 다 시내만 하고, 단산 사천에 하고, 교육장소가 평생학습센터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출장교육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시내만 편성해서 합니까? 2010년도도 마찬가집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교육의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평생학습리더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치센터가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나가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은 소외돼서 교육환경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여가선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지역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현재 기존에 자치센터가 구성된 곳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학습센터가 없는 곳은 겨울철에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구역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의외로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추구하고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 그 쪽으로만 편중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구성이 안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자치센터가 구성이 되면 그 지역에 충분하게 그 운영비로 강사를 초청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더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한번도 못해요. 기껏해야 소장님 말씀처럼 겨울철에 노래교실하고 ……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농번기때 찾아가는 여성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에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야죠. 평생학습센터가 앉아서 합니까? 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교육배정을 해서 그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742쪽에 경상보조 보면 평생학습마을 지정 지원사업 있죠? 742쪽에요 경상보조로 평생학습마을지정 지원 사업 2009년도, 2010년도 사업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공모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곳은 안 해요? 안정면만 합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2010년도는 4개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 4개 마을요?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문수 권선마을 ……
이중호위원
그거 말고요.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어디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평생학습마을지정 지원 사업 공모사업이라면서요. 도비 1천만원 시비 5백만원 2009년도 안정면, 2010년도 안정면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3년간 사업이 연계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요?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도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굳이 3년간 연계될 사업이 없어요.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경상북도에서 2009년도에 안정면 평생학습마을로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3년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3년간을 그 마을에서 하게 되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엮어야지…… 공모사업입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사업이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처음에 지정할 때는 없어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간으로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거의가 똑같은 반복교육을 매주 발마사지, 노래교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이건 시비 치워요. 안정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학습프로그램을 바꿔서 좀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로 가셔야지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있고, 이중 중복지원 아닙니까? 이건 특혜입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조정해 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교육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좋기야 좋죠. 이런 평생학습 교육내용은 반복해서 매년 한동네만 여러 차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할 때 그 지역에 맞게 연구해서 담당자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맹신하고 답습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 자료가 불충분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즉시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주무관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님들은 좌석을 바로 잡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김종걸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이 현재 2009년도, 2010년도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새로 변경된 게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여성교육은 거의 같은 항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2009년도 741쪽에 보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댄스교실 해 놓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댄스교실, 소외계층은 교양이나 교육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댄스교실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잘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2009년도 시행을 해준 겁니다.
우순하위원
2010년도는 안 합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2010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밑에 아름다운 서예교실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우순하위원
741쪽에 소외계층 그 밑에 아름다운 서예교실은 가흥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지원하는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회관에 가면 어른들이 모여서 글을 쓰기보다 출품을 하는 그런 정도는 어렵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명심보감을 가르친다든가 정서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 해서 필요한 게 어떠한 건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몇 년간 역임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복수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평생학습센터에 걸맞은 교양적이고 문화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742쪽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는 비행기제작 및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비가 지급되지 않나 싶은데 비행기제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소장님은 천천히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 자료를 가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에서 하는 폴리텍6대학에서는 현재 물체를 조정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모형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렇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우순하위원
저도 그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사람의 취미생활에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몇사람 됩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발명을 하고 창조를 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게 하면 재정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특수한 사람들 취미로 몇몇 사람이 하는데 여기에 시비를 투자한다, 저의 생각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사이버강좌 운영현황에 대해서 등록회원수는 이렇게 많은데 마지막 수료하는 사람은 통계를 보면 불과 15.1%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강좌가 있으니까 등록을 했다가 자기가 별 취미가 없고, 사실상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접속을 할 때 까지는 자기가 뭔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수료하고는 많은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등록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겠지만 하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고, 학교교육을 하는 그런 정규적인 코스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소장님도 학생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겠죠.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자기가 등록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끝까지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이 개선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까지 수료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초지일관이라고 처음 마음먹은 것이 끝까지 갈수 있도록 소장님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연구를 하고 또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숙제입니다. 잘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평생을 학습해도 못 다합니다. 옛날에 성현의 말씀을 보면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게 학문이고, 지식인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다 배우는 게 학습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소장님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각오라고 너무 크게 위원님께서 과제를 주셔서 그런데 실제 앞으로 하고 있는 학습센터의 교육학습방법과 그 다음 상부에서 지시되는 어떤 주변 환경,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영주시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놀지 말고, 타 시도에 견학도 가시고 보내십시오. 질적으로 상위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육생들이 내부모와 내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걸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특히 김종걸 소장님은 이제 정년이 10여 개월 남으셨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추진하신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행정에 임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임기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3:1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9월 9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장 김춘형
황병직위원장
소장님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팀과소장님은 안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도 선서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춘형 소장님, 준비 하시느라 바쁘셨고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6쪽에 보면 경상보조를 받은 태교음반제작 있습니다. 소수서원 이미지를 활용한 태교음반 기획과 제작에 7천725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4월 29일에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아직도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정산이 됐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되고 추경에 또 확보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는 했습니다만 물건은 아직도 안 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집행은 됐는데 정산이 안됐다? 교부조건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해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님께 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정산을 안했나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됐고, 물건이 안 왔다는 말씀이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로서 이름이 있는 유명한 공간에 태교음반을 제작하기로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영주시에서 인구감소현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태교음반을 기획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시에서 계획한 겁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아직도 제작이 안 됐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한번도 와서 태교음반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지난 5월 중순 쯤 그 자리에 과장님도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태교음악을 하는 이태곤 가수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희자위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태교석사논문 한권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거기가 회식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회식자리에 내가 갈 일도 없고, 그 논문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필요하냐 하니까 자기가 영주시를 위해서 태교음악을 만들려고 하니까 영주와서 들어보니까 선생님한테 태교에 관한 석사논문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권 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영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밤중에 내가 그걸 들고 회식자리에 가기는 뭣해서 나중에 꼭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던지 한권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 자리에 소장님이 계셨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태교음악을 하면 소수서원에 태교음악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요즘에 태교음악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가수가 태교음악을 연구한다는 걸 좋은 일로 생각을 하고 책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그분이 따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수서원이라고 하면 이런 엄숙한 자리에 태교음악이 꼭 필요한가, 나는 그것은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소장님 생각은 소수서원하고 태교음악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질문에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저는 금년 7월15일자 인사 이동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영주시가 소수서원을 활용해서 서원의 기를 받아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아래서 음반을 제작하기로 한 모양인데 이게 CD 2천장을 금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내용을 예외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아직 시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희자위원
대금은 벌써 지불했고, 작년도 예산 물건은 받지 않았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런 상태입니다.
김희자위원
이건 어떤 사람이 사고를 했는지 소수서원의 기를 받아서 태교음악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어떤 아이디어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서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소수서원의 지킴이로 계시는 박석홍씨가 어떻게 소수서원하고 태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태교음악을 해서 그 분위기가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소수서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태교음악을 생각하게 됐는지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미 돈은 집행 됐고, 벌써 돈 집행은 4월29일인데 아직 정산도 안했고,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서류가 4월29일 집행이 됐으면 20일 이내에 정산서가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벌써 몇 달입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놔두고 있어요. 아니면 집행한 돈을 물리던지 사업해지를 시키고 다시 하던지 해야지 벌써 돈은 받아가고 아직 원본도 안온 상태고 정산도 안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됩니까? 소수서원 같은 문화유산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곳에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니라고 소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조속한 시일 내에 납품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만일에 집행해가지고 정산을 하더라도 CD가 오면 CD가 2천장으로 오기로 돼 있어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2천장 배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일단은 서원을 찾는 임산부들한테 집중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서원을 찾는 임산부들? 임산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정말 태교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이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해보면 어떤지 처음 원상태로 돌리던지 소장님이 잘 생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순흥의 문화유적 중에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수박물관이 있지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소수박물관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교박물관이잖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소수박물관에 많은 유물들을 기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기증받은 유물이 몇 점이나 됩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건 박물관장님이 ……
황병직위원장
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김희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소수박물관장 금창헌입니다. 박물관 기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36권 돼 있고 저희 박물관이 2004년 9월 개관을 했는데 해마다 2005년 250건, 2006년도 127건, 2007년도 46건, 2008년도 167건, 2009년도 1건등 계속해서 기증을 받고 있고요, 개장하기 이전에 고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7천～8천 기증을 받은 것 같고, 기탁은 훨씬 더 수량이 많습니다. 기탁도 1년에 많으면 4천건, 적어도 1천건 이상씩 기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기증은 현재 7백건 정도, 개장이후에 7백건 정도 되고, 기탁은 7천점 정도 됩니다.
김희자위원
소수박물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기증은 2만점이 넘는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시되는 것은 6백23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소장유물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현재 저희들이 2만7천여점을 소장하고 있고, 박물관의 전시관이 1층 밖에 없어 6백여점 밖에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증, 기탁한 분들의 유물들을 수장로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탁된 유물들은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이상씩 기획전을 열어서 일반 대중한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수장고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잘 돼 있습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소수박물관 같으면 국내에서도 유일한 유교박물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김희자위원
이렇게 각 가문에서 문중에서 기증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문화가 많이 보관이 돼 있어야 그게 문화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유산보관을 잘못해서 관리 잘못으로 도난을 당하거나 훼손이 된다고 하면 우리후손에게 물려줄 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에 가면 한번씩 둘러봅니다마는 둘러볼 때마다 그 많은 소장품들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가 항상 궁금했어요. 만일 훼손되거나 보관 잘못으로 인해서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장님이 수장고가 아주 잘돼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해도 되겠죠?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희자위원
보관을 잘해 주시고, 박물관에 보통 관람객이 한달 평균치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저희들 박물관 관람은 소수서원하고 선비촌 입장객들이 있습니다. 전부 박물관을 거쳐 가기 때문에 유적권 입장객하고 같은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는 무료 아닙니까? 입장권만 있으면 무료로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은 관심있는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와서 관람객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설명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문화유산 해설사가 배치 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해설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해설사가 없었습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혹시 점심시간 때 오신 거 아니신가요?
김희자위원
해설사를 불러 부탁할 경우 구경 온 사람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상시 해설사 한분이 꼭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관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소수박물관 관리를 잘 하시고 청소상태등 모든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영주박물관에 가니까 유교박물관으로 국내 유일한 박물관인데 구경거리도 많고 배울만하더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형 소장님,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중 태교음반제작은 경상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황병직위원장
7천7백25만원 전액 시비집행을 4월29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인한 사업을 수행한 후 결과물을 12월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통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선급금 중간 나머지 잔금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결과물이 제출되기도 전에 전액 보조금 7천7백25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도 동감은 합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아무래도 미리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소장님, 집행한 사유를 묻는 게 아니라 집행한 과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현재 순흥문화유적관리소 소장님으로서 김희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58페이지를 보시면 용역사업 발주현황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보시면 앞에 용역사업내용이 있고, 뒤에 용역에 따른 본공사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보시면 세 번째 초가지붕 개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415만원이고, 우측에 보면 본공사가 초가지붕 개체공사에 21억5백6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비촌 건물 보수공사 설계용역도 마찬가집니다만 3백80만원의 본공사의 380만원, 저자거리 4백8십만원에 본공사 48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4백22만원에 본공사 422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 공사내역이 08년 11월 10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
장성태위원
지금 보고서 제출이 잘못되어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조금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나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검토를 안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08년도 서류라서 미처 시간이 ……
장성태위원
아니, 08년도 서류가 아니고, 이번에 제출한 서류니까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잘못 제출하신것 맞으시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잘못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764페이지에 보시면 입장객 및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총계란에 보면 입장객수와 163,489명이 있고, 그 옆에 계란에 보면 27,767명이 돼 있습니다. 이 숫자 맞는 숫자입니까? 누계치가 127,000명인데 앞에 숫자가 빠졌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검토를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선비촌 초가지붕보수와 관련해서 용역중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9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초가지붕 새로 개수공사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초가지붕개체공사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현재 공법으로 전체를 거둬내고 전체를 새로 다 기존에 것을 다 덜어내고 새로 잇는 걸로 하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전체를 거둬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평이 안 맞아서 지붕의 형태를 제가 돌아보니까 옛날에 기와 지붕을 이으려고 처마를 좀 높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조금 둔해서 상한부분은 거둬내고 새로 볏짚을 거꾸로 세워서 달고, 그 위에 치받이 하고 밑에 내려 받기해서 지붕을 이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안에 전체 다를 거둬내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거둬낸 다는 말씀이시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상한부분, 썩은 부분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잇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안에 거둬내지 않는 부분은 언제마다 개체 합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개체는 안 합니다. 안 상한 부분은 계속해서 씁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개체공사 시기와 관련해서 2009년도는 언제 시행 했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2009년도에는 제가 여기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 중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0년 1월 중에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성태위원
개체공사인 경우에 지붕을 초가볏짚으로 새로 개수공사를 한 다음에 눌러져야 비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겨울에 초가지붕개수공사하고 한 다음에 겨울 되면 통상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성태위원
눈이 와서 잠을 자도록 해야 다음년도에 가서 비도 안세고 하니까 공사자체를 올해는 반드시 겨울 되기 전에 초겨울까지 완공토록 하십시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개체공사를 하는데 용역발주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일단 설계도면이 나와야 초가지붕들은 문화재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또 액수가 많은 관계로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나와서 그 금액이 나와야 ……
장성태위원
매년 같은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초가 대상물이 바뀐 것도 아니고, 매년 같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단지 공사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매년 발주를 한건지 아니면 다른 공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매년 발주를 내는 건지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같은 이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같은 공사를 할것 같으면 매년 용역은 발주 안하셔도 될것 같고, 공사비 산출은 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용역을 안 하고 공사비 산출하기란 문화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차피 같은 공사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문을 연구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오기라든지 다른 내용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 검토 잘 하시고 그렇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초가지붕개체공사도 예산낭비 없이 잘 추진하십시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매년 초가지붕개체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공사를 하는 건 하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비가 적지 않으니 동일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고 대상자로부터 입찰을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강구 하세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김춘형 소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쪽에 입장객 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입장객 수하고, 2008년도에 약간 상향이 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준 이유가 뭡니까? 입장객 수가 불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정확한 원인은 제가 알 수 없겠으나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올해에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신종플루와 경기악화로 인해서 감소됐다고 판단이 되고, 종전에 2～3년 전만 해도 한옥마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원에 화성이라든가 전국영화 촬영장이라든가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농암주택이라든가 고령에 계실마을, 경주에 수호제, 청송의 송소고택 등 많은 한옥들이 불어남에 따라서 우리시 소재에 한옥체험 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답변에 소장님은 주변과 우리나라에 한옥마을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홍보부족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수서원은 내 것이다,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추진하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석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화엄사찰로서 1승지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많은 문화자원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많이 하는데 소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많은 활동을 해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은 7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보면 주식회사 예문관 선비촌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주식회사 예문관이라고 하는 곳은 박성진 사장으로 돼 있고, 주식회사 예문관입니다. 이분들이 서울시 남산골 한옥마을을 예문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문관에서 하는 주된 일은 주로 컨설팅입니다. 축제 컨설팅, 전시관, 박물관 컨설팅, 기획연출을 주로 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하고자 하는 주체로 뽑혀서 지금 현재까지 3년 전에 선비촌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10년도 예산이 1억7천6백50만원인데 현재 집행을 다한 걸로 돼 있는데 다 했습니까? 조기 집행 했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관광객 수입요금의 3분의1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1억7천5백을 집행을 하고 만약에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들면 환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2010년도 보면 또 주식회사 예문관 선비촌이 총예산1억7천6백50만원 중에서 1억3천6백50만원을 예문관이 독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문관이 잘 했으면 왜 작년에 인원이 줄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는데 한 업체에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너무 많이 준다는 것은 경쟁시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하겠느냐 무한경쟁시대에서 항상 상대자가 있어야 내가 진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선비문화수련원은 뭡니까? 1천만원 지불했는데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인지?
우순하위원
757페이지요. 보조금 집행현황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문화수련원이 ……
우순하위원
선비문화수련원에 1천만원 지불을 했고, 또 자연염색관련 전시회 개최에서 3천만원을 지불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예문관 주식회사 선비촌이 했는데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지방재정법 14조나 24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주는데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인데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유달리 거기서 이 사업을 많이 했을 뿐이지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다면 날로 발전해야 될 관람객이 어떻게 준 이유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 사람에게 줘 놓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2010년도 보면 9월인데 관람객 수가 이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올해도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군데만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세계화시대입니다. 이제는 국내시대가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서 관람객이 많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한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의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마지막에 성질을 내고 했었는데 관리비가 어떻습니까? 좀 적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풀베기 하는 사업비를 2백40만원의 용역을 해서 깎았는데 예산이 1백10만원 뿐이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조금 살아서 그 실정을 아는데 과수원에도 1년에 풀을 4번 벱니다. 그런데 소수서원이라는 관광지에 풀 깎기를 2번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를 3천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잔디라든가 주변환경을 좀 깨끗하게 잘 가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많이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풀은 1년에 4번을 깎아야 됩니다. 잘 아시네요. 1년에 4번 깎아야 되는데, 1년에 2번 깎으면서 돈을 이렇게 밖에 청구를 안 했어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청구를 이번에 8번 간격으로 청구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8번은 무리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기 때문에 잔디는 비가 오고 나면 ……
우순하위원
소장님, 저도 집에 화단조성을 깎아보면 1년에 4번, 5번 손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데 어제 가보니까 풀 구덩이라 동료의원께서 성질을 냈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항상 저는 할아버지한테 배우길 그렇습니다. 손님 오면 마당을 쓸어라. 새벽에 일어나서 풀을 뽑아라 했어요. 그렇게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지. 풀은 등산 같고 예산이 없으면 이런 예산 돈 몇 푼 되겠습니까? 좀 많이 올리십시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많이 올리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우순하위원
이거 다 해봐야 돈 기백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관람객 몇 만명을 맞이하는데 인상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공무원 자세를 가지고 내 것이다, 우리 순흥 소수서원은 문화재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돌도 문화재고, 나무도 문화잽니다. 다 소중히 생각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모자란 돈 있으면 적은 돈은 쓰십시오. 아니면 소장님 월급이라도 쓰십시오. 깨끗하게 해서 손님 맞도록 바라겠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저자거리 임대는 현재 선비촌에서 받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771쪽에 보면 저자거리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보면 대다수 저자거리 임대료를 받는데 다른 곳은 다 올라가는데 수랏간은 장사가 안돼서 안올리는 겁니까? 그건 선비촌에서 하니까 모르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선비촌에 2억6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1억2백만원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운영비에 지원 되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자체에서 운영비로 씁니다.
이중호위원
1억2백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입장료 배당수익이 1억4천8백만원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2개로 해서 2억6천5백만원입니까?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별도로 지원되는 것,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2009년도 1억2백75만원, 그 다음에 입장료 배당수익이 1억4천8백만원 여기는 2억6천5백만원 2008년도 1월 1일부터 ……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년도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
이중호위원
매년 보조금 지원이 저자거리하고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객 배당수익은 그 쪽으로 가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시설은 우리가 다시 시설비 투자를 다 해주고 너무 과하지 않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의 시설물은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부분은 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현격히 변경된다든가 큰 덩어리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봅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12월 31일이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저자거리 선비촌에서 별도로 찢어서 나왔습니다. 분류가 됐죠? 과거에는 저자거리가 선비촌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잖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은 입장료 안내잖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안 냅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선비촌 내에 있을 때 그때만 입장료를 같이 저자거리 임대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용입니다. 입장료를 안내고 저자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의 막대한 세외수입에 한 몫을 차지할 거예요. 굳이 선비촌에 민간위탁을 준 곳에 거기에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면 임대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운영협약서에 의해 저자거리에 한해서는 선비촌에서 임대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는 ……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규정이 바뀌면 몰라도 안 바뀌면 ……
이중호위원
그건 규정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일단은 문화유적권관리 조례에 시설물이란 명시가 돼 있고, 운영협약서에 명시한 바 있기 때문에 ……
이중호위원
협약서 내용은 계약할 때 마다 바꾸면 되잖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협약서 옛날 것 하고 그대로 고집하고 다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는데 그 선발하는 일체의 과정을 투자유치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다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건 투자유치팀에서 하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선비촌 ……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끝내서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협약을 선비촌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위임을 하면 제가 하고 영주시장 명의로 계약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지금 순흥문화유적권관리 소장님이시잖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2010년도 연말에 민간위탁이 선비문화수련원 임무와 선비촌이 끝이 납니다. 아직까지 선비문화수련원은 자리를 못 잡아서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선비촌 만큼은 현재 자리를 잡고 또한 입장객 배당액도 주고, 그리고 선비촌에서 민간위탁 배분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세수를 떨어뜨리는 일은 앞으로 안하시는 게 또, 만약에 직접 못 하시면 건의를 하셔야 되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장료 배당으로 해도 우리시에서 직영 또한 저자거리를 시에서 임대를 줘도 선비촌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 직원분들은 프로그램 짜고 저녁에 관리인을 두게 됩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줄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더라도 대부료를 꼭 받고 주시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비문화수련원을 한국선비문화수련원으로 개칭한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09년도 766쪽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8군 자녀초청 2009년 6월15일, 6월16일 1박2일 73명,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있죠? 찾으셨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 밑에 해외교포장학 초청 7월20일, 21일 1박2일 155명 있죠? 예산은 1천만원 같습니다. 보조사업이 시비로 하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해외교포장학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이중호위원
자부담 없잖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350만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 있어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1천3백50만원인데 시비 재원이 1천3백50만원 입니다. 주한미군 초청행사는 1천만원이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해외교포자녀는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767쪽?
황병직위원장
766쪽입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2009년도 ……
이중호위원
민간경상보조 선비촌 ……
황병직위원장
소장님,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766페이지에 미8군 자녀초청 73명에 1천만원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황병직위원장
자부담 없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다음에 해외교포자녀초청에 155명에 1천만원 자부담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없는데 왜 있다고 말해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2010년도 ……
황병직위원장
2009년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자부담 8백5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09년도 73명이 1천만원 있고, 해외교포초청자녀 155명 배가 되는데도 1박2일 동안 1천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이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해외교포자녀초청 말씀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같은 1박2일에 73명하고 그 다음에 155명하고 똑같은 해외교포자녀입니다. 미8군 자녀 어린아이들이 와서 체험활동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료가 없어서 찾지를 못했는데 잘 모르시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담당분 계십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담당계장도 교체된지 얼마 안돼서 작년서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작년서류가 안 들어와서 ……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각각 다르지 싶은데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2010년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주한미군가족초청행사 90명입니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90명입니다.
이중호위원
1천만원이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분들이 정산서를 보낸 게 당초의 계획은 90명이었는데 일식은 1만2천원짜리 90명해서 1백8만원 했고, 나머지는 삼식은 60명이 있습니다. 그럼 1박2일 코스에 저녁 한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갔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참여를 안 했어요. 지출결의서에 보면 30명이 끝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2010년도 말씀하십니까? 2009년도요?
이중호위원
2010년도 90명 왔잖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4월 10일요?
이중호위원
예, 4월10일, 11일 여기 보면 선비수련원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압니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 정산서 내용을 보면 30명이 자지도 않았는데 잔 걸로 돼 있고, 방값이 다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체험비를 다 받았어요. 체험비를 받자면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1백만원 받았어요. 끼워 맞추기식인지 체험활동 하는데 맨바닥에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체험비를 받자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 사용료까지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체험비는 체험비대로 받고 공간사용료는 공간사용료대로 받고 그럼 어떤 다른 곳에서 선비문화수련원에 위탁교육을 오겠다, 이랬을 때 이렇게 막대하고 과대한 사용료를 요구했을 때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받아야 됩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것도 돌아가는 즉시 조사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차피 선비문화수련원 관리하셔야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관리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한옥체험비는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설 사용료는 절대로 체험료를 이중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서 우리 선비문화수련원이 집행부에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아시죠? 우리지역에 많은 분들이 선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체험비 조차도 과중하게 부담시켜서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도록 금액부터 조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간섭을 하십시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나 사실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지원하는 돈이 없습니다. 비영리사업단체로서 성균관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숙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가는 대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지원 잔여금액이 선비문화수련원의 1억2천 ……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운영비로 되는 것은 없고 그 보조행사를 함에 있어 보조금은 지급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1억2천4백50만원이 보조금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보조금입니다. 선비촌 같이 운영비로 관람료의 3분의1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으면 결과적으로 왔으니까 본전을 처야 되겠다. 인건비라도 빼야 되겠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자체 운영하자면 다소의 경비는 필요합니다. 투명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됨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한번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못 운영되면 영주시가 욕을 먹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양반들이 돈이 안되면 내놓고 나가시라고 해요. 왜 들고 앉아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집행부에서는 하기 싫음 나가지 무슨 돈 벌로 왔어요. 돈은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맞게 돈을 벌어야줘.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중 주머니 차고 돈 벌 생각이면 당장 나가라고 해요. 이번 재계약할 때 분명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순흥문화유적권의 주요업무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맞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홍보 부분은 다소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활용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리부분은 어제오늘 해서 다소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에 주요업무에 치중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유적권하고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관리소하고는 상호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현장업무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상호 그런 부분을 교류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짚고 가겠습니다. 2009년도 영주선비문화축제할 때 행사비 보조를 했는데 정산서류 보셨습니까? 혹시 오시기 전에 미처 못 보셨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자위원
예, 예문관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그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했지만 원본에 수정을 했습니다. 금액에 수정을 했고, 줄을 죽죽 그어 놓았는데 확인을 누가했는지 날인도 안돼 있고, 분명히 2009년 6월4일자로 기록에 지출오류 반환이라고 명시가 돼서 입금이 돼 있는데 그걸 굳이 6월3일 지출 오류분도 반환 그래 가지고 입금된 것을 지워버리고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결과서류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건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서류로 들어와선 안 돼요.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는 데 이번에 축제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지급확인서가 있습니다. 아래 금액을 선비문화축제 공연행사 인건비를 지급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것을 사본으로 원본 대조필를 해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줬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돈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금액란이 완전히 60명이 다 비워있어요. 이런 서류를 받아가지고 오케이를 해가지고 접수를 시켰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영수증 계산서 들어오는데도 날인이 안돼서 그냥 수기로 적어 왔는데 날인도 안돼 옵니다. 분명히 도장도 찍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지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수십년 아무리 업무가 돌아간다고 한다지만 기본적인 것은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보다 못하게 ……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게 2009년도 서류입니까?
노미자위원
예, 한 예를 들었습니다. 2010년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분하고 홍보부분 얘기를 더 드렸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어쨌든 이번 감사 이후로는 현장을 죄송하지만 하루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게 분명히 문제점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나날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대장을 하나 정리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기록도 하시고, 부서에 협조를 구할게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부탁을 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처리한 것도 대장에다 기재도 하시고 해야지 업무가 개선이 되지. 살펴보지도 않는데 업무가 개선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보실 의향이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아니요,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대장들이 있습니까? 하루 한번씩.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대장을 매일 결제 받고 있습니다. 청소한 부분, 순찰한 부분 부분이 작은 일지를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도 ……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8시반에 제가 출근을 시켜가지고 전 직원들을 내보내서 서원마당을 쓸고 나서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수탁자들 있잖아요. 총괄 관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수탁자들이 무언가 태만으로 인해서 혹시 또, 예를 들어서 소홀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 어제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 분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인력이 되지 않으면 시에 공공근로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인근 순흥에 어르신들 일자리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활용을 하셔서 잘 관리하고 보기 좋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 부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고, 공공근로를 많이 배치해 주시면 제가 활용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공공근로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없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최선을 다해도 무슨 방안이 있어야 할 수가 있지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방안은 선비촌이나 선비문화수련원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자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잔디밭에 풀이 우거져서 잔디는 온데간데없고 풀만 자욱한데 이건 위탁자한테 얘기하고 그것도 손이 자라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르신들 그냥 드리는 돈도 많잖아요. 제대로 보람 있게 일도하시고 뭔가 용돈도 벌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보십시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8월20일자로 선비문화수련원 생태공원이 준공됐다는 통보를 받고 관리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 부문도 담장 안쪽으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관리하더라도 공원부분을 관리하자고 하면 인건비는 최소한 유적권관리사무소에 세워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효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요구를 하십시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 순흥문화유적권관련 주변환경정비 이야기 하셨잖아요. 풀베기예산 말씀 하셨는데 그건 2백만원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6백만원, 1천만원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돈이 1억 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입장료에 5%를 달라고 해요. 5%면 약 2억 정도 되잖아요. 1천만원 가지고 주변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초가에 이엉잇기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서 작품을 좀 만드십시오. 소장님께서 두 가지만 해결하면 유능한 소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호위원
저는 과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도 선비문화수련원이나 선비촌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영주의 대표적인 인위적으로 구성을 했지만 영주대표의 유교 발상지의 근원입니다. 거기 오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지역을 찾아와서 뭔가 얻고 가야 하는데 오늘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다소 문제점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지역 전체의 관광인프라를 구축 및 홍보등 모든 것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주지역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날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은 집행과정도 불투명하고 이런 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건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식적인 의장단 회의를 통하고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황병직위원장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영주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선비촌, 한국문화수련원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성이 있지만 먼저 7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집행현황중 선비촌에 대한 자료 4건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마쳤습니까? 사업을 마쳤는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는지 보조사업을 안 한건지 예를 들면 맨 위에 학생 대상 충효교육 행사에 5백만원인데 정산이 예정인데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아까 조기집행 때문에 보조금을 선집행 지원했다라고 말씀 하시길래 여쭤 봅니다. 이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십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선비스테이 같은 경우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선비스테이는 진행 중인데 ……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진행 중에 있고, 선비촌 달빛사랑 축제도 ……
황병직위원장
소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조기집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한 행정사무입니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나 사업을 수용자체를 하지 않는데 보조금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의 행정사무지침이라고는 하나 사업시기 자체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이 사업체가 부도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수행을 못할 경우에 보조금도 환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보조금을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했지만 부적절하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저자거리 임대현황입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경기가 안 좋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안 좋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선비촌의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선비촌운영자인 대표자 예문관 대표자도 잘 알고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사람이 영주지역 사람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어디 사람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서울 사람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서울 사람입니까? 저자거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영주 사람들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사람들 입니까?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광객이 많이 감소를 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저자거리 임대료가 2008년도 보다 4백59만원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묵집 같은 경우에는 월12만원이 늘었어요. 전체 11개 저자거리에 토탈 임대료가 4백55만원이 늘었고, 2010년도에 관광객이 더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를 기준 잡았을때 맞습니까? 그런데 또 저자거리 임대료는 4백56만원이 연간 또 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비촌 민간수탁자가 영주지역 사람입니까? 영주지역 사람 아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황병직위원장
만약에 소장님이 이 선비촌을 운영하신다라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관광객이 감소해 저자거리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저자거리 임대료를 올리겠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가감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여하튼 지간에 이분은 저자거리 운영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본인의 지금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민간위탁운영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런 자기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고 관광객 감소에 대한 적자를 저자거리 운영자에게 가중 부담시켰다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데 관리하시는 순흥유적관리사무소에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면 관리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사실 이렇습니다. 협약서 규정상에 저자거리를 선비촌에서 임대료를 주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얼마 받아라, 어떤 부분을 올려주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하기조차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정인에게 임대료가 비싸다 어떤 부분은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
황병직위원장
소장님 정리 하겠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소장의 관리능력으로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소장님 영주시의 전체적인 관광객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 됐습니다. 선비촌,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등의 관광객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저자거리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를 가중시키면 음식의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관광객은 점점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시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이유는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신종플루 등의 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운영자의 전체적인 현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원인도 영주시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정회
15:2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각 담당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회계과장 권혁태
황병직위원장
주무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444페이지부터 보면 유․무상 국․공유지 및 공유건물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면적, 연간 임대료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율하고 지금 계약서를 받았는데 대부계약서 안에는 대부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계약서 어떻게 작성하신 겁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대부계약서를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봤습니다. 대부계약은 본인 주소, 성명, 날인만 받고 이것으로 목록 작성해 산정 기준표에 의해 경작은 1천분의10, 주거는 1천분의2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료가 미비하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담당주무님 계십니까? 담당주무님께서 방금 자료를 제시 했는데 거기 보면 공시지가 조서를 다 붙여났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주무로 하여금 대부율과 대부율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지금 바로 산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되는 주무관님은 요청하신 계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주무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재산관리담당 조강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주무관님께서는 장성태 위원님이 뭘 요청하신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죄송합니다만 ……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다시 한번 ……
장성태위원
제가 제시한 자료인 대부계약서 안에 보면 대부면적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자료를 조회해서 다 첨부해 놓았습니다. 2009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하면 대부료에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이 나오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대부료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저희들 자료에 ……
장성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5번 자료 하망동 422-2번지 대지인데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놓고 공시지가 6만8천7백원입니다. 면적 400 ㎡하면 2천748만원이고 대부료가 27만4천8백원으로 1% 적용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주동 148-3번지 주거용인데 대부율 계산해보면 1.5214% 나옵니다. 메모 하세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 6번 자료 안정면 신전리 2번지 경작용도가 경작용인데 대부율 계산하면 0.6732%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8번 자료 보면 주거용인데 대부율 계산하면 2.0773% 나옵니다. 9번 넘어가고 17번에 보면 순흥면 지동리에 경작용인데 대부율 계산하면 3.5594% 나옵니다. 그 다음 18번 경작용인데 대부율 계산하면 3.7015%입니다. 다음 별지자료 갖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성태위원
별지자료 3페이지 42번 자료 주거용인데 대부율 계산하면 1.56%입니다. 그 다음 48번 자료 주거용인데 대부율 계산하면 1%입니다. 그 다음 48번 자료 대부율 계산하면 1.85%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68번 자료 주거용인데 대부율 계산하면 1.67% 나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26번 자료 대지인데 경작용으로 돼 있고, 대부율 1%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자료 대진데 경작용으로 돼 있고, 1% 돼 있습니다. 기타 재산에 대부료가 국유재산인 경우 국유재산인 경우 경작용 1천분의 10, 주거용 1천분의 20, 주거용 1천분의 20 그 다음에 공유재산인 경우에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한 율이 기타가 1천분의 40, 주거용 1천분의 25, 경작용 1천분의 10 맞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건은 대부료 계산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신건지 담당주무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위원장님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황병직위원장
조강기 주무관님 지금 장성태 위원님이 대부율 적용 기준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부분인 여러 건을 말씀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 지금 대부율을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 건 중에서 한 두건을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대부율 기준을 적용해서 부과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질의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동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참고로 2건 중에서 기초수급자는 이제 1천분의 9나, 1천분의 20이고 우리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1천분의 25차이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이제 1천분의 10으로 된 게 2필지가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는 조강기 주무관님이 답변 하실 것 같고,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관계없이 1천분의 10에에 관한 두 필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적용하고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계산할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주무관께서 계산을 하는 동안에 장성태 위원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446페이지 보면 문수면 월호리 96번지, 전 7,898㎡와 안정면 동촌리 76-1번지, 과수원 4,344㎡가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장위원님 몇 페이지 ……
장성태위원
446페이지 보면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 주셨는데 임대차인 주소 보면 인천시 부평구와 울산시 울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줬는데 주소가 여기서 인근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문수면 월호리 같은 경우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장제진씨가 면적도 7천898m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정 동촌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에 아까 지적하신 445쪽에 6번 항에 변숙자씨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인데 여기는 이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신용불량자라서 ……
장성태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2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장제진씨가 문수면 월호리 여기로 살면서 경작을 하다가 이리로 전출을 갔는데 실제 본인이 경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사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주소가 돼 있었는데 8월12일자로 둘다 마찬가지지만 밑에 같은 경우는 모친은 실제로 영주시에 살고 있고, 본인 명의로 해 놓았다고 모친본인이 전입을 한 걸로 파악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전입일이 언제 입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대부계약서에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년 돼 있는데 당초 대부일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서중근씨 경우에 방금 주민등록초본 제시를 하셨는데 2010년 8월 12일 전입되기 전에 계속 울산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주민등록초본에 보면 2010년 8월10일 전입하기 전에는 울진과 울주에서 거주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진씨 경우에는 98년에 부평으로 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전출되어 있고, 전입되기 오래 전에는 이쪽과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무관님께서 아시면 담당주무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주무관님 누구시죠? 방금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주무담당관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재산관리담당 조강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계산 하시느라고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재산관리담당 조강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제진씨하고는 연말에 계약할 때도 내려 왔었고, 이번에 자료를 내고 난 뒤에도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전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경작을 한다 얘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걸 딱 끊어버리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면 동촌리 서중근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여기 계시고 저희들이 부모님 명의로 대부를 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식이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 두분을 그쪽으로 올려놓고 모시는 관계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엊그제 통화를 했을 때 8월12일자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통화할 당시에 지금 귀농교육을 들어와 있다,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작사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실무를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실제로 오랫동안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소를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이걸 영주에 주소가 없다고 해서 딱 끊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장제진씨인 경우에는 경작을 누가 한다는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장제진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작한다. 작물은 콩하고 여러 가지 밭작물을 심어 놓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
장성태위원
장제진씨는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작을 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성태위원
경작용에 농지법에서 정리돼 있는 작물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그 법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확히 ……
장성태위원
농지법에 보면 자경이라 하면 농작업에 2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경의 개념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작용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에 실제 경작자한테 대부를 하십시오. 이 부분 대부계약 잘못 됐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성태위원
실제 경작자는 대부하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실제 파견하고 조사하게 돼 있죠?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2009년도 관리계획서에도 보면 사용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그러니까 적정 사용여부와 불법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계산이 되는 대로 한 두건만 대부율 적용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지금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가 계속되면 전년 종전에 계속되면 해를 거듭하면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들어가서 계산 ……
장성태위원
할인이라는 것은 어떤 할인을 의미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그러니까 일정 감면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전년도보다 올랐을 경우에 전체 금액이 오르면 다시 거기에 대한 얼마 정도 감면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
장성태위원
감면을 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조례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부율 요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계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면 곤란하니까 질의 끝내기 전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담당주무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잠시 기다릴 동안 질의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마무리 좀 하고 조강기 주무관님 대부율 또는 사용료 감면 영주시조례 제32조에 의해서 감면하셨다는 이야기 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34조 대부율 특례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4조 대부율에 관한 특례?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감면된 내용은 제34조 대부율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다 감면이 됐습니까? 과다하게 대부율을 부과한건 말고, 기준율보다 적게 부과된 대부료가 방금 말씀하신 제34조 대부율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전체적인 감면처리를 했느냐 말입니다. 이 기준에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장성태 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소 대부료가 기준이 적용돼서 부과한 건에 대한 조강기 주무담당계장님의 답변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대부율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감면 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면을 했다는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황병직위원장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소하게 부과료를 적용한 것이 이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시고, 담당직원과 계장님은 장성태 위원님 옆으로 오십시오. 전부 다 과소 적게 부과가 돼야 됩니다. 자료를 가지시고, 장성태 위원님 옆으로 오셔서 여기서 계산 하십시오. 담당 직원누구세요? 그 대부율 기재된 것 가지고 계산서 들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옆에서 계산을 하십시오. 장성태 위원님 그 건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시고,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전부 개략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공유재산대부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시하고 행정하고 대부했을 때 잘못 됐으면 직권으로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1회 조사를 합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조례 보면 있을 겁니다. 직권해지를 올해 안에 계약해지 하세요. 꼭 해지 하십시요. 다음에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고 먼젓번에 시유재산 전수조사용역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일부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결과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지난번에 4개면만 두고 나머지 한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개면은 이번에 예산 새로 세워가지고 ……
강정구위원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완전히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 7월13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하잖아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하자 검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료제출이 안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때 지적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1년에 2회 하게 돼 있어서 감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대장사본을 해서 내라고 해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미자위원
예, 제가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9년도 하자검사 대상이 1천143건입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금액이 3천억이 넘습니다. 감사 지내고 다시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제가 살펴봤더니 중요한 이 대장이 지금 여기서는 하자검사를 했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하자보수 관리부를 배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 받을 때 과연 제대로 하고, 처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하자보수 대장을 비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과에서 받아보니까 주로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산림녹지과 하고 하자검사를 해보니까 하자점검 해당이 되는 것은 조치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대장 비치내용을 봤을 때는 허술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완벽하게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자검사 실시하는 목적은 아시죠? 뭡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본 사업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규정에 의해 원상태대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노미자위원
안하게 되면 낭비되는 게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안하면 예산상의 낭비도 되고, 본래 사업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2년, 3년, 5년 내기간 안에 하자 보수를 시킵니다.
노미자위원
하자검사를 법에서도 정해 놓은 이유가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부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이고 하자발생 별도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보수관리부를 보시면 지금 전통마을진입로 가로수 식재 공사해 가지고 느티나무를 549본 심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0년 6월 1일 지나갔습니다. 이 대장을 보시면 정직한 대장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기존에 없던 그 자료가 소급해서 2008년 8월14일자에 느티나무 38본 고사가 돼서 하자보수통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데이터가 같은 날에 고사된 것을 검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통지와 동시에 하루 만에 보수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자료, 그리고 똑같은 내용 2009년도에 2월, 7월 에 상하반기 이건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60본 고사가 됐어요. 하자보수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일부 하자보수를 38본 했습니다. 그럼 22본은 어떻게 됐는지? 7월23일 49본이 또 고사가 돼서 하자보수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월22일자에 또 55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보수예정이라고만 하고 2010년 6월1일자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는 시점 만료검사 그것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회계과에 통보하도록 돼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이 결과를 봤을 때 126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고사되고 나서 없습니다. 결과 처리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계산을 해 봤더니 549본에 물론 소재비하고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3억2천7백여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126본이 식재가 안 되고, 만료가 안되고 보수가 안 됐다라면 이게 본당 계산하니까 59만5천752원이 나오는 데 다 고사가 되고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7천5백여 만원의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투자하고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가 한 예에서 이만큼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해에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시설공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 들어간 것을 제때 하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면 이것은 문책감이 되죠?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노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하자보수 관리대장이 통지한 완료일자가 앞에 날짜로 보면 지적하신대로 하루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뒤에 정리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당과에 하자관리부에 공문내역만 받아서 세부내역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제출하고 노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날짜라든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올 6월1일자로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만료검사를 해야 되고요. 고사된 게 37% 나왔고 지금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됐다고 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1건이 이 정도인데 수많은 건수가 해마다 발생되는데 제때 안해서 이런 낭비를 초래하는 것들이 부지기수 나온다면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했더니 역시나 반대 했었고, 올해도 봤을 때 역시 1년 지난 뒤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됐고 제가 한 예만 든 겁니다.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 온 것 중에 문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지만 작성한 게 정말 성의껏 해가지고 제때 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저희의 요청에 의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만들어 졌는지 공적으로 일하는 것은 신뢰와 투명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산상의 낭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런 잘못은요, 한번 지적이 되면 두 번, 세 번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약3분의1정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하자보수대장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받아보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자보수대장하고 팀과에다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해당 과에서도 규정에 의해 하자보수대장관리를 제대로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가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게 맞느냐를 따져 본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 부실공사로 문제가 되는 업체는 반드시 다음번에 공사할 때 어떤 패널티가 가야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업체인데도 다 무시하고 다음번에 공사할 때 그대로 또 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지역이 계속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도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해당과와 확인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번에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대부율부과 기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했는데 확인 다 되셨습니까? 그럼 계속 하시고 과장님, 영주시에 각종 세입세출외 현금보관하고 있는 내용 있죠? 세입결산서에서 자료감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지 공사대금 가압류라든지 예치금 등 금액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제가 현재……
황병직위원장
행정사무감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시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 내역이 5년 지난 건이 13건 해서 약 9천7백90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넘으면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2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현재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공시송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 세입조치를 할 계획이고, 도비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
황병직위원장
세입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그렇죠? 답변은?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공고 중에 ……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민법 제7조 소멸시효에 제62조 보면 아니, 이것을 인용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장 시효에 제82조 예치금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5년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하여 열악한 영주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라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게 본위원장의 지적인데 주무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늦었지만 세입조치를 조속히 하고 대신 공사대금 가압류금은 ……
황병직위원장
여러 가지 예치금 중에서 세입 5년이 지나 시효소멸이 되면, 시효 소멸된 예치금은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년이 지나서 수십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예치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관리 감독하는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방치해 놓았다고 봐야죠?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고, 공사대금 가압류금은 제3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
황병직위원장
나머지 건 중에서 18건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도 방치한 금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율 적용기준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천 몇건이 돼요. 다는 확인하지 않아서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평은면 오운리 337번지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강모군이라는 분입니다. 사용면적이 548㎡ 사용면적을 하고 있는데 사유는 농업 및 식물재배죠? 농업 및 식물재밴데 무상위탁 근거가 5천원미만의 소액으로 해서 미부과 했다 그래서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방금 대부율 적용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대부료가 3만3천580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계산을 하세요. 어차피 회계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짚어야 되니까 계산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계산하고 다르다고 하면 과장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그 자료와 똑같죠? 1362번입니다. 1362번에 보면 평은면 337번지 나오죠? 이거 1370번 계산하시고 면적이 크다는 것을 계산해 보시면 대부율 적용기준이 5천원 이상이 되는 건들이 수천건 중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계산해 보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부과 했는데 담당자한테 부과한 근거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사유가 농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경작하지만 도로 옆에 붙은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주무부서는 건설과인데 자료에 사용내역이 사유가 농업 및 식물재배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도로 일시전용허가는 도로비 사용을 받아가지고 미집행 안할 수도 있지만 사유가 농업식물재배로 돼 있으니까 본 위원장은 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정회해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자료 중에서 우리 영주시의 공유재산이 혹시 누락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학습하십시오. 지금 우리 영주시에 새마을회관 3층 건물이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증축을 하셨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3층에 조립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층 건물이 아니고, 4층 건물을 조립하신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건축물대장 준비 하셨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드셨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만든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안돼 있으면 불법건축물을 영주시에서는 일반주민에게 대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네요. 건축물이 계약 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까? 건축준공 허가를 받으셨어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거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건 인근 안동시 건물입니까? 아니면 봉화군 건물입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만 편의상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파트의 담당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유재산의 중요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 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입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새마을회관에 4층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담당부서의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총괄부서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못 됐습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위탁을 유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무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가능하죠?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영주시청 내에 농협출장소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농협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죠?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농협에게 농협출장소를 대부해 주고, 지금까지 대부료를 받으셨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법은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셨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장
예.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주시 토지에 농업협동조합이 자기 자본을 들여 건물을 지어 영주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일정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20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얼마나 남았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년에 대한 기준을 양자가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무슨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1항 3호에 건물 등 신축하여 기부체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장기간 무상 임대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시더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조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리 아닙니까? 추후에 보고할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행한 행정사무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지적하는 자리지 추후에 답변 듣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잘못 되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정확한 기준은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정수물품현황이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정수물품현황하고 결산검사서 현황하고 맞아야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결산검사서에 제출된 자료에 ……
황병직위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사전에 검토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있는 정수물품 보유현황과 지금 본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현황이 맞느냐 그 얘깁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안 맞죠? 그리고 결산검사서에도 결산검사 사이에 있는 내용도 안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결산검사서를 안 보고 이야기 합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결산검사서에 있는 정수물품하고 현재 관계는 특수화물차 12대가 ……
황병직위원장
안 맞죠? 정수물품은 특별히 주요한 물품으로 관리하는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정수물품수량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서에 정수물품에 대한 현황과 보유현황이 다 틀린데 그건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꼭 같아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업무추진하면서 정수물품 승인번호가 보조하는 입력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정리 다 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덜 됐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성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위원
계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잠시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면 시의 재산을 얘기하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에서 민간에게 전세금을 주고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경로당이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경로당인데 그 전세금을 주고 우리가 전세금에 대한 설정을 하고 제3자에게 대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전세금을 공유재산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과장님 개인의 의견은 제쳐두고 본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금을 주고 그것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후 제3자에게 대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포함시켜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니만큼 그런 건도 공유재산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공유재산 전체적인 현황에는 영주시에서 전세금을 주고 얻어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보는데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질의한 답변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답을 하십시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잘못 되었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금까지 대부율 기준을 관련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적용해서 대부율을 부과한 여러 건 중에서 대부율 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건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영주시에서는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라는 지적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못해서 부실한 계약서가 있었다. 또 농경지를 대부하면서 실질적인 경작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농경지를 대부했다. 장성태 위원님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시민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위임을 받은 행정공무원은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잠시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팀과 부서보다도 회계과에 본위원장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담당공무원들께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좋은 학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고, 영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특히 얼마 전에 인사발령 받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호정씨에게 본 위원장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분들, 동료 위원분들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0 정회
16:58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5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