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8월24일 제출한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지금부터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검토한바 풍기읍119 안전센터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신축이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풍기119 안전센터 자체가 현재 건물과 토지는 시유지잖아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부지가 영주시 재산입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건물도 마찬가지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건물은 과거에 지어가지고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영주시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그 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면 기부체납은 되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경북 소방청에서 우리 시에 자금을 주면 우리가 지으면 안 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만 구해주면 경상북도 도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건물이 실질적으로 30평 콘크리트 건물 같으면 내구연한이 50년인데 30년 됐다고 노후 됐다면 협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소유한 건물 자체가 철거되고 건물은 다시 경상북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와 건물이 소유권이 다를 때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이걸 승인해 주면 용도가 119안전센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영주시민들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소방안전센터가 서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중에 건물과 토지 사이에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영주소방부지뿐아니라 도내 소방 119안전센터가 대부분 그렇게 국유지,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단산면 소방대 있죠? 119?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단산면 그게 우리 시 재산인데 지금 활용을 안 합니다. 119안전센터가 권역별로 묶이는 바람에 단산에 119가 있는데 그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단산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답이 없어요. 영주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 경북소방에서 그런 것을 처리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기119 안전센터도 향후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통합이 돼서 전체가 영주소방서로 다 모였을 때 건물 자체는 빌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풍기 같은 경우 인구규모로 봐서는 현재 우리 도내에 119 안전센터가 통폐합된다고 해도 인근 봉화라든가 다른 자치센터에서도 읍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단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풍기는 통합된다고 해도 그렇게 결론이 날것 같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서도 사용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119 안전센터 같은 경우 사용이 안되면 부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별다른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협의하기가 힘이 드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경상북도가 119 안전센터로 활용을 안할때 그 이후에 건물사용은 영주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직원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떤 부분이 절충이 돼 있어야만 향후 우리시도 119 안전센터로 사용안 할 시에는 우리시에 사용자격이 주어지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준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가, 소방서 관계라든가 우려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야만이 나중에 소유권은 필요가 없지만 훗날 119 안전센터로 사용 안할 시에는 우리시에 사용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4페이지 관련 법규를 봐 주시겠습니까? 법제9조11호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시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기존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서죠? 소방서의 자치단체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런데 오늘건은 경상북도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서로 합의랍니다. 합의하고 그리고 해당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축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주소방서는 경상북도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럼 경상북도청에 도지사와 영주시장이 합의한 문서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공문이 와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놓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가지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공문은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멸실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는 영주시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한 공유재산 현황에는 풍기소방서 건물에 대한 현황이 없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부석, 단산 이것은 그냥 두고 지방자치단체장간 합의한 내용을 본위원회에서 확인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서류가 없다고 하면 정회해서 자료가 오고 난 후에 법시행령에 의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서로 합의한 문서가 올때까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한 내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11호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서로 합의하고 해당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합의이므로 경상북도지사와 영주시장이 합의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간의 합의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본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자치단체장간의 합의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성태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