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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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영주시농정과수과장 심원

서중만위원장

농정과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심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담당님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정과수과는 보조사업이 많아서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두꺼운 책이 두권이나 있어서 저희들도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3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굉장히 많고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보면 보조금이 있고 융자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383페이지 네 번째줄에 풍기읍 동부리 260-3번지 이해수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백17만8천원이고 보조금이 1백58만9천원, 융자금이 95만3천원입니다. 물론 자부담은 63만원이고요. 이런 사업을 보면서 융자금이 백만원도 안되는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데 농민들이 백만원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 가서 융자금을 받을려고 서류를 해야 됩니다.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없이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수씨의 경우는 융자금이 30%가 있습니다만 이 융자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는 관행적으로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만 이분은 본인이 원해서 융자 수속을 한걸로 ……

김현익위원

그런데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FTA 기금을 보면 융자금이 없이 자부담하고 보조만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융자금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농협이나 이런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을려면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꼭 필수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자부담을, 전액 자부담을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도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전액 배정되었으면 국비 배정된데 따른 실적이 저희 중요한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융자를 다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액의 경우는 주민이 불편하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저가 담당부서를 방문했을때 융자금이 이렇게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보조를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융자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액의 경우에는 융자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인복지회관, 잘 만드셨더라고요. 며칠전에도 제가 개업할때도 가봤고 어제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현장방문후에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복지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농업인 복지하고 관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 복지회관은 첫 번째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터, 특판장 이런것들을 겸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회의실, 회의장 이런것들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저희들이 사람이 모이고 그 회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당을 향토음식점을 같이 개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판매장, 장터, 특판장, 회의장이야 복지시설로 볼수 있습니다만, 판매장이나 장터, 특판장 이것은 판매시설이고 식당과 회의실은 복지시설로 봐도 되는데, 실제로 복지라고 하면 농민들이 휴식, 만남, 상담, 정보교류, 지도, 아니면 민원처리,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적을 충분히 검토를 잘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보완을 하고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중에 가장 상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동안 사무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인들이 2층은 농업인 전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아래층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쓰던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봉현에 중부지소가 있습니다. 중부지소에 있는 사무실을 아래층의 홍보관으로 옮겨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게 될 수 있도록 추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내년에 허락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자료에도 각종 교육위치라든지 중부지소 이전, 유동인구 확보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필요한 인력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기계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정보, 자재, 이런쪽에 상담, 이런게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거기 식당이 있고 보니까 농산물 판매장이 몇 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식당이 도로에서 보니까 간판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소비자가 판매장이나 식당이 있는지 잘 인지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식당이 있는걸 알리기 위해서 농업인회관 3층 정도 되는 위치에 현수막을 걸어 놨더라고요. 본의원이 그날 현장에 방문했을때 어떤 분이 농업인회관 3층에 식당 현수막을 걸었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영업을 해야 되니까 좋은 장소에 식당이 있는걸 알릴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판매장도 앞쪽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시민들이나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잘 인지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손님이 많이 와야 복지회관이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4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풍기읍 백신리 주변에 민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요청했고 농정과수과에서 노력을 해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는데도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안되는걸로 회신이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안은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고 추가로 이분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개발행위가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추가로 이분들의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농업진흥구역을 조정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민원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다른 기획이 있을때 이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간이 장기간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민원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3년전인가 농림부에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일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주시에서도 지역의 민원을 많이 해결해서 상당수 작은 민원은 해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우리가 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452헥타를 했습니다. 정말 해제할수 있는 부분과 고질적인 민원부분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농지의 집단지역이고 해제를 당분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좀 장기간 계획을 두고 이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권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도 인근의 농지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는 해제하기는 어렵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풍기온천이라든가 인삼박물관,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또 사실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소득만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4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영주에서 출산하는 신생아가 1년에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영주시에서 2009년도에 726명정도 출생한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을 제외한 읍면지역에는 167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31명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167명의 18.5%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았다. 물론 읍면 지역이라고 해도 전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18.5%는 조금 더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액이 5천40만원입니다.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예상치를 조사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가도우미 경우는 저희들이 영농을 보선보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고 이 일은 예산이 사전에 우리가 요구를 할때 충분한 량을 예측해서 요구를 하고 작년에도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뿐만 아니고 시 지역에 있더라도 농업인에 해당되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이건 농업인들의 권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출생신고를 할때는 제도적으로 안내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바로 안내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완전히 장담은 못드리지만 행정 누수가 생겨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원일수가 40일 한도라면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정해진겁니까? 영주시만 이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도내라든가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국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신다니까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명심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367페이지 향토음식체험장 설치 했는데, 설치를 어디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복지회관에 의원님들이 어제 가셔서 식사하신 그 식당이 향토음식체험관이고, 이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이걸 하기에는 좀 그래서,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받을려고 기획을 해서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전영탁위원

저는 향토음식이 농촌지도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이렇게 정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8번, 9번에 키낮은 사과원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과원 조성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새로 사과나무를 심는데 지원하는게 아니고 기존의 사과나무를 갱신하는데만 지원을 합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굴취를 해서 당년에 바로 심는 것은 농가에 무리가 따르고, 기지현상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굴취를 하고 땅을 개량을 하고 그다음 땅 토양 검증을 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 처방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땅을 토양 정지를 해놓는 그런게 1년차 사업이고, 그다음에 2년차에는 정지된 땅에 시설을 하고 묘목을 심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시간을 두고 실패하지 않도록 할려고 1, 2년차를 구분해서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농업인복지회관, 어제 저희들도 식당에 가서 음식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화재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들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전물은 전체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건물 화재 책임자가 바로 저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1급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고 관리방법은 농업기술센터 건물관리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식당이 들어오고 하면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다시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출입구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때 판매장도 있고 한데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차시설, 농업인회관으로서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할 것 같으면, 향토음식점으로서 식당도 있고 했을때 사실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개선을 해줬으면 싶은데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걸 개관을 해놓고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듣고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주유소 특판장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당초에는 영주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유소, 특판장 같이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때 영주농협하고 협의할 때 앞에 있는 직판장을 뜯어서 전체가 보이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영주농협하고 농협간의 약간 경쟁이 있어서 매입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어차피 방해가 되고 또 거기 열어놓게 되면, 당초 설계심사를 할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그 부분을 막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들어오고 주차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또 거기를 막았는, 앞에 조경을 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각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조경을 해놓은게 불과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1년이라도 더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열도록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이 농산물 구매를 하러 오는 사람들 조차도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 농산물판매장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그 회관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그 농업인회관이 살수가 있지, 그냥 그 자체로 방치해서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을 가지시고, 어차피 지어 놓으신거니까, 제가 알기로도 말썽도 많았는데 지어 놓았으니까 제대로 돌아가게끔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신경을 써서 좋아지는구나 이런걸 느낄수 있도록, 그냥 지어만 놓고 방치만 하고 농업인경영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것보다, 왜 안되는가, 이런 부분은 실질상으로 시에서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켜줘야지, 농민들보고 알아서 해라고 할때는, 그 회관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정성을 더 기울이셔서 그 회관이 과장님 덕에 잘되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금전 김현익 의원이 얘기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 426페이지입니다. 백신리 같은 경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들었는데, 어제 인삼박물관 지을때도 관광인플라 구축을 위해서 주위 농경지를 좀 해제를 하면 안되느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도시디자인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건의를 하면 농정과수과 혼자서 했을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항상 불가라는 말 밖에 나올수 없거든요.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면,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합심해서 풀어나갈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농정과수과에서 도에 민원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을때, 그냥 해 줄 명분이 없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풍기온천 인삼박물관, 연계도로입니다. 국도 4차선이 생기고 하면, 희방사라든가 소백산, 풍기온천 등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하다 못해 소지역 관광특구 정도로 지정을 해서, 일부지역이라도 해제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자원은 많은데 머물고 먹고 쉬고 가는 자원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대단위로 추진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먹거리 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 관광인플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문화관광과라든가 또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협의요청을 했으면 맞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수과에서만 해 주십시오, 하면 도에서 해줄 리가 없잖습니까? 타당성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물어보면 도시디자인과는 어느과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민원같은 경우는 다른과와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농민들이 아픔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방법을 만들어서 도에 건의를 해야지, 그냥 도에 이걸 풀어주십시오. 하면 해 주겠습니까? 관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각 과마다 협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했을때는 이건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불신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관련과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처리를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데도 최종적으로 안되었을때 주민들에게 안되겠다고 홍보를 하면 주민들도 어느정도 받아들일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근거자료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때 과에서 제시하는 근거거자료가 도에 공문 하나 보냈는것 외에는 없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과에서 전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복합민원 사안이고 해서 관련과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것이고, 조금전에 김현익 의원님이 질의하셨을때와 같습니다만 추가로 첨부한다면 거기에 국도 5호선 4차선이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이 4차선 공사가 되게 되면 농지의 형상이 일부 변화가 됩니다. 그 현상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시장이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시장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면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규모 개발행위가 된다든가 했을때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 민원을 넣었던 부분하고, 앞으로 생기는 농지형상 변경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형상이 떨어져서 2헥타 이하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이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