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의 대표에게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잘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1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할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을 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선서문!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0년 9월 9일 경 산 시 보 건 소 장 서용덕 보건 위생 과장 이관희 건강 증진 과장 이춘태 시 민 회 관 장 정철수 문 화 회 관 장 최재해 시립 박물 관장 김차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선서문 제출)
최덕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부서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과감히 시정하여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항에 2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25쪽에 보건소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철저 여기 나왔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소장님! 보건소의 가장 진료대책에 저는 공중보건의가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이 공중보건의사도 전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시간에 출퇴근해야 되지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공중보건의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또 의료비 관계 때문에 일찍 오시고 하는데 물론 개인사정에 의해서 10분, 20분은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늦게 오시는 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우리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낮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고 야간에는 일반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공중보건의는 우리 시에서는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분명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박두환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우리 시민의 건강을 돌보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또 우리시민의 문제도 되는데 저출산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난임 부부관계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는 아주 잘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게 난임 부부라든지 이런 수치를 통계가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또는 제가 볼 때는 난임 부부들이 주로 일반적인 병원을 찾고 보건소를 찾는 것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뒷면에 보니까 난임 부부 한 300몇 건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모르는 난임 부부들도 있지 않겠느냐 싶고 그 부부들도 절실하게 출산을 원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건소를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임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생활을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그야말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인데, 이 난임 부부 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시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의료기관 그런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 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 병원에 적정한 대상자가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잘 이용하라고.
박두환위원
예, 그것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또 보건소 이용을 잘 안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채종호입니다. 25만의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 방역소독 실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의 인부임 일용인부 고용하고 또 읍면지소에서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그 분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분무연막소독을 하고 특히, 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모기유충구제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그것 하시는 분이 그럼 각 읍면동에는 단체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용인부를 우리가 사역합니다.
채종호위원
일용인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인부를 그냥 그 해 그 해 사역을 합니다.
채종호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보면 주로 저녁 때 옵니다. 와서 할 때 시간에 쫓기는지 차가 좀 천천히 가야 옆에 주택에도 좀 들어가고 할텐데 얼마나 바삐 가는지 가고 나면 바람 조금만 나고 도로만 뿌옇습니다. 옆으로는 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버리고 또 저쪽 골목 가면 확 지나가버리고 이러는데 어차피 소독하는 것 약값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소독차는 보통 속도로 치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한 20km 내지 30km로 달려야 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니는 것 보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 점에 좀 어차피 하는 소독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원래 소독시기가 저녁은 원래 모기가 활동하는 게 일출, 일몰 전후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저녁 때가 맞고요. 그 다음 그런 차량속도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소독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몇 번 차가 지나갈 때 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무실에 있다 나가보면 지나가버려요.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어차피 하는 것 잘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부위원장님.
엄정애부위원장
28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진료 치과의원의 적정배분에서 관련된 것인데요. 관내 36개 치과의원 중 25개가 분산 의뢰 했는데 4개소는 사업 참여를 거부했고 7개소는 대상자가 미희망이라고 했는데 7개소에서 사실은 노인의치 보철 진료 같은 경우는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왜 대상자가 미희망 했는지,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서 미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A란 대상자가 나는 어느 의료기관을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 선택권을 우리가 드리는데 그중에서 7개 치과의원은 아무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거주지라든지 평소에도 자기가 잘 진료하던 치과를 선호하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의료기관 선택을 할 때 7개소는 희망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26개소에서 2010년 21개소이고 그리고 지원이 그러면 88명이 지원했다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의치 보철을 받은 사람 숫자가 노인 숫자가.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한해서 받은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게 이제 국비 보조사업인데 물량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국·도비 보조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이 한다면 시비를 그만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선착순으로 접수순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여기에 연령이라든지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1차는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1차 희망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우리 치과위생사하고 치과의사 또 치과의료 기관에서 정밀검진을 2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치를 했을 때 이게 잘 사용이 되고 또 몸에 어떤 다른 질병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2009년도 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09년도에는 125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러 사업 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게 식사관계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가 좋지 않아서 죽으로 많이 드시고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고 하면 건강하려고 하면 일단 먹어야 체력도 보강하고 하시는데 자체를 섭취할 수 없는 것, 어쨌든 이 의치보철 이런 진료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시비확보라든지 해서 동네마다 가장 어르신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감안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많이 할수록 좋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막소독 아시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연막소독 차량으로 해서 내는 것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우리 동네는 왜 안 쳐 주냐? 우리 이 골목 안 쳐주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막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무래도 그게 기름하고 이렇게 약을 섞어서 태우기 때문에 직접 맡으면 해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살충제하고 살균제 하고 섞지요? 휘발유인가 하고 섞어서 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인체에 좋지 못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직접 맡으면 사실 안 좋지요.
김종근위원
예, 이러한 점도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각 가정이나 골목이나 이런 데 방역을 하지 않아도 돼요. 주로 이런 연막소독은 습지나 하천, 웅덩이 이런 데 분무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 연막소독한 분이 있습니다. 꼭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분명히 너는 마스크를 써라, 비누로 씻어라. 이걸 홍보를 해야 될 듯 싶어요.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시에서 홍보를 해야 민원도 없고 쓸 곳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한번 홍보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연막소독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도 공간이 이렇게 확산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강화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분무 쪽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김종근위원
그래서 모기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한테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나중에 그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그런 연막소독이라든지 그런 방역에 관해서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부 아마 그런 제품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남구청에서는 EM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한 각 사업소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하교 후 학원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독이 가로수에 대한 영향이 안 좋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EM으로 방역소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꼭 좀 우리가 이러한 작은 것부터 주민들의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먼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먼저 생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M말고도 다른 시·도에 그리고 참고하셔서 다음 방역부터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자료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총괄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 문제인데 이 방역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확한 것은 필요 없고 대충 얼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일당으로 쳐서 일인당 3만 9000원이고 1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하루에 3만 9000원 준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인부가 하루 일할 때 하루 일당이요.
최덕수위원장
그래가지고 1년에 얼마씩 드느냐 이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전부 일용인부 고용해서 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물론 신속하게 정확하게 많이 골고루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봉사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청년회,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해도 할 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같은 이런 문제도 그런 봉사단체에 약품을 사주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 마을 자기가 방역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보람도 느낄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봐서도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하는구나! 부녀회원들이 이런 것을 하는구나! 청년회가 이런 것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100%는 다 안더라도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기 쉽거든요. 도시지역은 직장 다니고 이래서 어렵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천 몇 백만 원 드는 것을 한 3천만 원만 그 단체에 지원해줘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거예요.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총괄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금년도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 보건진료소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대원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원진료소요?
채종호위원
예, 대원보건진료소는 산업단지 3차 공단이 대원리가 공단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문제점이 좀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도로가 이렇게 앞에 있어서 조금.
채종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이 먼저 설계가 됐거든요. 공단이 설계되고 나서 편입이 되니까 보건소를 이전하게 됐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거의 10m 가까이 차이 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언덕 밑에 가려서 일반 사람들이 모를 때는 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도로로 오려고 하면 완전 차가 아주 운전자가 참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올라올 정도로 경사가 많습니다. 이 공단설계가 된 후에 보건소가 설계를 하게 됐는데 어찌해서 그것을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소를 짓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보건소가 없어질 때까지는 수만명이 오르내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와 같이 어차피 설계대로 해서 돋아 가지고 했으면 외관상에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할 텐데 그 문제를 주민들도 그렇고 도로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올라오려고 하니까 차가 이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차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경사를 줘서 보건소에서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노력하셔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게 앞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보건소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억을 들인 것으로 아는데 심지어는 앞으로 보면 새로 지을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도로하고 보건소하고는 바닥하고 10m 이상 차이 나버리니까 그것도 도로하고 올라오는 구간이 짧아요. 짧으니까 경사가 너무 져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하세요. 어른들 걸어가려면 못 올라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조금 실무적으로 뭔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그때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도로가 생길 때는 제가 현도로 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해도 그때는 뭐 신경을 안 쓰더라고.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닌 분이 그렇게 하면 또 욕할 것이고 그냥 지나와보니 그때 안 한 것이 끝까지 욕을 얻어먹더라도 안 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보건지소가 많이 안 생깁니까?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읍면을 보았습니다. 하양보건지소가 실인원이 2009년도 5731명, 진량 3994명, 와촌 762명, 용성 5646명, 남산 4428명, 압량 1574명, 남천 37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용성이 인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5646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보면 한방하고 물리치료, 일반진료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성지역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마 용성에는 지금 다른 의료기관은 전혀 없고 약국도 없고 유일하게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 지역이 오지다 보니까 일반 그야말로 1차 진료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들은 시내까지 안 나오고 바로 지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용성이 하양지소보다 용성보건지소가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근무인원이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근무인원은 하양보다는 많지요. 하양에는 이제 내과진료밖에 안하니까 그렇고 용성은 치과의사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 있고 하니까 근무인력은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 지금 현재 의사가 두 사람이고요. 물리치료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일반 직원 두 사람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일반 직원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일반 또 우리가 진료만 안하고 또 보건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역의 이 보건지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히 물리치료 관련해서 인력을 보강하거나 할 때도 물리치료라든지 그 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진료소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기간 이것은 개인적인 전체 근무한 기간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제가 물은 것은 이 진료소에 근무를 얼마나 했느냐? 박사진료소에 있는 윤상옥 씨가 거기에서 몇 년 근무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윤상옥 씨는 1년 6개월이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기에 지금 5년 넘는 분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로는 진료소에 5년 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한 번씩 이동을.
최덕수위원장
아니, 5년 넘는 분 많이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의송하고 가일은 5년이 넘었을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현재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 연세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평균 대부분 50대 넘고요. 지금 아마 제일 많은 사람이 한 55년생 정도 되고.
최덕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평균적으로 대부분 진료소 근무를 얼마쯤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총 근무연수거든요.
최덕수위원장
여기 진료소에 근무한 연수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원으로서 활동한 연수입니다.
최덕수위원장
18년, 19년 이게 전부 진료소 근무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보건진료원으로 활동한 근무연수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님들이 똑같은 진료업무만 18년씩, 19년씩, 5년씩, 6년씩 물론 근무 위치는 잠깐 잠깐 바뀌어도 하는 일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몇 급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별정 6급이지요.
최덕수위원장
6급이지요.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나는 보건소와 지소와 교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연세 많고 안 되고 분은 빠지더라도 우리 보건소에도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소밖에 갈 데가 없는데 이런 진료소와 교류를 한 번씩 전체를 다는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보건소 계시는 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보건소에만 계시고 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늘 진료소에만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근무여건도 한 번씩 환경이 바뀌면 능률도 오를 수도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이 직급을 조정한다든지 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것은 소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덕수위원장
예, 그러면 596쪽 의약품 구입현황 여기서부터 625페이지까지 여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 방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 안 그랬습니까?
최덕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당연히 사실 우리가 어떤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인사교류는 진짜 저희들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 직원은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보건진료원들은 지금 일종의 특례법에 의해서 의사역할을 하는 그런 일종의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해당 그 진료소를 벗어나서는 근무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규정 바꾸면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결국 정부차원에서 법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법을 바꾸면 되니까 일선에 계시는 보건소장님들이 보건행정요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은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건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안 바꿀 이유가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몰라 그게 개인적 밥그릇 싸움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해버리면 없지만 우리가 지역에 봤을 때는 그 진료원들이 늘 한 곳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나태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교류를 100% 다 교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부분이라도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수명입니다. 2009년도에 약품이 504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약품이 삼성약품 밖에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1년 동안 쓸 약품의 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럼 2010년에도 또 삼성약품만 다 썼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거기 보니까 2010년도는 사실은 1순위가 다른 약품이었는데 저희들이 1, 2순위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1순위 된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가지고.
강수명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2007년, 2008년도까지 앞에는 또 무엇 썼습니까? 그것도 삼성약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게 우리가 도매상 입찰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삼성약품에서 어떤 입찰 낙찰되는 어떤 능력이 뛰어나지 않나 계속 그 업체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그럼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 본 적은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제약회사가 아니고 도매상.
강수명위원
제약회사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약회사는 다 다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도매상입니다.
강수명위원
아니, 삼성약품 말입니다. 왜 다른 데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해 그 해 낙찰되는 도매상을 통해서 하지요.
강수명위원
그것 한 5년?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일괄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구분입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괄입찰이지요. 연간 그러니까.
채종호위원
연간 일괄 종류별로 전부 한 업체에 일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도매상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될 수밖에 없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제약회사가 아니고.
강수명위원
그럼 다른 제약회사의 입찰가격을 한번 보고 자료 준비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위원님 자료는 드리는데 여기 구입처는 제약회사가 아니고 도매상입니다.
강수명위원
도매상이라도 다른 도매상은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많이 내는데 우리가 입찰하면.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누나도 약국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하시는데, 약이 원래 비리가 많아요. 그렇지요? 영업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요새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강수명위원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강수명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삼성약품, 2010년도에도 이 많은 504종을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써주고 삼성약품만 다 쓰니까 저는 혹시 우리나라에 삼성약품밖에 없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도매상은 사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할 때.
강수명위원
견적서를 나중에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입찰관련 서류를 다 최근 5년 것을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일반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소에 처방지침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처방지침은 의사 개개인에 따라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개인 그것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거의 다 저소득층이 가지요?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종근위원
중, 상위층은 잘 오지 않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왜 보건소로 가는지 물어보니까 보건소에는 혈압약이 상당히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은 상당히 좋고 보건지소는 감기약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어느 병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잘한다,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야 돼요. 그런 점을 오시는 환자들한테 문의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참 좋은 말씀들을 해요. 전부 하시는 얘기가 보건소 가시는 분들이 혈압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시고 보건지소는 감기로 가니까 제일 낫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약품 구입이 504종중에 2억 4700만원인데 주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주로 보건지소 쪽에.
채종호위원
약을 구입할 때 보건소에 감기약이라든가 짓고 나면 1000원인가 얼마씩 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본인부담금 500원씩 냅니다.
채종호위원
500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처방전 발급이 500원이고, 노인층은 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노인층은 안 내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을 보통 우리가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 통계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수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2억 6000만원 정도 수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 우리 약값보다 더 많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진단서 같은 비용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강 위원도 누님이 약국한다고 하지만 저도 친구가 약국해서 자주 가보니까 약값에 비해서 1000원을 받아도 2억 6000이 된다고 하면 일반 약국에서는 도대체 2억 4천에 사가지고 팔면 한 20억 되겠다 싶은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이 수입은 보험청구분이 있기 때문에요.
채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면 500원, 1000원 받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환자한테 받는 게 그것이고.
채종호위원
노인한테는 안 받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나머지 부분은 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보험진료비가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 수입이 대부분이지요.
채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받는 게 얼마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은 제가 지금 바로 계산하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대충 얼마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은 다 해봐야 수천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험진료비 청구하는 수입이지요. 약값하고 단순 대비는 조금 곤란합니다.
채종호위원
보험공단에서 받으면 많이 줄수록 많이 받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일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어쨌든 약국 없는 지역에 되도록 이면 좋은 약 주고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약을 삼성약품 도매상이지요? 제약회사는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라세틴은 어떤 병에 치료하는 약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소화성궤양에 치료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궤양에 치료하는 것은 라세틴밖에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사들이 나는 이런 이런 약 사 주시오 해 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궤양에 필요한 약은 모든 약을 다 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해야 되지, 왜 라세틴을 딱 지정해서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하이타이를 구입하려고 견적을 내놨어요. 그러면 하이타이는 제조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루비누 해야 하이타이도 들어오고 뭐 또 다른 비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이렇게 특정약품을 지정하니까 그 약밖에 구입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단가계약 할 때는 모든 약품을 다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계약 약을 다 해가지고 이 약이 가장 값이 싸서 이것을 지정했다는 것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약품 선택은 의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대부분이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이라고 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지역별로 어느 병이 가장 많다, 그러면 그 병에 필요한 약 성분은 어떤 것이다, 그 성분을 대표적인 약 성분을 구성해서 그 성분 약의 어느 약이 가장 값이 저렴한지 우리가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약인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의사가 딱 지정해준 약 이것만 구입하면 할 수 없이 이것밖에 못 사는 것이지요. 소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삼성약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도매상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정 약을 딱 지정해 놓으니까 다른 회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삼성약품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 약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대우제약에서 했고 이것은 어디서 했고 다 아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약을 구입할 때 보건지소 의사 공중보건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남천면 보건지소에는 어떤 환자가 가장 많다, 용성면에 가면 어떤 환자가 많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이 어떤 성분이다, 그 성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러면 라세틴도 있을 것이고, 로세틴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선별해서 가장 저렴한 약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특정 약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귀한 약은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약, 제가 여기 몇 개 체크했는데 고가로 산 게 있더라고요. 300만원씩 있는데 그것을 다 체크해서 조사해 보려고 하다가 시간도 없고 포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 많이 팔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성분을 반드시 성분대로 구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10만원어치 사고 15만원어치 사고 그런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대로 약품 좋지만 아주 많이 소모되는 약은 반드시 성분을 분석해서 성분별로 해서 사도록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내년 감사는 그것을 반드시 보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626페이지 무의탁 노인 환자 현황 진료대책과 그 다음에 4번 전염병 예방대책, 5번 건강증진사업 추진까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서용덕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25만 시민건강을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632쪽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는 일조, 조망, 그리고 공기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우리 환자치료에 건강에 증진에 상당히 도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약보다도 자연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환경 친화적인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매공원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음악분수가 올라오고 그만큼 좋은 자리에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소장님 방이 지금 몇 층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층에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이관희 과장님도 2층에 계십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사무실 전체가 2층에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제가 가봤는데 위치가 아주 좋아요. 2층에 한번 올라가 보면 남매공원이 보이고 최적지의 그런 위치인데, 이 보건소는 환자 위주가 될 수 있도록 방 배치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보니까 체력단련실은 지금 몇 층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층에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2층에 어느 방향 쪽에 있습니까? 남매공원 쪽으로 있습니까, 도로변 쪽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체력진단은 도로변 쪽이고, 단련은 남매공원 쪽입니다.
이천수위원
최적지에 환자 휴게실이라든지 음악분수가 올라오고 하는 그런 커피를 한잔 마시더라도 거기에서 소장님 이 부분을 고려해서 소장님 방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 위주로 이 보건소는 방 배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 자리가 아주 환경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환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보면 어떤 공원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남매공원이 조성된 것에 현재 위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위치에 앉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서 봤을 때 왼쪽에 샌드위치판넬로 지은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건물 옆에 거기는 민간인들 진료 창고하고 같이 돼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진료창고 민간 건물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민간건물입니다. 붉은색 판넬 말씀이시지요?
이천수위원
판넬 연두색으로 지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것 아닙니다.
이천수위원
민간 건물이 거기 들어 왔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 땅 주인이 자기 농사짓는 농기계 보관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는 우리 보건소 구역이 아닙니다.
이천수위원
남매공원 부지 안에 판넬로 지은 것이 민간건물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가 할 때 그 땅 소유자한테 매입하면서 이렇게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옆에 거기는 개인 사유지거든요.
이천수위원
건축과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것을 허가를 내주나? 저는 보건소 약품 창고인줄 알았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하여튼 어쨌든 보건소 건물 오른쪽에 보건소 건물 증·개축 문제 있었을 때는 그 공원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건물을 앞으로 증개축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26페이지입니다. 효나들이 사업 무의탁 노인 환자현황 및 진료대책 문제점에 효나들이 실시사업이 있는데 4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여행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신청방법은 무엇이고, 언제 시작했고, 그리고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원봉사단체가 사랑나눔회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그야말로 참 어려운 어르신들을 1년에 한 번씩 야외 나들이해서 바람도 쐬어드리게 하자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08년도에는 어디 가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마 문경새재도 가고 지난번에 구미도 가고 이렇게 주로 경북 일원의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 버스 한 대 내서 하루 갔다 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만성질환하면 요즈음 만성병 그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저희들이 쓰는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을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
채종호위원
고혈압하고 당뇨 있는 어른 분들을 모시고 갔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있고 그런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그럼 고혈압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다 고혈압이 관리되고 있는 환자들이지요. 저희들이 상시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채종호위원
만성질환 관리에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어른들이시니까 특히 만성병 있으신 분들은 여행도 좋지만 모시고 가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리고 만성병 관리에 에이즈가 보니까 경산에서 3천명이면 1개 면 정도 많은데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 628페이지 만성질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 검사한 건수이고 성병, 에이즈 검사 건수이고 실제 환자는 몇 명 있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면역상태가 떨어지는가 봐서 떨어지면 바로 약 투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약을 투여하는데 그 분이 전염이 안 되도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어떤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이것이 법에 그런 게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법에도 하여튼 환자 본인의 책임을 우리가 부가를 시켜놓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어떤 강제수단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결핵환자 1만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치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주로 검사한 주로 발견을 위한 엑스레이 찍은 검사 건수입니다.
박두환위원
실질적인 환자관리는 대충.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자는 저희들이 현재 30여명 관리하고 있고요.
박두환위원
30명?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현재 투약하는 사람은.
박두환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 환자인줄 알고 후진국형 전염병인데 수치가 한 5%쯤 나오기 때문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은 아마 평균 유병률은 아마 전국적으로 볼 때 한 1%도 채 안됩니다.
박두환위원
계속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26쪽에 무의탁 노인 환자현황 진료대책 및 문제점에 보면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2600만원, 다른 데는 보통 2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노인에 대한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경산시의 노인인구가 11.6%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독거노인은 한 30% 가까이 되고,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은데 우리 시가 모든 정책이 보면 젊은 사람 학생들 많다고 젊은 사람 위주로 정책을 많이 추진하는데 노인에 대한 정책도 특히 연세가 많으면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그 부분에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흡연 및 금연 클리닉 하면서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를 보니까 기업체, 군부대, 관공서, 대학교, 우리 시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만 계속 대상자로 금연교육을 하네요. 물론 그중에 시민도 있겠지만 우리 농촌이나 도시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좀 담배 끊도록 노력했으면 좋을 텐데 전부 기업체, 군부대, 관공서, 대학교에 금연한다고 1억 7100 몇 십만 원을 쓴다는 것은 약간 웃기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스스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시가 돈 들여가며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것인데 앞으로 우리 진짜 참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도록 대상자를 좀 바꿔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저출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애기 하나 낳으면 20만원 주고 둘 낳으면 3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하는데 소장님은 저출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아마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결혼이라는 자녀관 어떤 그런 가치관 변화라든지, 또 하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애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사회적인 그런 제도라든지 좀 미비한 것,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복합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물론 임산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국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의 지금 젊은 주부들이 애를 낳아서 대부분 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문제, 교육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이 줄어든다고 보지, 여기에서 뭐 돈 더 준다, 뭐 준다,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맞기 맞는데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이것은 이 돈을 의료보험공단에 줘서 거기에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대상자는 누가 선정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에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에 해당 질병이 되는 사람이 서류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주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 재산 따져서 그렇게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난치병은 이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고생되는 병인데, 아주 잘 선별하셔서 경산 시정이 아주 잘 돌아간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치매 검진하면서 이 예산이 작년에는 1300만원 되다가 이것 올해 것입니까? 이게 단번에 1억 2800만원 올랐네요. 10배 올랐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는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 지원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치매환자가 병원에 치료하게 되면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갑자기 돈이 이렇게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09년도 사업이 인건비가 1억 4500만원, 그럼 사업비는 5600만원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1억 4500만원일 것 같으면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만 많고 치료는 별로 안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세명병원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은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반반은 돼야 되지, 이게 인건비가 3분의 2 차지해 버리고 3분의 1만 이게 환자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9700만원인데 인건비가 7500이고 사업비는 2200밖에 안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총액으로 이렇게 위탁운영비를 주면.
최덕수위원장
이것도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일방적으로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응찰하는 병원이나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여기 세명병원은 값싸게 들어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금액 그것은 자기들의 예산 범위 내에도 그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덕수위원장
지역에 있는 병원인데 자기 어차피 정신병 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인데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월급 다 받고 하는데 인건비를 시에서 하는 사업에 3분의 2를 받아 간다는 것은 좀 웃긴 이야기 아니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인력은 별도로 자기들이 채용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차라리 우리 인력을 별도로 우리끼리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이 전부 위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억 같으면 몇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하여튼 누가 봤을 때 좀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인건비 보다는 아무래도 환자에게 도움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고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638페이지 저출산 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여성 중에 가임여성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26%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우리 시의 출산율은 현재?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합계 출산율은 한 1.3명 정도.
김종근위원
다른 전국 통계보다는 0.2% 더 높은 편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0.2명.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실제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줘가지고 애 낳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정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지원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1020세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낳는 아이들은 사교육비나 취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저출산 하기 때문에 취업 인구가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이런 것도 연구해서 앞으로는 취업걱정이 없다,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남들 우리가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시청 여성 가임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낳았을 때 인사상의 특혜를 주든지, 보직의 특혜를 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30대, 40대 미만의 애 셋 낳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남자직원이에요. 도 모씨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상장을 하나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상의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애 많이 낳아서 육아휴직 이런 것은 그런 점에서 만약에 감점이 된다고 하면 있을 수 없고, 많이 낳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특혜,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든지 이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시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 30만원 국가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시·군별로 다르던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조례를 정하든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50만원,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촌 지역은 의성인가 군위인가 전에는 정말 많이 주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채종호위원
조례로 정하면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6번 출산장려 대책추진까지 끝까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에도 우리가 등록한 자가 168명인 것이지요. 관리하고 등록관리 하고 있는 분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우리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경산에 한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건강관리보험공단망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에서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있으면 다 압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자료를 줄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엄정애부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대부분 또 희귀난치성이 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계가 어렵고, 또 저소득층에 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도 많이 있고 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혹시 모르는 분 없는 것인지, 그래서 홍보할 때도 특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시청홈페이지 이런 것은 기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마다 그 다음에 통장님, 반장님까지 전달사항에 15개 읍면동 전달사항에 꼭 넣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꼭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 드리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는 653페이지 치매관련입니다. 전체 치매추정 인구가 2367명 중 인지 재활프로그램 126명 외에는 참여수가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요. 또 하나는 치매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잘 보살피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방동이나 다녀보시면 치매 걸려서 그냥 동네에 계속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제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분이 있는데 좀 이런 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15개 우리 읍면동에 얘기해서 좀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하고 같이 얘기돼야 되고 협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돌보다 보면 집안이 치매 우리 어르신들이 한 10년 정도 있으면 집안이 많이 어렵습니다. 불화도 생기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돌보겠는데 어디 행사가 있거나 해서 한 3일 정도 2박 3일 이렇게 갈 일이 있는데 항상 돌봐야 되는 사람은 10년이고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깐 위탁할 수 없냐고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처럼 그게 그렇게 가능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좀 돌보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서 이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좀 많은 치매환자 가족분들까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환자관리 프로그램은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들 방치가 맞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에서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신청이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족들이 보면 치매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계속 투약을 하면 병의 진행이 늦춰지고 많이 개선이 되는데 대부분 그냥 방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보호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생겨줘야 되는데, 아마 지금 아직 우리 관내에는 그런 주간보호센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아마 적극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꼭 좀 사업에 반영해서 뭐 안 해도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되고 있는 곳, 그리고 운영하는 곳, 이렇게 해서 항상 이런 사업은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산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직원들 모두가 시민건강을 열심히 지켜준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건행정 집주를 시민들의 병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느낌을 간략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을 해서 보다 나은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공통사항부터 보고사항까지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민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총괄 부분부터 보고사항까지 질의·토론 하실 분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층하고 1층에 행사 있을 때 뒤에 주차장에 주차시키면 지하에 있는 데에서 들어와서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약자 접근성을 위해서 지하 그쪽에서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뒤에 차 주차하면 지하 부분에 행사 없으니까 문을 닫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밑에 엘리베이터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지하 뒤쪽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문을 이용해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문을 잠궈 두니까 외부 계단을 이용합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대관료 현황 이용 횟수를 보면 2008도는 883회였는데 2009년 638회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2009년에 보고 드린 대로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대관이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한 268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자체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자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날 시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붓글씨, 아동미술, 한국화, 서양화 등 지금 4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금요일에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8월달에 10회 정도 한여름 밤의 영화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민회관 운영 인원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되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공무원 관리계 3명, 운영계 5명하고 8명해서 저까지 9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나 시민회관, 문화회관 그리고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특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의하셔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의 중복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시도에 잘 돼 있는 데 서울의 가족지원센터, 서울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잘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셔서 계속 개선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새로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 부탁드립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우리 시민들이 늘 찾아가는 아주 친숙한 공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찾아가는 곳이니까 아까 이천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회관 직원들은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365일 매일 근무하는 아주 고된 장소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고생이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위원장님! 관장님 교육중이어서 제가 직무대리로 대신 참석했는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5급 승진리더자반 교육 중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교육중인데 관리계장이 대신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관리계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직무대리 관리담당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여성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지켜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첫째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전통요리 강습을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 이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명절 음식 만들기 2회, 김장담그기 2회, 기타 장보기, 반찬 만들기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평생교육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전문기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확대 운영을 위해 자격증 창·부업, 전문 기능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수당은 타 시군 및 인근 대구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며, 출산장려를 위한 특강을 여성대학 교육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관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여성평생교육 운영의 내실화 해 놨는데, 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율적 분위기로 해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인에 살지만 경산의 여성 지인도 있고 하는데 너무 관 위주로 교육을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여성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화 시책 추진 건의라고 하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각종 강사 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강사 채용 시 과열경쟁으로 강의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답변은 타 시군 인근 평생학습 기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질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인근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최덕수위원장
어디를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대구 수성구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시간당 3만 5000원 해서 한 시간 초과했을 때 역시 3만 5000원씩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경산은?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저희들은 지금 1시간에 4만원 주고 시간 초과했을 때는 2만원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5000원 더 비싸네요? 또 영천은?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거의 우리 인근 지역의 시군에 확인해보니까 저희들 하고 비슷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말로 확인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도는 어떻고, 영천은 어떻고,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경주는 어떻고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수성구청 광역시보다 우리가 많이 준다고 지적이 돼 있네요?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수성구는 3만 5000원, 그 다음에 또 1시간 더 했을 때 3만 5000원 해서 7만원 주고, 저희들은 1시간에 4만원 주고, 그 다음에 1시간 초과했을 때 2만원 주고, 보통 2시간 단위로 저희들 많이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6만원을 주는데 저쪽은 7만원을 준다?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1시간밖에 안하면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은 5대 때 지적을 한 것인데,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다고 하는데 같다고 해버리면 약간 누가 봤을 때 의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했으면 2시간 단위로 하는데 첫 시간은 우리가 많이 주지만 다음 시간은 2만원으로 적게 준다, 결과적으로 2시간 하면 우리가 적게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할 필요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여성회관은 앞으로 관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잘 운영하겠지만, 거기가 여성교육의 메카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다문화가정 여성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전부 한국에 대한 낯선 지역에 왔는데 여성회관에서 아주 친절하고 좋은 교육, 한국의 전통문화도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경산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말이지요, 강사 위주로 하지 말고 실제 시민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어느 특정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특정 강사 위주로 교육을 잡으면 안 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 질의은 마치고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타 시군 비교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다른 기관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하양문화회관이나 그런 데 하고는 강사료가 차이가 나네요?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채종호위원
차이 나지요? 같은 경산시인데 문화회관이나 읍사무소에서 지금 하는 것하고는 이 강사료가 많은데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이지 싶은데 대구시하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만 문화회관이나 진량읍사무소 교양하는 그런 것하고 강사료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차이가 왜 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우리 시내에 있는 다른 타 기관의 강사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채종호위원
그것을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이 많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시민회관 그 다음에 여성회관, 박물관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데 다 우리 관내 기관도 해보고, 타 지역의 강의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0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전통요리 강습을 이렇게 실시했는데 명절음식 만들기, 김장담그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익숙해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맞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엄정애부위원장
여성회관 내에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회관 내에 있고 3층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같은 여성회관 내에서 부처가 여성회관 소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속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전에는 여성회관 소속이었고요?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작년까지는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결혼이주여성 요리실습을 하면서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남성분 남편도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게 문화적 충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왔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삶의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할 때도 한국문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문화가 존중될 때만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취업하신 분이 자격증 취득 60명이고, 10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나요?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이것은 자격증이 독서논술 지도하고, 과학실험 지도를 배워서 관련되는 분야에 취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또 하나는 거기 어떤 2010년 여성대학에서 여성출산장려를 위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관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각 해당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출산장려에 대한 것이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경산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따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위한 이런 것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통해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모아줄 수 있는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와 담당 사업을 묶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방향을 맞춰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시기를 제시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교육을 어디로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수원 중앙연수원 교육에 9월 17일까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 관장님이 안 계시는데 관리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장님 오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소명하도록 하고,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한 문화회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산시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첫째 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문제와 두 번째 도서관 장소의 확충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2004년도 4월 10일날 처음 제정해가지고 그 후 2009년 10월 19일날 일부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3만 2000원에서 6만 4800원까지, 문화관람실은 1만 4000원에서 2만 8800원까지, 또 2, 3층에 있는 문화사랑방이나 문화창작실은 1만 2000원에서 2만 8800원까지 시설물의 크기나 또는 사용일자, 시간 사용도에 따라서 차등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강좌 수강료는 한 과목당 학기당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의 사용료 및 수강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각 문화시설의 크기나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이 시설마다 각기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은 2008년도에는 730만 2000원, 2009년도에는 217만 4000원, 2010년 6월 현재 331만 7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사용료가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로는 그 당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됨으로 해서 시설 대관이나 행사들이 예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장서 확충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은 2008년도 연말에는 10만 4600여권, 또 2009년도 말에는 11만 4400여권, 2010년 6월말 현재는 11만 2820여권으로 2009년에 대비해서 3700여권을 추가 확충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1인당 1권을 목표로 도서 확충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회관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경산도서관 분원에 자유총연맹인가 있던데 그게 도서관에서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경산도서관은 ’68년도에 그때 건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방공연맹이 생기면서 어디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그 당시는 이 도서관이 설 때는 인구가 경산읍이 한 2만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공간이 많아서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다른 장소 쪽으로 고려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경산 분원을 보면 동네 여건이 또 장례예식장이 있고, 술집이 있고, 또 동네에 있는 분도 오셔가지고 술 한 잔 드시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여건이 그런데 왜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경산도서관은 건물 자체가 한 40년 정도 이렇게 넘다 보니까 많이 노후도 하고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모든 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 당국에서도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관해서 증축할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의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 교육정보센터는 교육청 소속이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교육청 소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경산에서 한다면 시립도서관하고 또 하나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경산 분원하고 두 개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포항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때 시정질문 했는데 어쨌든 구미, 포항, 경주는 5개 이상 있습니다. 예산액을 봐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도서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서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데에서 접근성입니다. 도서관은 무엇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거기 하양에 있는 그쪽 시립도서관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주택이 200, 300세대 넘는 밀집지역에 있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지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요, 이후 도서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하시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지금 근무는 몇 시까지 하고 계시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몇 분이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보통 두 분 정도가 계속 청원경찰까지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시민회관하고 특히 사업소에 있는 물론 이렇게 수당은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건강도 있고 그리고 또 생활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공무원들이 쉬지도 않고 일요일도 사실은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또 근무하시는 분의 여건도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엄정애 위원님 저희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한의 근무를 서비스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은 좀 모자라지만 거기에 따라 갈 수 있게끔 저희들 10시에 마치지만 실제 저희들이 퇴청하는 시간은 한 11시 조금 넘어서 퇴청합니다. 문단속을 다 하고 점검하고 나면 11시 10분이나 20분경이 되어야 저희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문제는 총액인건비하고 이렇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부서 쪽에서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장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또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그것이 장기화 된다고 하면 운영에서도 사람이 피곤하면 운영하는 것도 피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인력 관련해서는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은 별도로 우리가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 배치가 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지금 8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5명, 사서직이 4명이 있고, 거기에 청경이라고 해서 경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기간제 내지는 이렇게 계약직 하는 분들이 한 다섯 분 계시거든요.
채종호위원
그분들을 모집할 때 도서관 목적으로 모집을 하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도서관 관리 목적으로.
채종호위원
그럼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시간은 얼마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는 오시네요.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단지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 주5일 근무제에 44시간인가 40몇 시간인데 시간 근무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겠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출근을 하시는 분은 오후 4시면 퇴근 시키고요, 또 10시 정도 출근하시는 분은 조금 늦게 시키고, 이래야만 탄력적으로 시간을 저희들이 맞춰낼 수가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2시간 근무는 안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12시간 근무는 잘 안 시킵니다.
채종호위원
오전 10시에 오고 11시에 퇴근하면 13시간입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래도 그렇게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하신다고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종호위원
10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다면서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것은 우리 정규직원이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정규직원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정규직원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또 오후 2시에 출근하는 청경 두 분 그분은 계속 늦게까지 있지만, 그러나 기간제 내지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근로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면서 출퇴근 시간만큼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갔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시간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예산 문제.
채종호위원
공무원이 준공무원과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 8시간 외의 시간을 주는데 안 해도 받아가던데 그런데 하는데 안주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는 힘듭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제대로 하세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회관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관장을 비롯해서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시간도 없이 열심히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것에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가 지금 문화지식 일등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식도시 교육도시가 되려면 도서관이 아주 중심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작년에도 보니까 이 질문을 도서관 직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기구 축소해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에는 대학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25만 인구에 비하면 특히 우리 서부동 지역의 인구가 거의 10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 도서관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우리 동부 쪽은 또 정보센터가 있고 하양 쪽은 하양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으나마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서부지역은 완전히 없거든요. 지금 서상동에 있는 분원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에 경산의 유지 분들이 경산을 위해서 기부를 해서 그게 아마 지어서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시설도 낡고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도서관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 정리를 해서 서부동 쪽에 인구가 많은 쪽에 새로 하나 건립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도서관장 직제도 사실 시에 보면 불요불급한 직제가 많습니다. 자기들한테 제가 바로 대지는 않지만 자기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옥상옥 직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제는 좀 줄이고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이름만 자꾸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박물관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차곤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립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공통사항부터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09년도에 특별기획전 전시를 무엇을 했지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2009년도에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유산 사진전, 경북의 흥과 멋 그리고 여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은 2009년 5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54일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산은 2100만원 정도이고, 관람인은 3855명이었는데 맞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인구가 24만인 경산에서 3855명이 갔다는 것은 되게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시립박물관은 경산시민도 이용하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경산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너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2007년도 개관이 되어서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0년도에는 작은 전시 호랑이 테마전하고 세계문화 탐방 기획전 해서 이스탄불에서 불어온 바람, 이것은 저희들이 6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권기금 전시사업이라고 해서 사진과 유물로 만나는 개항 후의 대구 경북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것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되고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또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박물관에 보면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있는데 문제는 박물관의 운영 자체가 내실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시가 또 대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대구박물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박물관이 지역에 있는 학교 박물관하고의 또 차별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는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력이 높아야지만 다른 시립박물관 갈 것도 여기에 가는데 내 주위에 우리 경산시립박물관 가자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활성화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기획을 했을 때 아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획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하는 것 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지만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소 현황보고 받을 때 다 똑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은 적어도 현황 정도는 바로 바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사업계획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무엇을 했습니까? 하면 바로 자기는 2009년도에 뭐했고 이것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조 부탁드립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 우리 박물관이 갖고 있는 유물의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요 유물을 구입할 때 실제 안 속고, 쉽게 얘기하면 모조품을 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원형보존에서는 훈증을 통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 구입은 사실 저희들이 유물 구입하는 데에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감정하기 때문에 속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1차 구입을 하고 새로이 감정을 해 봅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다 감정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새로이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현물을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보고 다 입회한 후에 그 다음에 유물 가격을 확정짓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유물을 구입할 때 감정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모양이었지요? 여기에 지적을 해 놓은 것 보면 그 부분의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가졌다든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로 어떤 분을 위촉했습니까? 그때 심사한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이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2009년도에 심사한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유물 구입한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어느 것을 산다, 안 산다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유물을 구입한다, 안 한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유물구입은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박물관 운영위원회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은 13명의 전문가들 하고 시의원도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13명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물구입 공고 및 홍보를 합니다. 해서 접수를 받고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덕수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이것은 구입해야 되겠다, 이것은 임대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구입계획에 의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적정선을 해서 서류심사를 한 후에 유물접수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구입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절차는 다 맞게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황씨가 호구단자, 황씨가 문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황씨 집안에서 꼭 필요한 문서인데 이것을 왜 파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같으면 박물관에 임대를 합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전시하고 나중에 우리도 나중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황씨가에서 이것 팔 일이 없잖아요. 이것 왜 파는데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팔려고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집안의 유물 아닙니까? 개인 유물을 사서 이게 우리 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가 이게 황씨가 호구단자가 우리 시 문화재라고 하면서 보관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장님이 생각할 때 황씨 집안의 호구단자, 황씨가 문서 이게 우리 시의 문화재로서 우리 시 자체 문화재로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꼭 그것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황씨 문중에서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지만 우리 경산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전시해야 될 필요성까지 없는 것 아니냐? 꼭 그게 필요하면 그분들이 우리 수장고가 있으니까 수장고에서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해 주고 전시도 한번 하고, 그 분들이 또 필요하면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유물이라고 하면서 180만원, 250만원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이게 개인 집안의 문서 아닙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역사박물관입니까, 풍속박물관입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종합박물관 안됩니다. 1급 박물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1급 박물관, 2급 박물관 아는데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경산시의 풍속을 전부 모아서 전시하는 곳인지, 아마 유물을 모아서 하는 곳인지.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역사 민속박물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민속박물관이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경산에 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경산에 대학교만 해도 6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대학박물관은 유물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우리 인근에 대구 국립박물관이 또 있고, 경산시가 이렇게 대학의 박물관, 국립박물관 때문에 그 역할기능이 많이 위축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단한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소장돼 있는 유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국립박물관에 임대를 많이 해왔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기탁도 많이 받아놓고.
최덕수위원장
아니, 국립박물관에서 경산에 유물을 임대해 왔느냐 이 말입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전 할 때 좀 임대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서 많이 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대충 어떤 것을 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전시회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임대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임대요청을 하는 것은 맞는데 경산시민이 어떤 것을 원해서 어떤 것을 기획전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대여 실적이 지금 한 259점인데 주로 고고출토유물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로 어느 시대의 어떤 유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그것까지 상세히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관장님이 아직까지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박물관은 질문은 그 정도하고, 박물관장님은 삼성현 역사공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삼성현 역사문화공원하고 박물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삼성현은 주 유물이 세 분 성현의 업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유물이고, 저희들은 역사문화 유물이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차이 나는데 경산에 삼성현 유물이 좀 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지금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박물관에서 주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박물관 아닙니까? 삼성현이 돌아가신지 천년이 다 넘었는데 완전히 유물 역사거든요. 그렇지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새마을문화과는 그냥 새마을문화 행정을 추진하는 곳이고, 유물을 관리하고 유물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박물관에 학예연구원 다 있지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에도 학예연구원이 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지금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없으면 없는 데에서 비전문가가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러면 전문가는 가만히 놀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관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행정지원국에서 직제를 또 만들어서 삼성현 관리사무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 학예연구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한 명 정도는 그쪽에 가서 같이 팀에 합류해서 준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같은 업무 아닙니까, 유물관리 하는 것은 같은 업무잖아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준비하는 데에는 또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지어놓고 이야기 아닙니까? 다 지어놓고 하는 업무가 같은 업무 아니냐?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그것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삼성현 역사공원은 박물관하고 같은 업무이니까 통폐합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박물관은 그 자리에서 떠나고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으로 가고 지금 현 시설은 다른 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게 경산시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관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잖아요? 생각해 볼게 뭐 있습니까? 대답하면 되지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박물관장 같으면 유물 발굴을 한다든지, 보존을 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시민에게 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역사 같은 것을 알리는 것은 박물관장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현 개발되면 어떤 유물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것은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이 다돼가지만 마저 하고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5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관리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경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2009년 9월 21일까지 기금 총액은 144억 7300만원으로써 출연금 125억원, 이자수입이 16억 5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5억원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 내 3개면 10개리 628가구에 대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가구별 예금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원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2일 주민지원 협의체가 협의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95억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및 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8년 12월 5일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7월 31일 용역보고서에 의거 628가구에 94억 9996만 48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잔액 43억 2300만원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관리현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144억 7300만원에서 지금 101억 5000만원이 지금 주민들한테 지원됐네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94억 9000만입니다.
채종호위원
아니, 운영비까지?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운영비까지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지금 43억이 남았단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 43억도 지금 남산환경관리센터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원래 기금은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43억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의체와 협의해서.
채종호위원
결과는 150억 가까이 되네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144억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주민환경관리센터 한다고 140～150억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있지만, 과거에 종합환경관리센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까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변경이 돼서 매립장만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래서 과연 경산 전체에 매립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활용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경산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진량은 소각을 하고, 하양도 지금 소각 그대로 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하양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소각하는데 이 소각하는 재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이 경산시 반으로 나누어서 그쪽 것입니까, 남쪽 것만 됩니까? 왜 이쪽 것은 못 들어갑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주요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동지역에는 남산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이 들어오고, 진량은 진량공단에서.
채종호위원
공단이 그게 진량 것이 아닙니다. 경산 시 쓰레기 갖다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처리하는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양은 하양소각장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 지금 위생매립장을 16년 동안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하양이라든지 진량에 다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16년 동안 사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채종호위원
어렵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과거에 담당하신 분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16년까지는 안 간다, 전부다 매립을 해도 16년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매립장을 할 때, 돈을 투자할 때는, 현장을 가서 여기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네요. 그 당시의 설명은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4대 때 기록을 제가 다 출력해 왔어요. 그때까지 다 간다고 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당시에 쓰레기 발생이라고 하는 게.
채종호위원
그게 안 간다고, 제가 16년을 못 간다고 16년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엄연하게 매립장에 그만큼 투자가 됐으면 각지의 구석구석에 하면 안 됩니다. 하양도 도리리 골짜기 어디 해가지고 지금 침출수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대로 묻어놓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투자를 거기해서 시에서 공동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돼 있는 것은 대책이 안 됩니다. 과거에 그것을 실패작으로서 잘못됐기 때문에 남산에 크게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기금을 다 주고 했는데 처음에는 또 일반쓰레기 그냥 묻으면 나중에 썩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재만 가지고 오라고 남산에서 떠들었단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래서 또 가져가지도 못하고 놔두었다가 태워서 재가 가니까 그게 또 누가 유언비어에 재를 갖다 묻어놓으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뭐 된다고 하니까 재도 못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것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우리가 기금이 조성될 때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우리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법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옛날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기금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설이 앞으로 묻어가지고 침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관을 묻어서 앞으로 영원히 괜찮도록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이상 아무리 갖다 넣어도 괜찮다고 했단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남산에 있는 위생매립장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시가 방향이 자꾸 바뀌어 지는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침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전반적인 관리 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면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또 견학 오는 주민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뭐냐 하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남산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남산주민들께서는 지금은 현재 이렇게 관리될 것 같으면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그 만큼 데모를 하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침출수는 우리가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하고, 또 2차 처리는 폐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일체 어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침출수는 조금도 바깥으로 방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왜 경산쓰레기를 진량 갖다가 모아달라고 양보까지 해서 그 기계 9억, 몇 억짜리 들여서 둘둘 말아서 갖다가 쌓아놨습니다. 쌓아놓으니까 거기 설명 다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쌓을 데가 없다. 그게 1만 9000 몇 개지요? 1톤 가까이 되는 것을 쌓아놓고 28억의 예산으로 구매하려고 하니까 예산낭비다 그래서 진량 이장협의회하고 수차례 진량읍장 하시는 분은 자기 돈 많이 썼을 것입니다. 안 되니까 이장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술도 사주고 하면서 달래서 합의해가지고 우리 태워가지고 가져가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장회의도 다섯 번 했더라고요. 다섯 번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는 못 가져간다, 못 들어온다, 이것 묻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묻고 있어요. 있고 그 방치된 1만 9000개가 과거에 하신 분들이 이것을 비를 안 맞게 해서 덮어가지고 60cm 흙을 덮어놓고 필요한 만큼 빼서 쓰겠다고 했어요. 하나도 실천 안 했어요. 그대로 지금 방치돼서 햇빛 봐가지고 한 5년, 6년 돼버리니까 한 7년 됐네. 되니까 지금 다 그래서 비오면 바로 들어가요. 거기 비오면 씻겨서 내려가요. 그 안에는 또 운동장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간다고 하더니 지난번에는 막혀서 공사하다 사람 하나 죽었지요? 사람 죽었는데 그런 게 그대로 방치되니까 자꾸 빨려 들어가 가지고 찌꺼기 들어가서 막혀서 공사하다 사람하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산 사람은 중요하고 진량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지, 한번 와 보세요. 안 그래도 공해 때문에 공장 많아서 죽을 지경인데 그것은 왜 방치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또 그러니까 담당과장은 엉뚱한 소리, 어림도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29억을 쓰레기 태우는 것으로 보내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진량에서 남산 실고 가는데 28억 준데요. 기록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넘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돈 주고 안주고 이것은 중요하고, 여기도 또 보면 돈 더 주라고 우리가 4대 때 이야기됐어요. 회의록을 어제 봤어요. 적다, 주민들이 만족하게 주고, 더 소각장에 넣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했고, 청소과에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을 주라고 했어요. 왜, 그만큼 가서 활동도 하고 주민들 하고 심지어 모 위원은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어울려서 합의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2천 몇 백만원 예산도 주고 했는데,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소각장이 예를 들어 거기 들어가는 게 많습니까, 진량, 하양에 가서 태우는 게 많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공단의 소각장이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진량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같이 병합처리하고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소각장 옛날에 700kg짜리 갖고 하다가 시에서 더 필요해서 키웠단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또 적다 싶으니까 실제로 한 1.3톤만 하면 될 것입니다. 경산시에 것을 더 가져오려고 30톤 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진량공단에서 발생하는 소각장의 재를 지금 위생매립장에 재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당연히 가지고 가야지요. 진량공단에서 나오는 것 안 합니다. 진량공단은 자인공단하고는 어차피 거기 처리하게 돼 있어요. 경산시에서 갖다놓은 것 1만 9000개, 태우는 것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져가기로 약속이 다 되어있어요. 합의를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하나 처음에는 좀 몇 개 갖다 놓자, 좀 맡겨놓자, 좋다, 또 이것은 완전 경산시 쓰레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왜 못 가져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반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그 담당이 도대체 어느 분입니까? 그럼 남산주민이 못 가져가겠다고 하면 안 가져가고.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은 경산시 전체 위생매립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맞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맞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쓰레기 사실 매립장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채종호위원
오래 사용하려면 남산 것만 넣으세요. 각 동에서 다 묻고.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또 자체 하양에 매립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또 매립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것은 우리가 태우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서 냈으니까 그것은 이의 다는 사람이 없어요. 외부의 것까지 갔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태워준다고 했어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 주민의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동문서답을 하는데 어제 내가 2시까지 컴퓨터에 들어가 회의록 다 출력했어요. 다 출력했는데 본회의에 가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 거의 위증 됐데요. 이것은 경산시 환경공무원들 그렇다고 이것을 온 동네에 가서 들쑤셔서 뒤에서 압력넣고 하는데, 그 쓰레기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진량공단의 이사장들이 불려다 압력 넣더라고, 오라하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가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의원됐다고 밥 사 주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시에 가서 뭐라고 했나? 또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이 따위로 해서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면 내일 또 올 거야, 압량도 어제 이야기한 것 올 거야, 이것 뭐 말하고 나면 어디 의원 선거한다고 이것은, 오늘도 회의하다가 그것 때문에 전화 세 통화 받았어요. 왜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사람보다 약자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달라, 이게 되겠어요? 그 압력 넣어서?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곡리 쓰레기장 뒀을 때 주민들 협약사항에 있지요? 시설물 관계, 남곡에 쓰레기장 들어옴으로써 뭐가 남산면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협약서는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돼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게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데요.
김종근위원
크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라든지, 지금 우리가 국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고, 또 민자 사업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고요.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만 민자가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는 유도는 하겠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또 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스포츠센터 이런 것도 그때 협약이 됐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분도 제가 환경과장 할 때 만나봤는데 조금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도 일단 쓰레기장은 제가 볼 때 깨끗하게 잘 됐는데, 주민과의 협약사항은 제가 볼 때 돈 94억 내준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앞으로 15년 후에, 15년이나 20년 갈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쓰자고 했을 때 다른 데 자인으로 가든지, 용성으로 가든지, 영천이든 간에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신뢰하겠어요?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쓰레기장 오겠어요? 누가 쓰레기장을 유치하고 누가 하겠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전혀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시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남산면 전체에 지원해 준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채용이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등등의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43억에 대한 현재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43억 2300만원 이 용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협의체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95억이 지원되고 난 나머지 금액은 약 4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43억 중에 지금 자료도 있지만 95억에 가져간 지역은 실제 남산면에는 8개리입니다. 8개리 외 나머지는 사실 우리 위생매립장 만들어지면서 전체가 남산면 8개리와 같이 소위 데모도 하고 반대를 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또 다만 이 기금이 조성되고 난 뒤에 돈 받아가는 것은 또 8개리만 받아가고 이래서 조금 주민들의 서로 화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런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5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 남산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43억은 그러면 지금현재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시금고가 아니고 우리가 기금에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기금은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질의하시는 김 위원님하고 채종호 위원님에 제가 또 그 지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2억 작년에 모두 주민들이 수령을 하고 남은 돈이 지금 45억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 이로 인해서 남산 면민들이 8개리를 제외한 사람하고 8개리 주민 피해보상금을 받은 지역하고 이 갈등이 생겨서 지금 골이 깊어있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조금 설명했습니다마는 반대투쟁 할 때 출연금을 주민들이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각 이장들한테 주민들이 스스로 100만원 낸 사람도 있고, 10만원 낸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수천만원을 가지고 경비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어서 비용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고 매립장을 하도록 되고, 그래서 그 피해지역 보상금으로 나눈 지역은 8개리만 나누었고, 그럼 처음부터 출연해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지금 저도 보니까 저는 피해지역 쪽에 있어서 다문 얼마라도 피해보상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못 받은 지역에서는 사람을 두고도 편가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대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론화 되어서 그러면 현재 협의체에서 여론화하기로 남은 돈이라도 피해보상금 받지 못한 지역에 다수라도 그 당시에 출연금 정도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협의체에서 의논한 것이 15억을 장학기금으로 내놓기로 했고, 또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되고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만 협의체에서 10억을 가지고 남산면 전체의 피해보상으로 내 놓겠다 그런 협의를 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95억은 8개리에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반드시 뭐냐 하면 우리가 왜 8개리에 해당이 되냐 하면, 우리가 혐오시설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쓰레기매립장은 반경 2km이고, 소각장은 300m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영향지역을 법적 테두리에서 선을 그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km에 조금 벗어난 지역도 있지만 방금 15억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0억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8개리에 대해서 현금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협의체라든지 조금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마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남산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떤 10억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10억 하는 것도 우리가 법에도 주민 지원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또 보면 우리가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도로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은 지금 8개리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 우리가 10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8개리를 벗어나가지고 10억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 이야기는 협의체에서 일단 10억을 내놓기로 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피해지역 이외에는 이 돈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못 나누어 주도록 하는 바람에 현재 협의체에서 제동이 걸려서 10억이라고 하는 이 10억을 내놓기로 한 회의결과가 지금 현재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 고민 상태를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 43억 남은 이 돈을 사업소가 또 협의체가 앞으로 매립할 기간 동안까지 운영비, 적정한 운영비 금액을 일부 놔두고 나머지는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써버려야 돼요.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또 그 갈등이 없는 그런 안을 내서 돈이 없어야만 이 말이 안 생깁니다.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그것 말이지 왜 놔두느냐, 보상 못 받은 지역 우리 좀 다오, 왜 너희끼리 나누어 먹느냐, 정말 속된 말로 이러기 때문에 이 협의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운영경비 어느 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적정한 금액을 놔두고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면민들이 갈등 없는 방안을 마련해서 써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기금이 있지만 여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우리가 어떤 법에 위배된 상태에서 기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금도 폐촉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서 기금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그 범위도 법으로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으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덕수위원장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법에는 그렇지만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은 그것을 그 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면민 전체를 위해서 자기들한테 주도록 되어있는 금액을 내놓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법을 찾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법대로 하면 못 주지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지, 법에 안 된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지 어디 다 돌아다녀 보시고 지금 영향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면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자꾸 변명할 필요는 없고요.
박두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차피 질의한 김에 또 마지막 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43억에 대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무작정 그냥 계속 놔두면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끝내고, 다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옆에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 현재 용성 용산리인가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과 현재까지 소각로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며, 예산액의 현재 사용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환경과장 할 때 소각로를 했지만.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환경관리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관리과에 연락해서 그 자료를 꼭 보고 하도록 그렇게 연락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 기금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리던데 이런 부분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이 6건입니다. 6건 중에 소송이 종결된 것이 2건이고 진행사항이 4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위장전입입니다. 실제 주소는 돼 있고 거주는 안하고 하는 것이 4건이고, 또 돈을 배분을 할 때 기준일이 있습니다. 무작정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들어온다고 해서 10년, 20년 전의 사망까지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고, 기준일로 기준해서 돈 나간 시점에 사망한 그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고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산시 피고가 승소 그 2건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소장이 앞장서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불가한 것 아니냐,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또 경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요. 그것도 그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급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실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 보니까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경산시이고 또 협의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산시로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러면 공정하게 불편부당 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맞춰서 꼭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