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권국상 의원입니다.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가스 공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 골프장 조성사업 등 예산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군 세수증대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20여 년 전부터 대흥면, 광시면, 봉산면 일원 등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모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없이 추진되어 주민의 반대로 모든 게 무산되었고, 이번에도 대흥면 대률리 산 51-1번지 일원에 2009년 3월 스파캐슬과 MOU체결을 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고 지지부진한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 황토사과 특구사업 지정 이후 황토사과 직거래 장터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2008년도 예산에 2억 9,800만원 계상되어 2009년에도 명시이월 되었다가 불용 처리되었고, 2010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동안 황토사과 직거래 장터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생활체육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생활체육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요즘 같은 때에는 주민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계층간 화합을 이끄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산을 찾는 등산인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금북정맥을 비롯한 가야산, 덕숭산 등 유명한 등산코스가 있으며, 외지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정비할 곳이 많아 너무 미비한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등산로 조성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경제과 소속으로 먼저 경제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사과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사과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청사 내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청사 앞 임대 주차장에 업무수행 차량들을 주차 하는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청사 내 관용차량 주차시설을 확보현황과 관용차량 관리실태 및 앞으로 주차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은 대술, 신양 등 13개 마을을 산촌 체험과 휴양기반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기가 지연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여건조성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촌 생태마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임산물 재배 및 소득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2010년에 고소득 임산물 시범특화사업으로 산양삼 등 전통 산양 산지약용식물 등 특화사업으로 4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내 산양삼과 약용단지 총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며, 소득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 장동관 경제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관계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장동관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열효율이 높은 도시가스는 생활수준이 높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주로 공급되고 서민형 소형연립이나 단독주택에는 아직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이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앞으로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군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서 유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역전시장, 예산시장, 고덕시장 등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우리 군이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한 도청 이전 등에 따라 덕산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박찬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으로 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2006년부터 매년 10%이상씩 증가시켜서 금년에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연도별 우리 군에 방문한 관광객 수와 목표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옛이야기 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옛이야기 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다섯 개의 축제가 하나로 묶여서 옛이야기 축제로 새로 태어났으며, 우리 군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인지 또한 축제 프로그램 중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 개선 보완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덕산온천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 16여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추진의지가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하여 그 대책과 내년에 대한민국 대온천축제 유치를 자신 있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장되어 있는 문화유물을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가야산 자락에 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인 가야사지 발굴 복원하는 문제를 우리 예산군에서는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이원용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59.4%로 전국 평균 75.7%, 충남 평균 71.7%에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최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계룡시가 76.9%이고, 최저 재정자주도가 낮은 서천군은 53%, 홍성군은 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 상반기 세수감소현황과 하반기 감소 예상액은 얼마인지,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가로공원 현황에 대해서 백두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가로공원 조성과 기 조성된 가로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로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임업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지역 내에 임업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임업후계자들을 앞으로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임업 후계자 현황과 앞으로 군 차원의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한우 암소 특화지역으로 명품 브랜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추진과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위생상, 환경 상으로 사람의 분뇨와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할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축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원래부터 부족했던 유기물 자원을 그대로 낭비하게 됩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9일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후 관망자세이던 기업들이 7월말 현재 3,801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 등 이전에 따른 전반 팀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른 행정력 운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전략사업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도청이전 신도시라는 심플한 떡이 주어졌음에도 유관기관 등 굴뚝 없는 재원은 활용치 못하고, 신소재 산단이라는 타이틀에 주민 분노만 가득한 주물공장 유치로 민심 위반이라는 심각한 애환덩어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타 지역으로부터 유치하는 기업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정부와 자자체가 상상하는 지방자치시스템의 확립 없이는 어려우며, 지역의 자생적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덕 지역의 산업단지 예정지구내에 주물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주물사, 분진, 슬레거, 폐내화물 등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은 물론 소음 등 공해물질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업체만 엄격히 수거 처리할 수 있다는 1,500도 쇳물 냉각시 발생하는 미세 분진과 화학약품 폐수처리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지와 예산군 유치되어야 할 기업이 주물단지가 아니면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인지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신소재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뚜렷했다면 주민설명회와 현장방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문화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은 50년대 시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4년 1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거점화가 이뤄지고, 또한 지자체의 시작으로 향토문화와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법인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차별지원 등 자율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예산군 문화원도 문화예술 관련의 대폭적인 사업보강 등이 필요하며 재정비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활동의 주도적 운영관리와 상호이해, 소통을 위한 공간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증축 등을 통한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선의지가 있는지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황새마을과 슬로시티 조성사업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슬로시티와 황새마을이란 사업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걱정이 앞서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 황새사업은 철저한 계획을 통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한다면 역사 이래 가장 심각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핵심은 친환경영농조건을 어떻게 조성하고 충족시킬 것이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첫째, 농지의 친환경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문제와 둘째, 손익분기점까지의 농업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차제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예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사항은 예산군청사 신축사업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께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재무과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임산물 파쇄기 활용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및 활용은 절대적으로 법적 보호가 잘 되어 있음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의 숲 가꾸기와 수종갱신사업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벌목과 식재의 기준과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임업은 종사하는 자로서의 사명감은 차제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는지 실로 실망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벌목한 수목이 방치됨은 말 할 것도 없고,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산불발생시 감당할 수 없는 화약고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파쇄물의 유기질화 방안 등 숲 가꾸기 뿐만 아니라 산림에서 가정 정원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없는 자원화 사업을 사업비가 없다는 사유로 일손을 놓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보령제약이 입주하기로 한 응봉면 송석·증곡리 일원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편입 토지 보상 등 현재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첫째,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조들의 숨결과 기예가 살아 숨쉬는 전통건축의 모형을 제작 전시하고 있는 덕산면 사동리 소재 한국 고건축박물관이 최근 경매에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보조금 현황과 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체육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군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 토지 매입 등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등 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군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및 사유건물 현황과 향후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현황과 사업종료 후에도 환급하지 않은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소 13,500두에 대하여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을 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브루셀라병, 결핵병 발생현황,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내에는 5일과 10일에 열리는 예산시장과 3일과 8일에 열리는 역전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려 지역경제에 생동감과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만 심히 안타깝고 걱정되는 것은 현재 상가 주변이 청결치 못하고,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며, 또한 상가 전체가 어두워서 상품을 진열하였을 때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에서는 지붕방수작업과 통로 비가림 작업 및 전기 설비 등 41억원의 예산을 세워 보수작업계획하고 있으나 상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은 어차피 한번은 시장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계획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명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군정계획에 걸맞는 환경과 건물이 조성해야만이 시장상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을 감안할 때에 보수 아닌 건축으로 계획을 바꾸자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양돈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유기질 액비 부숙제를 63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지원했는데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동안 군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예당산업단지 및 신소재단지 유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첫 번째가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당산업단지 및 신소재단지 유치관련 추진현황과 문제점,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계획하셨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스포츠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약 94,000평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5개소, 콘도미니엄 1동, 유스호스텔 1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2011년 8월에 착공하여 2012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종합 스포츠 타운과 리조트를 조성하는데 이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봉산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봉산면 구암리에 620평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착공과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완공된 이후의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온천축제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대한민국 온천축제가 내년에는 부곡온천, 2012년에는 유성온천에서 개최되고, 우리 예산군은 빨라야 2013년에나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군 차원에서 온천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17,000여건에 35억 6,600만원이나 돼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일제정리기간 이었던 8월 31일까지의 해당 실·과 종별 징수 실적과 앞으로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35억원이 넘도록 방치시킨 원인은 분석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관내 국토공원화사업은 5개소에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꽃 조형물, 가로수 식재 등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을 보면 교차로 지점에 꽃탑을 설치하여 지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꽃탑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고, 꽃탑 설치 시 소요예산과 운영관리비를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질문을 요약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 질문입니다. 예산역 시장주변에 주차장 및 2차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음악학원지원동기와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봉길 축제가 매년 똑같은 틀에서 시행되고 있는 4·29축제가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실무 과장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길 문화축제는 지방문화축제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며 현재 추진상황이 있으면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금을 지원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및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된 지방세 3년 내의 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의 계약한 업체 중에서 예산군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있으면 타 지역 업체의 건수 및 금액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어업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업계 운영하는 중에서 낚시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내 65세 이상자 노인 분들에게는 예당저수지 낚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업무보고 때에 동물 사체 전화번호 신고 현판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준비 안 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취재 오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도 방청 오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3건과 경제과 업무소관 10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 중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각 시군에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저희군은 3억을 출연했고, 각 시군에서 도와 출연한 100억원을 가지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심의위원회, 출자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연 1회씩 운영을 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심의위원회만 충청남도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조한 단체는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소비자 정보교육, 물가감시 모니터활동,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보호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1,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연수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계획 및 정산이행 등 내실 있는 운영 관리가 되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과 소관으로서 먼저 권국상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의 위치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읍 대회리 우리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한 부지에 1,401평방미터와 그 면적과 대률리 일원에 있는 토탈 1,401천 평방미터, 예정사업비 9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 8일에 저희가 먼저 대회리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준공하고서 파3, 9홀 규모를 조성코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2회에 걸쳐서 했었으나 신청자가 없던 중 2009년 2월달에 주식회사 리솜리조트의 사업제안으로 공무했던 부분과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다가 회원제 골프장 18홀을 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6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MOU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8월 31일까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사업추진의사를 밝혀라 그렇게 해서 9월 1일 저희가 사유지가 18필지에 359,000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필지 297,000평방미터 사유지 부분에 82.7%를 매입 완료하여 일단 도시계획의 인허가 여건이 충족되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간을 한 일년여 거쳐서 저희 목표는 2012년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 토지매입부분에서 1년 6개월이 늦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약간 준공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토사과 직거래 장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사과 직거래 장터는 저희가 2007년 10월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사과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망 구축으로 과수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소비 촉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오가면 원평리에 사업비 군비 2억 9,800만원을 세워서 사업량 3,970평방미터와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예산은 2008년도 1회 추경에 확보했었고요. 그간 농지전용과 도로점용허가, 감정을 거쳐서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상정했었으나 부결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년도가 넘어가게 돼서 2008년 3회 추경에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재차 심의위원회에 했었으나 또 부결이 돼서 2009년도에 사업비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토사과 직거래장터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두 번이나 상정했었으나 부결됨으로써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일반산업단지와 보령이나 예산 테크노밸리 인근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 감정가의 토지가가 저희 그 상식선에 높게 감정됐다 해서 그런 하나의 이유로써 그리고 또 구거가 있어서 구거에 대한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런 크게 하면 두 가지의 이유로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현재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특구 사업의 한 가지의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우리 또 지역을 찾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사과특구 지정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예산군은 사과 주산지로서 사과 품질 경쟁력강화, 첨단 유통환경 조성, 사과가공식품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7년 10월 10일에 그 때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정부 고시 2007년 53호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예산사과 특구가 황토사과 특구가 지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황토사과 특구지정은 저희 신암면 종경리 281-22외 172필지 약 43만 7,615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구역을 정하고, 2012년까지 사업비 307억원, 4개 사업 14개 분야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저희 경제과에서는 특구사업 지정을 받고, 이 사업은 사과에 관한 사업은 기획실과 또 경제과, 농정과, 기술센터 등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구를 받으면 규제특례가 있습니다. 규제특례가 우리는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특례를 받은 게 있어서 수월해 졌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를 특구지역으로 지정받은 데에는 잘 받을 수가 있고, 또 도로점용허가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주류제조면허가 추천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2개소를 추천한 게 있고요. 또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옥외 광고물 표시기준에 대해서 광고물 허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특구를 지정받음으로 해서 우리 주력산업인 사과산업이 2년, 3년 내로 더 활발히 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구에 관련된 사업이 2012년도까지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저희부서 이렇게 협력해서 잘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격이 저렴하고 열효율이 높은 도시 가스 추진현황과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저희 서해도시가스가 저희 예산과 홍성, 태안, 서산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진까지, 그래서 5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저희 군은 2006년도부터 홍성에서부터 덕산으로 해서 오가를 거쳐서 역전지역하고 작년도 읍내 충일아파트,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평화아파트까지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한 현황을 보면 6,196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다중 집행되어 있는, 밀집되어 있는 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우선 주로 16개소에 5,556세대, 또 연립에 18개소에 408세대, 오피스텔 과 숙박시설, 공장, 또 배관이 지나가는 주변 단독주택에 115세대 이거는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지나가는 곳 주변으로 115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 서민한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왜 못가냐 하면 이제 배관에서 수용가까지 가는 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다중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약 50만원정도 또 다세대는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용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못 가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아무리 공사라고 하더라도 사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비와 나중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영세서민한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년도 하반기에 평화아파트에 290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그 4월 1일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는 배관을 시행사인 시공 서해가스에서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설분담금을 원하는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구역 외선에서부터 내선, 자기 집까지 오는 데까지 합해서 그 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아파트하고 서해도시가스 측하고 합의점을 못 찾아서 올 하반기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아파트 측에서는 공급규정이 바뀌기 전 이전대로 너희가 다 부담을 해라, 또 서해가스 측에서는 규정대로 하자. 이런 합의점을 못 찾아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어차피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더 한다면 군에서 만약 외선 공급배관은 몇 프로라도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 여기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 4,100만원 정도 이런 외선 비용 이런 것을 어느 몇 프로 선을 우리 군에서 공동지분이니까 좀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영세 서민들한테 못 가고, 아파트 가는데 군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또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2011년도에는 신례원 지역을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저희하고 사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이런 규정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신례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가 개별기업 유치실적은 129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조립금속, 기계가 이제 45, 석유, 화학 3개, 식품 15개, 기타 66 이렇게 됩니다. 저희 기업 유치 전망은 그간 저희가 산업단지도 하고, 또 개별 기업도 여러 가지 외부적 경기 침체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또 세종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기업에서 투자를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여기 저희 통계에서도 보면 2008년도에는 실적이 61개소가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44개소, 그리고 2010년도에는 24개 업체가 이렇게 된 것처럼 국내경기가 자꾸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입주하는 그런 현황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 한 3년이 지난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살아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돼서 저희는 기업유치 팀을 지금은 개별기업보다도 저희가 산업단지를 5개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개별기업이 오면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에 우선 충족하는 그런 활동으로 저희가 수도권에 가서 기업유치 설명회도 저희가 한 것만도 세 차례 정도 했고요. 호텔에 가서 또 지금도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라는 이런 이유로 그 시행사에서 투자를 안 할 때 시행사와 저희 군의 부서 투자유치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10만평만 사전 분양하면 예산일반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73,000평을 분양하고, 곧 10만평이 되니 하자 해서 지금 보상설명회를 하고, 삽교 효림리하고 주령리하는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지장물조사 1차, 2차 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11월말 경에 보상 개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를 드리다가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덕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덕산 시장과 나머지 시장해서 6개소의 재래시장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자꾸 쇠퇴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꾸 군민들이 우리 예산군도 쇠퇴해 가고, 또 대형 할인마트가 급증이 되고 또 거기에는 서비스가 좋고 하니까 재래시장은 자꾸 이용자가 급감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지난 정부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했으나 구조적으로 전국에 몇 개 시장을 빼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그러나 저희 군은 소규모이지만 덕산 시장의 예로만 본다면 덕산시장은 2006년도에 5억을 투자하여서 주차장을 했었고요. 또 장옥 비가림 시설을 2009년도에 또 했었고, 채소전 철거라든지, 장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산 시장만 얘기를 한다면 덕산 시장은 그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제일 발전가능성이 높은 면으로서 그래서 그 곳에는 온천이라든지, 또 도립공원이라든지, 스파캐슬이라든지 주변 유적지 또 도청과 연계돼서 지역이 발전할 거로 봐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봐서 덕산 시장은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의약전문 농공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봉 송석리와 증곡리 일원에 14만 4,000평방미터, 단지조성비로 210억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보령제약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면 4개 기업, 보령제약과 보령 메디앙스, 보령 바이오팜, 보령 수앤수 이런 그룹의 회사가 들어오면 종업원은 초기에 500명, 전체가 다 들어오면 2단계로 해서 다 들어오면 일단 계획은 1차에 800명 그렇게 고용이 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여러 가지 저희가 2009년 12월 20일날 단지 심의회를 거쳐서 동년 11월 19일날 승인을 받고, 작년 연말에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차 보상가를 통보했으나 저평가된 보상가라고 해서 그간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면서 또 2차 50%가 상향된 보상가를 통보해서 거기에도 국도변과 또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서 그간 뭐 군수님이나 부군수, 또 지역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84%의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21,651평방미터 두 필지만 남았습니다. 두필지만 남았기 때문에 다음주 주초에 토지 지방 충청남도 그러니까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도에 단지 조성사업을 마치고, 2013년도에 공장이 건축을 하면서 이제 순기별로 공장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시장 건물 전체 용도변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상설시장은 도시이용계획상 1985년도에 시장이 돼서 그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당초에 점포는 100개소가 됐었으나 지금은 60개 점포만 영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건물이 한 30년 정도 되고 그래서 예산 시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한 시설 개선사업보다는 그래도 대규모로 시설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작년도에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예산의 랜드마크로서 이렇게 한번 그거와 병행을 해서 주상복합과 재래시장을 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참 크게 잘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업주가 자금사정이라든지 상가를 매수하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그래도 시급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또 비가림 시설 그래도 일단 영업을 할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쇠퇴해져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40여억원을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가 구상단계이지 아직 예산이 섰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대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의원님들 또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그래도 이용해야 하니까 응급처치로 보수는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재석 의원님께서 예산 역전 시장에 대한 주차장 개선사업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가 10억원을 들여서 1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철도청 시설 부지를 사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많은 이용하시는 데에 편리함을 느끼시고, 잘한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지역은 아니지만 2단계로 주변에 약 1,500평 정도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 사유지를 매수해서 전통시장과 풍속시장 뭐 이런 거로 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담당 부서, 저희 그런 계획으로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해서 국비를 지금 이제 확보하는 단계에 있어서 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당년에는 저희 군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한 10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려고 1단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예당 산업단지와 신소재 단지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 4개 지구와 농공단지 1개 지구 이렇게 해서 5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응봉면 주령리, 삽교 효림리 이렇게 해서 2012년까지 45만평에 대해서 사업비 2,674억원을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3섹터 방식으로 저희 예산군이 20%, 충남개발공사 9%, 계룡건설이 나머지 71%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이것은 이제 2008년도에 1월달에 MOU를 갖고 그 동년 11월 24일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2010년도에는 산업단지 이제 실시 승인에 대한 고시를 하고 국가에 중앙정부에 가서 진입로, 공업용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이 세 개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국비 785억에 대한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초기 설계비만 이렇게 받는 거로 거의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0일에 특수목적법인을 이제 설립했고요. 그래서 8월 23일부터 표류 토지 지장물 조사를 다 해서 1단계 조사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보상이 되고, 첫 사업은 내년 3월경에 본격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이렇게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단지 내에는 어려운 점을 또 얘기한다면, 추진 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주목 측량 같은 것도 한 800여 필지가 또 상이한 필지가 있어서 측량도 해야 되고, 또 묘지가 514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제일 처음에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가 추진위원회로 됐다가 이왕에 이제 승인 난 거 빨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가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 테크노밸리는 아쉽게도 저희 예산군에서 공용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서 추진하던 중 한화하고 손을 잡고서 그 용역을 타결하고, 한화가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간 추진하다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유럽발전 경제위기라든지 또 수도권 완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금융위기에 부딪혀서 한국산업은행에서 PF자금을 발생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각종자료만 요구를 하고, 자금을 받지 못해서 아쉽게도 승인을 받아 놓고 지금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작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목표로는 거기도 빨리 자금을 받으면 시행을 하려고 홍보자료나 이런 거를 해서 중앙 기업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상과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울 뿐이고, 또 하나는 오가 신장지구 제2지구 신장지구에 대한 70만 평방미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상 뭐 규제해 놓은 것이 12월 9일 그때면 그것이 이제 또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측하고 그 사업 못하면 반납을 하든지, MOU를 파기하든지 이런 거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을 대체할 수 있는 만약 그것이 파기 된다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구 중에서 관작단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한다는 그런 회사의지를 보이고, 또 신장지구는 너희 두 개가 어려우면 하나를 포기해서 타 사업자라도 매치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령의약 전문단지는 앞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래에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도 있고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민심도 이렇게 찬반으로 갈려서 이반되어 있는 이런 형태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현황과 앞으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당 일반산업단지는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서 이 사업도 2012년도까지 3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544억원 여기도 제 3섹터 방식으로 저희 예산군이 20%, 대양토건이 60%, LIG건설이 20% 이렇게 해서 3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거는 2009년 후발주자로 5월 6일날 저 사업제안이 돼서 굉장히 급속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날 투자양해각서를 받고, 그 승인을 올 6월 14일날 해서 개발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 주민보상절차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할 때에 거기에 설명을 마쳤고, 그 다음에 7월 26일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지금 해서 약 3분의 1정도의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12년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나 지금 일부의 반대로서 지장물 조사는 계획대로 이렇게 죽 해 가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장물 조사를 이해 설득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의 진척도가 빨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신소재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상몽리, 면천과 경계에 있는 거기에 14만 5,000평으로서 2013년까지 민자사업으로서 787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도 11월 23일에 충청남도에서 이완구 지사와 저희 군 또 주물조합 이렇게 삼자가 MOU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제 행정적 준비를 했었으며 그렇게 해서 승인신청을 7월 28일에 했고, 그리고 일본에 벤치마킹을 승인 신청 전에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일본 관련기업에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또 8월 9일날은 주민들 일곱 명으로 해서 인천 서부공단을 갔다 왔는데 일본을 갔다 왔을 때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괜찮다 그랬는데 8월 9일에 갔다 왔을 때에는 저희 군에 단지에 갔다 왔을 때에 민원이 불거져서 그 때부터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에 갔다 온 이후로 8월 12일날 저희가 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개발계획 및 환경용역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일부 면천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업무 방해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산업단지는 저희가 7월 28일날 신청을 하면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 금강환경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충청남도 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이것을 처음 접하지만 지금 대결되는 것은 여기 폐수는 나오지 않지만 미세먼지하고 악취가 주종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호흡 진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30년 전에 인천에 있던 주물공장하고 또 30년이 지난 예산에 와서 주물공장하고는 신소재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저희 들어오는 업체는 그 기준에 맞게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범위 내에서는 완벽한 그런 주물, 신소재, 소재산업으로서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소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군의 입장은 이것은 민간산업이지만 면천이라든지 우선 주로 고덕 주민의 이해를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설명을 그간 이해 못한 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할 만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저는 사업주보고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당신들이 해결해 보쇼. 나는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순리적으로 가는 것도 추진하기 어려운데 사실 참 기력이 빠진다 말이야, 이런 문제는 당신들이 순화 더 하고 와라. 그러나 지금 현 상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면천은 앞으로 예산군에 안 온다는 그런 저기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고덕도 일부 말고는 그렇게 강성인 분 몇 분 빼고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사그라지고 있지 않은 또 반대세력은 저 당진의 면천 농민회가 고덕 농민회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반대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안 되지 않느냐 자기네 들이 협의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어제 일부 식당에서 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도 조금만 남은 불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석 명절을 세고, 한 2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 또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포함 또 환경단체, 주민, 이런 또 환경전문가 이런 생기원에 있는 박사, 이렇게 구성해서 찬성하는 분과 또 여기에 관심 있는 행정을 지원하시는 분, 또 그러니까 찬반과 행정에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구성해서 일본 현지와 국내 현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이해의 폭을 이렇게 좁혀 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다시 계획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타운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조성사업의 위치는 이 사업도 고덕면 오추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34만 6,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2,000억원 드는 사업, 그리고 사업기간은 이 사업도 2012년 말로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목표를 한 계획보다는 약간 천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올 2월 22일 사업제안을 받고, 저희가 여기는 이제 저희 예산에 예산 FC축구단에 대표 최종덕으로부터 사업을 제안을 받고, 3월 18일날 MOU를 가졌습니다. 우리 예산군과 또 FC, 또 한국재산투자신탁과 이렇게 해서 FC를 했고, 지금 현재는 그 뒤로 이 사업도 저희 행정에서는 추진상의 문제점이 뭔가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는 군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단지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원하는 여기 예산FC에 매각할 수 있느냐 그런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단계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뭐가 있으니까 그런 행정적 절차를 검토하는 중에 있고, 그 사업주 측에서는 9월말까지는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을 하고 오겠다. 그래서 9월말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때까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한다면 1년 정도의 인허가 기간을 걸쳐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그래서 계획은 2012년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참 민자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영향을 받고, 또 내적인 영향도 받고, 행정절차 협의 부분에도 계획대로는 순조롭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사업의 성패여부는 우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느냐, (청취불능)자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면 이 사업은 가는 것으로 더 확정적인 앞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거를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그간은 저희도 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짜 할 수 있겠느냐, 자금력이 있느냐, 그렇게 거부를 했었는데 그래도 가시적으로 추진의지를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진척된 보고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에 지금 토지가 얼마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82.7%에 대한 사유지 매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인‧허가에 여건에 맞게 불필요한 땅을 주로 많이 산 거 같던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단계까지 아직 검토는 안하고 개괄적인 보고는 받을 것으로 먼저 의원님 사무실에 와서 받았을 때에 저는 그 때에 이제 토지를 매수 했느냐 그것까지만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제 보전산지이냐, 준보전산지이냐. 할 수 있는 비율이냐 이런 거 까지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1년여 동안 허가출연해서 도시계획을 말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곳이냐, 못하는 곳이냐로 걸러 질 거로 생각,

그러면 그런 도면도 그런 거를 일찍 확보해 가지고 도면을 잘 봐 가지고 경제과에서 말이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용도지역이 뭐고 준용도 저 보전지하고 이런 거를 확실히 알고 알아서 뭐를 해야지. 우리 브리핑할 때에도 보전지를 갖다가 준 보전지라고 허위로 말이야 우리 있는데 와서 브리핑하고 말이야.

그거는 예정된 브리핑이 아니고,

아이 예정된 브리핑이 아니래도 우리가 저 경제과에서 와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때는 저희는 이제 제가 온 것은 사업추진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는 사실 그것만 받아보고 예정지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준 보전산지냐 그런 것은 이제 허가 등에서 걸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면,

그 분들은 지금 시간을 자꾸 지연 시킬라고 하는 저기이지,

제가 그래서 보면 82.7%에 대한 사유지 계약매입내역을 필지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은 못하는 지역을 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돈을 투자해서 샀기 때문에 이제 용도지역을,

산 것이 아니라 변경만 했지, 완전히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만 하게 된 거지.

계약도 뭐 몇 억씩 줘 가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돈도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일시불로 주쇼 하는 거 빼고는 얼마정도를 10% 내지, 얼마 몇 퍼센트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을 기만하거나 군을 속이려고 그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만하는 거지, 와서 허위 도면을 갖다 브리핑하고 말이야. 아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기자 분들도 여럿이 있는 데에서 허위 도면을 갖다가 펴 놓고서 하는 것이 기만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그것은 스파에서 속이려고 한 것 보다는 용역사가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수가 있었던 거 같고요. 저도 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걸러 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지연되고 또 아까 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정도, 얼마나 정도 용도변경이 필요한가요?

용도변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저도 그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뭐 실무자 선까지는 알겠지만 저도 거기까지는 보고 안 받고 있습니다.

또 9월 7일날 경제과에서 저 제시 설명한 새 도면이 있지요?

언제요?

9월 7일날 경제과에서 다시 우리한테 9월 2일날 허위도면으로 브리핑하고 이제 가서 다시 인성 측에서 경제과 제시설명한 거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저까지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실무자가 혹시 그거를 접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제 채널까지도,

도면에 도용됐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면 좀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갖다 주시고,

예, 제가 잘 챙겨서 뭐 우리 군의 염원이고, 저도 어떤 당초에 MOU한 사업자가 하면 더 좋겠고, 그 사람이 사실 못한다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게 몇 년 전부터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전부터 골프장 하나 하려고 이렇게 우리 군에 했던 거를 말이야, 자꾸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장과장님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간담회가 됐든지 내가 다음에 이 질문서 끝나고 저기할 테니까 아이 저, 스파캐슬 회장하고 만나서 이거 진짜 언제까지야, 이거 땅 매입도 다 거짓말이나 하고, 맨 날 허위 도면이나 갖다가 가져와서 보고나 하고, 이거 스파캐슬 회장을 마나서 단판을 지으세요?

예.

몇일까지 안 하면 타 업자에게 넘기고 다 포기하라고,

그런 말을 저희가 참 공문으로도 하고, 참 세 차례 독촉을 한 결과 8월말까지 마지막으로 줘서 그날 온 토지 매입을 이렇게 했다. 계약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짓말로 허위보고를 하고,

할 수 없는 지역에 갖고 왔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더 챙겨서 또 인허가 기간 1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 사업추진 수행의지를 못 보이면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MOU를 파기 한다 뭐 이런 거로 하고, 그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이 지금 그래도 사업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하나 못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행정상의 그것은 정리를 하고 그런 제2의 제3의 사업자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면 사업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거래 장터 오가 있죠?

예.

사과 직거래 장터?

예.

이거 우리 군에서 이거 말이야, 특구 지정하느라 고생들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특구 지정해 놓고 특구사업 진행 못한 이유가,

특구사업이 사실 저희 군에 당초에 온천특구, 사과특구 이렇게 하다가 또 특구로 지정을 못 받았는데 의원님들 지원을 해 주시고, 군수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제가 와서 몇 개월 안에 사실 특구로 지정을 받고 아까 4개 분야 14개 사업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 그 하나 여기에 직거래 장터입니다. 직거래 장터인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여기 의원님들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가 쪽에서 예산을 오다가 보면 거기 삼거리 지나서 오가면장님 댁 옆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논이 그 때에 감정가가 31만원정도가 나오고, 또 구거가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했었습니다. 우리 자체 토지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을 맞는 바람에 못하고, 지금 현재는 명시 이월시키고 예산자체도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그래서 농민단체나 꼭 필요한 사업이면 어느 지역으로 해서 그런데 그 지역으로 하려면 높은 지가 내지는 구거를 복개하려면 돈이라든지 그래서 당초에,

그 거 국도유지에서 다 점용허가까지 다 받은 사항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오가 삼거리에서부터 예산과 덕산, 고덕 이쪽 도청과 발전 축을 찾기 위해서 2012년까지 사과특구로 해서 농업지역이라 농지전용을 받으면 2012년이 끝나면 그 자리를 예산과 오가 이런 도시발전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내포를 하고서 사실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군에서 그래서 국도유지로부터도 적용특례에 따라서 도로점용이라든지 구거점용이라든지 행정적인 것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당장 구거를 복개하면 저희생각에는 전체를 복개해서 그것을 예산과 오가 축이 도시개발이 붙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다가 구거가 있었지만 직거래장터를 했었는데 이 현재는 참 예산까지 깎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거기를 변경해서 하든지 그 자리에 하려면 좀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 지금 하는 데에는 예산만 있으면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2년 이렇게 하다가 예산까지 불용되어서 현재는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에는 평당 20만원, 30만원에 사면 배 이상 토지 값을 받을 수 있고, 지금으로 생각할 때에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더 크기 전에 직거래 장터를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지금 스파캐슬에서 골프장 사업 몇 번째 배려를 해 줬죠?

아,

기간을?

저희가 공문을 세 번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상황이 전혀 불투명해요. 그죠? 내가 지금 토지 매입했다는 거 전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통화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전화번호도 또 상이하고, 또 일부는 확인을 거부하고, 그리고 몇 가운데만 지금 이제 계약금만 준 데가 있고, 가장 큰 건을 갖다가 지금 협의조차 제대로 그 쪽하고는 가격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이고, 일단은 계약상태 82. 몇 퍼센트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세 번씩이나 약속을 갖다가 지금 어기고, 여기에서 배려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독촉을 한 거는 해서 바로 8월말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용도지역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매입을,

그런 식으로 자꾸 거기 스파캐슬한테 끌려 다닐 이유가 있어요?

끌려가는 거, 보는 시점에 따라서 끌려간다고 볼 수도 있겠고, 협력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스파캐슬하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추진하기 시작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지 아세요?

지금 뭐 3월 6일 했으니까 지금 1년 반 조금 넘어갔지요.

한 18개월 정도 됐죠?

예.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예.

정확히?

예.

그러면 18개월 동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 세 번씩 연기해 주고, 그런데도 여태까지 어떠한 정확한 답이 안 나왔을 때에는 결단을 내려야지요. 군에서 거기에 끌려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니 거기 꼭 그 사업장, 그 스파캐슬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하여튼 사업이 지진한 거로 이렇게 느끼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저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스파는 일단 저희하고 MOU를 했고,

아니 MOU라는 게 뭐예요?

아니 저희들도 그동안,

약속을 어기면 파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거를 질질 끌려 다니느냐고? 이유 없이?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덕산 스파는 저희 지역에 와서 일단 덕산 지역을 그래도 이렇게 관광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업체이고 그래서 일단 MOU 뭐 틀렸다고 해서 딱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MOU를 파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명백히 들어날 적에는,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들어날 때에는 하겠습니다. 그거 좀 더 좀 지켜봐 주시고, 골프장 문제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20년 전에도 했다 했는데 1년 6개월 가지고 조급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추진하는 사람으로 사기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좀,

물론 스파캐슬이 예산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다른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6개월 연장해 주고, 6개월 연장해 줘서 지금 18개월까지 계속 이렇게 밀어 줬는데, 이 부분이 전혀 그쪽에 대해서 스파캐슬 자체에서 성의가 없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 계약 자체 분명히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만약에 그 쪽에서 우리 측에 보고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는 어차피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용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 부합하는 것은 우선 허가 관청에 업무를 타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하세요.

우선 42만평을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하면 지금 저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제 62대 38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회원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 운영방법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죠?

예, 뭐 아직 입지에 관해서도,

그 부분도 검토를,

전체적인 부분만 봐 가지고 아직 안 봤는데,

그 부분도 같이 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 부분은 다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뭐 그것이 그쪽에서 비공식이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한다는데, 의회 의원실에 와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계신데 와서 보고를 해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정식이다,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의원님 그런 저기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저도 상황은 인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정식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아니 제가 그 상황을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의원님 지금 저도 처음 보고받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럼 같이 받자고 제가 유선 상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받았잖아요.

같이 와서 받았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보고하는 거 하고, 비공식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지?

차이가 있지요. 의원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간담회 보고하는 거 하고 의회 회기 중에 보고 드리는 거 하고는 틀리지요. 또 그리고 그냥 계획되지 않았던 의원실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 하고는 그것은 틀리잖아요.

장 과장!

예.

간담회 때 보고하는 거하고 정식으로 보고하는 거하고 내용이 틀리나?

내용은 거기에서 걸러지면 또 다시 수정해서 정기 의회 때에 다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기 중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또 비회기 중에 업무를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리고, 자문 받고 하는 거 하고,

그러면 본다는 자체를,

또 그냥 느닷없이 전화를 받아서 그러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의원님과 저하고 아무래도 알 거니까 받아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면 자체를 그 사람들이 허위 보고를 한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허위보고라는 것은 저도 그것은 그때 검증이 안 됐고, 허위 보고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다. 그리고 계약 MOU파기 문제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MOU를 파기하고 그러면 제2나 제3의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면 저도 좋겠고 저도 바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정리를 할 거요, 그럼?

언제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인허가가 1년이라면 빨리 자문해 주신 내용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라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이냐고?

제가 답변을,

지금까지 끌려 왔으면 됐지,

좀 이해해 주시고, 끌려왔는지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못한 거 더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자문해 주시고 제가 저희 실무진들이 저나 부족한 것을 더 자문해 주시고 궁극적인 목적 우리 예산군이 바라고, 의원님께서 바라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까?

방해는 아니고 지금 이 단계는,

답변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자문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 아까 결론을 타 의원님께서 질의 하였을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땅 매입한 것까지만 받고 저도 아직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9월 7일 했다고 했는데 저까지도 아직 보고 안 된 상태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참고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해서 MOU를 파기하든지, 용도지역이 안 맞든지, 허가 상에서 거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언제까지라고 하면 제가 언제까지라는 맥을 짚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장과장이 이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18개월 동안에 담당자가 여태까지 정확한 보고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이루어지는 9월 7일 땅 산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지 땅을 사는데 이 광활한 땅에서,

그 후에도 그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어요?

토지주와 사유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A토지 사려고 하다 B토지를 사고 그게 안 되면 가능한 곳으로 사고 그렇게 하는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후로도 보고를 못 받았어. 그런 말썽이 있었음에도?

그 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런 불만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그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확인도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은?

그것이 9월 7일날 무슨 자료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시기가 하루 있고 지금 이틀째인데 20년 동안 못한 거 금방 그렇게 제가 장동관이 제가 챙겼어야 되지만 그렇게 시간여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나 봐,

지도하신 사항 바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가만히 있어 봐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군수나 부군수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렇게 요약합시다. 질문내용을, 리솜 측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는 토지 준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맞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정식이었든 비 정식이었든 어쨌든 와서 그 보고사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스파 쪽에 사과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장과장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골프장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까지 진짜 골프장다운 골프장을 만들지 않으면 경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파 쪽에서 와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골프장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친환경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진짜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예.

19년 전에 오장섭 의원이 대흥에 처음에 골프장을 제의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산군은 제대로 된 골프장 하나 없이 자립도 또한 낮은 군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부족 된 부분, 또 골프장 조성 사유지 매입관계 이거 분명히 좀 확인하시고, 재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 시행 할 수 있죠?

예, 잘 체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스파에 관심이 많으셔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세 번 정도 연기한 이유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로 판단을 하시나요?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거는 연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을 촉구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땅을 매입하고, 결과보고를 해라 그렇게 세 번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연기를 해 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연기가 세 번 된 거 아닙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죠. 만약 자기들이 이제 뭐 3월말까지 토지 매입을 해 오겠다 그러고서 안 되서 5월말까지 하겠다. 그래서 8월말까지 이제,

그런데 그 원인이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골프장,

자금도 일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돈이 많으면 좀 많이 드는 거는 사실 있는데 협상과정에서 폭을 서로 이해상관 폭을 좁히느라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빨리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지역 내에 땅을 보면 골프장 시설이 허가되는지, 안 되는지가 있잖아요?

예.

있으면 경제과 담당은 도면 하나 딱 있어 가지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스파에서 오면 여기는 땅이 안 된다. 표시를 다 해 줘 가지고 뭐 다 사보쇼 하고서 사보면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도면이 딱 나와서 실제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데를 구분을 해서 여기는 안 된다, 된다를 구분을 해 주셨으면 일이 빨리 진행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참 좋으신 말씀인데 땅 사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서 좀 이해상충이 있어서 안 파는 토지는 돌아가고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이,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7일날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못 들으셨다고 했죠?

예.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나 계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야,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더 중대사안을 신속히 해야 되겠지만 좀 이제 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가 체크하는 기간이 있고, 또 저한테 보고하는 저거가 있고 하여튼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예산사과 특구 지정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제 307억원인가요?

예.

307억원 중에 사업비 비율이 이제 예를 들면 생산기반시설, 가공시설, 교육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사업이 아까 4개 사업 14개 분야에 개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제 거기에 사업비율이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민자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획실이라든지, 경제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가공시설로써 주류 가공시설을 두 군데 했잖아요?

예.

가공 제조허가 면허 취득을 했나요?

예, 했어요.

판매 하는 거 가능한 건가요?

예, 판매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준비한 게 오가 박해진 영농조합 거기에서 한 게 시생산품을 아마 시음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먼저 의원님이었던 이한두 의원께서 두 가지 좀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 저기 한 것은 농정과에서 저기한 예산, 대술 거기도 앞으로 될 거 같고요.

우리 예산지역이 사과 주 생산단지로서 우리 사과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단독주택이 61개소가 가스를 설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독주택이요?

예.

115세대,

115세대, 예. 상가가 52개소, 숙박시설이 3개소, 공장이 2개소,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는 111개소, 숙박이 3개소, 공장이 2개소,

장소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소는 어느 지역을 가서 보실 수는 지금 다중이 있는 아파트하고 연립은 덕산부터 역전 거쳐서 신성으로, 충일 연립까지 다 가고, 평화만 읍내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독주택은 배관이 지나가는 한 50m나 100m나 수용가가 원하면 이렇게 서로 하면 해 줬습니다. 그게 115세대,

문서로 좀 확인 좀 하나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는 친환경 기업유치 문제가 힘들고 어렵죠?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청정지역으로서 공해가 전혀 없는 기업만이 선별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원자재를 활용한 1, 2, 3, 4차 식품 가공산업개발을 통해서,

식품산업이요?

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의 원료생산자인 농업인도 그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개발을 우리 경제과에서도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민주도형 지역재생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육성 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업은 이제 공해가 전혀 없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 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실‧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예산농산이라고 우리 지금 삽다리쨈 그 부분에 이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자체에서 특히 지역농업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예산군은 친환경 청정지역으로 그동안 죽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물려줄 우리 예산군에 청정지역을 정말로 참 후대에 물려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선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가스 경제과에서는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 가스 관계된 게?

그것은 이제 사업 자체는 민자사업이고요.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나 하천을 따라서 하는데 굴착허가를 해서 사업시행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경제과가 맞네요. 지금 관을 묻으려고 한다든지 하잖아요. 마무리가 땜방식으로 해 가지고서 꼭 읍면에서 오면 읍면 예산 들여온 거로 덧씌우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허가를 내 줄 때에 아주 덧씌우기를 하든지, 아니면 반을 잘라서 하든지 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 들이지 않게끔,

그게 이제 그렇게 사업지도를 하는데 저희가 공사관계자들이 검토를 할 때에는 그래도 도시 가스는 빠른 시일 내에 복잡한 도로를 타고, 하천을 타고 하는데 잘 한다 라고 이렇게 평가는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초벌로 하고 또 저기 땜방을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초기 며칠동안은 뭐라고 해요. 일본말로 아실 거 같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는데 반쪽 부분이라도 완전히 포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촉구를 해서 하도록,

지금 대산아파트 같은 경우 도시 가스가 들어가잖아요. 도로변은 반쪽은 했는데 그 안에는 그냥 땜방을 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예산읍으로 덧씌우기 지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할 때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산아파트는 주민협의체하고 서해도시가스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도로 횡단 부분이 커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거 주지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경제과장, 또 직원들 의욕적으로 일은 하시려고 너무 욕보시는데 일이 잘 안되지요?

고맙습니다.

하여튼지 또 그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골프장 문제 때문에 질타도 많이 받으셨고, 또 그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한 가지 골프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도 사실 신례원도 산업단지 협약식까지 하고 무산됐고, 또 지금 제가 질문한 보령의약전문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거의 2년이 되어 가지요?

지금요,

한 1년 8개월?

2년 얼추 됐죠.

그런데 84%는 이거 진짜 돈 주고 샀어요?

예, 의원님 어제 현재로 돈 다 저기 그 돈은 다 안 줬는데 계약서 그러니까 완료한 거 완료하고, 지금 이제 토지 등기가 넘어오면 그때 완불 돈을 줍니다.

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완료된 토지입니다.

하여튼지 이렇게 84%까지 계약이 됐다면 수용하세요. 나머지는,

그래서 다음주에,

과감히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2년 동안인데 아니 이게 사실 토지도 참 매입도 안하고서 거창하게 기공식만 그냥 했죠. 기공식은?

기공식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예산군에 하도 이게 오래 걸리니까 한다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기념식으로 했습니다.

신례원도 협약식 해 놓고, 또 거기도 기공식을 하고 한 2년씩 두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지 이것만은 좀 속히 수용명령 내려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꼭,

다음주에 들어갑니다.

예, 다음은 우리 경제과에서 여섯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네요?

다섯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다섯 개인데 지금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그거는 이제,

몇 번이나?

다 한번씩 했는데 중소기업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소기업, 그것만 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세요. 정리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사실 뭐 정리를 해도 지금은 돈을 도에서 융자금을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정을 할 때에 사람이 많으면 누구를 갑을 해 주냐, 을을 해 주냐 그게 많으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우리가 서류검토만 해서 그냥 보냅니다.

하여튼지 필요성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시라고, 만약에 필요한 거면 그런데,

예.

필요성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 주십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기획실에 물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각 실‧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기타 특별회계 관리를 부적정이라고 지적 받으셨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조금만 챙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산화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세출이나 세입이나 그 장비가 있던 것을 다 전산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계표만 받고, 바로 정리가 들어가서 이제 업무상의 뭐 저 그런 공금에 무슨 횡령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없는데 다음에 절차상에서 없어서,

어쨌거나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또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86조에 의하면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에 출납을 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부는 출납인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거를 꼭 등재하고 또 일계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일계표를 담당자가 혼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계표 오면 보고서 전산으로 입력시켜 버려서 그렇게 됐는데 업무추진상의 하자는 없는데 과정에서 그게 없어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하여튼지 이 적은 거부터라도 하여튼지 법에 위법되는 일이 없이 이것 좀 미비치한 거 하여튼지 다 저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지 이런 거를 꼭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시장 재건축계획은 사정상 어렵다고 한다면 보수계획이 급선무이죠?

예.

그러면 상인들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접촉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하시지만 의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또 시장관리는 읍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급한 대로 그것을 주민 부담이 아니고, 조그만 것은 군비 부담으로 보수를 해 주고, 보완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것은 소방서장이 의뢰를 했습니다.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드니까 시급하게 해라, 그런 문제. 또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부담 없이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렇게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40, 몇 억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으로 좀 크게 해 보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식이, 상인들이 거기에 내 대에서 끝내려고 해서 사실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그래야 뭔가 될 거 같아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그래서 더 크게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건물 내에서 이렇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을 말고, 그 생선을 파시고 하시는 분들 밖에 말고, 건물 내에 주변에 보면 굉장히 위생이 정말 청결치가 못해요?

예, 어둡고,

그런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겁니까?

저희도 해야 되고, 시장 관련이 되니까 해야 되고 또 위생관련 되면 그런 관련부서에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변관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 화장실 있는 부분 쪽은 어두워서 어느 계기가 되면 제 생각은 우선 아주 정리를 하면서 완전 개안 쪽으로 뜯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둡고 껌껌하고 그래서 아예 오픈돼서 시장, 장 같이 설 수 있게 해 주면 어떤가. 그러면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때에 복합 상가를 짓든지 우리 예산이 앞으로 좀 커지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은 있습니다. 당장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그마한 거 우선 급한 거 화재라든지, 용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만 해야지 되겠습니다.

사실 80년대 그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상도 굉장히 무질서하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시장을 갔을 때에 골목, 골목 들어갔다가도 참 얼굴을 찌푸리고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군정 행정상 뭐 자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건축이 어렵다면 참 과장께서도 시장에 가보셨겠지만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서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금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이 취약해서 참 주민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는 뭐 반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추경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노력해줘서 우리 의원님도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문제가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지난번에 검토된 거는 어떻게 됐죠?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같이 나가서?

그것은 이제 업무부서 상에서는 하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장이니까 우리보고,

지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지붕?

아, 지붕은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해야 되지요. 전기하고 소방하고는,

예, 전기문제도 그렇고 아주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 보셨겠지만 시장 전체가 어두워요. 지금 슬레이트가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슬레이트 건강 문제도 요즘 한참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걷어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볼 필요성은 있다. 당장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짓지 못할 바에는 보수라도 해서 제대로 된 시장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지요.

방금도 말씀, 보고 드린 것처럼 이제 군유지 부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어두운 곳, 이쪽은 사유지 부분이고요. 하여튼 시장 관련은,

그 부분도 차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보고는 잘 들어서 예산산업단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

예당 산업단지는 과장님 말씀과 약간의,

의원님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거하고 제가 보고 드린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예, 그런 얘기인데 6월 14일날 예당산업단지가 최종 승인이 됐는데 8월에 군청 2회의실에서 고덕 단체장님들이 군수님과 대화가 있었죠?

예.

본 의원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때에 예당 산단은 80%가 주민이 찬성이고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셨단 말입니다.

예, 그때 그렇지요. 제가 단지 심의할 때에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가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20%를 해소해 가면서 이렇게 산단을 추진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80%는 저희가 용역사가 이제 일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기관 면이나 그 지역 주민들, 토지주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볼 때 용역사가 하고, 저희도 해 볼 때에 대면해서 얘기를 하면 문제는 이제 토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 대개 반대를 하고요. 토지가 많거나 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산업단지 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그 뒤로도 알아 봤더니 토지 필지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 80%정도 된다. 세대는 한 35세대정도가 되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하더라도 내놓고 찬성은 못하잖아요. 의원님도 아시지만 하여튼 그 문제는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거는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해소해 가면서 20%가 있는 것을 해소해 가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신소재단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불거져서 의원님도 지역출신 의원님이시지만 그래서 더 고생을 하시지만 그 문제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야 된다. 그리고 신소재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런 민원은 너희들이 해소하고 와라,

예, 하여튼 그날 그 의중은 군수님의 의중은 신소재는 좀 생각을 해 보지만 예당산단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문제가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를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과에서 주민에 그 알권리가 너무 닫혀있지 않았나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신소재와 같이 합쳐져 가지고 고덕주민들이 지금 시장 쪽에서는 찬성도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 고덕이 자꾸 여론이 악화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반투에서는 도대체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왜 이렇게 갈등을 만드느냐. 요즘 반투에서는 고덕시장 상인들한테 불매운동을 하겠다는데 아마 내일, 모레 그런 공문을 보낼 계획인 거 같이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산단이 들어와야 되는 그 당위성, 또 이런 게 애초에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그냥 30만평 이상해서 산단만 만들면 그 뭐냐 이익사업 토지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조금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일부가 하는 것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할 때에 참 우리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이 추진해서 그렇게 반대 목소리만큼 잘못된 사례는 시간이 지나고 봐서 그렇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의원님께서 현 지역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삽교 일반산단 같은 데도 저쪽은 반투유를 실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진위원회로 갔다가 지금은 참 빨리 이왕에 하는 거 빨리 보상 적절하게 하고, 빨리 갑시다. 이렇게 참 주민들이 해 줘서 박수 쳐 줘도 가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안에는 묘지가 51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목 측량하는 거, 지적과 현 상태가 틀리는 게 800건 거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협력해도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반대하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는 참 더 이해를 좁혀가면서 이렇게 더 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날 우리 집회가 있었지요. 도청에 갔다가 와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프라임 뉴스나 예스무한 같은 데 보면 오추리 이장인 나도 모르게 80% 찬성하고, 20%가 반대를 했는데 왜 주민은 기만하고 했느냐. 여기에 대한 뭐만 하면 우리는 달게 수용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뭐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 너무 성급하게 80%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여튼 제가 오픈시켜 놓고 저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행정에서 오픈 시킨다는 것은 30만평을 한다고 예정을 하면 그 지역을 제한하고 결정고시를 하면 주민들은 이미 고시하고, 공고하고, 신문에 광고 중앙지, 지방지 하면 일 단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환경에 대해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절차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예당지구 같은 데에는 그것이 지장물 조사 됐을 때에 설명 않는다고 해서 그 설명시기 전에 제가 가서 마을 회관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두어 번은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어려우시고 중간에 바톤 터치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서로 이해하고 이 사업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대양토건, LIG건설, 이 진덕산업은 뭡니까?

진덕산업은 법인 구성을 할 때에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군 사업,

그러니까 우리 군이 20%, 대양이 60%, LIG가 20% 이렇게 해서 제 3자 SBC법인을 설립해서 그렇게,

그럼 우리 군 투자액은 4억입니까?

예, 4억입니다.

앞으로 잘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 그 공업용수 때문에,

공업용수는 어저께 국회에 초기예산으로 5억 6,400만원을 설계비 정도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정식 통과가 된 거는 아니지만 상임위를 기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렇게 해서 공업용수는 저희가 예산군에서 아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군 전체 체인망을 까는 것처럼 용수 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 협의 과정에서 당진, 예산, 앞으로 홍성 이렇게 같이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430억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좋은 사례로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도에 당진과, 예산, 홍성 이렇게 한 라인으로,

용역까지 해서 6억 7,000만원인가 해서 앞으로도 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거기 지금 정동호 가옥 그 쪽 편에 6가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추리가 적어도 35가구가 떠나가고 6가구만 남게 되고, 이런 그렇게 되면,

단지 밖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지, 정동호 가옥 때문에 그 쪽 산 밑으로 밖에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이주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단지 밖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저기는 없는데요. 만약 저희가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정동호 가옥 앞에 정동호 가옥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살지만 개발이 안 된다. 이것 좀 편입해 주쇼 그런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서 500m 이력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심의회를 별도로 해서 폭을 좁혔습니다. 200m정도, 500m에서 그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그 주민은 포함시켜 달라, 정동호 가옥 때문에 거기는 개발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좀 아시는 바와 그대로,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적어도 6가구 남고, 35가구는 다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거기는 저희가 대처를 할 것은 10호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10호이상이 내가 여기에 정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주단지를 그 인근에 원하는 곳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정주할 수 있는 벨리를 이렇게 조성해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덕에 보상사무소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몇 프로까지 그 땅이 매입이라든지 의사가 뭐하면 공익사업의 취득에 의한 보상 법률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 건지?

사실은 단지를 승인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 법률에 의해서 수용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 50%이상 받고서 협의 매수하고서 수용체결을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보령도 그렇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55%했을 때에 수용체결 서류를 다 갖췄다고 그 뒤로 그래도 한번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묻자 해서 그래서 어저께 두 필지 남고서 84.5%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최대한 협의 매수가 우선이지, 승인 받았다고 뭐 재결해서 토지를 빼앗겠다.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제가 그 쪽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도 측량은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조사한 거보다는 완강하게 아직 그렇게 많이 우리가 물건조사를 시키지는 않았다. 그런 식으로 마을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 설득을 잘 해서 이거를 좀 원만하게 저희들도 중간에 우리 지역민들의 이익도 대변하고, 우리 군도 좀 산단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이런 측면에서 좀 가교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닫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경제과에서 애초에부터 거기가 더 먼저였으니까 잘 아울러 나가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마음에,

하여튼 제가 잘했다는 거는 아니어도 법대로 하다 보니까 더 해 줬는데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못 시켜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좀 다가가서 이해의 폭을 좁혀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유치업종에 배치가 제일 많은 게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이네요?

그게 이제 거기 화학업종도 들어가 있고요.

예, 화학물질,

금속가공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제일 많네요. 일차 금속제조업하고?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참 신소재 산단이나 뭐 이런 게 우리 참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6대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저 우리 거기 상몽리 오는 거 주조산업이고, 여기 오는 것은 비슷한 금영사업도 있고, 이런 용접 이런 게 있어요. 열처리 뭐, 그런데 여기는 일반산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화학업종이나 또 주종 뭐 이런 금영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이렇게 경서단지에 주물이 제일 처음에 생길 때에는 우리나라에 환경법도 없을 때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단지 도시계획 어떤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하여튼 뭐,

하여튼 주민들이 그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연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예.

경서단지에 있는 서부산단 주물단지가 이제 예산으로 23개 업체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경서단지에 가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20일경에 경서단지에 갔다 왔던 고덕 청년회 이 사람들이 생각은 그동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청년회는, 하여튼 후각, 청각 모든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경서단지에?

저는 그 때는 안 가고요.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한 세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제 말씀으로는 사실은 30년 전에 제일 처음에 80년대에는 들어왔던 단지가 또 이제 2년 뒤이면 예산으로 이주를 할 단지이니까 사실 관리하는데 좀 소홀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조합에 질책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사 간다고 헌집 고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리는 잘하고 누가 간다면 잘 해야지. 그런 부분이 보여 가지고 일을 망가트리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올 거니까 너희들이 가서 민원 해결을 하고 와라. 사실은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그것이 행정에서 MOU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지원해서 하는데 까지는 이해를 도와서 이 사업도 성공되도록,

이것도 처음에 우리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연수를 갔다 왔지요. 12명이, 그러면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좋은 데도 가 보고 좋은 데는 안 가도 나쁜 데부터 갔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 고덕 모든 단체가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다 경서를 갔다 와 가지고 이것만큼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머리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가인원 12명 중에는 우리 그 쪽 마을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관계된 분은 한 분도 안 가셨네요?

그 때는 가자고 해서 당초에 네 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 때만해도 지역에서 그런 곳에 가면 내가 공공의 적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빠졌다가 또 뭐 외국이라는 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간다고 했는데 그 여권이나 뭐 저기나 수속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에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내는데 찬성하는 분들은 또 의원님도 참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이장이나 지도자 가면 부락민들한테 자기들 그런 있기 싫다. 그래서 안 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먼저 서부산단 그 쪽에 파워 포인트 가져와서 사진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회의실에서,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도저히 그 뭐 도저히 두꺼운 주물 그 렌즈가 그냥 엄청나고, 도로가 정신없이 새까맣고 이런 거를 다 사진 찍어 와서 보여주면 누구든지 아, 이거는 곤란하지 않냐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환경 그 쪽 담당하는 일본 갔다 오신 분은 그런 데로 괜찮은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누가 아느냡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소재 밀양 하남단지에도,

밀양에도 41개 업체가 그렇게 해서 거기도 이제 민원 해결하는 데에 4년, 5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된 데에도 여러 관계 공무원 또 그 쪽 고덕 지역에 지역유지, 또 마을 어르신 이렇게 좀 협력해서 한번 빨리 거기를 갔다 오게 시키고 해야지. 지금 고덕 자꾸 지역주민들이 갈등만 이렇게 되면 자꾸 조장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수습을,

추석 지나고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빨리 해서 2박 3일이라도 이렇게 일본하고 국내에 들어오다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저희가 구성 문제도 먼저 일본에 갔을 때는 잘 했다라고 그렇게 잠재워졌었는데 우리 경서단지에 가서 보고서 붉어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사람들 구성원도 좀 잘못 구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분들 자율적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갔다 와서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같이 구성이 돼야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게 우리 영상에 속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자료로 한 것은 보려 고를 안 해요. 아직까지 보려 고를 안 해서 그것을 보고서 또,

그런데 과장님 저도 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반투관계자들은 도대체 예산군청 경제과는 우리 예산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신소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얘기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앞으로 잘 봉합할 수 있는 대책 좀 꼭 좀 내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폐주물사가 생산량의 30%, 40%가 폐주물사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나오지는 않는다는데 하여튼 나오는 것은 다 특정업체가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데,

글쎄 옛날에는 90%가 폐주물사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생산량의 30%, 40%가 폐주물사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에 스파캐슬 옆에 폐주물사가 올라고 해서 그거를 막아 내느라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교롭게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때는 관광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몽리에 폐주물사가 나오면 업체가 다 친다고 해도 경제성이 맞아야 되면 우리 예산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일부는 묻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제가 그 쪽 가서 사진도 찌고, 그 쪽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만 신소재 단지?

예.

아닌 게 아니라 우리보다는 당진이 더 야단나게 된 입지적 지리적 여건은 그렇게 갖춘 거 같습니다.

예.

그 쪽에서는 군청에서도 이철환 군수가 적극적으로 도와 이렇게 해서 뭐 하고, 면천면은 면천면대로 대응을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자체끼리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당진은 조례로서 지금 나쁜 공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역시 철강산업이 어떤 때에는 이상하게 기계가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저번 당진의 시대신문에도 보면 하얀 쇳가루가 고대리 일대를 다 덮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다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다 간과해서 앞으로 공장을 들어온다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옆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고덕이라는 데는 광활한 토지도 가지고 있는 농작물을 많이 키워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

비산먼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이니까 정확히 짚고, 살피셔서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후대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뭐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남았습니다. 제가 예산 스포츠타운 이것도 뭐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졌대요. 바로,

예, 그 저 (청취불능)뒤쪽입니다.

예, 이 사업은 공해도 없고,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도 되고 아주 환경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국투자신탁에서 과연 이게 잘 될 거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시행사를 잡아서 시행사가 참여를 하면 시행사 보고서 돈을 갖다가 이 사업을 자금관리를 해 준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우선 아까도 보고 드린 자금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되는 거다 보고요. 아직 이제 초기단계로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느냐, 군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매각을 하느냐 이런 단계를 지금 이제 검토하는 단계이고요. 이것도 이제 검토가 끝나면 1년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그러면 9월달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토지매입은 전혀 없었죠?

예, 아직,

아직 그 쪽에 가서 그 정황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제가 가 봤는데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토지 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큰 토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군유지는 한 4만평 됩니까?

그것은 뭐 일반 저 뭐 일반재산도 있고, 행정재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면 수의계약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 행정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매각은 부동산 여기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난 7월, 8월달의 신문을 보면 이거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는 거 보셨죠?

예,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어떻게 갈 거냐, 최종석 대표하고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다짐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추진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믿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9월말까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 때에 우리 군유지를 이제 절차에 해서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기 때문에 그 신소재 산업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 현장방문해서 거기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지경에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쪽 업체 측에서도 사실은 그 분들이 방문을 했을 적에 아, 요새 그 뭐 USB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갖다가 홍보자료를 준비 했다가 현재의 상태는 이렇지만 앞으로 예산에 건설할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충분한 홍보자료가 미리 준비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역전지역 주차장 할 적에 예산읍 역전 시장부근 주차장 매입은 다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예.

시장 내에도 역전 앞에 불법설치물 민원설치 된 게 있었는데 그 거 처리하는 중인가요?

시장 내요, 쓰레기요?

아니요.

아, 그것은 제가 여덟 건이 불법건축물 차양관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 중에서 제가 행정적으로 계도를 할 때에 네 건은 자진 철거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한 건은 제가 나머지 네 건은 고발하고, 한 건은 별도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세 건이 남아 있습니다. 세 건이 지금 남아 있는데 두 건은 고발 뒤에 집 한 채 불법건물하고 한 채는 뜯었는데 또 두건은 뭐가 있냐하면 저희가 형법상에는 그 불법건물을 설치하고, 3년 동안 행정에서 체제를 안 하면 경찰에서 더 체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형법에서는 형사 벌은 면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고발하고서 처음에 그런 것을 알았는데 형법에서는 못 따지고, 우리 다른 법에서 제제를 해야지요.

그게 역전 시장 쪽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미관상도 나쁘고,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형사 건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대단한 분들인데 과장님이 그거는 관심을 안 가지면 이번 기회에 철거가 안 된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문화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통질문, 기금운영현황 등 세 개의 질문사항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당호 생태공원 및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추진현황과 활성화대책 등 열 네 개의 질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1999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올해 8월말 현재 9억 3,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로서 예산군민의 상 위원회, 예산군민의 상 부분 위원회, 예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예산군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사회단체, 민간단체 포함해서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89개 단체, 26억 2,304만원을 보조 지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원 관리 운영비 등 문화원에 8,800만원, 민족음악원 운영비 등 3개 사항에 2,600만원,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해서 2010년 충남 음악 페스티벌 1,300만원, 소외 계층 찾아가는 공연 990만원, 13월 공연해서 1,0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해서 제5회 예산음악축제에 1,000만원, 김한종 의사와 문학과 음악 한마당해서 1,000만원, 문화원에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 등 3개 사업에 6,700만원, 예산 사과 팸투어 실시에 5,000만원, 직접 방문 시스템 실시에 1,500만원, 팸플스테이 플러스 원 사업에 2,000만원, 지역간 교류사업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 슬로시티 해외 선진지 견학 및 국제교류에 2,000만원, 생활체육 일반 지도자 배치 등 예산군 생활체육회 2개 사업에 1억 1,640만원, 예산 거리 아스티벌 3,000만원,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 참가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 청하백일장 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예산문화연구소 외 8개 단체에 3,000만원, 도 풍물대회 출전 지원 400만원, 도 풍물대회 출전지원 일반풍물패에 400만원, 민속 대제전 지원이 400만원, 예술지 발간지원이 300만원, 예당호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 예산 달집축제에 2,000만원, 동북아 문화 교류행사에 1,200만원, 윤봉길 문화 축제에 2억원, 예산 옛이야기 축제에 7억 5,000만원,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에 1억 8,000만원, 예덕 상무사 공문제에 200만원, 수덕미술관 개관식 행사에 5,000만원, 향교 전통문화 시연에 3개 향교에 800만원, 예산군 생활체육회 등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예산군 바둑대회 개최 6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등 4개 사업에 3,250만원, 충청남도 도민체전 참가 등 10개 사업에 4억 5,600만원, 사회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만원, 한국 예총예산지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2,600만원, 민족음악원 운영비에 1,000만원, 예산문학 제27집 발간에 350만원, 예산지부전 및 충남 청년작가 초대전에 예산미술협회에 300만원, 찾아가는 문화행사 국악마당 300만원, 푸른 소리의 향연 음악협회에 300만원,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 극단 예촌에 200만원, 극단 단하에 200만원, 의좋은 형제 소식지 발간에 350만원, 예산군 수석연합회 전시회에 250만원,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에 350만원, 책 문화 사업에 200만원, 동학 농민혁명 제 116주년 추모예술제에 250만원, 예당사진전 200만원, 사랑 나눔 축제에 200만원, 행복 나눔 이야기 15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150만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사업에 150만원, 향교 석전대제에 200만원씩 3개 향교, 포저 조익선생 야곡 조극선생 춘향제 150만원, 씨름 왕 선발대회 외 2건에 100만원 그리고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으로서 동북아 교류행사에 월진회에 1,200만원, 슬로시티 해외 선진지 견학 및 국제교류 슬로시티 본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예당호 생태공원 및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은 수변 생태공원 조성과 테마관광자원 개발로 가족형 관광객 유치, 웰빙 욕구를 충족하고, 예당저수지의 풍광과 청둥오리, 백로 등 각종 조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우리 군 실존 인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교육 역사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은 대흥면 동서리 예당저수지 지내에 21억의 사업비로서 사업내용은 데크로드, 연꽃 재배지, 창포 재배지, 탐조대, 전망대 2개소, 조망대 3개소, 수중 산책로 500m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활용실적으로서 예산군 버스투어, 전철투어로서 예산군 버스투어, 전철투어 등 총 30회에 1,000여명의 관광객이 우리 중앙생태공원과 의좋은 생태공원을 찾았으며, 금년에 7월 달에는 정읍시에 새마을 문고 주관으로 청소년 문학캠프를 우리 중앙생태공원과 의좋은 형제 공원에 유치를 해서 120명이 1박 2일 동안 그 쪽에서 행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대책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및 봉수산 자연 휴양림과 예당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가족들이 함께하는 관광객 유치와 식재한 연꽃과 창포 등 생태식물을 잘 보존해서 가꿀 예정이며, 예당호와 어우러진 볼거리와 자연 학습장 등 체험공간 제공과 소규모 예술공연과 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관광지로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은 대흥면 동서 상중리 지내에 6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업량은 의좋은 형제 전시관, 의좋은 형제의 집, 조경시설 설치 등이 되겠고, 그동안 실적은 2004년도에 화장실 신축, 주변조경, 표지석, 놀이마당 등 우애정을 건립했습니다. 2005년도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과 부지 평탄화 작업을 했고, 2009년도에 공원 부지조성과 조경,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좋은 형제 집 2동과 화장실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시관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 생태공원과 봉수산 자연 휴양림, 임존성과 슬로시티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공원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지원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생활체육 지원은 제18회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전참가 외 16개 사업에 총 3억 5,164만원을 지원해서 국비가 6,292만원, 도비 4,346만원, 군비 2억 4,526만원이 지원됐으며, 2010년도에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제19회 도민생활 문화축전 참가 외 9개 사업에 총 2억 6,13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예산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추진해서 생활체육을 접하지 못하는 계층까지 참여의 기회를 증대시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군에 1,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는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지역간 교류 촉진사업, 옥션 예산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1,000만명 달성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템플스테이 플러스원사업으로 수덕사와 가야약선마을의 약초체험을 결합시킨 정신과 육체의 치유를 위한 1박 2일형 관광 상품으로 5회에 걸쳐서 200명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간 교류 촉진사업은 일본 수학여행교사와 관광업종 종사자, 관광공무원 등 20명을 초청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옥션 예산관광 경품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에 참석 우리군 홍보관을 설치 운영을 하였으며, 지하철 및 KTX를 이용한 액자홍보와 화물탑차를 이용한 홍보 등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 코레일 전북본부와 장항선 열차타고 슬로시티 예산가자 관광상품 MOU를 체결해서 총 13회에 걸쳐서 700여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은 바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휴게소 당진방향에서 이동관광안내소를 설치 관광홍보물배치와 홍보용 DVD상영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버스투어를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전국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관광 및 테마별 체험관광, 사과연계 팸투어 실시로 우리군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슬로시티 사업 추진 등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버스투어 및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예산여행 운행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이야기 축제 프로그램 중 2008년과 금년도의 차이점과 개선 보완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축제와 2010년도 제3회 축제는 거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축소하고 또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단장을 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은 주제전시관으로 물속나라 예산이야기와 옛이야기 한마당, 스펙타클 그림자 극장, 원홍장 이야기, 내가 만든 동화책, 의좋은 형제이야기 길, 물속나라 이야기 방, 숨겨진 물의 힘을 찾아서를 업그레이드했고, 폐지된 것은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길과 이야기 나무,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쳐는 축소를 했고, 보트 타기는 사고 위험 등으로 해서 폐지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또랑 광대놀이와 이야기 보따리, 단비이야기, 영어 이야기 카페를 신규로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요 차이점은 우리고장의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 개발로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부모님에겐 추억과 행복을 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가족화합형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첫해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올해에는 좀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추진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시대에서 축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이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화로 문의가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 보완된 점으로서는 전국적인 홍보와 생방송 축제홍보 또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1회 대회 때에는 먹거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먹거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 라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군 음식업 조합과 적극적인 협조로 업주와 메뉴를 선정하였으며, 대폭적으로 먹거리를 보완해서 관람객 호응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덕산온천 1차, 2차지구 개발계획 추진상황과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에 199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1차가 87,000평, 2가 132,000평, 총 사업비는 3,045억원이며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 6개소, 숙박 99개소, 상가 43개소, 운동, 오락 4개소, 휴양시설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스파캐슬 2차 준공과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기반조성을 해서 11개공 매입 계획에 10개 공을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도 2개공을 매입했습니다. 가로등 45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 오락시설과 숙박시설, 상가 등 14개소를 유치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등 외국인을 상대해서 코엑스에서 투자설명회와 참가 홍보 투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덕산온천 스파캐슬이 전국 세 번째로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서 2005년에 덕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승인 시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온천수 보존량 조사와 온천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구별로 용도지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미개발된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토지주들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투자자가 있어도 토지매입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군에서 년차 적으로 다수인 공유필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11공 중 10개공을 매입하고 1개공을 미 매입을 했는데 공동급수조례 제정을 해서 온천수 공동급수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차지구 총 11개공 가운데 1공을 다 하면 100%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로 점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점검 후에 공동급수를 해서 체계적인 온천수 급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광지 및 녹지관리로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사지의 문화재 현황은 예산 가야사지 도지정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일은 1998년 12월 29일날 지정이 되어 있고, 위치는 남연군묘 아래 덕산면 상가리 107-75번지 외 22필지로서 9,230평방미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가야사지 발굴은 우선 문화재 발굴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서 발굴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굴사업비는 도지정문화재는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발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발굴조사 후에 건물터라든지 초석, 유물 등 확인은 가능하나 가야사의 건물양식이라든지, 형태, 규모 등은 문헌이나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설사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한다 하더라도 가야사 복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의 황룡사지 발굴 같은 경우에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8년간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지금 현재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발굴 후에 토석이라든지 성분을 오랜 기간 노출이 될 경우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식될 그런 염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화원 운영사항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 운영은 운영비 지출로서 사무국장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연 2,200만원 지출을 하고 있고, 연간 1억 3,680만원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무국장이 인건비와 영선관리로서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라든지, 수요서예, 어린이 발레 등을 하고 있고, 지방문화원 향토 발굴 사업으로 해서 향토문화 보존해서 장승제라든지, 산신제, 행단제와 예산의 인물증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으로서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문화 탐방을 2회 실시하였으며, 문화 강좌를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활성방안으로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과 젊은 층이 문화원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내고장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는 그런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황새마을과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 사업은 광시면 대리 292-1번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규모 122,300평방미터에 사업비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 3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를 변경했고, 5월에 황새 팀을 구성해서 7월에 군 관리계획 등 결정용역 등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인가 및 2011년도에 사업 착수를 해서 완공을 하고,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효과로는 황새와 공생하는 생태농업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생태 관광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예산군 대흥면, 응봉면 일원을 지정받은 사업으로서 슬로시티는 세계 121번째, 국내 6번째로 지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슬로시티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슬로시티 기본 및 실행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슬로시티 공무원 교육과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비를 문광부에 요청을 해서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기본 및 실행계획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슬로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슬로시티 주민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군비부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활발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슬로시티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도입됨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인증지역을 이색적인 관광지로 부각시켜서 관광활성화와 주민 소득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고건축박물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건축박물관은 위치는 덕산면 대동리 152-18번지이며, 개관일은 1998년 10월 24일이고, 등록일은 99년도에 문광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25,000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4,791평방미터입니다. 관장은 전흥수 관장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로 대목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박물관 건립자금은 사비로서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05년도에 영상기록 보존으로 해서 1억 6,500만원, 항온항습시설 2억 2,000만원, 2006년도에 담장보수 2억원, 2008년도에 주차장 조성으로 6억 6,000만원으로 해서 12억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종합체육관 건립관련 부지매입 등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13필지 44,850평방미터 중 12필지 37,535평방미터는 협의 매수 했습니다. 아직 매수하지 못한 1필지는 7,31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20일자로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현재 토지보상법에 의거 수용절차를 밟고 있으며 한편으로서는 협의 매수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절차 기간 중에 토지를 제외하고,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균특예산 국비예산을 받았는데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개년간 사업비 66억 1,500만원에 토목공사 종료 시기에 맞춰서 군민종합체육관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종합체육관을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기금 6억, 군비대응투자 1억 5,0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용역 전에 봉산면 체육회 관계자, 설계용역사, 군 및 면 담당자와 함께 경기도 파주 문산 체육공원, 양주 은현면 체육회관, 포천 소흘 생활체육공원, 여주 오학 체육공원, 남양주 내각리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여주 오학 체육공원 등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견학한 바 있으며 의원님을 포함한 봉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10월중 착공을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축제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온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용증진으로 온천 수요확대와 지역축제,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서 온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로서는 매년 10월내지 11월중에 1주일간 개최가 되는데 1년 전에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온천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최와 주관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시군구, 한국온천협회가 되겠고, 후원은 관광공사와 국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시군에서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시도에서 행안부에 추천을 해서 행안부에서 관계 전문가가 심사단을 구성해서 최종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3월달에 한국온천협회 및 대한온천협회 특별회원으로 예산군청이 가입을 했습니다. 4월달에 주개최지 공모계획을 행정안전부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5월달에 충청남도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도내에서도 일부 경합이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예산 덕산온천과 창령에 부곡온천, 대전에 유성온천, 3개 온천지가 전국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를 하였고, 7월 7일날에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국장과 차관을 저희 군수님께서 방문을 해서 내년도 덕산온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는 이회창 국회의원한테 유치관련 협조를 건의를 했고, 7월 30일에는 한국온천협회 예산군 덕산온천 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온천업소가 1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덕산온천이 열악했습니다. 온천이 12개 업소 중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부도직전인 이런 업소까지 저희가 가입 추천을 해서 10개 업소를 채우느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저하고 관광사업팀 직원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8월 3일에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와 과장, 국장님을 방문해서 예산군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 개최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일보와 한국관광공사에도 방문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온천학회와 한국온천협회에도 월례회의에 참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8월 10일날 특별회원으로 충청남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8월 12일 행안부에서 현장실사 평가 및 최종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년도가 충주에서 개최가 되고해서 행안부에 기본적인 뭐 방향이나 방침은 같은 지역에서의 축제라든지 그것은 전국축제라서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을 맞춰 가지고 작년도에는 부산 동래온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충주온천 중부권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창령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준 개최지로는 내 후년도 에는 유성지역으로 했는데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유성지역에서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온천 협회라든지 이런 측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협조가 안 된다라는 이런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안부 실무자들은 내 후년도에 추진되는 사항은 별도의 방침이라든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내년도에 보양온천으로 지정해 가지고 국비 2억이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2억원이 지원이 되면 덕산온천 관광지를 보다 더 이런 정리를 해 가지고 유치분위기를 더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 축제 추진상황 및 결산내역 그리고 향후 축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문화축제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최가 되었으며, 청양지역 구제역발생과 서해상 천암함 침몰사건으로 당초에는 5일을 계획했다가 축소해서 행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경축행사와 체험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 등으로 나눠서 추진됐고, 결산내역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2억원을 지원하였고, 결산된 내역은 2억 2,753만 3천원이 결산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비가 5,456만 3천원, 아시아평화 페스티벌 추진비가 4,097만 2천원, 시설비가 3,800만원, 읍면대항 민속경기 운영이 2,549만 7천원, 홍보비가 1,986만 8천원, 아시아 평화한마당 운영비가 1,285만 6천원, 행사관련 급식비가 1,233만원, 행사진행 경비가 1,173만 4천원, 주재전시관 사업비가 1,171만 3천원이 지출하였고, 앞으로 축제계획은 월진회와 협의해서 윤봉길 문화축제에 관심 있는 관련단체와 문화예술단체가 다수 참여하여 윤봉길 문화축제가 도민 참여는 물론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족음악원의 설립이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족음악원은 1993년 1월에 개원하였고, 1999년 5월에 민족음악원 예산학습당을 오가면 양막리 71-5번지 구 양막초등학교에 개원 하였고, 2007년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제706호로 사단법인 민족음악원을 설립을 해서 단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문화학교 운영, 주말 계절캠프운영, 영선관리와 운영비 지원으로서 2007년도에 3,200만원, 2008년도에 3,200만원, 2009년도에 3,200만원, 금년도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당초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강재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보부상 난전놀이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부상 난전놀이는 서민생활을 특징으로 하는 내포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보부상의 역사와 생활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포 보부상촌의 건립으로 보부상 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전통문화로서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2,000만원, 2010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공연현황은 현재 7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지난 3월 4일날 공연을 하였고, 윤봉길 문화축제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 민족박물관에서 3월 28일날 공연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 시민회관에서 5월 15일날, 온양 민속박물관에서 6월 11일날, 온양 온천시장에서 7월 30일 그리고 총 상반기에 7회를 공연하였고, 10월 8일날에는 광주 비엔날레 춘장축제를 저희 군에 요청이 와 가지고 10월 8일날 금난로 1무대에서 10월 8일날 공연이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봤습니다.

수시로 가 봤습니다.

예, 제가 버스투어라든지,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하면 제가 안내를 하고, 수시로 제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갑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도 이제 한편으로는 고민스럽고, 한편으로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거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고용을 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이 제가 한번 풀어 버리면 일주일 이내에 다시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공원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소독을 해서 거미를 죽인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 군정질문 시에 지적을 해 주셨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주변을 깔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땠어요.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당관광지에 그 쪽에는 관리 인력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관광지 조성을 하는 덕산온천 관광지가 21만평입니다. 또 의좋은 형제공원과 중앙생태공원이 있는데 공원조성을 해 놓고 나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인력이라든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쪽에 주기적으로 이제 모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관리하는 분한테 그것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개인 건물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을 조성하고 저기 그런 부분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 사무실과 그 쪽으로 해서 데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쪽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 중에 화장실 1동과 의좋은 형제 사업 2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화장실이 준공이 되면 화장실 문제는 해결이 되고, 문제는 그쪽 하천을 직선으로 내가면서 그 하천 쪽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차장 그 쪽에 도로변 주차장 조성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그 쪽에는 각종 수생식물을 제가 식재를 했어요. 수생식물이 말 그대로 수질을 정화시키고 또 볼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생식물을 식재를 해서 하고, 그 밑에 있는 저수지 부분의 물이 뭐하는 부분은 고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펌핑도 하고, 그 시설을 제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는 부분은 한번 개선하도록,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쪽이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아래쪽으로 해서 물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뭐냐 하면 늘 고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데크를 만들고 이거를 했어도 그 부분이 늘 고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펌핑하고 순환할 수 있는 시설은 해 놨어요. 그래서 시설작동이라든지 이거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생태공원 그 곳을 전문가라고 하나요.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갔었어요. 모시고 가 가지고 갔었는데 첫째는 관리하는 방법보다도 애초에 시설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이 왜 잘못됐느냐고 했더니 물이 자동 순환이 되게끔 돌아야 되니까 그냥 있으니까 풀만 나고, 물에 빠지면 풀만 나고, 실제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나무다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데크,

데크라고 합니까. 그거보고?

예.

데크에서 아래의 생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뭐 풀인지 생태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 크려면 물이 순환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포크레인으로 깊이 좍 파 가지고 물이 그리로 흐르게 해야 된답니다. 들어와서 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는 데에다가 넣고, 물이 적은 식물은 해 가지고 관리를 새로 하게 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 데크인가 뭐는 무형지물이다. 생태공원의 필요성이 없다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전문가 좀 자문 좀 받아서 이왕 20여억을 들여서 만든 생태공원이 군민 내지는 외부 관광객들이 역시 생태공원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관리를 안 해서 풀밭 내지는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 암만 좋은 일 하고서도 참 지적사항 아이고, 별 소리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 좀 데려다가 설계를 새로 해 봤으면 좋겠다. 생태공원을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리라는 것은 대흥면사무소 면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고기 사러 가면서 자기 업무 아니라고 여기 와서 그거 못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분들이 업무가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에 관리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 하고서는 잘못되면 역시 암만 잘해 놨어도 과장님이 못한 거로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예산을 또 들이더라도 그것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분야에 관심을 두고, 많은 지원과 함께 고뇌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몇 개의 생활체육분야가 분과가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생활체육 분과로 구성이 된 거는 아니고요. 종목별로 이제 생활체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도민체전이나 이쪽에 참가하는 부분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주로 학생부 운동으로 해서 하고, 성인들은 배구 뭐 이런 종목별로 해서 도민체전, 체전에 참가하는 종목이고, 일반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이 연령제한 없이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는 거의 종목이 그 종목에 그런 배구라든지, 족구라든지 또 이런 그 종목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종목이 무엇, 무엇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목은 49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49개라는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다 지금 활성화 되어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주로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로 선호하는 종목, 생활체육은 요즘 12개 읍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생활체육 쪽으로 단체도 가입을 하고, 동호회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생활체육종목이 많으면서도 다 다양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엘리트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예산군민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지금 날로 노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이렇게 현실을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현실을 감안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육성 종목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은데 그 종목과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안은 있으신지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폭 확대해야 되고, 예산도 대폭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이라든지 특히 노인 분들은 게이트볼장이 저희 군내 같은 경우에 12개 읍면 중에 대술과 대흥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봉산은 금년도에 계획됐습니다만 10개 읍면이 게이트볼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분들도 그런 쪽에 운동을 많이 하고, 여성분들은 요즘 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자치센터에 댄스 스포츠, 발리 뭐 해 가지고 여성분들도 뭐 낮에도 시간이 되는 분들은 낮에도 하고, 저녁시간에도 야간에도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인 비율이 자꾸 앞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체육 종목 또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종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시설확충이라든지, 노인 분들의 생활체육은 게이트볼이거든요. 게이트볼은 뭐 실내체육관처럼 언제든지 전천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하고, 그 시설은 상당히 확충되고, 지금도 활발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신양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그 밑에 그 위에 별도로 전천후로 활용하도록 그 밑에 시설만 하여서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도록 그 쪽하고 협의가 돼서 또 예산지원도 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개소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 게이트볼장을 떠나서 더 좋은 체육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노인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요가도 들어가지만 명상이라든가, 심신안정 등 또 옛날에 공부 못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글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구상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생활체육은 정말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점차 활성화 되어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길이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노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체육 종목 또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종목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신 박찬규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 대치리 가야산 약선산촌마을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게 이제 덕산 농촌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업장인데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많이 좀 군에서 활용을 해 주시고,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또 과장님께서 더 지원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스파하고 산촌마을 거기하고 탐방로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런데 탐방로가 생기면 상당하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스파에서도 원하고 있고, 또 이쪽 산촌마을 그쪽에서도 좀 조속하게 개통 좀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탐방로라는 말씀이 산길로 해서 연결된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옛날에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은 탐방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산촌마을 내에 체육시설물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숙박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가 다섯 개의 축제를 하나로 묶었죠?

예, 맞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로 준비하셨는데 준비를 잘 하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준비를 잘 해 놓고,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못했고?

예.

전년도에 그 예산은 예정대로 100% 지원이 됐었나요?

100%지원을 했다가 정산을 해서 일부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했는데 실제로 방송이라든지, 학교에 일주일 남겨 놓고 이게 취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축제도 못하고 한 4억여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일찍 집행이 됐죠?

예.

금년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지금 축제 추진위원들이 대부분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그 분들이 7시부터 저녁 11시나 12시까지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또 저희 축제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정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첫 번째 할 때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축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들이 자주 모여서 상당한 토론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는 그 부르지를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단체들이 과연 뭐를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단체가 어떤 축제 준비위원회에 가입됐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 배재대학교에 많은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 과연 이 축제를 계속하면서 그 쪽에다가 많은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축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자체를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했는데,

아니 첫해에는 부족해서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더라도 첫해를 통해서 이제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자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배재대학교에 예산을 얼만큼 주는 거예요?

2억 5,000만원 줍니다.

그 쪽을 주는 게?

예.

전체 예산 중에 그러면,

전체 행사 대 거의 50% 이상이 그 쪽으로 갑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 상당한 문제점이,

배재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주관해서 하고 3일 동안 집에 와서 종사를 하고 이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옛이야기 한마당이라든지, 이야기 세상 속으로, 그림자 극장,

그 내용은 팜프렛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 참여하는 단체들과 군민이 같이 참여하고, 또 그 참여 속에서 자꾸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개발 정말 시급하죠. 중요하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도,

맞습니다. 시급합니다.

예산군에서는 그래도 세수를 늘리고, 지방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덕산온천 개발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덕산면 사무소에서 토론회 있었는데 참석하셨죠?

참석했습니다.

예, 그 때 열기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을 걱정하고, 지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열기이기 때문에 그 때 그 쪽에서 들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여튼 덕산온천개발에 적극적인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중요한 곳에 담당공무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당저수지 주변에는 4명이 배치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에 2명을 온천관광지로 좀 배치해서 운영관리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기 조직개편 시에도 저희 과에서 건의사항으로 관광지가 저희가 조성하고,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조성과 관리가 잘 이뤄지는데 조성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총무과로 건의해서 지난번에도 건의가 됐습니다만 건의 했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왜 그러냐하면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보면서 정말 지저분한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리라는 게 꼭 그런 것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임기웅변으로 대치하는 것도 그렇고 군에서 자원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거기 상주를 하면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온천단지에 이제 들어서면서 4차로가 있어요. 4차로가 뚫렸는데 그게 이제 최초 설계를 할 때에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차로 옆에 지금 현재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4차로 옆에는 녹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훌륭한 건물들이 꽉 들어차서 온천 관광지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어야 할 자리에 녹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죠.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그래서 그 녹지를 지금은 더군다나 나무가 크다 보니까 저 쪽 안에 관광지 그나마나 조금씩 있는 관광지도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녹지를 어느 정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게 그 녹지를 저쪽 하천 주변에 그 쪽으로 해서 이쪽 온천 그 쪽 끝으로 해서 탐방로 형태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서 하면,

그 쪽은 현재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도 같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면 지역에서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니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게 전제로 해결이 돼야 거기 4차로 옆에 건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지,

왜 그러냐하면 일단 현재 부지 내에서는 개인 단위 필지별로 사유지예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

앞에 있는 녹지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저쪽에 저쪽 우리 하천부지 옆으로는,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그쪽으로 좀,

아,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말입니까?

예, 그 쪽으로 좀 하고 거기 풀어서 교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개발방안을 좀 연구해 보세요. 전혀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 대책이 우리 군에서 1년에 50억씩 해서 1필지라도 사야 됩니다.

물론 사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건폐율이 낮다 뭐 이런 거거든요.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이 온천수를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조정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군에서 그거를 사서 공공용지로 저기 뭐야, 녹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책이 사실은 거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일정부분 현재 미수된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매입해야 될 부분은 한 블록에 27명씩 토지주가 있는 그런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하여튼 녹지관계는 하여튼 최대한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니까 한번 연구 좀 하셔서 거기가 우선 개발이 되고 났을 때에 그 더 온천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용적율 이게 사실은 온천개발법에 조경을 하면 용적율이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이게 온천개발법으로만 적용해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낮게 해 놓을 필요성이 과연 있겠는가.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가야사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헌에 자료가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헌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거 문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은 타계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산시에는 서산시 운산면 도원사지를 현재 복원을 위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지는 도원사지에 비해서 몇 배 더 유물가치가 높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가야사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옛이야기 축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작년에 7억 이었습니다.

작년에 7억이었어요?

예.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4억 쓰고, 3억은 환급됐습니까?

예?

작년에 7억이었으면 작년에 쓴 게 4억이라면서요. 3억은 현찰로 이게 환급이 됐느냐고요?

예, 환급이 반납이 됐습니다.

3억이?

정산을 해 가지고,

3억이 됐어요?

정확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7억 5,000만원 중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억 1,000만원이나 4억 2,000만원 정도는 정산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반납조치 했습니다.

그럼 우리 물품으로 남은 게 얼마나 있어요?

작년도 물품이 남았던 것이 저희가 7,000여만원 정도의 물품을 거기에서 소품, 그러니까 소품을 우리 재활용센터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금년도에 활용 했습니다.

그럼 우리 행사가 한 8억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에 3억 얼마 남은 거를 이월해서 쓰는 거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납,

행사 준비 하는 게 굉장히 저기한데 돈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작년에 남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용 관계가 있나?

아뇨,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못 쓴 거는 바로 반납 조속히 해서 불용액 처리됩니다.

그럼 물품까지 써 가지고 약 올해 8억 몇 천 만원이 되는데도 그 행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이 쪽으로 해서 당초에 배재대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쪽에서 했는데 그 쪽으로 사실은 이제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위 측에 제가 요구하는 부분도 이 추진위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행사비에 그 정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 예산 지출된 거는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아서 환급시킨 내역 좀,

그거, 있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이 끝나면 제가 바로 주질문인데 연속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지금 이제 일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금 현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은 초상집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뭐 준비는 물론 다 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상집 놔두고서 이게 일을 갖다가 치러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태안 그 쪽은 이번에 인삼축제라든지, 해미읍성 축제라든지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산과 태안 그 쪽에 상당히 피해 정도가 예산군보다는 상당히 많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축제를 일주일이나 열흘을 남겨 놓고 취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정산을 보고 이거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쪽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코너도 있고, 또 사과라든지 지금 홍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식코너도 만들어 놔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또 팔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능금조합과 농정과 협의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코너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와서 하게 되면 그 코너를 주겠다 해서 와서 판매코너도 만들어 놓고, 우리 농산물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도록 대흥 초등학교에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가 됐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이제 축제를 주관하는 우리 주무 과장도 더 걱정이 크겠지만 이 축제가 참 성공적으로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도 잘못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농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차피 계속진행을 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아까 이제 답변 주셨는데 전체 2009년도말 기준으로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기금이 이제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 3,000만원을 7개 은행에 저희가 분산 예치를 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운영비로 해서 매년 3,400만원에서 3,700만원을 체육회운영비로 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이번에 면민체육대회 3,000만원하고 도민 체전이 1회 추경이전에 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6,000만원을 그쪽에서 저희가 정기 예금된 부분에서 6,000만원을 전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다행히 엊그제 기간이 만료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거 적용은 그대로 적용이 됐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3.8%에서 4.3%해 가지고 우리 일 금융기관으로 해 가지고 고르게 우리 관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왜 그 부분을 재확인했냐하면 지금 기금관리 부서 중에서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칭찬도 해 주고, 또 우리 의장님이 연말이나 연초에 시상하실 때 표창 좀 참고로 주셨으면 하고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원 관련 질문인데 이게 사실 뭐 지원금액이야 전체적으로 추사문화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은 큰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를 않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로만 예산문화원이지 전체적으로 이제 예총관련 해서라든가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을 그 쪽에서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쪽자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천시 같은 데에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과천시 운영상태를 좀 점검하시고 우리 예산문화원도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 된 부분을 보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 건물 자체가 지금 이제 공연장도 뭐 아주 적은 거 하나 있고, 중소규모의 공연장도 사실은 하나가 더 필요할 정도이고, 나머지 문화단체라든가 예총, 사회단체들을 거기에다가 같이 사무실을 줘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황새마을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뜨거운 감자로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담당자들 일본 견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 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본은 40년, 50년 정도를 이 황새마을을 갖다가 조성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40년, 50년이라기 보다는 한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는 성공한 단계로 저기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이거를 오래 전부터 이거를 계획하고 이제 준비를 해 왔던 모양인데 지금 현재로도 이게 연간 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관리비용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지속적인 환경조성하고 또 농민들 지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것이 정확한 건지 제가 갔다 오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도 황새마을이나 슬로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정작 농민들의 피해를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일정기간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보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강하는 부분이 우리가 말로 쉽게 몇 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많은 사업비가 진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계획자체를 좀 철저히 해서 후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고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우선 일본의 황새마을에서는 도요가시에 연간 경제효과가 660억 정도가 도요가시에 경제 유발효과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서 광시 황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황새 친환경마을로 해서 12,400평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친환경 농업을 해 가면서 복원연구센터에서 3,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쪽에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연구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선 거기에서 금년도에 생산되는 쌀은 홍성에 있는 풀무원하고 계약해서 그 쪽하고 내부적으로는 현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처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광시 대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래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갔을 때 큰 문제점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핵심지역은 34,000평에 대한 공원 조성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진입도로라든지 무한천, 시목천 습지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을 광시면으로 확대하고, 넓게는 예산군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일단계 사업으로는 복원센터에서 지금 37,000평은 18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번 추경에 도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내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12,400평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2,400평을 조성해 가지고, 그 황새가 거기에 수용이 됩니까?

지금 복원센터나 이쪽에서 보면 황새공원에,

황새가 날아다니는 반경이 몇 km인지 아세요?

반경이 한 10km정도인데요. 일정부분,

그렇죠. 그런데 12,400평 가지고서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이 황새라는 부분이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지역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새부분과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렇게 소규모적인 조성이 되어 가지고는 나중에 진짜 황새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죽었을 경우에 그 반사적으로 오는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산군에, 다른 농산물까지 팔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은 옛이야기 축제 우리 태풍 피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첨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과 홍로 낙과 된 것을 그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행사를 이번에 갑자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농민들을 우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황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된 지가 꽤 오래 됐고요?

예.

황새는 친환경적인 곳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공해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복원센터에서 복원을 통해서 황새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황새복원센터가 어느 곳에 위치되어 있지요?

교원대학교에 박시령 교수님이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 황새복원센터 소장님이 그 현지에 와 보셨나요?

현지에 오는 거보다도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옵니다.

지금 현재 12,000평,

현장에도 수시로 오고,

친환경단지도 와서 이제 알려 주시고,

먼저 이제 보도 났을 때에도 그 때도 왔습니다.

최적지로 만족을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황새복원시설 면적이 34,000평이라고 하셨죠?

예,

사육을 직접 하면 사육센터에서 몇 명 직원들이 파견돼서 관리를 하나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황새전문가가 있어야 될 테고요. 막 일을 할 수 있는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그런 그거는,

처음에는 몇 마리 정도나 들여오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복원센터에서 복원한 마리 수가 작년에 공모할 당시만 해도 76마리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객체수가 늘어 가지고 100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100마리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사육시설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야생은 거기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1차적으로 한 20마리 정도,

그럼 100마리를 다 가지고 오는데 그 100마리에 얼마에 딱 맡기는 건가요?

얼마에 맡기는 게 뭐죠?

우리 예산군에서 100마리에 얼마를 주고서 사육을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이런 방식인가요?

그거는 우리 군의 앞으로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해 가면서 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글쎄 그럼 100마리를 우리 예산군에서 다 사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천연기념물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이고, 우리 그 전국적으로 멸종된 황새를 우리 예산군에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와서 여기에서 야생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아니 사육을 와서 그 분들이 사육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분들이 사육해 주는 공무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별도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앞으로 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세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게 이제 과장님이 보는 황새 지금 말씀하신 황새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이 되거든요. 하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황새를 사육시설에 사육을 하면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어떤 관광적 활용가치, 또 하나는 황새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10km를 날아다니는 황새가 사전에 방사하기 전에 과연 황새가 사육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단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황새가 와서 방사를 해도 생활을 못하고 죽었을 때가 더 문제가 크다는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게 그 조성하는 친환경농업단지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야지 되고, 범위가 넓은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농가들에게 과연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야 할 건지도 우선 첫 번째 그게 해결이 돼야 되요. 그리고 제안을 한다면 친환경 농업 이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서 정말 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소득이 떨어지고, 기피하고 몰래 약을 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농업지구 내에 해당되는 농민들한테는 특별히 어떤 직불제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직접지불형태의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농가들이 따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교원대에서 우리 박시령 교수님은 황새사육을 지금 뭐 100마리까지 이렇게 문제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방생이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5km라고 하는 거는 너무 범위가 적은 거 같고, 5에서 20km 문헌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도 좋지만 일부를 휴경을 해 가지고 황새 습성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먹이를 먹기 시작을 하면 그것만 먹는다는 이런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를 휴경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서 좋아하는 먹이를 계속 거기에다가 넣어서 멀리 안 날아가게 이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황새마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군민종합체육관건립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과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관 부지를 파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흙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저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장에 R&D 일단 그 쪽에 한 6만 루베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그 시공회사가 어딥니까?

시공회사요?

예, 짓는 회사?

대봉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아, 대봉종합건설 그러면 대봉종합건설하고 군하고 시공계약 체결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쪽에서 흙이 남기 때문에 21만 루베라는 흙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차공사로 토목공사를 하는데 지금 한 8만 5,000내지 9만 루베가 그 흙을 파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제 MOU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이라든지 이런 군사업장에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흙을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자동차 부속 연구단지에 지금 국비가 120억이고, 도비가 109억이고, 군에서 30억하고 그 부지를 제공했지요. 그 부지?

예.

그래서 259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동차비도 다 물어주고, 흙까지 다 파서 줘야 됩니까? 자기네들 그 시공회사하고 어떤 저기를 해서 흙은 그냥 파주더라도 자동차비라도 하고 자기네들이 파 가야 옳지. 우리가 나는 좀 제가 현장에도 갔다 오고, 그 쪽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우리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 추진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흙을 주체할 데가 없어서 쓸 데가 없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 공사를 시행을 해 가면서 그 사업주가 그 땅을 파면서 버릴 데가, 반출할 데가 없으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과 관련된 사업장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양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아는데, 공사계약은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아니 그 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군하고 한 겁니다. 우리 운동장 토목공사 말씀,

아니 토목공사 말고, 그 공사?

그 쪽 공사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관계도 잘 모르시고 흙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 우리 군 공사라면 더 얘기를 할 게 없는데 군 공사도 아니고 다른 시공회사에서 계약했을 것이고, 또 이 우리는 군비가 30억이 투자가 되고 또 토지 대지까지 제공하면서 흙까지 무료로 갖다 까지 줘야 되나 하는 좀 저기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손해나지 않나?

그 문제는 제가 계약관계나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좀 계약관계라든지 서면으로 좀,

알아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고 과 입장에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발주하는 공사장에 이 흙을 예산읍과 대술으로 이 인근으로 저희가 한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반출하는 운송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알아요.

4km 이내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흙이 꼭 필요한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흙이 꼭 필요한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하고 복합문화센터가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하는데,

아니 하는데 흙이 꼭 필요한 데에서 그냥 우리가 갖다 까지 운임까지 다 부담해 가면서 주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꼭 부탁합니다.

예.

다음은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내일이죠?

예.

뭐 내일인데 그동안 이 모든 예산군 축제를 합쳐서 옛이야기 축제 하나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 군에 다섯 개의 축제가 있었대요. 예산 국제 풍물제하고 의좋은 형제 축제가 면 단위에 있었고, 추사문화제 그리고 예산 예술제, 호반축제해서 이 다섯 개의 축제가 각 문화단체들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9월, 10월경에 이뤄졌었는데,

그 다섯 개만?

예.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저기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다. 그래서 축제 자체를 통합해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으냐 해서 통합축제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어디, 어디 준 보조사업 지출된 금액을 하는데 하나도 이 옛이야기 축제를 우리는 통합적으로 물론 다섯 개 하기로 했으면 다섯 개를 통합했겠지요. 그런데 축제가 하나도 줄지를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해서 이거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좀 자제해서 좀 한가운데로 예산 옛이야기 축제이면 모든 축제를 다 통합해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아까 1억 6,500만원, 2억 6,000만원 또 2억, 6억 6,000만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6억 6,000만원은 작년하고 2008년도 이렇게 줬죠? 2008년도, 2009년도?

예, 2008년도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작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줄 적에 고건축 박물관에 대한 내막을 전혀 모르셨었나?

무슨 내막을요?

지금 경매 들어간 거 아시죠?

그거 부분은 작년도 8월에 경매개시를 해 가지고 9월 7일자로 경매취하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취하가 됐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제가 이 질문을 넣고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입장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질문을 넣은 중에서 지적사항으로 본 의원이 감사결과 처분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고건축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이 소홀 됐다고 지적 받으셨네요?

받았습니다.

왜 지적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준공처리하고서 정산을 저희가 늦게 해 가지고 지적 받았습니다.

정산을 늦게 하셨어요?

예.

여태 정산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지적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작년도 8월달에 2008년도에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주차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공돼서 준공을 하면 제가 준공 후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이 준공 후에 말하자면 사업자들끼리 서로가 거래를 했으면 거래가 완결이 돼야 될 텐데 일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해결이 돼서,

아니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산서를 안 받고서 지출이 돼요? 아니 정산서를 다 가져와야 돈을 주지, 돈부터 주면 이 사람들이 잘 해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하고서,

그러니까 준공검사 하고서 정산서가 다 들어왔을 때에 돈이 지출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네들한테 왜 사정을 합니까. 돈을 줄 때에 정산서를 다 해와라 하고서 가만히 앉아서 정산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하면 준공처리가 되면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예산집행을 할 때에 서류가 안 왔는데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정산서가 안 왔는데?

정산서를 이제 정산서 자체는 준공이 끝나면 돈이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이제 모든 보조금이 집행이 완료가 된 후에 그 후에 검사는 말하자면 별도로,

그럼 왜 이거 지적 받으셨어요. 왜 지적을 받으셨느냐고?

연말까지 이제 못했다고 해서 했는데 바로 조치,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준공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잖아?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지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기하시지 말고 저촉이 안 되게 이런 것은 지적받지 않게 감사에서, 지금 감사 지적을 보면 관광과에서 많이 지적 받으셨어요.

예.

또 체육센터 보조금 집행 부적정 지도감독 이것도 지금 지적을 받으셨지요?

그 관계는 사실 지적은 받았는데 그 지적받은 사항은 체육단체별로 보조금을 줘서 단체별로 보조금을 정산해서 이자수입이 있으면 이자수입을 받아 가지고 반납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육회에서 총괄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우리가 내부결심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운영비에 대한 이자는 우리 체육에로 어차피 체육회의 운영비로 쓰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익된 수입금에 관한 사항임을 기재하여 보조책정을 하고 보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거 지금 한, 두 장 문제점 있는 것을 저기를 했어요. 이것도 있고 또 보조금으로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이것도 지적 받으셨죠?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그동안 전례 적으로 그랬는데 앞으로 시정하려고 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해야지 왜 이거를 지적을 받습니까?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이것도 휘호대회 민간보조 추진사항 이거 왜 지적 받으셨어요. 9,000만원이나 보조를 줬는데?

아, 이거는 뭐냐 하면 문화원에서 작년에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9,000만원, 9,000만원, 1억 8,000만원,

그거는 문화원에 1억 8,000만원 보조금을 줘서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컴퓨터라든지 이게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줬다?

예, 사무용품을 어차피 우리가 사주고 싶었는데 취소된 이후에 그거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통감하고 사줬습니다.

지적 받을 거 생각하고?

예.

하여튼 이런 일은 하지 마는 게 좋습니다. 왜 이거를 세금계산서 좀 확인하고 해서 실제로 보조금의 목적 사용여부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이 부정적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감수하고서 사 주셨다.

예.

하여튼지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받으셨는데 하여튼지 지적 안 받게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주는 데에 대해서 사업정산서 라든지 모든 사업 저기라든지 잘 감독 관리 잘 하셔서 조금도 헛되게 쓰는 보조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지 앞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저기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다섯 개 위원회를 운영하죠?

예.

지금 예산군민의 상 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그것은 격년제로 저희가 이제 군민의 상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안 하고,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안,

올해는 그것이 군민체전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거는 할 겁니다.

예산 군민의상 부분위원회는 똑같은 맥락 같은데?

어, 그거는 뭐냐 하면요. 부문별로 이제 4개 부문별로 신청 받아서 부문별로 심사를 하고,

올해 이것도 안 했겠네요?

예, 마찬가지로 그것도 격년제 운영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맞습니다.

예산군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는?

그것은 상반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연간 공연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 밑에 건축미술심의,

그것은 금년도에 아파트건축이라든지 심의대상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거 필요하기는 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건축 미술품,

이 다섯 개 축제 그러니까 다섯 개의 위원회가 다 필요한 거네요?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정리하시고,

알겠습니다.

잘 운영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벤치마킹도 하였고, 현재 용역중이고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공하시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로 우선 설계를 세세히 잘 살펴 가지고 완벽하게 좋은 체육관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축제는 본 의원의 생각은 타 지역에 비해서 대처가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대처를 10배 이상 대처를 했는데 지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자체에서 당초에 그런 방침이나 있었으면 저희가 공모도 안 했을 뿐더러 우리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 전에 심사를 해 가면서 이런 지역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서 실시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쪽으로 이제 연결된 거 같습니다.

그 점수가 나왔는데 부곡이 81.83점, 유성온천 81점, 우리 온천 덕산 보양온천은 몇 점정도 나왔나요?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능금축제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온천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부분은 몇 일전에 덕산면 번영회 주최로 덕산면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세 가지를 덕산온천 활성화하고, 온천축제, 보부상 관광활성화하고 얘기를 했는데 온천축제 관계는 일단 면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됐을 때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보양온천 관련해서 2억이라는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덕산온천 관광지 1차, 2차 지구는 전체적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온천축제 내용 중에 녹지를 활용한 걷는 길 이거를 조성한다는 제안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정비를 하는 부분은 군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면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대전 유성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신문에 보도됐다고는 하지만 우선 내후년 협상대상자가 유성온천이니까 우리 덕산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고 앞으로 좀 덕산온천이 더 활성화 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시 한번 강구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서면으로 받을게요. 여기 민족음악원 설립하는 거요. 학교는 군소유인가요, 개인 거 인가요?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예.

그럼 저기 수리비 같은 거 내부 인테리어를 다 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군비와 도비지원 받았습니다.

도비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2억입니다.

2억?

예.

지붕한 거까지 다 해서요?

그거는 전년도에 1억 5,000만원해서 금년도 사업은 2억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마다 3,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예.

이거는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요. 관계되는 분들이 군에서 진짜 몇 억 들여서 학교까지 사 주고, 또 몇 억 들여서 다 수리해 줬는데 예산군민들의 음악이라고 합니까? 이거 하는 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의 행사 같은 것이 있을 적에 자기가 어느 정도 예산군민을 위해서 베풀 줄 알아야지 욕심이 너무 많다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 같은 것 할 때 좀 해 가지고 말씀 좀 드려서 예산군민들한테는 수강료를 싸게 받는다든지 같이 동참하는 뜻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나는 받기만 하고 예산 와서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훌륭한 분이시잖아. 이분이,

맞습니다.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를 예산군에다 만들어야지 다른 데에다가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 체육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윤봉길 의사에 관해서 물어 볼게요. 4·29행사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왕에 행사하는 거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 좀 짜 가지고 하는데 추진위원들이 전에 했던 양반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한계가 그거인거 같습니다. 추진위원 구성을 할 때 새로 넣는 사람, 새로운 창의를 갖고 있는 사람, 윤의사를 좀 아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윤의사 4·29행사가 될 수 있도록 ,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예.

그리고 행사비가 3,000만원을 줄때도 있었고, 2억도 줬는데 2억 줬을 때와 3,000만원 줬을 때의 차이가 별로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4·29행사비가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줬을 때의 행사비 내역서하고 2억을 줬을 때의 내역서하고 또 100주년 기념행사 때에는 3억을 줬죠?

예.

3억 준 데에서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용역비는 포함이 아니고 그 때는 100주년 기념 공설운동장에서 별도의 공연행사를 1억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다시,

3억 가지고 행사 했을 때하고 2억 할 때 3억 할 때 행사 내역 좀 유인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의사도 도로변에 보부상 홍보물이 있는 거 그것도 군에서 해 준 겁니까?

충의사 도로변에요?

보부상 그림 죽 그려놨던데?

어느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로변 쪽으로요.

기념관?

도로변에 내 놨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윤봉길 의사 태어날 때부터 포탄 던지는 서거까지 어떻게 그런 그림이 있어야지 그 장소에 왜 보부상이 들어가 있나,

도중도 말입니까?

예, 도중도. 그런 부분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100주년 기념으로 할 때에 만화책 만든 게 있어요. 만화책으로 윤의사님을 만화로 이렇게 연재한 게 있죠?

예.

그거 내역하고요. 또 M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도 한 것도 내역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예.

충의사 경내에 보니까 보부상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게 그 용도로 지은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은 그거를 보고 같은 거는 다 들어 왔나요?

당초에는 기념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윤봉길 기념관을 져 주면서 보부상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거 것으로,

아, 그렇게 됐습니까? 관리 같은 거를 하는 것이 좀 잘 되어 있나 도난 같은 거 당하면 예산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하고서 아까 질문을 한 게 있는데 문화축제 지방문화재로는 안 되나요? 우리 윤의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도로?

아니 충의사,

이거 축제를?

아, 축제는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이제 해서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는데 그 쪽은 옛날에는 도지정문화재 축제였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거기에서 빠지고, 다시 국가지정문화재도 몇 년 동안 하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고 다시 이제,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한번도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도지정문화재로 된 거로 아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윤봉길 의사님 실제로 어떤 조그만 단체에서 운영하는 형식이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문화재 정도로 해서 축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줄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주민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열채 값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는 한 채이겠지만 서오아파트는 여섯, 일곱 채는 사는 모양이에요. 서오아파트 사시는 분이 아파트 열채 값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과연 군민들한테 실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원이 정말 문화원이 잘 된다면,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축제도 뭐 배재대학교나 다른 데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화원에서 전부 소화를 시켜서 이게 전부 모든 축제를 주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축제를 치루면 되는 것인데 이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술문화단체를 하나로 재구성해서 조직을 하고, 규모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화원 안에 각종 예술문화단체가 집약을 같이 모여서 한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좀 뭔가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 중심으로 한 예술단체가 활성화 되고, 활성화 된 예술단체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 문화활동도 더 발전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문화원 하나를 정말 반듯한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원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고 다음에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서 2004년부터 기금을 적립해서 2010년 8월 31일 현재 총 318억 1,500만원의 기금을 관내 제1금융권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와, 하나은행 예산지점,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예치기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1년 자리로 금리는 3.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 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예산군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관리 위원회,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3개 위원회 7회, 2010년도에는 2개 위원회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중에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매년 12월에 시가표준액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지방세 체제가 완전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 관련 3개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 심사 위원회는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실적이 없어서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산군 금고 지정을 위한 예산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금고지정 심의로 2012년까지 개최계획이 없으므로 이 두개의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을 위촉하여 하고, 위원회 개최 후에 자동해체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예산조합에게 금년도에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내용은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불법유통담배 감시활동을 통한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유재산 토지관리 현황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크게 구분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으로서 토지는 일반토지하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구분하는 임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토지가 915필지에 75만 8,845㎡이고, 임야가 373필지에 458만 6,365㎡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토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8필지 8,402㎡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21억 6,1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15필지에 29,418㎡를 매각하였고, 매각금액은 8억 700만원입니다. 또 2009년도에 26필지 32,085㎡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33억 7,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필지 1,537㎡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군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또 어떠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용차량 주차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은 본 청에 38대, 군 의회 2대, 직속기관, 사업소에 20대, 읍면에 39대가 있습니다. 군청 청사 내에 공용차량 40대로서 이중에 3대는 지하 차고에 주차하고 있으며, 5대는 군 금고 옆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현재 주차공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청사부지에는 민원인 주차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차량은 전부 군청 앞 노외주차장하고 군청 뒤에 노외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고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차고시설을 확충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군세와 도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군세는 저희 군에 재원이 되는 것이고, 도세는 도에 재원이 되는데 사실은 도에서 직접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대행을 합니다. 약 30%정도가 군 세입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 자주재원인 군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금액이 125억 9,900만원이며, 금년도 지방세 징수금액은 132억 8,700만원으로서 6억 8,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전년도와 금년도에 당초 목표액을 당초 예산액 명기되어 있는 것이 당초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도 군세가 목표액이 당초에 272억 6,5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6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목표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적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징수실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좀 신장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감안한 금년도의 총 세수를 추계해 보면 우선 전년도에 징수총액이 303억 9,400만원입니다. 당초목표액은 올해가 적게 잡았습니다만 징수액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 작년도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기내의 징수율 제고 및 또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전년도의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임차한 사유지 및 사유건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임차한 사유지는 4건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산성리 727-1번지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 330㎡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군청앞 예산리 592-18번지에 민원인 주차장 부지 711㎡가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서 산성리 836번지에 임시공용주차장 부지 1,120㎡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산성리 794번지 임시공용주차장 부지로 임차한 7,410㎡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지 임차하는 사유건물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서 산성리 714-1번지에 있는 장애인 심부름 및 수화 통역센터 137㎡가 있고,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예산리 151번지에 있는 건설교통과하고 상하수도 사업소 별관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 667㎡가 있고, 재무과 소관으로서 예산리 17번지에 보건소장 3급 관사에 57.3㎡가 있으며, 또한 재무과 소관으로 산성리 857-1번지에 3급 관사로서 실과장하고 전문의원 4인이 사용하는 관사 165㎡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건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및 재산압류 현황, 앞으로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틀려 가지고 재무과에서 주관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합니다. 실과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따른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또 보면 재산을 사용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금액이 당초에 3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7월 31일까지 징수한 것이 1,000만원인데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1일 8월 한 달간을 체납세 특별정비기간으로 설정해서 각 실과 합동으로 이렇게 징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8월 1일 현재 체납액이 30억 9,500만원으로서 한 달간에 그 특별정비기간을 통해서 5억 7,6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중에는 징수액도 있고, 결손처분 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및 재산에 대해서 11,509건 21억 6,600만원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일 현재 세외수입 미수액의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5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300만원, 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재산 그 일반재산 대부계약에 의해서 경작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수입이 미수된 게 2,500만원,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은 하천이라든지 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데 하천, 도로, 시장사용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미수액 2,500만원, 개발부담금 미수액이 1,800만원,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징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상금이 400만원, 과태료가 7,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징수기간 저희 뭐 괄목할 만한 실적은 거뒀습니다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더 실적을 거두게 9월 20일까지 군, 실과, 읍면 합동으로 일제정리를 하는 것을 연장운영해서 최대한 징수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고,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를 할 때에는 군에 수입은 군세하고 도세가 있는데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현년도에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안 된 것을 현년도 이제 체납세이고, 전년도까지 부과한 건데 현재까지 이제 징수가 안 된 것은 지난년도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군세가 지금 현년도 분이 건수가 10,097건에 7억 8,200만원이 현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이 있고, 지난년도분은 14,120건에 14억 9,500만원이 있어서 합계 24,317건에 22억 7,700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도세는 현년도분이 8,852건에 7억 3,700만원이고, 지난년도분이 12,336건에 8억 9,700만원해서 합계가 21,188건에 16억 3,300만원입니다. 군세 체납액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8억 9,6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5억 8,900만원이며, 주민세가 5억 6,700만원으로 기타 세목이 2억 2,500만원입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8억 4,9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지방교육세가 3억 9,000만원, 나머지 세목이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군, 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을 4회 실시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회 실시하였고,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5,099건을 실시하였고, 금융관련 압류추심 또한 압류재산 공매 등을 추진해서 16억 200만원의 체납세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5명에 금액은 많습니다. 7억 9,0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48명에 17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으로 따져 보면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라든지, 재산신탁, 기업해산 등에 매월 이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방문독려와 아울러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책을 강구할 수 있고,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자 454명 26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직원들 책임 분담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고질 체납자들이 있습니다만 납부 의지는 있으나 사업형편이 어렵거나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할납부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데에 징수업무가 지방세에서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징수업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반발도 심하고, 반발이 어떤 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반발이 아니라 무대포적인 반발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저희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게 압류했던 재산을 공매를 실시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떤 공매대상이면 공매추진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여튼 징수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소멸시효 경과 철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저희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거는 지방재정법상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지급에 대한 채무적인 성격도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효소멸라는 것은 재촉기간하고 틀려 가지고 딱 기간 계산해서 그 기간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특히 재산에 대해서 가령 체납이 됐는데 그것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시점에서 한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되어 있는 재산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경과한 지방세분 경과한 체납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징수반 운영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는 데 사실 경제여건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당초예산에 예상되는 지방세 세입은 낮을 것으로 해 놨는데 추경이 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군 재원을 좀 있어야 뭔가를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새로 부과하는 물건을 찾기는 어렵고 하다 보면 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받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몇십만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 가지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데 새벽에 나가는 이유는 자동차들이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출근이라든지 활동하기 전에는 대개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개 새벽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수의계약 중에서 공사하고 물품구매하고 나눠서 이렇게 설명 드리면 공사수의계약은 44건에 19억 1,900만원이고, 물품구매는 10건에 3억 7,200만원으로서 공사수의계약은 전부 관내업자와 이루어 졌으며, 물품 수의계약은 10건 중에 3건이 관외업체와 이뤄졌는데 관외 업자와 그 계약이 이뤄진 내역을 보면 지난 번 구제역파동 때에 구제역 소독기 구입한 거고, 활성탄 구입이라든지, 록 카드 구입으로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부득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재산은 거의 다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경작지 등이 많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그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특히 지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작을 하든지,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조건에 계약서에 저희들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필요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는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소유권은 이제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른 사용권, 수익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대부계약을 함으로 해서 대부계약 기간 내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다만 재산관리가 시대적으로 변천이 있습니다. 옛날에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산매각을 많이 했었어요. 국유지도 국가차원에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매각을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게요. 저희들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매각을 하면 그만큼 충당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매각한 거보다 충당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매각하는데 그것을 꼭 일반재산으로 다시 충당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산 매각한 대금이 다시 그 어떤 도로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군에서, 그런 식으로 재산형성하는 데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재산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일정을 팔았으니까 그 돈만큼 일반재산 조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만큼 군 재정에 여유가 있냐하는 문제도 있고, 우선은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논, 밭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이 매각대상으로서 그런 대부계약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제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기 기대에 가격이 있는데 그것 보다는 높으니까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군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 일반재산보다 감정을 할 때에 낮게 평가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 토지, 임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가요?

아, 토지 임야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가 아니고,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재산 중에 다시 말하면 행정재산이 아닌 그 일반재산 중에 토지가 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고 하는 거는 읍면한테 위임을 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왜 여쭈어 보냐하면 공유재산 토지 임야가 1년생 작물로 재배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그 곳에다가 다년생 과일 나무 같은 이런 거를 심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나중에 군에서 공익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다 보상을 해 줘야 하거든요. 나무에 대한 보상을, 그러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도 현지에 가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유재산을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경작하는 사람들이 사 들일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배려를 해 주셔서 대대로 공유지에서 산림을 하던 사람들이 그나마 빼앗기게 될까봐 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토지 임야를 실수요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답변 드렸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 관용차량이 가치로 따지면 수 천 만원에서 억대의 이르는 차량으로 다 이뤄져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가격으로 따졌을 때에는 큰 재산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큰 재산을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업무용 차량은 매일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쓰는 방역차량이나 이런 차량은 장기보관, 일시적으로 쓰고 장기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 부착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비에 비나 눈이 맞았을 때에 고장의 원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보다는 좀 시설이 갖춰진 비가림이 되어진 이런 주차장을 마련해서 우리 군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사부지가 좁다 보니까 차고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청사 밖의 주변은 사실은 차고시설을 건축물을 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일부는 사유지를 지금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고, 구 교육청 관사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로시설부지인데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차고시설을 해서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큰 재산을 좀 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세수자조를 올리기 위해서 항시 수고 많으시지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기가 빨리 활성화 돼서 세수도 많이 걷히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재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또 경기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다행스럽고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에도 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장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군 청사 신축관련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질문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군청사 이전문제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게 1년에 얼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4년에서부터 50억씩 해 가지고 5년간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30억 해 가지고 원금 따지면 280억인데 중간에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합해서 지금 318억 1,500만원이 기금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30억으로 준 이유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별도로 뭐 수입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넘겨 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2007년도에 노후 된 건물로 구조 안전진단에서도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청사이전문제가 있는데 군 청사 이전보다 시급한 사업이 있나 보지요?

청사이전이 지연되는 사유는 우선 큰 테두리 내에서 지금 국회에서 지방행정기구를 개편을 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국회의원 발의로 8개 안이 각자 나름대로의 안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뭐 방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뭐 도로를 폐지하자는 의원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거를 지방행정기구개편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최종적으로 8개 안을 통합해서 각자 본 회의에 올릴 게 아니라 통합해서 공통안을 만들자 해서 공통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야 의원들끼리 이 지방행정기구 개편한다는 데에는 거의 뜻이 있는데 거의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정까지는 했어요. 행정 특별위원회에서, 그 중에 이제 시군 해당사항을 보면 그 대통령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1년 이내에 시군 통합방안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라는 식으로 법안을 특별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회에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행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그렇게 정치권이 대고 있으니까 청사 신축을 하는 것을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몇 번 공문이 왔었어요. 그게 특위시한이 이제 끝나니까 그거를 연장하면서까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과연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간과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도 어렵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성남시라는 일부 시군에 호화청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 공유재산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청사기준을 정했습니다. 청사기준을 정한 것이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은 5만에서 10만인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보다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좀 방향이 잡혀야만 대처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신축을 자꾸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화청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시군이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사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건축을 해야만이 통합을 할 때에 그 청사가 예산에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청사규모가 또 틀려져야 될 겁니다. 그거를 같이 저기하려면,

그거를 대비해서 그거만큼 청사를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합에 가령 중심으로 된다고 그러면 중심군 쪽으로 된다고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몇 개의 시군이 통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또 저희 현재 규모하고는 틀려져야 되는 문제인데 금방 최동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 청사 형편을 봐 가지고는 빨리 신축을 해야지 된다는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담당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기가 되면 비가 새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굉장히 이용하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불편해서 뭔가를 빨리, 그러기 위해서 기금까지 350억,

행안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인 사업비로는 할 수 없고,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금 보면 통합이 된다고 하면 특별 인센티브를 주어져요. 통합한 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특별히 국비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일종의 기금 뭐 융자라든지 받든지 그런 것 밖에 없는데 그 큰 틀에서 섣불리 말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이면 연차적으로 50억씩을 적립을 해도 몇 년을 더해야 되는데, 30억으로 깎여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8월중에 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침이 왔습니까?

그거는 새 지침이 이제 재정부 건정성으로 해서 신축을 억제하고, 웬만하면 개축을 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거를 의무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또 한번 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에 신축하는 그런 제도로 하겠다. 그런,

우리 예산군으로 말하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리모델링 대상은 아니고 신축은 해야 된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낭비로 지원하는 액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 군 청사 짓는 그 기금조성에 좀 보태서 빠른 시일 내에 군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에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위원회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7개이지요?

예.

7개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활용 안 하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사유지 임차 질문인데 이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