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살펴보시고 의문 난 점이 있다든지 꼭 불러야 하겠다 하는 것이라든지, 방금 김주식 위원 님 말씀처럼 법무, 계약 , 감사 까지 불러야하나요? 알아 보고 싶다 하는 게 또 따로 있다고 하면 실과장님들을 대기시키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 서를 보면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13건이 나열되어 있고 조치사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 더 확실히 알고자 하면 부르시고 그렇지 않고 대처한다 하면 부를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상환합니다.

……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금년에는 상환이 어려우니 내년에 하자 이렇게는 못하고, 채무를 계획에 의해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갚아 나갑니다.

예.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는 시간 동안에 법무계장, 계약 담당계장, 감사 계장 좀 불러 주세 요. 방금 소송 에서 패소한 것이 쓰레기장입니까, 폐수처리장입니까?

이 앞 주에 감사 원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계장을 할 때 손망실 보고 를 감사 원에 했습니다. 소송 이 3심이 끝나고 그래서 세 분한테 변상금 원금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된 것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의 신청 을 감사 원에 했습니다.

예, 이의 신청 해서 이 앞 주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 에 대해 감사 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 원에서 변상판정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해서 변상금을 확정하면 저희 군에 변상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조치가 확정됩니다.

1차적으로 변제 를 하고 개인입장에서 거기에 불복을 한다면 행정 소송 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퇴직 한 분도 있습니다.

예.

재무과와 기획실입니다.

계약 업무는 재무과이고, 감사 와 처리업무는 기획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양 쓰레기장이 소송 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죠?

예.

그래서 무엇 때문에 패소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듣고자 하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시설 공사 관련에 소송 해서 패소된 내용에 대해서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시설 공사로 계약 금액은 약 67억 9100만 원 됩니다. 당초 최초에 계약 할 때는 39억 2000만 원인데 설계된 최종금액은 67억 9100만 원에 종결된 상황입니다. 공사 기간 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8월 17일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도급자는 당초에 계약 할 때 공동이행 방식으로 해서 대표사가 대경환경그룹이고 구성원이 진도종합건설, 남양건설 3개사가 시행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대경환경그룹에서 대표사로 하여 추진을 했었는데 2005년 4월 22일에 대경환경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당초 중도탈락ㆍ탈퇴가 되고, 공동 도급자별로 출자비율을 변경했습니다. 남양건설에서 대경환경그룹의 지분을 흡수를 해서 대표자가 되고 구성원은 진도종합건설과 남양건설이 50:50으로 출자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3년 10월 21일 대경환경그룹에서 부도나기 전 선급금 을 신청 했습니다. 대경환경그룹에서 선급금 을 신청 한 금액이 4억 7400만 원으로 대경환경그룹에 4억 7400만 원을 선급금 을 지급하고, 남양건설에는 3억 5280만 원을 선급금 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경환경그룹에 선급금 을 지급했는데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 4월 22일에 부도가 나서 보증 섰던 선급금 보증서를 그때 징구를 했어야 했는데 최초에 했던 것은 2003년 10월 15부터 2005년 1월 4일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급보증서의 보증 기간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해서 실제 대경환경그룹에 있는 선급금 보증서를 그때 당시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을 지급한 것을 저희들이 출자비율 변경을 하면서 남양에 사업하고 선금까지 승계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징구가 안 되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기간 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최종 남겨 놨다가 준공 무렵에 4억 7400만 원이라는 돈을 남양건설에 공제를 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남양건설에서 소송 을 제기했던 겁니다. 우리 돈이 아니다 우리는 받아야 한다하여 소송 한 결과 1심과 2심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최종 3심에 가서는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급액이 5억 2700만 원으로 그동안 이자하고 소송 비용 이자를 계산을 하다보니 5억 2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억 2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 소송 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관계자 3인에게 3등분을 해서 똑같이 고지 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 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비율자체는 우리가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최근 감사 원에서 비율을 조정해 줍니다. 얼마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감사 원이 감사 를 하고 갔습니다. 아직 결과가 통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얼마가 통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담당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를 봤던 과장, 계장, 담당 실무자 3등분해서 구상금을 청구 해 두었습니다.

그럼 5억 2700만 원에 대한 것은 분배는 모르지만 3인이 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랬는데 감사 원에서는 어떤 집행부가 잘못을 한건지 공무원이 100% 잘못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 원에서 최종 감사 결과가 떨어져 봐야 만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몇 건 있어서 감사 원에서도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비율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 위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