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승현 위원님께서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또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 선배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의 회의에 앞서 저희가 이 추경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또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들의 경우에 처음으로 해 보는 특위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조승현 위원장님 보좌해서 간사의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6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억 8575만원이 감소한 8692억 5090만 2000원으로 0.6%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2억 377만 8000원이 증가한 5343억 697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4억 8952만 8000원이 감소한 3348억 81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과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은 142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 28억원, 자동차세 10억원, 주행세 35억원, 도시계획세 14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71억 78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5억 249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6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8억 84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7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50억 295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128만 9000원이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적 불부합지 조사등록 추진 외 48개 사업에서 24억 102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사업체 고용 동향조사 외 64개 사업에서 6억 18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3억 652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청사건축 및 보수 3억 3050만원, 대곶면 복지주민자치센터 건립 7억 6900만원, 초원지리 배수로정비공사 4억 5000만원,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24억 54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 5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3억 49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운양ㆍ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2억 9000만원, 고촌 침수피해예방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917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풍무중 냉ㆍ난방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비 4억 3278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23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김포아트홀건립공사 3억원, 김포 시지편찬 2억 900만원, 대곶 작은 도서관 조성 2억 8735만 3000원,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 5억 2000만원, 풍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에 5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의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4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13억원, 운행차저공해화사업 5억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비지원사업에 2억 6850만원을 계상하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비 2억 27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5억 91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20억 5464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4억 328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비 1억 9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억 665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1억 8553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원, 양촌산업단지 공립보육시설 신축 6억 68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6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수급계획용역 6억 7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에 6억 1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의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7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비 7810만 2000원, 저출산대응출산장려정책추진사업에 1억 2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1억 81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비 6억 2520만원, 대명항 농산물직판장 건립 10억원, 긴급가축방역사업비 9억 7865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중간의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4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으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4억 323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대곶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개설공사 2억원,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3-4호선개설공사 5억 5000만원, 시도 18호선도로개설공사 20억원,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12억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2억 1750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2억 9478만 2000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13억 9301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2억 7000만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사업 5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 7억 8960만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1억 90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 4억 4551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9억 62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고창천정비사업 26억 7700만원, 수치지형도 제작 3억원,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2-104호개설공사 9억 285만 8000원, 한전선로공사지중화사업 정산금 2억 8900만원,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원을 계상하고, 주민지원생활비용 보조사업비 5억 1116만 2000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중간의 예비비는 870만 8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비는 기정액보다 7억 102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민연금 및 퇴직금과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74억 19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4억 960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 183만원이 증가한 536억 7893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1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비 18억 2364만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지매입비 5억 1010만 3000원, 서암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15억원, 하성근린공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16억 3191만 3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의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50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4550만 2000원으로, 세입은 잉여금 3350만 2000원과 융자금원금수입 15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48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8408만 7000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10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ㆍ도비보조금은 3358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 512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원이 증가한 11억 90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1억 1000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8100만원이 감소한 9억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1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105만 3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61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예비비 2억 7387만 5000원을 조정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9쪽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7억 8000만원이 감소한 6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부담금은 327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관리비로 29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철도사업 운영 및 홍보비ㆍ해외견학여비ㆍ사업감리비ㆍ사업건설비ㆍ예비비 등에서 347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춘하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로 상정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745억 3665만 2000원보다 52억 8575만원이 감액된 8692억 509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의 9.9%가 증가된 5343억 697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7%가 감액된 3348억 8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은 재산세 28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세 14억원, 자동차세 10억원, 주행세 35억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지방 균등과세 두 가지 성격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재분류됨에 따라 세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부문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골재판매사업 수입증가분 35억원, 천연가스충전소사업 수입 2억 10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초과세입 및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06억 7721만 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인 기타회계전입금 3억원, 운양ㆍ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한 LH공사 분담금 73억원과 김포골드벨리 내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한 일반부담금ㆍ항공기소음피해지역 공공이용 설치비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히트펌프 설치비 자부담 비용분인 기타잡수입 10억 5604만원 외 공유재산 매각수입ㆍ이월금ㆍ지난년도 수입 등 238억 849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외수입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2.9%인 315억 24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1억 5797만 7000원에 대한 내용은 보통교부세 5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3891만 9000원, 분권교부세 4663만 3000원, 부동산교부세 3242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사항이고, 재정보전금 50억 2952만 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변경내시로 일반재정보전금 22억 455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립ㆍ대곶 초원지리 배수로정비사업ㆍ금란초등학교 캐노피 설치 등 총 5건에 27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17억 9128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ㆍ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용재원 482억 377만 8000원에 대한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 7억 1025만 1000원을, 재무활동비 68억 881만 5000원, 정책사업비 406억 847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ㆍ공공질서 및 안전ㆍ문화 및 관광ㆍ사회복지ㆍ농림해양수산에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분야와 공기업 전출금 등에서의 두드러진 증가 때문이며, 자산취득비가 11억 136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부서별 심사 시 다소 많은 국ㆍ도비반환금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은 새로 출범한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 및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선심성 지원 등 불필요한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과,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관련 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글렌데일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것으로 조례안 및 방문예산 계상 등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에 의구심이 들며, 기존 국제교류 중인 자매결연 도시와의 성과와 전망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은 겨울을 대비하여 독거어르신, 소년ㆍ소녀가장,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마다 김장을 담가 나누던 행사비로 올해의 경우 천안함 사건에 따른 빈소운영 등으로 예산집행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위탁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는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이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기존 경전철사업을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변경함에 따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도시철도과 내에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계약직공무원이 2인이나 전임계약직 ㉰급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1인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하기에 추가로 1명의 전문가를 채용하기보다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결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 간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회계과, 시장실 및 부속실 이전비 2억 1100만원은 지난 6ㆍ2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취임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현 시장실 및 부속실에 36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월부터 8월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천장, 벽체, 전기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약속이 깨지면 시민과의 신뢰도 깨지게 되어 시정의 가장 큰 화두인 소통행정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예산도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부담되는 것인 만큼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현재의 시장실 및 부속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개선공사가 이루어졌고, 시장실 1층으로의 이전에 대한 대다수의 일치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칫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폄하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분의 의원님들이 시장실 이전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를 공감하고 있어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 5억 2000만원은 본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으로 국비가 5억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 6750만원은 본 건은 제10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제11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문화ㆍ여가시설이 전무한 풍무동 주민을 위한 체육관 건립으로 항공기소음지역에 부담금이 우선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의 사업비로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와 연합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사유에 대한 타당한 자료가 필요하고, 여성축구대회와 트레킹대회에 관하여는 횟수에 의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 및 지난연도 행사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한마음달리기대회의 경우 내년 초 열리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종목과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2000만원은 예산 대비 홍보효과 및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있는지 분명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내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방법에 관하여도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500만원 증액은 증액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검토 및 타 농특산물과 비교하여 형평성 시비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김포 시지편찬 2억 900만원은 많은 예산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당초의 목적대로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은 복지재단 설립은 민선 4기 후기에도 검토한 바 있으며, 재단출연금의 사유로 잠정 유보하여 왔으나 복지부에서 경기도로 승인이 위임되고, 출연금 또한 3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여 여건은 변화하였으나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평택ㆍ화성ㆍ시흥시 3개 시가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는 우리 시보다도 재정규모 및 복지시설이 폭넓은 지원입니다. 긴급한 예산반영으로 인하여 조례상 규정된 절차를 미 이행한 점과 복지재단은 광역시와 도내 일부 시ㆍ군이 운영 중에 있어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다소 이르다는 관점과 복지재단 설립 시에는 공동모금 등을 통하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견주어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20억 5464만원은 단계적 건립계획에 따라 준공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특혜시비, 졸속운영 등 초기 운영에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수급계획 용역 6억 7000만원은 도심지 등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하성면 양택리 산 115-1번지상 묘지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108회 정례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사업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후 2010년 본예산 삭감 후 하성주민들에 대한 이해 협조를 위한 절차적인 공청회ㆍ설명회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하성 주민들의 인식에 변화는 있는 것인지,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또 다시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마송어린이집 보일러노즐교체ㆍ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ㆍ양촌산업단지 공립보육시설 신축은 한참 꾸밈없이 커가야 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특히 양촌산업단지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골드벨리 환경디자인 개발용역 7000만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인간과 산업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 개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김포골드벨리에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환경디자인 모델개발을 위한 사항으로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과,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비 7억 896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운수업체인 김포운수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의거 당초 10대를 책정하였으나 저상버스의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문제로 2대만을 요구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저상버스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온 결과 현재 57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도로여건 및 고가부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니 저상버스를 꺼려하고 효율적인 일반버스를 선호하는 입장에 있어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정책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등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 도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영버스 대ㆍ폐차구입지원비 7200만원은 현행 공영버스 대ㆍ폐차 기준은 차령 9년이 도래한 낡은 차량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열악한 도로여건 등으로 차령 9년이 도래되기 전에 차량노후가 심해 교체연수까지 운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차량 4대에 대한 차령검토와 열악한 노선에 대해서는 차령 하향조정 등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6000만원은 김포한강신도시사업 주체인 LH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부담하였으나 민선 5기 들어 도시철도사업 변경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발족한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 주체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비용 등이 계상된 사항으로써 사실상 부담주체인 LH는 물론 국토해양부, 경기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의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계획 변경용역 진행 시 한강신도시사업 주체인 LH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읍ㆍ면ㆍ동 검토내용입니다. 통진읍 고정2리 배수로정비공사 등은 실제로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는 사업이므로 세세한 관심으로 꼼꼼하게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곶면 초원지리 배수로정비공사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동 사업뿐만 아니라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립 등 동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지역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확보 시 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대상사업 선정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풍무동 양도마을 체육공원조성공사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서해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기존 시비가 투입된 사항인 만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예산반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복지센터 규모의 확충으로 인하여 복합건물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기능인 복지센터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선적인 안배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 검토ㆍ분석하시고 작성하시면서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분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국ㆍ도비 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면서 세입부분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기획담당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한 거를 쭉 보니까 조세니 지방세, 세수입 나오고 나머지도 나오지만 특히 제가 보기에는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망라해서. 그때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때 보통 계상이 되는데 이번에 계상한 이유는, 금액이 과다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그 당시에 적정하게 세입판단이 덜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왔지만 차기를 대비해서 놔뒀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거냐, 어떤 게 원인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실무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에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국ㆍ도비반환 정산관계가 빨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진 측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유보를 했다가 이번에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광관님 말씀이 옳으신 얘긴데, 조금 과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적정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어요?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325쪽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새로 이번에 편성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전입금에서 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거든요, 전출이 됐는데.

전입됐어요?

전출이 된 겁니다, 특별회계로, 1억원이.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시죠?

아, 일반회계에 있던 게 일로 전출이 됐다고요?

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네.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3억원 이상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각종 기금이나 도비를 받는데 항상 도 실무진에서 “너희 특별회계를 조성해 놓고, 시비를 확보해 놓고, 왜 자꾸 도에 돈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자꾸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종잣돈으로 1억원으로 전출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 편성한 거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를 편성했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전출로다 해 가지고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는.

네, 그렇죠. 왜 이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도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 오려니까 도의 실무진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데서 전출 받은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됐다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 전체 2007년도의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것이 1억원이 적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담당관님은 조례를 읽어 보셨습니까?

조례는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윤곽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30%인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죠?

목적세요?

도시계획세, 우리 세.

네, 목적세입니다.

우리 세 중에서 30%가 있죠? 그럼 도시계획세 전체 지금 얼마가 걷히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세가.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본예산 120억원 편성됐습니다.

120억원의 30%면 40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회계 이거를 수입의 주재원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정하고 2007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의원발의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한 건데요, 조례를.

네, 준칙이 내려와서 했죠.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의원발의를 하게 예산에 대한 문제를 시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가 성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발의가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발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총 예산규모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내용의 전체 도시계획의 30% 정도의 것과 일반회계 또 일반수익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예산편성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살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세는 다 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설립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여기서 작은 재원 가지고 추경에, 2회 추경에 작은 재원 가지고 우선 1억원을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본격적으로 재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특별회계나 기금은 조례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단 빼놓고, 시장이 발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네.

시장이 우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도시계획세에 30%,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쓰게 되면 전출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성해서 향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 이런 건데 지금 스스로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법령을 스스로도 어기고 나머지를 적립하고 기금해야 될 비용들을 지금 다 어디 갖다 썼냐?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다른 데로,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데로 이전해서 갔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김포의 사업이 지금 추경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다 하고 싶죠, 빚내서 다 하고 싶죠. 주민들에게 다 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기금정립조례 법령에 의한 적립금이 만들어진 나머지의 것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연속사업비를 지출해서든지 간에 가고 중ㆍ장기재정지방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가든지 해 다시 가지고 차츰 차츰 꾸려가는 것이지,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마련되는 지금 현재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제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1억원 예치됐다고 하면 이건 정말 너무 한 부분이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거는 법령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심도 있게 반영,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포시 총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정말로 김포시의 재정운영을 바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에서 선거를 통해서 계속 시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걸 지켜 줘야 될 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관들이 지켜 줘야지 선심성ㆍ홍보성ㆍ전시성에 대한 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기금에 적립돼야 되는데 나중에 진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될 때는 재원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세금을 다 받아요, 지금 촉진지구로 지정된 사람들은 다 세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행위제한이 묶여 있어요.

네.

또 예산도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럼 세금을 갖다 다른 데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세금 걷은 것은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또 그분들이 할 때 도와주고 이런 것이 조세의 균형배분 이러한 원칙에 맞는 건데, 지금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누차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1억원이라는, 원래 추경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는 민선 4기에서 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상의 편성이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대로 모든 걸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또 다른 것이 재발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예산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금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예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지켜가면서 나머지 재원 갖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향후 우리가 목적한, 기금이 목적한 또 시에서 기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한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도시철도사업이 계속해서 중이니 경이니 논란 속에 여러 가지를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철도에서부터 1조 2000억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지원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도시철도를 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어요.

네.

도시철도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서부터 도시철도기획단의 운영비 석권한 거 있습니다. 이 통괄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태까지 지출된 거, 규모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도시철도, 철도과에서 진행한 게. 잘 모르시는가.

지금 자세한 거는 철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철도 관련한, 도시철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통계를 내서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1조 2000억원의 세비가 계속 지출되는 부분이 계속 더 증가되고 하면 그런 계산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 할 때 또 자세히 질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6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민선 4기에서 진행되던, LH에서 진행하던 기본계획용역은 안 했었나요? 경전철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갔었죠?

네,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데서 중단이 된 거죠?

글쎄 제가 그 자세한 건 몰라갖고요, 자세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네, 도시철도과에다가 묻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LH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도 LH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민선 5기 들어와서 중전철로 도시철도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체인 LH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된 거는 LH에서 용역을 안 한다는 얘기죠? 중전철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용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LH에서 못하는 이유가?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 주체로 용역수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계획변경안을 내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과연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지하철건설사업단이 주체로 해서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안을 냈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인 LH에서 용역을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기본계획안 변경이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LH에서 지금 안 하겠다고 했고 우리 스스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변경안을 냈을 때 관철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어떤 방향으로 질의하셨다는 건 제가 감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제가 계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철도과에 갔을 때 자세히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은 드릴 건데, 이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과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9억 6000만원이란 돈이 도시철도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겨서 LH를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일반회계를 9억 6000만원씩 특별회계로 전출했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포시하고 지금 LH하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적시성 이런 등등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세부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아니 세부적인 거는 묻겠는데, 제 말씀은 시기적으로 이제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다라고 저도 받아들입니다만 급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LH에서 한 용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라면 9억 6000만원은 우리가 결국은 낭비하는 꼴이 또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도시철도과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 한춘하 전문위원님의 소신 있고 당당하고 당찬 그런 검토보고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규모주민사업, 숙원사업비로 해마다 4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됐는데 보면 지금 금년도 선거도 물론 있었지만 숙원사업비가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약 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구지비,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2억원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왜 4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시책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올라와서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주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여기에 계상하게 된 뜻은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 하게 꼭 집행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필요치도 않은데 획일적으로 몇천만 원씩 계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지사가 시책사업비 쓰는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포괄적으로 시책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때 꼭 불요불급하고 주민들이 급한 사업이라든가 읍ㆍ면ㆍ동장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요구한다든가 또 시장님이 현장방문 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 더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집행했다라는 답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억원이라는 포괄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소규모사업을 하겠다라고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책정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소규모사업비 본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업내용도 소규모포장사업이라든지 등등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있습니다.

토털금액이 그래서 4억원이 됐다?

추경예산에 그걸 다 계상해 주고 해도 되지만 아시다시피 작은 재원 가지고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계상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제출된 사업비 내역 본 위원한테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업비 자료요?

4억원에 대한 지금 담당관님 답변은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신청이, 이런 소규모사업이 필요하다 해 갖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런 답변을 지금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업비 내역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추경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책정되는 것이 온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김포시사편찬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4, 5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런 사업만큼은 웬만하면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고 본예산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번 추경예산은 충분한 재원이 아닌데 기 진행적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도 다 했으면 좋겠지만 본예산에 미처 계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사편찬이 금년도로 마무리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 액수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보상금 내역이 9억 3600만원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소음피해 지구인 풍무동, 사우동 인근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는 교육체육과에서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5억 6700만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비지원사업으로 2억 6800만원, 풍무동 양도마을 체육공원조성공사 5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털을 내 보니까는 8억 8600만원, 즉 5000만원이 지금 미계상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계상된 것이 지금 서해아파트에 9750만원인가 되는데, 1억원 약간 못 되는 돈을 계상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기 시가 2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2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억원 들어가 있는데다 또 1억원을 더 집어넣게 되면 너무 사업규모에 비해서 과다투자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좁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한 2개만 들어가면 될 건데 한 4개쯤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 보고 이것이 적정하게 이 금액가지고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풍무동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같은 거 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쪽에 집중투입해서 짧은 기간에 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네, 담당관님이 예산을 굉장히 절약해서 쓴다는 그런 개념 잘 받아들였고요, 그러면 물론 전체적으로 축조심의 또는 계수조정 할 때 나올 그런 문제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각종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풍무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아니면 현대프라임빌, 건너편에 보면 풍무2교가 있을 겁니다, 풍무2교.

풍무2교요?

풍무동에 두 번째 다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에 나가보시면 계양천을 개ㆍ보수하면서 소규모의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거든요. 저도 현장도 나가봤고, 아마 조승현 위원장님도 나가본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계상된 5000만원이 있는 만큼 그쪽으로 예산을 약간, 다만 풍무동에 편중되는 게 아니고 풍무동 주민들이 가장 소음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할 수가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은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을 거기, 지금 항공기도 왜 서해아파트만 해당이 되느냐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서해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공로의 표시 구역이 있어요. 해당되는 데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비지원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계상된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소음의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투자할 수가 있느냐 다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항공기소음피해 목적사업 가지고 거기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 생각이 되고요, 목적사업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공원녹화사업소 등등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 집무실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발언 후, 본 위원이 자진철회를 요구했는데 혹시 시장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지시를 못 받았습니까?

자진철회라는 말은 저는 여태까지 여기 있어 보면서 처음 듣는 말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지방재정법」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기서 언쟁을 높일 건 아니고 그 의지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자진철회라는 그런 전례가 없다, 2년 전에도 없다, 3년 전에도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못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저희가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검토해 보겠지만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을 할 경우 일부에서는 이것 새롭게 시작된 민선 5기 초창기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겠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웠듯이 작년 2월부터 3600만원의 그런 예산을 갖고 개보수를 한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가끔 들어가지만 잘돼 있어요. 손색없는 그런 집무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만 밑의 간부 공무원들이 “시장님, 집무실 훌륭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걸 삭감해 주기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시장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부대비용으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2억 1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2억 1100만원을 23만 김포시민을 위해서 또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발언에는 동의하시죠?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삭감하기 전에 입장표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시장 집무실 그 이전하는 것을 개인적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영근 위원님의 독자적인 생각이라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마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의회의 중지가 모아진다면 제가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의 독자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승현 위원장도 5분 발언을 통해서 1층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 위원님들도 있는데 그분들 그 생각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근 위원의 독자적인 생각이라고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5분 발언은 제가 알기에는 같이 의견이 합치가 돼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은 개인 의원의 생각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유영근 개인 의원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의중을 한번 여쭤보세요. 이분들 의중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여기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제가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답변하기 전에 유영근 위원의 독자적인 생각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독자적인 생각인지, 다른 위원들 다른 생각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5분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관님, 김포에 근 한 9000억원 되는 예산을 총괄하면서 그렇게 자꾸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서 언쟁은 내가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언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위원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아니 독자적인 생각이라는 그 답변 자체가 굉장히 담당관님의 편향된 그런 생각 같거든요.

유영근 위원님, 정리하시죠. 위원장하실 때는 점잖으시더니 의외로 또 강하시네요.

아직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집무실 이전에 있어서 1층으로 내려올 경우하고 2층에 있을 경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차이야 뭐 제가 말씀드린다면 장ㆍ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ㆍ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1층으로 내려오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대로 주민과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뭐가 검토가 됐었냐면 그때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올라오시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노약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낭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고, 그건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노약자,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1층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에서 또 올라오는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굳이 이전을 한다면 주차장 있는 그 한켠에다가 시장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억지죠.

억지가 아니고, 지금 장ㆍ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이 억지 쓰는 게 뭐냐면 노약자를 위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그거는 소아병적 그런 답변 같아요. 오히려 제가 담당관이라면 자, 김포시민들이 시장실을 자주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다 그것이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노약자, 몸이 불편한 사람을 핑계로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 거기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면 어떻게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 개인을 모독을 하면서 독자적인 생각이니 이렇게 운운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독자적”이라고 했는데 단어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유영근 위원님을 여기서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 조금 전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게 되면 “유영근 위원의 독자적인 생각이고, 위원들 전체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불쾌해요.

물론 말 단어의 표현이 “독자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관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근자까지요, 작년 6월부터 바로 한 3～4개월 전까지 전임 시장 시절 얘기죠. 그 당시까지 개보수해서 아직까지 손색없는 그런 훌륭한 집무실인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 집무실이 아주 손색없는 훌륭한 집무실이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피한 노후화된 그런 시장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설이 노후하다 뭐하다 그거는 제가 잘 아는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시장님이 처음 시장되시기 전부터 공약해 오신 사업입니다. 시장실을 옮기겠다는 얘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약자도 포함해서 다수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근무하기에, 집무를 보기 위해서 아주 손색없는 그러한 시장실을 두고 1층으로 2억 1100만원을 갖고 이전을 할 경우 한 푼 두 푼 내는 그런 시민의 세금을 과연 온당하게 쓰는 건지,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박현진 담당관님의 견해 말씀해 보세요. 세금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온당한 그런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유영근 위원님이 저의 답변을 끌고 가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강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압적이 아니고요, 아니 김포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박현진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담당관의 견해를 묻는 것이 무슨 강압입니까? 이걸 강압으로 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

유영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자세하신 사항은 해당 그 예산.

담당관님의 견해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으로 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공단사항을 포함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기획법무담당 외 최재욱 법무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1592만 8000원이 증액된 236억 2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년도 시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각종 업무보고서 제작비용으로 500만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생산도시 공모신청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 및 신청서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수요건수 증가로 인한 행정 및 민사소송수임료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조기집행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대를 위한 소규모주민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분ㆍ한강물길복원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비ㆍ천연가스버스충전소 충전차량 증가에 따른 가스구입비ㆍ함상공원 신규위탁에 따른 제반경비 등 운영비로 28억 9702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함상공원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비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56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단 2회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관계자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상은입니다. 2010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설명을 저희 공단이사장님께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본부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사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공원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단 제2회 추경예산의 사업운영계획으로 함상공원을 포함하여 24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단 제2회 수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7019만 3000원이 증액된 142억 9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총 204억 614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 201억 2661만 5000원과 23쪽의 기타자본적수입 3억 34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경비 중 공단의 사업장 활성화에 따른 한강골재 및 천연가스충전소 지급수수료와 공공요금 인상분 및 신규사업, 함상공원이 되겠습니다. 인수에 따른 운영비용을 반영하여 29억 31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시민회관 수도광열비입니다. 이건 저희가 대관 및 이용객 증가로 수도량 증가 및 전기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3쪽의 걸포체육관 수도광열비로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대관 및 이용객 증가하고, 수도사용량 증가, 그리고 전기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7쪽의 통진문화회관의 수도광열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한강물길복원사업 지급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판매 증가에 따른 판매수수료 증가분 수입목표액이 저희가 당초에 30억원으로 잡았으나 지금 판매되는 거로 봐서는 한 65억원 정도가 판매될 걸로 봐서 지급수수료를 더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사후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으로 한강유역청의 협의요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의 천연가스충전소 지급수수료는 충전 차량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저희가 그에 대한 지급수수료를 더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쪽의 함상공원 경비 및 자산에 대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인수하는 사업장인데 사무실 경비 및 집기예산 등 모든 자산으로 96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57쪽의 하수처리장 수도광열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금년에 5.9%가 인상돼서 그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1쪽의 분뇨처리장은 3672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의 사업운영을 하수과로 7월 1일자로 이관이 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수도광열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단사항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선 게 내용상으로는 설명서를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읍ㆍ면은 다 썼기 때문에 그 대행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읍ㆍ면이 8억원이 다 집행이 된 것, 면마다 1억원씩 있죠?

면마다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웠다가 아까 설명했듯이 포괄적으로 지역에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집행하겠다 그 뜻입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은 제가 판단할 때 내용상은 맞는 말씀인데 포괄사업비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아까 선심성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일부 선거 전에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을 보니까 일반적인 예산들은 공공요금 수입 받아 가지고 지출내역 들어간 것 말고는 한강물길복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물길복원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지금 6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금년도에 끝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년을 연장시켰습니다. 1년 연장시켜서 내년도까지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7차 사업을 더 추가하는 걸로, 7차 구간은 샘재부터 저 봉화사 쪽으로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골재채취사업이 잘돼야지 공단 수익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많이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여쭤보겠는데 소송수행과 관련된 사항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개 건수를 보면, 법무계장님 안 나오셨나?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조직개편에도 법무계통은 빠진 것 같은데 법무계통에 대한 거를 조금 기획법무계에서 의회의 업무까지 다 보기 때문에 업무에 중첩이 되니까 실제는 인원이라도 더 충원해서 법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7쪽에 보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업 공모비가 있어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게 되면 녹색성장전략사업이 6대 분야에 56개 사업이나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추진된 건 아닐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제정이 되면서도 그 위원회의 구성은 차후로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있는데 갑자기 우수사업 공모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오히려 녹색성장위원회가 전부 구성이 된 다음에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게 갑자기 추경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대통령 직속실에서 이 사업을 공모에 응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공모에서 당선이 된다고 그럴까요? 선택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 줘요.

아,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모에 채택이 되면 국비 지원해 주고 상당히 우리 시에 되기만 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태환경 쪽으로 공모하려고 급히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에서 세워 놓은 사업 중에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우리가 생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모에서 채택만 된다면 우리가 기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재구성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공모사업에 제출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외부기관에 의한 그런 공직비리 적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과 더불어서 감사업무까지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인구 30만이 되면 의무적으로 감사부서로 독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 특성상 개발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포상금을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감사부서를 독립해서 예방이라든지 견제와 사전 예방 감사활동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공모모전은 30만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의 자원이 좀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은 또 많고. 그래서 이 포상금제를 신청하게 된 동기는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저희 내실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사회가 돼서 신고가 없어야 전 된다고, 이 예산이 안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독립적으로 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실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이고,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였지만 오늘도 본회의에 삼락회원들이 방청을 오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출근하면서 같이 올라오시는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느냐”고 어르신들이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임 시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 시청 본관과의 그 사이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의회와 본관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신체적인 약자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 시장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신체적 약자를 위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시장실을 이전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놓는 예산이 상정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시 본청에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보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진 특별한 시장께서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진행되던 게 없었는지.

그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회계과장할 때도 검토했던 부분이거든요. 하다가 제가 자리를 옮겨서 못 한 부분인데요, 지금 추경예산은 재원도 작지만 아직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니 저는 시장실 이전비용이 2억원 이상이 계상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진행됐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진행됐어야지 않는가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생각으로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추경이라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거는 뭐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청사관리부서와 협의돼야 할 사항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금 여기 보게 되면 41쪽의 연구개발비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영향조사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이것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은 6차 사업이 끝나면 그 과정을 또 환경조사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애당초 것은 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요청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아, 추가로 하는 거다?

네.

그러면 혹시 시기를 놓치지는 않았나요?

네.

먼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시기를 놓쳐서 1년을 놓친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각 시설마다 수도광열비가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인상분인가요, 뭐예요? 수도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수도요금은 인상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객이 많이 늘어가지고 사용량이 느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지금 인상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인상이 됐는데 사용자가 많아져서 그렇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걸포체육관도 많은 인원이 증가됐고 통진문화회관도 지금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고요, 각 시설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사용자가 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예산과 조금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하고 공단하고 통합작업이 계획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수익을 크게 내야 하는 그런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공단과 수익을 내야 하는 공사와 통합을 했을 때 과연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공단이사장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부분에 있어서. 공단에서의, 공사부분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공단이 그렇게 통합됐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단ㆍ공사가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요, 공단에 대한 부분은 지금처럼 대행사업비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통합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네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연구개발비로 지금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본예산에 1500만원인데 보시면 기정예산에 15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 토털금액이 2억 6500만원이거든요, 수치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 2010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갖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1500만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경영팀장 권영일입니다.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예산 2억 5000만원은요, 현재 6차 사업이 올 7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5년 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됐는데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영향평가 관계로다가 한 1년 5개월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지금 42만㎥ 정도가 잔량이 있거든요. 그 잔량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후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요,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기존에 1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금액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그런 요지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기존예산이 1500만원인데 추경에 지금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 거꾸로 된 것 같기도.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요, 별도로 갖다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0일 날짜로 해서 함상공원이 개장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969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1억원도 채 안 되는 969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함상공원 개장이 바로 내일이죠?

네.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재료, 쓰레기봉투 구입비, 화장지 구입 등등 아주 굉장히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뽑아주셔서 정말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일이 바로 함상공원 개장을 하는데 지금 전산장비 유지비, 정수기용 종이컵, 행정용품 구입, 플래카드 제작비, 이거 미리 구입을 해 갖고 개장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집행이 현재 된 건지.

아니, 선집행 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1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서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한참 사업을 하는 시기고 저희한테 이걸.

그러니까 개장시기가 불투명해서 추경에 안 올렸다는 그런 취지로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 같으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가 가설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추경예산만 올라왔지 개인적으로 집행된 거는 없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장준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에서 투자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운영을 할 텐데, 본 위원도 전임 부시장께서는 대명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에 걸맞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나가봐서 전체적인 관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안 끝났습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지금 박현진 담당관께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페이지 수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주신 건데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하단에 페이지수를 넣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시정해 주시고요. 쪽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몇 쪽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지원. 이래서 이렇게 하단에 쪽수를 넣으면 얼마나 서로가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보면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추경자료에 의하면 사후영향평가로 해 갖고 2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후영향평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 5000만원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에는 그 건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지원비로 해 갖고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시민회관공공요금 쭉 있는데 이거는 누락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한강물길복원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세적으로 했어야 위원님께 이야기하기 편했는데요, 한강물길복원공사.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 아주 세심하게 조그만 예산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거든요. 최소한 이거는 구분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총괄적인 거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세세한 거는 공단에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됐다는.

위원들한테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자료를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는 별도로 구분을 했는데 담당관실에서 준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구분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지원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근데 서류가 담당관실에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구분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분 안 할 경우는 사전에 본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이거 자료를 보고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앞으로 시정해 주실 수 있겠죠?

앞으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정설계홍보 제작비가 36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제작물에 대한 질을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부수가 또 늘어나는 건가요?

이번에 민선 5기로 바뀌면서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사실 일부 사업비가 경상액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3600만원을 세운 건데 그때도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세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그렇게 세웠는데요, 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정확히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에 대한 상향이냐 아니면 어떤 부수에 대한 증가냐?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민선 5기로 바뀌면서 늘어나는 유인물에 대한 거를 미처 계상을 못했던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작이라는 것을 애초에 용도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향후 어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애초에 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증액이 된다고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유가 불분명하면 지금 이거를 용인할 수는 없죠.

지금 추가로 늘어난 것이요, 이번에 시작이 되면서 의회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좀 더 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도 유인해야 될 거고 그런 등등 현재 유인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보고서를 개정을 3600만원이 예상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처 이거를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들어 간 것이.

그럼 애초에 이거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인을 해야죠.

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그거를 계측을 못한 거죠.

네, 맺도 못한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서 제작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수가 증가냐 아니면 질에 대한 상향이냐 이런 문제를 따져 보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증액이 돼요. 이것이 추경에 지금 재원이 많아서 증액되는 겁니까?

재원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에서 숙원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 세우지는 못하고, 또 일률적으로 세워준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등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자는 뜻에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동ㆍ면은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따로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이것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꼭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불가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모자라서 더 세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었고, 획일적으로 읍ㆍ면ㆍ동별로 획일적으로 세워놓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ㆍ면ㆍ동을 획일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읍ㆍ면ㆍ동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사업도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네, 아직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100% 상향이 되는데 그 4억원에 대한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2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네.

그럼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ㆍ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마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그런 의견을 청취를 해서 소규모사업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감안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인원이?

아니, 본부장님이 부하직원이 몇 분인지도 모르세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지.

정확한 숫자는 여기 3쪽에 보면 저희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41명인데요, 직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141명에 상근인력 84명,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네.

총 22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인원이 사실 많은 겁니까?

글쎄요, 일은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은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이것이 인원이 많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걸, 업무분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봐서 약간 부족한 편인데요, 그만큼 직원들이 부족한 것 만큼 배가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인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업무가 과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보셨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같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목별 조서를 보게 되면 인건비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 증액은 안 됐습니다. 대행사업비에 인건비를 보게 되면 3600만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12쪽에 인건비 란은 뭘 뜻하는 건지.

저희가 공중화장실 5개를 반납을 했습니다, 하수과에다.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줄은 겁니까?

네.

그럼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인건비 예산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47쪽에 함상공원대행사업비를 보겠습니다. 함상공원을 이제 맡아서 거의 4개월을 운영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현재 9ㆍ10ㆍ11ㆍ12, 4개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된다고 지금 예산을 한 겁니까?

12명입니다.

12명은 거기 상주해야 된다? 기본으로.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12명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당초 현원예산에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여유분에서 그걸 예산을 잡고 갑니다.

애당초 인건비를 함상공원에 대한 대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추가로.

육성재단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그 인원이 넘어가는 인원하고 따져 가지고.

12명이 딱 맞아요? 급수도 맞고요?

맞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12명은 거기 운영이 되고 넘어가는 인원하고 거의 그 금액이 비슷합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은 감할 건 감하고 가할 건 가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요, 예산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인건비를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드릴까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명이 있는데 그 비용이 육성재단으로 가니까 그것이 본전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거의 비슷하게 된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12명이 투자하면 12에 대한 4개월 치 인건비가 무슨 급수가 얼마고 일용직에 몇 명이고 이것이 어떻게 육성재단하고 그 인건비가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떨어야 되고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자세한 건 팀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육성재단은 그대로 넘겨주는 거고요, 넘겨주는 거고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예산 세워 놨던 거하고 해서 따져보니까 거의 맞아서 예산을 건드리지 않은 건데요, 이게 12월에 가면 조금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약간 여유분이 있는 건데, 상세한 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던가 아니면 팀장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딱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하고 육성재단하고 성격상 다른데, 그것이. 네, 말씀하세요.

경영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서 시하고 업무 협약하는 과정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기안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시기하고 함상공원 인수시기하고 유사하고 또 서로 간에 인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수인계한다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고 남은 기간이 세 달 정도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건들지 말고 일반수용비만 하자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건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인가요? 갖고 계신 거고요?

갖고 있는 거 보다도 사실은 예산이.

문서화로 해서 육성재단으로 해 갖고 거기에 예체육성재단이 예산이라는 것은 몇 개월 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이, 저희도 지금 육성재단 준비하고 있는데 육성재단이 10월 1일자가 될지 9월 1일자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또 함상공원도 한시적으로, 지금 함상공원에 대해서 9월 10일서부터 포도축제를 하기 때문에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채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해 가지고 저희 딴 데 직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거기 업무지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딱딱 맞춰 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건, 좀 시기라든가 그런 게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인원에 대한 부분이 용도가 다르죠.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환경에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금액만 맞다고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거를 그대로 숫자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고요.

유승현 위원님,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산 수립할 시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추정해서 예산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양보죠, 양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창기에 제가 여쭤본 거 아닙니까? “인원이 적정하냐?” “부족하다” 그러신 거예요. 부족하면 12명이라는 인원을 어디서 차출해서 쓰는지가, 그 업무를 분담해 줄 때 저희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서를 다 꾸며 봐도 인건비에 대한 보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2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문서로 봐가지고는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을 차출해서 내보냈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업장별로 풍족한 인원을 안 쓰고는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뿐이고, 함상공원도 지금 연말까지는 아마 사용료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한 게 지금 방침 같은 게 덜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드리기는 사실 뭐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누가 관리할 거냐는 문제에서 그 사람이 자기업무에 맞게끔 거기 가서 상주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 여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류에.

예산서상에는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4개월 동안을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획담당관이 계시지만 4개월이냐 아니냐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4개월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할 거죠? 계속 하는데 무전기도 10대 사고, 다 있습니다, 12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럼 지금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원은 부족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서 12명을 차출을 해요?

지금 태스크포스팀에 저희가 3명이 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정원 외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유승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인원을 보충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 뽑아놨어요? 12명을.

아직 안 뽑았습니다.

안 뽑았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사ㆍ공단 통합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금년 연말에 마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조직개편과 좀 지나서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져요.

네.

육성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돼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비교 증감되는 부분만 계상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합니까?

네.

지금 함상공원은 거기가 책임 운영이 되면 내년에 합병이 될지 뭐할지 모르지만 그 인력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직원을 신규채용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한 27명이 감원될, 줄어들 계획이거든요. 그 27명에 대한 예산만 해도 충분히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커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정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육성재단으로 가고 안 가고를 정확히 이 인원 갖고 업무를 분담하는 부분에서 지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행안부 지침에는 27명이 공단에서 감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225명인데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런 부분에서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과중되지 않게끔 분담해야 되는 게 책임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 원칙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뽑아야 겠죠,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ㆍ공단이 1월 1일부로 통합되는 원칙을 갖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하수정화팀이, 저기 있는 팀이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6개월간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나서 내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저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인원은 또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뽑고 또 내년 6월에 가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단.

잘라요? 왜 잘라요? 함상공원 사람이 계속 사람이 필요하죠, 11명이.

아니요, 함상공원에 사람 12명을 뽑았으면 내년에 하수처리장이 저쪽 포스코로 넘어가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만큼 인력이 남는 거죠.

그 사람들 그쪽으로 거쳐서 업무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럴 바에는 한 사람이라도 차라리 뽑았다가 자르는 것보다 한 사람도 뽑지 않고 차라리 있는 인원들을 차출하자 해 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차출을 했습니다. 우선 차출을 해 가지고 지금 함상공원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위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임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때 그게 가결이 되면 다음 주부터 위탁을 받게 되면, 저희는 그래도 사람을 더 뽑지 않고 힘들더라도 이런 중요한 과정이 있고, 또 통합되면서 27명을 더 감원시키라는 행안부 지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출해서 쓰면서 최소한 사람의 희생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추경예산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이 몇 월까지 가고 몇 월에는 없어지고 했을 때 인건비까지 세우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걸 감안해서 다 수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남는다고 해서 남게 세워도 안 되고 모자라게 세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정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왜 하겠어요? 조정하고, 또 나중에 예산 받을 때는 더 추가해서 받는 것이지 그 예산을 놔뒀다가 나중에 늘게 되면 그걸로 인건비 주고 나머지 정산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추경이라는 의미는 없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출금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어떠한 운영이 보이지 않아요, 서류상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책정이 나는 당연히, 11명에 대한 부분이 돼 있고, 그것이 운영경비가 돼야 되는데, 그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인력 재배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업무가 과중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또 그것까지 과중되다 보면 힘이 드니까.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걸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게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상환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그 자료를, 어떻게 상환하겠다, 몇 년도부터 상환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되고 있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했었나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정기감사를 나가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입회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정보를 준다든가.

그러면 읍ㆍ면ㆍ동의 감사를 할 때라면 당해 읍ㆍ면에 있는 분들이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객관성이 있을까?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제도 그 실적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계획에 보게 되면 금년 6월에 민원조사 감사사례집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발간하셨나요?

네, 발간했습니다.

네, 그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협회에서 수임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협회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운영조례 어느 사항에 나와 있는 거죠? 300만원이라고 하는 수임료에 대한 기준이 우리 조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요.

조례 제4조3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하되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담료, 또 실제 수임료 이런 등등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월 30만원씩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수당성격이죠?

그렇죠. 기준금액을 정해 놓고 여기서 추가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이 수임 건에 따라서 300만원 지출한다고 하는 말씀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사항을 암만 봐도 300만원이라는 기준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별표양식이 하나도 오픈돼 있지 않아요. 별표1, 별표2의 부록에는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사건의 착수금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오픈이 안 돼서 별표1과 별표2에다가는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이나 수임 변호사의 착수금에 대한 별표기준에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300만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3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300만원이 어디 있죠? 3항은 월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표2 맨 위의 하나를 설명드린다면 걸어온 소송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150만원으로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300만원이라는 기준과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수에 대한 현행 진행 중인 건이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건 예측할 수는 있는데 이 300만원에 대한 수임료의 근거들을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담당관님, 그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300만원에 대한 기준 자체를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죠? 용역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료에 보시면 한춘하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복지재단에 대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상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상된 금액 2000만원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뭐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민복지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어떠한 절차나 동의도 없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에 계상이 되려면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야만 세워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인 배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건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할 때는 불가피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를 담당관님이 잠깐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아니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용역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실 그러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관리 통제됐다고 하면 용역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상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절차상의 말씀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실ㆍ과별로 수많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관업무인 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원칙 있는 지적 좋은 말씀해 줬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업무파악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오늘 아주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010년도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률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상반기가 92.5%.

전체 예산액에서 집행률이 92%가 될 수 있어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요, 사업규모를 행안부에서 정해줬어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일반사업을 지정을 해 줬다고요.

아, 상반기에 얼마를 쓰라고 사업을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어느 규모의 사업만 해당되는 걸로 지정을 해 줬죠.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또 선거에 앞서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감소율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집행률이 보통 얼마였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촉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선거 앞두고서 그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어요. 그에 따라서 이자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아마 그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지역을 정확히 이자감소액이 얼마인지, 아마 2009년도보다는 조기 집행률이 높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 65%, 7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2009년도도 그렇게 됐나요?

이자감소율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그거는 별도로 세정과 세외수입계에 의뢰를 해서 감소율을 추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하고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네 분입니다.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을 지금 위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재야 법조인 출신입니까?

그렇죠, 변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판ㆍ검사를 거치신 분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판ㆍ검사 거친 분도 있고요, 아니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소송이 보통, 물론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자문도 하겠지만 보통 민사 아니면 행정소송이 많지 않겠어요? 형사 건보다요.

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이 현직출신인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통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셨어요?

부천지검에서 마친 분도 있고요, 인천지검에서 마치신 분도 있고요, 제가 그 네 분에 대한 데이터를 암기하지 못하고요, 그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보통 판ㆍ검사들이 보통 형사만 다룬 분들이 많으셔요. 또 민사만 다루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민사를 다루신 분들이 와서 수행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각 지역에 해당돼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형사를 다루신 분들은 민사를 전혀 모르셔요.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떤 인맥에 의해서 소송 고문변호사로 채용을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참 미미하다,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위촉하실 때 그렇게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이시죠?

네.

함상공원 예상 수익률은 어떻게 보셔요? 그걸 앞으로 대행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예상 관람 수는 몇 명으로 보셔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본부장님, 내일 개장을 하면 그걸 대행을 해야 될 사업기관으로서 예상수익률과 과연 몇 명이 올 거라는 것은 용역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직접 하신다고 보십시오. 이게 행정영역이 아니라, 아마 정말 밤새워서 몇 년을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고,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하셔서요,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항, 또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범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제2회 추경관련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483만원이 증액된 760억 666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사항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7억원이 증가한 14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세 300억원을 지방소득세로 이관하였으며, 재산세 28억원, 자동차세 10억원, 주행세 35억원, 도시계획세 14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15억 2498만 3000원이 증액된 1271억 7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판매량 감소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장생산수입 35억원, 기타사업수입 2억 1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9억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7721만 8000원을 증액 국 공유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3억원, 일반부담금 74억원을 증액하고, 기타잡수입 10억 56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 2842만 8000원이 증액된 540억 7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미국 글렌데이시티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추진 국외업무여비 2500만원, 국제교류 참여민간인에 대한 민간인국외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관할부대와의 체육대회를 통해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관내 군부대와의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0만원,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통계정보를 위한 사업체 수요조사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59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9쪽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집수리사업 및 독거어르신문화탐방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료 단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분 10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7쪽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반기 예정인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담그기사업 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 도시철도과 시간계약직 ㉰급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8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증가와 환경미화원의 통상 임금기준 확대로 발생한 퇴직금 차익지급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액보다 763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 및 납부홍보를 위하여 1300만원을 고지서 발송우편료와 고지서 위탁출력수수료로 지방세 납부홍보를 위하여 735만 9000원을 지방세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비용 및 지방세 수납서비스 등 홍보비 등으로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46쪽의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1625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ㆍ포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67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고,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전화결제서비스 회선사용료 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확대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영상시스템 이설비용으로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통합 체납조회프로그램 구입비 등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포상금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고도화추진사업 부담금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자산취득비로 고속스캐너 구입에 250만원, 자동차세 체납단속 차량교체에 1500만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이번 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3850만원이 증액된 31억 3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영차량 구입비로 마을안길과 지방도로포장 아스콘 운반 및 수해복구, 재설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8t덤프트럭 한 대와 1t소형화물차 한 대가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수리비용이 증가하여 교체 구입코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과 소통적 상호 작용과 열린행정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시장실과 접견실을 현 주민복지과 1층 자리로 이전하고 주민복지과와 경제생활국장실, 현 시장실 등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장실 및 부속실 이전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4분기 250만원과 천재지변의 발생에 따른 정전사고발생 시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비상발전설비증설 및 전력선 교체공사가 필요하며 교체공사비 2500만원과 비상발전설비 2대 구입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과 52쪽 상단에 시 청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관련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용으로 2006년부터 같은 금액을 반영하였으나 물가상승률과 별관동 증축으로 인한 관리면적 증가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당초예산보다 9억 2237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9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를 당초에는 읍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과 동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대행지원사업으로 1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읍지역의 교육청 지원과 동지역의 교육청 대응예산확보지원 지연으로 5월부터 지원하게 되어 4억 32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천 시 금란초 학생들의 어학실 및 체육관 이동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집행한 캐노피 설치비 4000만원을 반영하고 교육청 대행지원사업으로 풍무중 냉ㆍ난방 개선비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민회관 옆에 올 연말까지 완공예정인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비로 기 투자된 국비 5억원에 대행하여 시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공항소음공동이용세사업비로 교부된 5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에 실시되는 김포시장배 읍ㆍ면ㆍ동대항 여성축구대회 2000만원, 김포시민건강 한마음 달리기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고,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와 연합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각각 5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DMZ를 국제적 트래킹 명소로 특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개최된 제3회 DMZ 접경트래킹대회 시 농ㆍ수산물 홍보와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김포금쌀, 김포배 등 시식 및 기념품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잔액 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경기도 계약심사의뢰에 의한 절반금액 9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사항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6817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5126만원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사업으로 전자패드 구입비 684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지적관리사업 관련으로 지적불부합지조사 등록추진 환경구축에 9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련으로 시설물정비 및 광역도로명판 설치비 등을 위하여 40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가관리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49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의 집행잔액 6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1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183만원이 증액된 536억 7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증가로 국유재산매각귀속 수입금 1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한강로 개설공사편입 및 국방군사시설사에 편입된 사유지 손실보상 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0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산금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78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30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건립사업은 가족여성과 추진사업으로 장기동 446-8번지 일원에 한강신도시 내 권역별 국립보육시설확충및가족사업을 위한 복합건물 건축부지로 사용할 보육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8억 2364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건립사업은 행정과 추진사업으로 김포골드벨리 내 외국인주민들의 문화,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비로 5억 1010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암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은 교육체육과 추진사업으로 북부권 지역주민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통진읍 서암리 산47-1번지 일원에 조성할 서암생활체육공원의 부지매입비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여 우선 보상금을 확보하고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은 공원녹화사업소 추진사업으로 양택리 397번지 일원에 공원시설확충을 위한 하성근린공원 조성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0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에 예비비로 세입대비세출 증가로 인한 당초보다 16억 319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중복됨을 방지하고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별로?

네, 과별로.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과별로 하는데 좀 짧게.

네, 그건 뭐 신광철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나는 짧게 하는데, 하하.

(웃 음)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보다도 제 소신은 국제교류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거는, 국제교류는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렇게 좀 이루어진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ㆍ군 간에 교류가 돼야 되는데 성급하게 먼저 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교류에 대한 성과라든지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질타를 주변에서 많이 받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매결연 이전에 우호결연부터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호결연을 먼저 하고 진행이 된 다음에 자매결연 쪽으로 갔으면 서로 간에 부담도 크지 않고 진행이 좀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의 질타를 따지기 전에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료가 좀 올랐는데 그거는 단가가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단가가 많이 오른 걸로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시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800만원이 된 건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이 6억 1800만원 인가요? 기준이. 기준이 있죠?

7억 4000만원 정도.

그 중에서 6억원을 세웠다가, 7억 4000만원 중에서 6억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800만원을 그 항목으로다가 진다 그거죠?

김장담그기 그거만.

근데 그 사업이 그렇더라도 나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위원회에서 받죠?

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제교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왕에 검토가 될 바에는 조금 그 한 가지 말고 디자인이나 정확하게 돼서 다시 차후에라도 검토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부분에 대한 거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관내 군부대와의 체육대회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게 되면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본예산에 보게 되면 120만원 세웠던 데서 490만원을 감액했어요, 본예산에, 먼저보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체육대회가 들어와 있는 거는 계획에 없던 건데 갑자기 생긴 거죠? 이걸 추경에 세워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를 지역, 먼저 방위협의회가 잘 됐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세워진 게.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조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중에서 양 사단, 저희는 육군17사단하고 해병2사단이 있는데 양 사단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하는 과정 중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아마 체육행사를 사단 령 간급 이상으로 또 시의 간부급 또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어떻냐는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본예산에서 아까 전체금액을 얘기한 거고 삭감을 해 놓고 또다시 추경에 세우는 부분들을.

본예산에 체육대회에 대한 통합방위비는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게 무슨 불요불급한 대회도 아닌 것이고 좀 더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상해보험료가 계속 조금 조금 올라가는데요, 운영비라고 하면 연간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운영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비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단가가 1790원에서 3116원으로 너무 많이 뛰어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적용기간이 11월 16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좀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로 집고쳐주기 200만원하고 독거어른신 관내 문화탐방 300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그 부분이 500만원인데 집고쳐주기는 수해 대상자가 저희가 생각보다, 상반기에 지금 열 가구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네 가구를 더 하자 이런 취지로 올렸고요.

이거는 지금 수해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네?

애초에 수해 지구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고.

아, 수해가 아니라 집을 고쳐달라는 대상가구가 많기 때문에.

알아요, 기존에 세워진. 연간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애초에 기정액이 6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업별로 운영비 심의라든지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이 전부다 책정이 된 사항인가요?

네.

6억원 전체가요?

네, 6억원 다 됐죠. 전체 운영비가 연초에 됐고 나중에 사업비 해 갖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은 거의 없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1800만원이 안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빈소운영이 있었거든요.

어느 거요?

사회단체보조금 추가되는 데서 내용을 보니까 천안함 사건에 따른 빈소운영 등으로 해서 예산집행상 부족하다 이랬거든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빈소운영은 어디에서 한 거죠?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시했나요?

네, 거기서 일부 했죠.

어디에서 한 거죠? 어느 단체에서?

천안함 사태 빈소운영은 어느 단체뿐이 아니고 각 단체가 다 참여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네.

얼마가 소요가 됐죠?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는 그때 빈소 차리는데 꽃값 같은 거 있죠?

네.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 부분 나간 거죠.

아니,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부분을 남겨 놓고.

글쎄 그때 당시에 사업예산 책정할 때, 그때 당시 한 2000만원 정도 남겨 놨었거든요.

2000만원 남겨 놨던 거예요?

네, 그 정도 남겨놨는데 이게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6억 7000만원 정도 됐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사실 적게 세웠어요. 실령액은 7억 4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했던 김장담그기사업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최소한의 김장담그기사업 실예산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럼 김장담그기가 전체 1800만원인가요?

네.

김장담그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전체 김장담그기가 18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전체가 1800만원입니다.

전체가 1800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위탁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명서에. 지금 보충설명서에, 주신 거에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위탁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하고 주부교실하고 두 개 단체에서.

지금 두 개 단체만 김장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다른 단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합해서 했고요, 연합해서 했는데 연합해서 한 거에 대해서 사실 단체별로 해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새마을하고 주부교실하고 두 개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고, 물론 이 보조금보다 더 하겠죠. 그리고 그밖에 단체들은 각자 하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그 내역서가 있겠죠?

네, 있죠.

실시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애초에 세워진 데에 있어서 그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추가로까지 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부서들이 6억원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타 단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서라도 요청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도 실제 위원님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작년에 6억 70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작년보다도 7000만원이 적은 6억원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작년에 6억 1800만원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작년보다도 더 적게 세웠고 이번에 예기치 않았던 천안함 사태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여유로 2000만원 정도 남겨놨던 부분을 쓰다 보니까, 해마다 했던 김장 부분, 이 김장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 1800만원 정도를 올린 게 됩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늘릴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형평성 제기를 하고 타 단체들의 요구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애초에 연간 세워진 사업비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더 많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 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집고쳐주기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부분들을 꼭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린다라면,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한 게, 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먼저 제기됐던 직장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단 거기다가 돈을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짓는 방법 또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방법,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을 갖고 내부적으로 토의한 결과 민간부분으로 위탁하는 부분도 낫지 않냐 이렇게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을 하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낡았기 때문에 인원수용인원이 42명인가요, 그것밖에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거기다 헐고 다시 짓더라도 일정 기간 1년 정도는 외부의 어린이집에다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또 부족한 수요는 외부하고 위탁을 해서 맡기는 방법이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이나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직장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외부에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외부에 민간위탁이라 해서 먼 거리에 있는 외부가 아니고요, 근거리에, 시청 근교를 말합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김포시장학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장학금을 내고 싶다.” 라고 했는데 행정과에 연락을 하니까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전에서부터 시민 장학회는 민간에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게 되면 장학회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죠? 시장으로 돼 있죠?

시장은 명예회장으로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법규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게 돼 있어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학사업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아직까지 저도 지금 장학회 이사지만 장학회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사회에서나 결정된 부분이 없고 조례도 바뀐 게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뀐 거죠?

아니, 조례를 바꿨다는 부분보다도. 금년도에 저희 장학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장학회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감사중인데 그 부분이 정리되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는 시에서 출현한 거 또 민간들이 낸 부분까지도 잘못 됐다고 어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건 운영에 대한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운영에 대한 것보다도 장학기금조성 자체를, 이게 하는 부분을 갖고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중단시켜 놓은 상태인가요?

중단이 아니고, 지금 김포시민장학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다만 시비 출연이나 또 어느 개인이 시를 통해서 무슨 몇 억원, 1억원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게 명확한 감사원의 해석이 나오기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출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 출연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타 장학금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은 본인, 그 회장인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무용이나 연극의 어려운 애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거기 규정이기 때문에.

아니, 김포시 장학회 규정에 보면 그런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시의 추천을 받아서.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이 꼭 거기에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장학회에다가 기금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기증했는데 이런 사람으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증을 받되 그거는 그 절차를 밟아서 그 학생이 추천을 받아서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정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자체가 개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긴가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연극협회장님이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성적이나 이런 걸 다 따져 갖고.

그럼 아직은 달라 진 바 없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 중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행정과에 관해서 질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원론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독거어르신문화탐방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2010년도 예산확보액이 3억 6900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요구액이 300만원 정도, 한번 봐 주시죠. 여기 쪽수가 안 나와서 “어디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일러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 설명자료 하단에는 꼭 쪽수 좀 기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로가 편안하거든요.

네.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예산확보액이 3억 6900만원 정도, 그리고 2회 추경에 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액 3억 6900만원이 문화탐방사업비로만 쓰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전체 자원운영비입니다.

이해가 갔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선출내역을 살펴보면 이게 오타인지, 또는 담당자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차량임차비가 45만원 1대로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보면 식대가 5000원에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 대형버스는 40 내지 45인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식대로 5000원에 200명, 역시 다 가도 2000원에 200명,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독거어르신문화탐방사업인데 이 부분은 누가 참여를 하는 거냐면 모범운전자회에서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택시를 그날 독거노인을 위해서 그냥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량 임차비는 누가 타는 거냐면 거기 모범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풍물 봉사하는 사람들도 타서 공연도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모범운전자 말고 그 밖의 독거노인들 모실 사람들 한 30～40명 타시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독거어르신문화탐방 계속 권장할 그런 사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하면 차량 임차비가 비록 1대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도 타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택시 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차에 모시고 간다,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자매결연 체결이 된다는 분위기를 감출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갑자기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글렌데일시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그 동기는 지난 8월 24일 미국의 글렌데일시티 시장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일단 방문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에서 북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A에 북미사무소가 있는데 북미사무소에 나가 있는 분이 삼성직원이에요. 계약직으로 경기도에 있는데 그분이 전에 시네폴리스 관련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 기업마인드 때문에 저희 시하고 사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글렌데일시티 시장이 한국에 가니까 꼭 김포시장하고 면담을 해 봐라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접촉이 돼서 면담을 했는데 그 전에 유영록 시장님 취임하시고서 자매결연국가 이렇게 보시면서 자매결연한 데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자매결연 이런 국제교류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데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주 도시라든지 유럽의 문화가 발달된 프랑스 문화라든지 일본 같은 데 예를 드셨거든요. 그런 찰나에 글렌데일시티 시장이 방문하셨고, 또 우리가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국하고 자매결연 의사를 거기서 먼저 밝힌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자명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어느 단체장이라든지 단체장 친분 있는 분들 쪽으로 자매결연이 되니까 너무 졸속으로 되고 이런 부분 저희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급속하게 된 것은 글렌데일시티 시장님께서 저희 시 방문 후에 그다음 날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셨는데 김문수 지사하고 환담을 가지면서 김포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거다, 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아, 그것 잘됐다, 그러면 내가 9월 말쯤에 글렌데일시티 갈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속도가 빨리 붙었고, 이번 임시회에까지 의회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글렌데일시티라는 데를 나름대로 잘 모르지만 그 후에 쭉 찾아보니까 글렌데일시티가 바로 LA 88개 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또 글렌데일시티 안에 드림웍스라는 애니메이션회사,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 디즈니랜드 이런 것들이 다 글렌데일시티 내에 있고, 또 시의 재정이나 시민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또 3차 산업이 발달해 있고, 또 우리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공항도 있고, 또 거기 한국교민도 5만 이상 사시고, 여러 모로 우리가 (간척1-1 36/57)을 해서 학생들 서로 문화탐방이라든가 홈스테이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 자매도시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인터넷으로 다 한번 뒤지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국 2개 시하고의 자매결연 또한 그 결연 취지와는 거리가 많이 멀게 뭐 학생들 교류 정도로 매년 진행되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요, 시네폴리스나 디자인벨리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사전에 됐던 거였어요?

그날 북미사무소장이 사실 김포시에 소개해 준 게 시네폴리스 투자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글렌데일시티 시장하고 거기 전 상공인 회장한테 시네폴리스에 대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좋다고 그랬고요, 또 글렌데일시티 자체 내에서 여유자금이 한 7000억원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고, 시네폴리스 현장에까지 가보셨는데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은 시장님 자체는 하고 가셨습니다.

아, 하고 가셨어요?

네.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처음으로 추진되는 자매결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같은 의욕과 취지를 갖고 추진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기존의 과정들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에요. 몇 가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의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아니면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또 행정적 지원이 따라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의원인 만큼 관련법규에 충실하게 되어 있나를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죠?

네.

제10조를 보면 센터의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08년도 1월 4일에 개정된 거고요. 제11조를 보면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자원봉사와 관련된 또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인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이렇게 지원의 범위를, 또 지원의 시기를 조례에 정해 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으로 반영된 부분들하고, 이 조례상으로 나타난 제11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쪽의 운영위원들께서 이런 정도 부분은 시의 사업을 확정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걸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상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시행규칙은 엄연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하위 법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운영위원회나 거기서 심의된 것 또한 이 운영조례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4개월 전의 마무리되는 거에 한정됐다라는 유권해석도 가능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따라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있던 사업인데 수혜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좀.

과장님, 이렇게 되면 자치법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개정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아까 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질의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김포시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자치법규에 대한 준수, 이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의 유권해석이 명확하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정리돼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포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데가 중국의 신민시하고 하택시 두 군데 있고, 미국의 리버티카운티시하고는 언제 결연이 맺어진 거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것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선 4기 이전이거든요. 그리고는 한 번도 오가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 한 번 갔다 오시고,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리버티카운티시하고요, 중국의 신민시ㆍ하택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국가에 대한 그 성과들 있죠? 자매결연 성과 그 내용을 좀 자료로.

기존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행정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체납 단속차량 구입 설명자료 48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글자 그대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새로 구입하는 건지, 또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구입한다면 어떤 차종으로 구입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양방향 자동차 영치시스템이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돼서 저희가 마티즈를 사용해서 지금 체납영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티즈에다가 그 시스템을 장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에까지 가서 차량들을 다 조회해서 체납 단속차량을 적발해 오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도저히 그 지하에서 차고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체납활동을 나났을 때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실적이 294건에 한 3억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불과 7월부터 8월까지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이 활동이 어렵게 된다면 징수활동에 많은 저해가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서 차량을 구입해야겠다, 지금 있는 그 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차량 내구연한도 거의 됐고 그래서 정수를 받아서 저희가 마티즈에서 클릭으로 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클릭 뒤에 트렁크가 없는 걸로 해서 좁은 길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체납활동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취지는 아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고.

아니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래서 구입한다? 그러면 차종은 뭘로.

클릭이요.

클릭이라는 차, 나는 오토하고 수동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클릭이라는 자동차 명이 있군요.

네.

몇 ㏄에요?

1,300㏄.

마티즈는요?

마티즈는 796.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정수승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아, 회계과 자체적으로?

네.

정수승인에 대한 기준이 혹시 내부적으로 마련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회계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차종에 따라 내구연한이 다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승인에 대한 관련서류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리고 전 장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납부 단속영상시스템 그게 1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인가요?

그 시스템을 마티즈에서 클릭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관된 장비이설비가.

네, 그 부분은 장비이전비가 150만원.

그게 150만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요, 과장님, 예산에 고속 스캐너 구입하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리스(lease)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대기업들도 보면 돈이 없어서 이것 구입하는 게 아니라 관리부분 때문에 보통 리스(lease)를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 없나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스(lease)는 아니고 저희가 자체 구입을 해서, 지금 왜 이 고속 스캐너를 세워야 되냐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70년대 것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부과징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 ’70년대 것까지는 거의 자료가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스캔을 받아서 전산자료로 축적을 해 놓는다면, 보관을 해 놓는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행정적 대응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도세와 관련해서 고속 스캐너를 사는 건데 취득세 관련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스캔을 뜨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많은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희 세정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사무실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와 관련돼서 시장님하고 뭐 어떤 식의 대화가 있으셨는지, 건의가 있으셨는지, 또 혹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우선 민선 시장 당선자 공약사항이었던 시장실 1층 이전에 관한 그 사항은 시민과 수평적 소통 및.

과장님, 일반론적인 말씀 마시고 그냥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수평적 소통인 건 다 아니까 그냥 건의를 했더니 뭐라더라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 시장님한테 이 사업이 타당합니다, 안 타당합니다하는 말씀이 계셨냐고요.

뭐 저희 입장도.

말씀이 곤란하세요? (웃 음)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본 사항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리 위계질서가 있지만 건의 좀 한번 드려봤던 게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는 목적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그건 아는데 간단하게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냐고요.

우선 세출 할 때 6개 항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향후 효용가치가 있는 일반재산 취득과 두 번째는 토지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분할 및 합병.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 사업이 하성근린공원 뭐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게 있냐 그 얘기에요.

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사업들을 다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빨리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 중에서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도 내년도 초에나 지출이 될 사업도 있어요. 부지매입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계획은 금년도 10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빨리 쓸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양촌면에 복지회관 매입비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서 받았죠?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돈을 받기만 하고 이쪽에 다른 땅 공영부지가 있는데 그 땅은 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복지과에서 받아보니까 양촌면에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 10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하나나 둘씩 있는데 지금 양촌면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앞에 넣어 가지고 땅이라도 구입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또 그거에 대한 수입으로 보상금을 LH공사에서 받았으면 그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신도시 내에 지금 구입할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데 제 말씀은 다 중요한데 보상을 받은 땅이라도 조금 사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한 8억원을 받았죠? 그러면 8억원이라도 최소한 사놔야지 면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 그 지역에 또 땅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면서.

그냥 답변해도 돼요.

복합적인.

아니 원칙은 맞는 얘기죠?

네.

보상 8억원을 받았으면 최소한 8억원이라도 땅을 사놔야지 면민들이 볼 때는 지금 건물이 올라갈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땅 구입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복지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국 것만 여기다 우선 다 세웠대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도 아니라고 했어요.

공원녹화사업소 것도 있고, 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을 빨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까 있다고 그랬으니까 각 과에서 요청했던 서류 있죠? 땅 사달라고 그런 거, 그죠? 그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각 부서에서 땅 사달라고 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비상발전설비 9200만원은 노후가 돼서 새로 사는 건가 보죠?

그게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7월 16일 12시 25분에 저희 청사가 이 밑바닥이 암반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피뢰침도 그렇고, 낙마를 맞아 가지고 6시간 이상 정전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상발전을 해서, 우선 5100만원은 주전산기 전용 비상발전.

지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새로 증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실 이전에 대한 거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만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시청사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시급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 시장이 오셔서 복지 우선으로 하시겠단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시청사 관리에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또는 개조를 위한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회기 때도 같은 말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본관과 우리 의회동 사이를 기준으로 잡아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경까지는 못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현재 시민봉사과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사를 해 봤는데 그쪽에는 현재 건물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문 설치도 힘이 드나요?

자동문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지만 지금 본관에 진입하는 경사로도 못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현관문이라든지 민원실 현관이나 본관 현관이나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내년 본예산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년째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도 세워진 게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직개편도 있고 저희가 일부 복도를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조직개편도 있고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휠체어 통행을 위한 출입구의 폭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이 80㎝인데 본관은 75㎝밖에 안 됩니다. 시정이 될 거고, 또 세 번째 장애인 유도용 블록 설치는 이것도 현관까지 장애인 편의를 위한 블록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월 중에 다시 저희가 개선을 해 갖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다시 한번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수년째 지금 답변만 듣고 있거든요.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청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현관 앞에까지 오기도 휠체어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커다란 예산을 안 들이고 청사 들어오는 주차장 있는 데 있죠? 그 도로만 조금만 정비를 하고 턱만 없애줘도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어 주세요. 저희가 그거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즉시 빨리 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서 4년 동안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5기에 시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예산 세우기 전에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실ㆍ부속실에 대한 거는 2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급조되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완이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요, 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자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 편안한 거는 모두가 편안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당연히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 관리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유영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광철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고 조윤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오늘 임시회에서 시장실 이전에 따른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즉 국립보육시설 신축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성격상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드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비가 2억 3800만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국비 내시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준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직원 여러분께서는 메모 좀 하셔 갖고, 상호 간에 빠르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단에 쪽수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아, 그래요? 이게. 여기 보면 회계과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18억 2300만원을 계상한 거는 저희가 건축비는 말고 부지만 매입한 겁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지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건축에 대한 거는.

건축은 다른 부서다?

네.

회계과에서는 부지 매입비로 18억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혹시 그러면 이것도 국비나 도비 내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

회계과 하성면에 지금 복지회관 짓는 거 있죠?

그거는 하성면에서 지금.

하성면에서 관리해요?

네, 하성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접 예산이 내려간 겁니까?

네, 저희 예산으로 안 되고 하성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방금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 약자에 대한 정책적 무한한 지원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장애자분들은 이제 우리 청사가 구조적으로 좀 언덕에 있다가 보니까 지을 당시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좀 적었겠죠, 사회적 문화가. 근데 지금은 아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지적이셨고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홍근 회계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윤숙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최돈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55쪽에 금란초등학교 캐노피 설치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지만 교육경비심의 안 받의셨죠?

네.

그리고 밑에 풍무중학교 냉ㆍ난방시설 개선비도 교육경비심의 안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란초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유영근 위원님이 도 위원님 하실 때 노력을 하셔 가지고 확보하신 사항인데요. 1회 추경에.

아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어느.

교육경비심의를 위해서 내년도 거는 벌써 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심의 위원들이 실사까지 나갑니다. 저도 실사를 다녀왔고요. 그렇게 힘들게 실사를 다니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인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교육경비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들이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경비심의 위원으로서 오히려 잘 세워진 그런 체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교육경비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6쪽에 DMZ 접경트래킹대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DMZ 접경트래킹 코스가 아직 완전하게 완공된 거는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원에서 그 뒤로 해 가지고 조강저수지로 해서 애기봉까지 6.8㎞.

근데 그것도 지금 군 동의를 받고 군사지역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된 거기 때문에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민선 4기에서 시의회에서 여기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갔을 때, 한 곳에서 40분 이상을 지나갈 수 없어서, 검문소에서 미리 동의를 구하고 나갔는데에도 불구하고 40분 이상을 의원들이 전부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트래킹대회는 좀 더 완전하게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경기도에서.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행사입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 예산 세운 거는 거기가 G20 정상회담 성공기원개최 및 체육대회 기념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한대사관 및 외국인, 학생 해서 3,000~5,000명.

그러면 정해진 구간 안에 우리가 일부 구간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김포금쌀을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서 그거하고 김포배를, 조강리에서 먹거리장터를.

근데 여기는 지금 트래킹대회라고 돼 있잖아요.

트래킹대회는 사업비 산출내용이 기념품입니다.

이거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아직. 오늘 국방부가 끝나가지고요, 내일쯤 정도면 사업계획서가 확정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에 보면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2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월곶이나 대곶면으로 자기 차로다가 원거리에 수업을 다니기 때문에 기름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당초 계상을 해 놨는데 지난번에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이 똑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평성요?

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가 얼마에서 얼마가 삭감된 거죠?

120만원씩 똑같이, 12달 했는데. 그래서.

장애인체육지도자육성 전액이 삭감된 거잖아요?

아니죠, 기름 값만.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 한 달에 10만원씩, 그게 삭감된 겁니다.

내역을 좀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했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하고 애당초, 초에 제일 먼저 용역이 실시됐던 부분 있죠? 그 용역서류하고 자료를 전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은 없고요, 아직 보고회만 했고 제안서가 아마 다음 주쯤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회가 끝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환경개선비에서 학교에 있는 개방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관련하고 있죠?

그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되는 도서관이나 개방도서관이 그게 교육시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를 받았거든요, 전부. 그런데 이번에 명분은 작은도서관이에요, 근데 보니까 대곶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평생학습센터로 가 있어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들이.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아니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거는 교육경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지 않고 계획도 전혀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신청도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이 도비가 책정이 되면서 2억 얼마인가요? 초등학교 지금 도서관들이 1억원 이상 지원된 게 없습니다. 개방도서관이라 그래 봐야 1억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해 가지고 대곶초등학교 안에 도서관지원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사업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간다라고 하면 학교 내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죠. 국장님,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DMZ 트래킹대회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주체가, 어디서 주관하죠?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는 어디서?

단체는 참석을 안 하고요, 이거는 인터넷으로다가 성인이 12,000원 학생은 10,000원해서 선착순 접수해 가지고 대회 개최만.

예산계에 여쭤볼게요. 이 과목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목이 배하고 쌀 사는 건데, 이것이 대회라는 명칭으로다 여기 민간행사보조로다 돼 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됐다 어쨌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과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거죠.

행사 주체 쪽.

아니, 이거 문광부에서 한다면서?

원래는 사단법인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 하면 협조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홍보를, 크다는 행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싶으면 아예 보상금이나 어떤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서 전달하면 되는 거지, 과목이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달리기대회라든지 금쌀배 테니스대회 같은 거에 대해서 쭉 보면, 예산서에 보면 시상품 빼고는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17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운영비가 실제는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DMZ 트래킹과 관련된 예산은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과목을 바꾸던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 같은 데 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까 단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판공비에다 넣어서 하시든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차원에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에 있어서 위치가 금파테니스장 바로 옆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신아파트 건너편인가요?

바로 옆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면 면에 식사하는데 있죠? 옆에 공터.

아, 거기 말씀하시는 군요.

거기 측량결과 한 3분의 1정도가 뒤로 길 쪽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량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계절 스케이트장” 하면 날이 달린 게 아니고 바퀴 달린 롤러스케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스케이트 날입니다.

일반 스케이트 날인데?

특수 플라스틱 패널에다 윤활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을 발라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롤러스케이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롤러스케이트 동호회에서 필요하다고 가끔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그거는 종합스포츠타운이 건설되면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확보가 지금 기금으로 5억원이 확정이 된 건가요?

작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왔어요? 그리고 공사실시는 보면 2010년 9월, 준공연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준공은 올 연말 안에.

가능해요?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가능할까요?

기금협약을, 2년 이내에 준공을.

아니, 공사추진을 해 갖고요, 여기 서류에 의하면 추경이 끝나면 곧바로 2010년 9월에 공사실시를 하고 준공연도가 지금 2010년도 12월로 돼 있는데 그거 준공연도가 아니죠.

아니, 준공연도입니다. 이게 지금 부지조성 공사를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기간은, 막구조로 지붕을 하기 때문에.

쉽게 된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예산이 더 이상 확보가 된다면 롤러스케이트 동호회를 위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 확보한 예산에 대한 삭감 12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잖아요? 근데 삭감의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차량유지비 30만원 이상을 유류보조 차원에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근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10월이 됐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그게 아니고요, 유류비가 3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멀리 지도자가 교육시키러 가면 기름 값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달에 차량유지비로 10만원 정도 기름 값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120만원이 2010년도 예산액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왜 집행 안 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생활체육지도자와 똑같이 12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같은 지도자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삭감된 것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보조금이 삭감된 거지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유류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생활체육지도자의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예산 삭감도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이 올렸는데 하나가 삭감이 돼서 이걸 마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올렸는데요?

본예산에서 했죠.

본예산에서 추경까지 120만원은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10월까지 왜 집행을 안 하셨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그리고 형평성 문제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난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김포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를 보면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이미 자치법규인 조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문제제기하는 거죠. 왜 예산을 세워 놓고서 10월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 그리고 삭감하는 120만원에 대해서 삭감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예산부터 10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논쟁이 되고,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지도자고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는 함께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위원장님!

네.

정보통신과하고 시민봉사과는 사실 국ㆍ도비 내시 관계이고, 시민을 위한 제 경비이고, 나머지 유비쿼터스에 대한 문제가 하나인데 정보통신과하고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의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할 것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세부사업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2억 1000만원의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삭감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병수입니다. 당초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요, 설계내역서를 경기도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설계내역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력이 계상됐는데 인건비를 하위단계인 엔지니어링 분야 쪽으로 인하조정이 돼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건비 단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삭감에 대한 9000만원, 아까 경기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경기도 계약심사 과정을 밟거든요. 거기서 7000만원이 절감됐고요, 2000만원은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절감돼서 도합 9000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 수립을 언제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