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총 2건인데 먼저 민간투자 개발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곡민속마을 조성사업 지구의 미 입주자에 대한 독려와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자로부터 원상복구 예치금의 징수,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완료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조치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장곡민속마을지구 미 입주자에 대한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독려와 현지 방문 등 지속적인 입주독려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어 본 민속마을지구를 관리하는 부서로써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입주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입주를 종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특별히 기간을 정하여 입주토록 계약사항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제로 조치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들에 대하여 최대한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천집단시설지구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 10일한 원상복구예치금을 완납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미납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으로 4차까지 유찰된 상태이며 경매 낙찰 등에 의해서 사업자가 다시 결정되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 및 기부채납 등 선결조건이 사전 이행될 경우에 기 승인한 바 있는 공원계획에 맞춰 새로이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허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도립공원 시설 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갑광장 휴게소 체납 시설 사용료 1,652만 500원을 징수하고 칠갑광장휴게소 3층과 황룡정 2층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초의 목적대로 시설관리하기 바란다는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칠갑광장휴게소 체납 시설사용료 2008년도분 867만 1,650원은 금년도 1월 13일자로 납부가 완료되었고 2009년도분은 미납되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11월 25일자로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칠갑광장휴게소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19일자로 입찰을 실시하여 개인에게 임대를 주어서 현재 매점과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740여만원으로 3년간 사용료 2,2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황룡정에 대하여는 2층이 전망휴게소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장곡민속마을이 분양 필지수가 몇 필지나 돼요?

분양 필지수가 9필지입니다.

9필지에서 지금 신축한 필지수는요?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필지가 남았다는 얘기죠?

예.

그 6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청양사람이에요, 객지사람들이에요?

청양사람이 다섯 분이고요, 외지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처음부터 분양받을 때 이걸 전매를 목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꼭 집을 지으려고 받았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 분들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상은 상업시설 지역인데 뭐 다른 용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당사자에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분양할 때는 집을 짓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의도 했던대로도 차질이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군에서 군유재산 매각입찰 공고를 할 당시에 공고에는 5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또 그 사항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제재할 수가 계약서 상에는 없다지만 공고문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예, 공고에는 명시가 됩니다.

공고문에 명시가 돼 있을 때는 그 분양하는 사람도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공고 보다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사항들도 지번을 삽입을 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마땅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미처 생각을......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 측에서는 신축을 하지 않고 분양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하려고 생각 중인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종용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면 모르는데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런 수지타산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마 선뜻 입주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이게......

계약당시 분양가가 평당 얼마나 돼요?

분양가가......

749평방미터에 6,880만원 정도니까요, 평방미터당 한 1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원?

그러니까 평당 한 30만원정도......

평당 30만원. 지금 시세는 얼마나 가요?

지금 시세는 저희들이 알아보진 않았네요. 지금 뭐 거의 금액이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저도 행정을 해본 사람이지만 감사기간 중에는 무슨 조치를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해놓고도 현실적으로 가서는 잘 안 되는 것이 행정이더라고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이것만 매달릴 수만은 없지만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민속마을로 부지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질을 빚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주 만나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직접 입주를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서 실태 좀, 아직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못했는데 실태 파악을 하고 하여튼 가능한한 입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천집단시설지구 예치금이 얼마에요?

예치금이......

예치금이 2억 3,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에요?

군에서 투자한 게 한 20억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20억원.

이게 그런데 이 토지가 지금 모 금융기관에서 경매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4차까지 유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4일 4차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변경신청을 냈어요. 매각기일 변경신청을 내서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사업체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매가 시작될 때 한 30억원 정도 됐는데 이게 8억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억원?

8억원.

8억원.

예.

그러면 30억원에서 8억원이면 4차, 4×8=32, 한번 하는데 20%씩 떨어지죠? 경매 한번 하는데. 한번 하는데 20%씩 떨어지죠? 경매를 한번 하는데 이게 낙찰이 안 되면 20%씩 금액이 다운된다고요.

현재 8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8억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금융회사에서 담보를 잡을 때 담보금액은 얼마에요?

담보금액이 한 8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담보금액이 8억원이면 그 금융회사에서 5차 경매 들어가면 금융회사에서 인수하겠구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종대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할 때 한두 사람의 억압에 의해서 이게 억지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업자 두 사람이 왔었는데 그 위치라든가 실태를 파악을 하고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입지조건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금융기관에서 아마 필지가 또 누락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아마 매각기일을 정하려고 변경신청을 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 신중하게 물론 그때도 처음에 그 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거울삼아서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앞뒤를 재보고 이것이 한두 사람하고 연관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곡민속마을하고 지천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조속하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방금 김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조금 몇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곡민속마을 지금 9필지 중에서 3필지만 시설투자했고 6필지가 아직 미입주된 상태고 그 필지 소유자하고도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주차장에서부터 장곡사 쪽으로 3개의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상가는 장사가 잘 돼요. 두 번째로 한 데도 나름대로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어떤 뭐 맛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도 조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간 데는 주차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입주자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시설투자를 해놓고 장사가 안 되면 적자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뭐 적자 장사할 수도 없고, 장곡사를 찾는 칠갑산을 찾는 우리 관광객이 매년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거기를 더 살리려면 그 장곡사 주변에 위락시설을 좀 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등산객만 가지고는 이 세 개 상가 외에는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주차장하고의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위락시설을 해주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 다음에 그때 가면은 혹시 이 미입주자들이 여기에다 시설투자를 할 수 있지 그 전에는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좀 더 들어서줘야 그 상가들이 앞으로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 득이 되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거기에다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음식점만 들어선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이 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칠갑산도 개발하고 그쪽에 어딥니까? 까치내 그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하고도 한번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천집단시설지구 제가 이거 의원 돼서 처음으로 가서 확인해보고 군정질문에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 그 김종대라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뭔가 좀 그분한테 그 어떤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김종대라는 사람을 좀 더 신중한 검증이 되고 나서 우리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뭐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억압으로 줘라 해서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만 막대하게 20억원이나 투자해서 이게......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1~2억원도 아니고 20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이 큰 돈을 갖다가 속된 말로 약간 ‘사’자 낀 사람한테 눈이 멀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내가 중간에도 언젠가도 그거 다시한번 검증해라 했더니 뭐 다시 그 사람이 뭐 100억원을 더 투자해서 사업기간을 늘려서 100억원을 더 투자한다, 내가 볼 때는 10원도 투자할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이 사람한테 농락당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참 한심해요, 한심해.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런 사람한테 눈이 멀어서 20억원씩이나 군비 들여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누군가 책임 져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군에서 한 2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일단 기반시설은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아마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한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기반시설 다 투자된 겁니까?

예.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투자할 부분 없어요?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다 투자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관로, 물탱크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민간투자부분만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민간투자를 누가 한다고 할 경우라도 지금 거기가 몇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보수 내지는 뭔가 더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태로 쓸 수 있겠어요?

주차장도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몇 년째 방치돼 있어서 노후돼서 분명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가 들어가야지 그 상태로 쓰지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다 민간투자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10원 대줄 필요 없어요. 할만큼 다 했으니까요.

하여튼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글쎄요, 잘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경매 나와서 8억원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금융권에 담보 잡힌 것이 8억원이면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됐다고 하면 우리 예치금 받을 수 있어요?

예치금은 우리가 8억원까지 떨어져서 그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또 기부채납 등 선결조건이 이행된 후에 지금 사업허가를 취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다시 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민간투자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 다 받아내고서 사업허가를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칠갑광장휴게소 사용료가 2009년도 것이 아직 미납이 됐네요?

예.

이분이 최모씨입니까?

아뇨, 박칠성씨입니다.

아, 그분 거예요?

저쪽 최익현선생 동상 앞에 있는......

예, 알아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분 재산을 압류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2008년도 분은 납부를 했는데 2009년도 분이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사용은 2009년도까지만 했죠?

예.

2010년도에 다시 바뀌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황룡정은 2010년 2월 19일로 입찰을 해서 낙찰자는 지금 하시는 분이 전에 하던 분이죠?

예.

그렇게 해서 3년간 계약했다고요?

예.

그럼 2013년 2월 19일까지.

2012년 6월 2일까지입니다.

2012년 6월 2일까지.

예.

지금 2층 전망휴게소는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전망대는 그분들이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를 그 양반들 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휴게소를 쓰든 안 쓰든 그건 우리가 뭐라 할 저기가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곡사 말씀하셨는데 거기 도로가 지금 돌로 깔려있죠?

돌로 깔려있는데 먼저 장승축제때 석분 갖다 한번 깔고서 다짐을 한번 했죠.

그런데 돌로 까는 것보다, 사람 걷기도 불편하거든요. 아스콘 포장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쪽은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승하면 또 자연친화적이고 하다보니까 그게 또 아스콘으로 거기를 포장을 하다보면 좀 주변 환경하고 맞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원으로써 그 면모를 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 단지내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차량이나 사람 걷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관리는 지금 장승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스콘 포장은 않더라도 수시로 요철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필지가 남았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은 당초에는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아마 분양을 받았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한번 촉구 공문도 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토포장이요?

산골짜기.

거기가 장곡사 소유인데요, 토지 승낙을 아마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장곡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라상호신용금고라고 금융기관에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중지를 시켰어요, 일단. 매각기일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신청을 냈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아마 내년 초쯤에서 다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예.

재계약이 아니라 다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고서 임모씨가 들어왔어요.

공모를 했지요.

예, 공모를 했습니다.

최고 낙찰자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숫자는 모르는데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립공원 관리가 저희보다도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상업시설을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복안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면적이 좁더라도 여러 사람이 그 지역 주민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금년 11번째 맞이하는 고추ㆍ구기자축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장 내를 두루두루 살펴 주시고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농산물 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운영은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판매 증진을 위해서 2003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에 71㎡ 크기의 농산물 판매장을 개장하여 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연합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판매장 인근에 대형매장 개설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저조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경영인회로부터 건물운영 포기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 2억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기서를 접수한 후에 수차에 걸쳐서 사용정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판매물품 구입시기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청양군연합회로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폐쇄를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말까지 운영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세보증금 2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전세보증금은 우리 군비입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받을 거죠?

예, 회수해서 저희 군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뒤에 보니까 목면회 회장 윤종해씨가 목면농업경영회 회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목면 경영인회에 위탁을 다시 또 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학빈씨는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이고?

예.

그러면 월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무상으로 경영인회 위탁관리를......

경영인회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받은 게 없고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했나요?

내부적으로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 얼마정도나......

20~4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양군 경영인회로 줬다 그런 얘기죠?

예,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 경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런데 아까 내용에 보니까 인근에 대형 매장이 들어옴으로써 이 가게 경영이 어려우니까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경영인회 측으로부터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아, 경영인들이 먼저 우린 못하겠다?

예.

여기에서 그러면 청양군에서 나오는 각종 농특산물을 다 판매했습니까?

쌀을 비롯해서 계절별로 농특산물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했고요. 또 육류, 한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판매를 했고, 혜선토종닭도 거기에서 일부 판매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주하고.

예.

반납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운영자가 거기 투자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복잡한 관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이 쌓여 있었고 또 그 판매기간까지는 좀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뇨, 활용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또 판매장 운영자가 농산물을 판매를 하려고 물건을 적재해 놓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전세금을 회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건물주하고 직접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경영인회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부 경영인회 운영하는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저희들은 무상으로 경영인회에 위탁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으로 저희들은 그쪽으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2009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분양대금 장기체납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999년도 7월 13일 화성농공단지에 입주한 대한상사와 관련해서 2003년도 5월 30일 IMF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체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을 납부토록 여러번 종용하였음에도 2005년 3월 7일 1천만원, 2008년 2월 28일 2,346만 2천원, 총 3,346만 2천원만을 납부하고 감사일 현재 분양대금 원금 3억 6,600만 7천원, 이자 1억 8,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농공단지 분양대금 징수 업무에 소홀하였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번 사장을 만나서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9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한 화성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청양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관련 중앙출입구 간판을 2008년 1월 22일 1,334만원의 사업비로 1차 사업에서 설치하였으나 우천시 불편 등의 이유로 이를 철거하고 2009년도 4,356만 7천원의 사업비로 2차 사업에 추가하여 기존에 간판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면밀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2차 사업 추진 관련 임시점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1,104㎡에 대해서는 시설비 4억 1,168만 1천원으로 군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255.2㎡에 대해서는 시설비 8,454만 7천원과 민간부담금 2,425만 5천원, 총 1억 880만 2천원의 사업비로 점포사용허가자 소유주의 사유지에 신축하였으며 신축건축물을 사용허가자 개인소유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토록 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유지에 신축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투자된 제비용 건축부분 투자비용이 7,169만 5천원이었었고 철거비가 2,026만 4천원, 나머지 차액금 5,143만 1천원을 회수해서 세입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시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기시장은 청양, 정산, 미당, 화성, 청양특화시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해야 하고 사용 및 관리에 있어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매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점포 사용자에 있어서 점포의 제3자에 대한 대부 및 매각, 매장외 타 용도로 사용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등이 빈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시장의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시 시설물을 철저히 검증하여 허가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허가시 사용자의 주소를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현재 충청남도와 각 시군 시장운영 조례가 상이하여 지난해 각 시ㆍ군운영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시군 시장 조례 개정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차후에 충남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면 표준안에 근거하여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9년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3억 600만원 정도가 체납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규에 의거 적의 조치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금년 1월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화성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한상사입니다. 조리김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동안 거의 10여년 동안 우리군의 농공단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분양대금을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한상사에서 계약금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5,644만 7천원 정도는 납부가 돼 있고 근본적인 분양대금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업집적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또 저희 계약안에도 계약사항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해지 사항이 돼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채무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군에서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1월 19일까지가 법률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9일 이후에는 저희가 철거라든지 강제조치를 한 이후에 다시 재분양토록 공고를 하겠습니다.

아, 그 부지는 지금 청양군 땅에 속해 있습니까?

예.

지목이요?

예.

잘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서류를 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분양대금을 체납한 업체가 있습니까?

완납 안 된 업체가 있습니다.

있죠?

예, 운곡농공단지에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잠깐 담당한테 몇 개 업체인가 답변을 드리도록......

김준호 기업지원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분양대금, 대한상사는 저희가 입주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채권채무가 없어졌고요, 분양대금을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운곡에 있는 문화산업이 내년도가 1억 4천만원 잔금 기한이 있고요, 현재 없습니다. 체납업체는요.

그러면 이 처리결과하고는 조금 어긋난 내용인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분양이 안 된 필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잘라놓은 것, 공장부지로 잘라놓은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지금 비봉농공단지하고 화성농공단지에 금년도에 사무실 주변 입지에 대해서 공장용도로 지목을 변경을 해서 추가 소요가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대략 비봉에 한 1천여평, 화성에 한 1,200~300평 그렇게 저희가 별도의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소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상사가 이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말은 뭐 중국에도 공장을 지었느니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소문은 소문에 의한 거지......

소문은 소문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럼 체납된 데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분양도 다 됐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엊그제 그 세금 내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7억원 정도 지금 군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 유치하는 목적은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지방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더욱 관리 좀 철저히 해서 공장도 활성화가 좀 되고 분양대금도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관련 사업 이것 예산철물점에서 임시점포 255.2㎡에 대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했었죠?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는......

했죠?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총 투자한, 건축하느라고 투자한 비용이 7,169만 5천원이고요, 그것을 철거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2,026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효율성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자 그 차액인 5,143만 1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요.

회수를 하고, 철거는 않고.

예, 철거는 않고요.

철거는 하지 않고요?

예.

철거비용이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투자비는 7,100만원이다 이거예요. 7,100만원인데 이것을 사유적인 것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철거는 사실상은 않고 철거비용을 뺀 나머지 5,100만원을 군에서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세입조치했습니다.

투자비가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건축부분 투자비가요.

예.

7,100만원, 철거비가 2천만원, 철거를 안 했어도 철거비를 환산을 한건데.

예.

빼서 5,100만원인데 군에서 들어간 것은 7,1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군에서는 하여간 7,1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7,1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왜 여기 철거비를 빼줍니까? 그거 뜯지도 않고 뭐 개인땅이라 해서 연계를 시킨다고 하지만 이 면적이 255.2㎡ 건물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철거비를 빼서 회수하는 것이 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철거하지도 않고 철거할 거 예상해서 환수를 해요. 그러면 7,169만 5천원 투자된 금액을 다 환수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것 다시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 세워진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인데 투자비는 7,100만원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사유지에 지었으니까 회수를 하면 다 투자된 것을 해야지 왜 철거예상비를 제외하고서 하느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2,026만 4천원이 집행되고 건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그럴 경우에는 손실이 저희 군비 투자된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더 돼야 되고 또 그런 조립식이나마나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합리적이니까. 그렇다면 이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철거비 2,026만 4천원 해놓고서 이것은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내버려뒀다, 이거죠?

예.

그럼 철거비라는 말이 들어가지 마요. 그리고 투자비만 회수하고 말아요. 투자비만 회수하고 말아야지. 이 건물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데도 철거비 소리가 왜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정기시장의 관리ㆍ운영 관련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우리군 상가,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그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군소유. 우리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장 상가 중에서 상가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현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시장에 보면, 저도 가끔 시장에 가보면 빈 상가들이 있지만 그 상가를 창고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무허가 뭐라고 해야 하나 가건물들이 자꾸 자꾸 늘어나요. 그 안에 가면 제가 상인들을 만나기가 사실 겁이 납니다. 서로가 누구네는 뭐 어떻다, 누가 더 늘렸다, 줄였다, 자기들끼리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정이 안 돼요. 사실은 서로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조금 달아내면 나도 슬쩍 갖다 달아내고 그것이 또 시기 나는 사람들은 또 우리한테 얘기하고. 저 집에 저거 했다고요. 그럼 우린 또 행정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뭐 직접 가서 ‘당신 그거 왜 불법건축물 지어놨어. 이거 빨리 부셔’ 할 수도 없고요. 행정에 얘기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시정이 안 돼요, 지금. 시정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누차 아주 입이 닿도록 얘기했는데 지금 도로가에 무단 상인들 그걸 좀 제발 이제 저쪽 시장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아라. 횡단보도에 그렇게 장을 펼치고 다니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란 얘기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더라니까요. 이거 불편하니까 조금 치워달라고 그러면 ‘나도 이거 돈 내고 하는 건데 무슨 상관있냐고’ 그러는데 그 돈을 누가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인도에 천막 치고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들 돈 내고 장사한다는데 누구한테 돈을 내냐고요. 심지어는 도로가에도 그렇게 무단으로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더 큰소리 쳐요. 거기에다 차 잠깐 대면 차 빨리 빼라고요. 장사 안 된다고, 가게 막는다고. 그것이 자기네 땅인가? 똑같은 도로인데 왜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되느냐고요. 이걸 좀 제발 시정 좀 시켜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청양전통시장이 금년 6월에 준공을 해서 말끔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불법 증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점상의 단속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특히 장날에 이뤄지는 노점에 대해서는 장날만큼은 저희가 특별하게 단속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왜 그러냐면 5일마다 한번씩 서는 장은 저희 관습상 거의 뭐 축제날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관습상에 그렇게 되는 사항을 노점상이라 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 장사를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저쪽 주차장 쪽 우리 고추축제했던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라 그런 얘기에요. 지금 도로가에서 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거기 보면 인도에다 쭉 특히 옷가지 의류 같은 것 장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사지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옷을 안 사간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장사를 하게 하되 안쪽으로 저쪽 뒤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체 안으로 해서 골고루 장사가 되게끔 해야지 실지 청양사람들은 객지사람들 노점상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질서를 지키면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 사람들 반발도 심하겠죠.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거 5일에 한번 와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못살게 하느냐고.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초질서는 우리 행정에서 스스로 지켜줘야지 그걸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조금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그걸 그냥 묵인한다고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그 부분을 곡해를 해서 들었습니다. 시장 내로 상인을 유도해서 상행위를 하게 해라 하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보고 당장 뭐 장사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시장 안으로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에요. 도로는 도로대로 쓸 수 있고 인도는 인도대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할까요?

위원 윤종목 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미당도 시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시장이 서고 있습니까?

시장이 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군 부지가 있습니까?

군유지는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죠?

예.

그러면 지금 미당에 보면 시장이 전부 옛날 건물이라 참 보기 싫습니다, 그게. 건물도 사유지입니까?

건물은 군 소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지금 함석 같은 것도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차라리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사유지면 뭐 개인이 집을 짓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철거를 하면 미당분들이나 외지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시장에 보면 여기 허가 없이 군수님 허가 없이 증축 같은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장 나가 보셨습니까?

예, 장날도 나가보고 평소에도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시장을 내가 가끔 가보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많은데 정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식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물건을 사러와서 정산장 같은 데는 살 물건이 없어요. 노점상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거기에. 청양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청양에 하루 장사하러 오면 얼마 돈을 상인들이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 노점상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 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청양시장만 현대화시설, 보수 뭐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왔던데 정산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누수가 되고 뭐가 부서지고 한 것 아십니까?

예.

그거 조치 같이 할 방법이 있습니까?

추경이 끝나면 청양시장하고 정산시장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같이, 그러면 문구를 정산 청양시장이라고 같이 넣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청양시장만 넣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월 19일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년입니다.

예.

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추경에 이 사항은......

세입조치해서 사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이번 추경안에 세입에 관련된 사항일 텐데요.

아, 세출예산으로...... 세입 세출 맞게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그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사업부분을 빼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8천만원을 집행을 하고요, 2천만원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6억원이요. 6억원 정도가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총 예산액 중에서 앞으로 금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전에 그 8천만원 속에 5,143만 1천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다시 그 6억원 속에 이 금액을 붙여야만 총 1억원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1억원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1억 5,143만 1천원이......

그런데 실상은 지금......

예.

총 예산규모에 맞추고 저희가 청양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6억원 가지고도 나머지 잔여사업이 상당량이 지금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예.

예,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