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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9

이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면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대덕면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대덕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대덕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덕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대 덕 면 면 장 이근호
병철

김병철위원장

면장님, 인사하시고 직원, 계장님들 인사부터 시켜주세요.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 인사이동 때 대덕면장으로 발령받은 이근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천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복지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찬우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께서 우리 대덕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병철

김병철위원장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그럼 지금부터 대덕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 우리 면에 해당되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개별사항 중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소규모 숙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5쪽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1리 원화전 경로당 옹벽포장 공사 1식으로서 예산액은 1,603만 9천 원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단에 의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면은 신라시대 지품천현이었으나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는 경상부 지례현, 1895년 지례군 상남, 하남, 외남면으로 나누어졌다가 1914년 상남, 하남, 외남면을 대덕산 이름을 따서 대덕면으로 통합, 1949년,
병철

김병철위원장

면장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십시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대수 2010년 8월말 기준 1,150세대로 농업 980세대, 자영업 64세대, 봉급생활 39세대, 기타 67세대이며, 인구는 2,502명으로 남자가 1,207명, 여자 1,295명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법정 12개리, 행정 21개리, 57개반, 25개 자연부락과 5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25명, 반장은 57명이며 공무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결원 1명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주요기관 및 시설은 면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농협, 신협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은 2개교에 77명으로 초등학교 37명, 중학교 40명이 재학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복지시설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생산물로 양파 214호 77헥타로 생산량 11,000톤입니다. 노지오이 120호 22.5톤, 사과 57호 37.5톤을 생산하며 한우 100호 2,3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문화재는 봉곡사, 섬계서원, 조룡리, 추량리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한센인 정착촌이 화전리 산65번지에 총 30세대 77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35명, 여자가 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업종은 축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양계 13가구 20만 수, 돼지 1가구에 1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및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은 연화1리 도수로 설치사업 등 17건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액 2억 원 중 1억 9,82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179만 8천 원을 반납 하였습니다. 면 자체예산 집행현황은 행정운영 및 지원외 5개 세부사업에 예산액 4억 9,542만 5천 원 중 4억 3,63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분 5,909만 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아래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관련하여 본 면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1쪽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농협 산지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 감자, 무, 배추, 오이 등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지역에서도 특화된 고랭지 농산물 수매 및 비축, 공동선별 등 수확 후 일괄처리를 통해 유통망 확충 및 유통 채널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산간오지의 농산물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대덕면 관기리 138-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도 6월에 총 사업비 18억 원 중 국비 및 지방비 12억 원, 농협 자체자금 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저온저장고 10동 약 330평, 농산물 선별장 200평, 농산물집하장 200평, 사무실 15평, 기타 부대장비 등이 있습니다. 시설이용 현황은 양파 수매물량 비축 및 유통 연간 2천 톤, 고랭지 오이 공동선별 및 출하 연간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장시설 외 산지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주산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미흡하며 현재 양파 수매물량 저장 후 판매, 오이 공동 선별작업 등 단순작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파, 감자 등 지역 주산작목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필수장비인 양파, 감자 겸용선별기가 없으므로 일괄수매, 선별유통 등 안정적인 판로를 요구하는 지역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은 우리지역의 주산 작목인 양파 감자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겸용선별기 등 부대장비 지원입니다. 겸용선별기 1식 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면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 농협은 협심하여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산간오지 자연환경의 특성을 잘 살려 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선택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잘사는 대덕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산간 오지지역 주민 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도의 접경지역으로서 주민 편의와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오지지역의 인구 유출방지, 유입촉진을 위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면 복지회관은 대덕면 관기리 372-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704㎡ 약 213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 356.14㎡ 중 1층이 178.08㎡입니다. 1층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인회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 178.08㎡는 청소년 공부방, 도서대여실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현황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2,520명, 노인회사무실 396명, 청소년 공부방 2,150명, 도서대여실 320명 정도의 많은 지역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랑할만한 점은 대덕중학교 예병국 선생님께서 관내 학생 20여 명을 평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도해 주시고,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19세대 중 12세대를 위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매주 1회 선생님이 오셔서 한글교실을 운영 지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목욕탕 시설, 헬스기구 설치, 보일러시설 교체 등 약 4,500여만 원과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에 5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복지, 문화혜택으로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입니다.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 현황은 2-9쪽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2010년도 소규모 숙원사업 현황은 관기 2리 옹토정들 농로포장 외 14건이며 예산액 2억 원 중 1억 6,064만 3천 원 집행하고 잔액 3,935만 7천 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이우청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어쨌든 오지에 있는 대덕면에서 직원들 출퇴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근무지가 오지다 보니까 누구든지 가까운 인근 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사발령상 어쩔 수 없이 대덕이나 증산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문기 있죠, 지문기,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 하는데? 보통 인근 면에는 동 같은 데는 퇴근해서 시간외수당 하는 것을 퇴근해서 한 10시나 와서 찍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지 마을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김천에서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약 32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왕복하면 64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대덕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한 7시나 8시에 맞춰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정시에 출근해서 저녁 잔무를 저녁 9시나 9시 반, 이렇게 하다가 막차가 10시 20분에 대한교통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밤에는 차량 운행이 위험하고 하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외수당은 한 달에 몇 시간 달아줍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우리가 기본이 10시간, 우리 하는 시간이 30시간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오지 마을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찾아 먹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일부 못하는 직원도 있고 한데 거의가 다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잡무도 있고 해서 일요일에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30시간 이상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오지마을에 수당 같은 것 특별히 얼마나 더 있죠? 전에 5대때 전정식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오지마을에 개선책도 강구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지마을에 수당이 별도로 어느 정도 더 나가죠?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우리 여기는 오지마을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에서 타 면에 비하여 2만 원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오지 마을의 직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외수당을 전체 인원들이 다 못 타먹는 것도 인근 시에 거주하고 있는 면들은 저녁에 다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으로 해서 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기 채택에 대해서 다 활용을 하는데 오지마을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원들 조금이라도 근무하는데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는 길이 있도록 이 자리가 감사의 지적 보다는 직원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사고이월 해놨는데 대덕 원화전 경로당 옹벽공사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T=18Cm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에서 했어요? 두께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답변준비) 오타 났어요?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보통 포장 두께가 20센티미터로 하는데 18센티미터로 해놔서 왜 이런지, 15센티미터는 우리가 오지마을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우리 시에서 15센티미터나 이렇게 설계하는데, 오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면장님 아직 관내 파악도 덜 됐죠? 동네 어디 붙었는가 다 알아요?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동네는 돌아봤습니다만 세부적은 모르는데,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오지 면에 오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다 바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역구에 있는 이호근 의원께서 임석관으로 참석해주셨고 또 계셨다 나가셨지만 전정식 전 부의장님도 나오셨고 이장협의회 박명옥 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장에 사실 나오면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나와 계시면 든든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 감사를 나가면 여기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적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아주 빈약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받아야 될 자료도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대덕에 전정식 의원께서 계셨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 1억 5천, 또 5천 해서 총계 2억인데 이게 집행이 그런대로 잘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이 없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말썽 난 것이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면장님이 집행해버리는 일이 빚어져서 서로 갈등도 생기고 합니다. 이근호 면장님께서도 내년부터 소규모 숙원사업을 집행할 때 해당되는 이호근 의원, 심원태 의원, 오연택 의원 세 분이죠,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권한은 면장님한테 있더라도 사업지 선정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강인술위원

서로 대화를 많이 가지게 되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시고 오지면에 계시면 한 2년, 3년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인사가 돼야 되는데 인사관이 우리 시는 보면 이쪽에 거리가 먼 곳으로 오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나쁘게 평하는 것 보면 공무원 유배지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집행부 수장한테 강력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오지에 2년, 3년 근무하면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금 문제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꼬치꼬치 묻기가 사실 미안합니다.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고 이래서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감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현재 보는 것 보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보시고 빨리 지역 파악도 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잘 해야 치유가 잘 되거든요. 특히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면장님, 대덕면에 오셔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루사때 대덕면에 기반시설이 다 파괴됐고 황폐화됐는데 다니다 보면 한다고는 다 해놨는데 아직 미비한 데가 많이 있죠?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아직 미비한 데가 큼직큼직한 데는 앞서 전 부의장님 계시지만 타 지역에 근무하다가 대덕에 와서 한번 돌아보니까 기반시설은 타 면에 비해서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규모로 조그조그맣게 손볼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전정식 의원님이 애착이 많아서 사업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계서원하고 은행나무가 도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요, 문화재 어디에 등록돼 있어요?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은행나무 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시는 계장님,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어째 직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김녕 김씨 문중 섬계서원은 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행나무도 그렇고 은행나무는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은행나무 홍보하는데 가짜 사진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은행나무도 지금 보호수로 지정되어있죠?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은행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섬계서원에 제관으로 참여를 해서 보니까 은행나무 관리 실태가 좀 시원찮더라고요, 은행나무 관리 실태가. 그런 것은 한번 잘못 되면 다시 복원하는데 힘이 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서 은행나무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요청하든 도에 요청해서. 그리고 대산농협 산지유통센터가 전에 18억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보조사업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보조사업은 현장에 가봤는데 가니까 기본은 저온저장시설하고 그것은 되어있고 지금 요구하는 시설은 선별기, 지금 빈창고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소규모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아니, 지금 건의사항으로 부대시설 3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건의해 놨는데 대산농협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8억을 농협 자체 자금 6억하고 지방비 12억하고 18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3억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농협조합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앞서 있은 분들이 이것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농축산과나 시에 잘 요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면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8월 현재 인구가 2,502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몇,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어제까지 2,499명입니다.

이선명위원

인원이 줄었네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면장실에서 현황판을 보니까 2,8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시에서 한 상반기 조기발주해서 상반기에 몇% 정도 발주를 했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우리가 상반기에 109% 시켰습니다.

이선명위원

금액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산액이 6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대상 금액이 318만 원, 그리고 목표 금액이 1억 9,100만 원, 그렇게 해서 집행액 2억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상반기에 집행했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6월 30일 이전에 집행했습니다.

이선명위원

물론 사실 시에서 조기발주를 권장합니다만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후반기에 갑자기 급하게 사업이 생겼을 때 자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조기발주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선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박희주 위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대덕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대덕에도 다문화가정이 19가구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 혹시 다문화가정에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아직 거기는 못하고 현황 파악을 하느라고, 세부적인 것 계획은 되어있으나 아직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면 들에 가시고 해서 못 만나보고, 앞으로 소외 가정 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이라든지 돌아볼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지난주 토요일날 김천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새김천로타리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행복회라고 남편모임이 있는 것 아시죠?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죄송합니다.

박희주위원

화장실 수리, 화장실 새로 만들어준 가정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정정필 씨 회장 연락은 못 받고,

박희주위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끝나고 바로 지난주 월요일날 경산에서 회의가 있고 7일, 8일 또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있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희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관심입니다. 거기에 와서 공사하신 분이, 이호근 의원님도 저하고 같은 새김천로타리 회원이지만 이호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 그리고 김천에서 그래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전부 고급 인력들 근 30명 가까이 들어와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고 집 안에, 필리핀 여성이더라고요. 봄가을에도 화장실 한번 가기 위해서 옷을 10개씩 껴입고 간답니다.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줬고 그때 대덕면에서 직원 한 분이 왔다 갔습니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그래서 늦게 연락을 받고 저는 멀리 있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박희주위원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박희주위원

김천에서 많은 고급인력이 들어와서, 봉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시에서 돈 10원 짜리 하나 안 보태주고 개인돈, 우리 클럽 돈 전부다 자비로 돈을 써서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만들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문제아가 되는 것이 결손가정입니다. 결손가정에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다문화가정입니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죄송합니다.

박희주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게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결손가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화장실 수리하고 나서 지금 목요일입니다. 최소한 직원이 왔다 갔으면 한번쯤은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이 2명이 왔다 갔습니다.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19가정 있는데 한번씩 찾아가셔서 면장님이 직접 찾아가시므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느끼실 때 문제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분들은 문제 없습니다. 남자 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여자들이 도망을 가고, 여자들의 문제점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밖에 없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챙기다 보니까 너무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호근 의원님과 전정식 전 부의장님, 그리고 이장협의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관심이 많고 걱정이 돼서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항댐 만들면서 여기 인센티브 같은 것 많이 받죠, 대덕면에?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주변정비사업으로 30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기술센터 자료를 보니까 산지유통센터 해서 27억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대덕면에만. 대덕면에 내가 옛날에 그 업에 종사를 해봐서 잘 압니다. 27억 투자를 하면 너무 과잉 투자 같아요. 나눠서 대덕면에 그것도 하시고 또 다른 숙원사업, 숙원사업 적어 놨네요, 양파·감자 선별기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목욕탕시설 현대화, 보일러시설 교체, 여러 가지 해놨네요. 그런 것 가지고 다용도로 잘 활용해 주시고 꼭 필요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오늘 참석하신 이호근 의원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오지에 멀리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서정희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서정희 위원님!
정희

서정희위원

부항댐이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대덕댐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대덕댐은 출장을 가니까 주민들께서 댐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듣고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주민들은 확정 계획이 안 섰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별 계획은 없고 걱정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대덕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십시오.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근호

이근호대덕면장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봉산면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봉산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봉산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봉 산 면 면 장 박영기
병철

김병철위원장

면장님, 간부 인사하고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봉산면장 박영기입니다. 김천의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찬우 간사님, 박희주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저희 봉산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면은 회의실이 없어 면장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봉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및 별지의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사항의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가만 있어 봐요. 인사만 하라 했지 업무보고 하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 몰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라고 할 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봉산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지금부터 봉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및 별지의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사항의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김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회계분야 5건, 농축산 분야 2건, 사회복지 분야 4건, 민원 분야 2건, 교통 분야 1건 등 총 14건으로 19만 5천 원은 회수, 285만 원은 추가로 지급하였고 7,500원은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지적사항은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개별사항의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은 구한말 김산군 파빈면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김천군 봉산면으로 개편되었으며 1949년에는 김천시 승격으로 금릉군 봉산면으로 개편 되었으며 1995년에 김천시·금릉군 통합으로 현재의 김천시 봉산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입니다. 시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으로 어모면, 남으로 대항면, 서북 방향에 충북 영동군 매곡면과 추풍령면이 접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경부선철도, 고속도, 국도가 면의 중앙으로 관통하는 교통·군사적 요충지이며 경북의 관문인 충북 접경지에 추풍령휴게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 제1의 포도주산지로 2006년 2월 28일에 포도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2.5MW 34기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지역입니다. 봉산면 총 면적은 56.45㎢이며 임야 72%, 답 11%, 전 7%, 대지 1%, 기타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0년 7월말 기준 봉산면 총 세대수는 1,504세대, 총 인구는 3,6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행정조직은 법정 8개 리, 행정 16개 리, 50개 반, 27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장은 20명, 반장은 50명이며 공무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주요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은 면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각 1개소, 금융기관은 농협 1개소,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2개소, 어린이집 1개소, 의료기관은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복지시설 3개소가 있으며 주요 생산물은 포도가 534ha에 10,709톤, 토마토가 69ha에 3,991톤, 벼가 56.2ha 337톤, 배가 11.2ha 18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문화재는 도 유형문화재로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이 있으며 도 문화재자료는 태화리 석조보살입상, 신리 영천이씨 정려비가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는 예지리 봉암서당, 신리 효자 조응방 정려각, 인의리 남덕제, 율수제, 태화리 태평제, 신암리 효절공 남정 김시창 정려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및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어 별지로 교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다음은 1-10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은 광천1리 소래실 농로포장공사 외 15건을 실시하여 예산액 2억 원 중 1억 9,5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7만 원입니다. 자체예산 집행현황은 행정운영 및 지원 외 5개 세부사업 과목을 예산액 5억 3,265만 8천 원 중 4억 9,96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96만 8천 원입니다. 아래 보조사업 집행현황내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1-6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최고 농업을 선도하는 억대 농업인 육성입니다. 김천포도를 비롯한 지역특화사업의 비전을 선도·실천하는 역동적인 억대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소득 농가현황은 1억 원 이상이 16농가로 포도 10농가, 방울토마토 4농가, 오이 1농가, 버섯 1농가이며 8,000만 원 이상이 포도 17농가입니다. 앞으로 1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포도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3농가 22.8ha 14억 4,100만 원, 포도품종 갱신사업에 51농가 14.5ha에 5,600만 원, 과채류 보온커텐 개보수사업에 4농가 2.2ha 3억 3,5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10농가 2,400만 원,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100농가 50ha 16억 2,600만 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74.8ha 7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03ha 3,600만 원, 친환경농업 지원에 17헥타에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로 돌아오는 농촌 건설, 특화된 상품의 개발 및 판매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1억 9,583만 원을 집행한 광천1리 소래실 농로포장 외 15건의 세부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입니다. 2010년도 1억 5,827만 3천 원을 집행한 광천1리 갱밭들 배수로설치공사 외 9건의 세부추진현황에 대한 설명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락동~봉산면사무소 구간 도로확장입니다. 김천시내에서 삼락동까지는 4~6차선 도로로 되어 있으나 삼락동에서 봉산면 구간은 2차선으로 커브가 심하고 차량 통행이 증가하여 노폭이 협소하며 교통사고 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확장공사가 시급합니다. 위치는 삼락동 경계에서 면사무소 앞 사거리까지 4차선 도로 확장으로 길이 830m, 폭 25m, 교량 1개소이며 총 사업비 1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2011년부터 보상 및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방지와 병목현상 해소,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돈목~송라 구간 도로포장입니다. 리도 207호선으로 위치는 봉산면 광천1리 돈목~송라간 구간으로 길이 500m, 폭 2.5m이며 수혜농가로 18농가 5ha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영동군 추풍령면으로 우회하여 경작하고 있어 영농에 불편함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면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농산물 운반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면 행정사무감사와 건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봉산면사무소가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축협조합장 하면서 봉산면 조합원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봉산면이 제일 어려워요, 사무실이 없으니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면장님 이하 직원 15명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태까지 면장님이 해결 못한 청사 문제를 이번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지금 반대 추진위원들이 42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추진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지금은 바빠서 도저히 못하고 가을일 다 해놓고 모여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약속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면민들이 하나로 화합해서 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봉산면은 시내하고 인접한 면인데 상위기관 자체 감사나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청사가 좁아서 열악한 환경이라서 지적사항이 많은지,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켜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면 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결원이 1명인데 7급이 지금 3명이 모자라고 8급이 1명 모자라고 9급은 5명이 과원이고 기능이 두 사람 모자라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다음 인사 때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정원을 받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면장님 언제 오셨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강인술위원

7월 15일날에 왔으면 거의 같은 시기에 됐겠는데요, 이번에?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전에부터 봉산면이 조금 직원 형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9급이 없어서 절절 매고 있고 여기는 또 너무 많고, 총무과에 질타를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인사를 이 따위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래도 아무말 안하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건의해서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총무과장하고 면장하고 직급 똑같잖아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강인술위원

같은 사무관끼리면서 강력하게 해서 당장이라도 인사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조금전에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면청사 이래서, 몇 년 됐어요, 회의실도 하나 없는 청사, 몇 년 됐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8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강인술위원

30년 동안 회의실도 하나 없는 이런 청사를 가지고, 면민들이 나는 생각이 잘못 된 것 아니냐, 면사무소 자기 집 근처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것 뭐가 있고 조금 떨어졌다고 크게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유별나게 봉산면만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반대추진위원회는 틀림없이 이 근처는 아닐 것이고 저쪽 다른 동네 사람이죠, 그렇죠?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강인술위원

옛날에 감문에 그래서 아래위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중간에 짓자 해서 중간에 지어 놔서 지금 와서 다 후회해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할 걸, 하면서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밑에 발통 달아서 밀고 가라 했어요, 이장들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통신망이 발달돼 있는데 면청사가 내 집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무슨 큰 유·불리가 있다고 그것 하나도 해결 안 된다면 한심한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면장님이 물론 여기 평생 있을 것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빨리 지으세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강인술위원

해서 옆에 있는 보건지소 만도 못한 면청사 가지고 직원들 오글오글 모여 앉아서 하는 것 보니까 답답합니다만 빨리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불균형 문제 오늘 당장이라도 시 총무과장에게 얘기해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강인술위원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 많이 받아놓고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잘 하시기를 빌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청

이우청위원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이것은 면에서 기관 유지 분들이나 이장회의, 새마을지도자, 주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면장님이 여기 있는 기간이 길어야 3년이고 2년 안에 거의 인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면장님 떠나기 전에 청사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고 가세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반대추진위원회 30명, 40명 되는 것 그것을 해결 못해서, 그 사람들 다른 데 한다고 예산 주면 못합니까? 봉산면 주민이 총 3천 명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3,600명,
우청

이우청위원

3,600이나 되는 데서 반대추진위원 몇 명 때문에 청사 못 짓는다 하면 이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도 오시는 사람마다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가니까 무책임하게 책임 없이 가니까 그렇지. 이런 것 하나 못한다면, 앞으로 봉산에 계셨던 정청기 의원이 시의원 생활 잘 하셨지만 앞으로 이호근 의원님하고 심원태 의원님하고 5개면 있는 오연택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안 되면 시의원들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숙원사업,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청사부터 해결하십시오. 청사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여기 오글오글해서, 이장님들 회의하면 어디로 갑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면장실에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웃을 일 아닙니까? 10년 넘게 지금 우리가 23개 읍면동에 이런 데 없습니다. 10년 넘게 방치한다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30년 됐어요? 시장이 나와서라도 시장 되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을, 이것은 못하면서 다니면서 온 데 행사마다 다 다니면서, 안 되면 시장한테 찾아가든지 주민들이 단결해서 하도록 힘써주시고,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10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이것은 하다가 수의계약할 때 입찰이나 수의계약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잔액이 남으면 400만 원 짜리 공사를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면장님이 시의 과장으로 계시다가 업무를 몰라서 그렇지 10%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면장님?
준화

정준화봉산면부면장

회계과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하고 잔액은 회계과에서 못 쓰도록 해서 남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못 쓰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10% 절감하라는 것은,
준화

정준화봉산면부면장

절감은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10% 절감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부면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절감하는 것이지 무슨 사장 금액입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겨보면 2009년도에는 관계없습니다만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면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2010년도에 보면 광천2리 1-14쪽에 보면 곤천길 농로포장 공사 242미터 했는데 왜 2미터 20으로 포장을 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주게 되면 이런 것이 미연에 발생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없이 왜 2미터 20으로 했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이것은 기존 도로대로 하느라고, 승낙을 못 받고 기존 도로에다 하느라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만 면장님께서 부임하고 계시는 동안 2미터 20 공사는 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못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최대한 2미터 50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아니고도 주민들이 해달라 하는 데 2미터 50, 3미터 되는 데 농로포장 할 데 많잖아요? 이것은 특혜를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2미터 20이면 경운기가 들어가도, 지금 경운기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가 다니고 하지. 차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242미터에 차 오면 어디로 비켜요? 차도 빠지겠는데, 그런 공사 하면 안 됩니다.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무조건 2미터 50이상 되는 데 포장해주고 이런 데는 어느 누가 와서 봐도 특혜 줬다는 소리 합니다. 만약에 하려면 2미터 20 나오면 30센티씩, 자기들 30센티 논두렁 들어가고 해주면 땅값이 비싸도 더 비싸요.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조금전에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행정조직에 있어서 봉산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이장, 반장 숫자가 어떻습니까, 이장 20명, 반장 50명 되어있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수로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해봤습니다.

이선명위원

자연부락 단위가 27개인데 이장 20명이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적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발주할 때 관내 동네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시의원이 없다고 해서 읍면동에 보면 면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상의도 없이 발주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리가 많이 합니다.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 숙원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는 상반기 조기 발주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혹시 작년도 상반기에 몇% 정도 발주를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예산 5억 4,100만 원인데 대상이 2억 8,100만 원, 목표액이 1억 9,600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다니다 보니까 조기에 발주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자금이 없어요. 동네에 위험한 사항이 벌어져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조기발주도 좋지만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하반기에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발주하세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선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호근 위원님 바쁘신데도 봉산면에 지역구라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박영기 면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토지매입하지 않고 공사 발주한 것이 있습니까, 봉산면에?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공사 발주는 하는데 토지매입이 안 됐다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없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풍력단지 바로 이 앞에 있네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풍력발전단지 내용 알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간판은 멋지게 붙었네요. 그런데 봉산 덕천1리하고 예지2리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석축 붕괴된 것 있죠?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공사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위원장님, 그것은 2년전에 했는데,
병철

김병철위원장

2년전에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해서 양쪽에서 물이 교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2년전에 한 것이 벌써 붕괴가 됐습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새로 설계하고 있죠?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설계 중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축으로 합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석축으로 하는 것으로,
병철

김병철위원장

석축으로 붕괴됐는데 또 석축으로 해요? 2년만에 석축으로 해서 붕괴됐잖아요? 그런데 또 석축으로 해요? 예?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시에다 건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공사 시공하고 있는데 석축으로 해서 붕괴됐는데 또 석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면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옹벽을 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합쳐지면서 소용돌이쳐서 석축은 안 된다, 옹벽을 쳐야 된다고 분명히 건의를 하고 옳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이호근 의원 계시잖아요? 이 동네 시의원 본 면에는 안 계시지만 관리하고 있는, 다 한 그것인데 이호근 의원하고 상의해서 자꾸 나은 쪽으로 일을 해야지 석축으로 붕괴됐는데 또 석축으로 한다, 그것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마치고 바로 현장 가도록 준비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건의사항도 그렇습니다. 큰 것은 시의원들하고 상의하지만 5천만 원 드는 것은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도 있고 이호근 의원님 일부러 관심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많이 좀 활용하세요. 건의 좀 하고 애 좀 먹이고 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고생하라고 오늘도 참석하셨는데.

강인술위원

내년 면사업으로 앞순위에 얹어서 지역 시의원들하고 상의하세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면 단위는 직접 시의 관계 부서하고 대화가 불편하면 시의원들 내세우면 다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호근 의원 와 계시잖아요? 물론 면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의하기가 껄끄러운 것이 있지만 이호근 의원님한테 상의하고 건의해서 이야기하기 뭣한 것은 시의원님 많이 써 먹어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면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지,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봉산면에도 다문화가정이 있죠?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21세대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시간나시면 한번씩 찾아가보셔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지만 2세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결손가정이라는 것은 관심이 부족해서 결손가정이 일어납니다. 면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특히 다문화에서 결손가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여쭸고, 다문화가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자에 관한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자 프로그램보다 남자 쪽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멀쩡한 아가씨들입니다, 그 아가씨들이. 한국에 오면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남편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방문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강인술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면 단위에는 사무감사의 목적보다도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 2건이 올라왔는데 앞의 내용은 보니까 120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은 토목계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또 뒤에 5천만 원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처럼 우리 의원님들 나왔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후반기 추경이 있다는 것만 보장이 되면 오늘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우리가 해주겠다 답변을 하면 속 시원하게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조기발주 하고 난 후에 김천에 후반기라도 발주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후반기때 추경이 있다면 1순위로 우리가 잡아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추경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동절기 내년도 공사가 2월 20일 되면 동절기 풀리니까 농가도 18농가 해놨네요. 이 분들한테 내년도 공사에 들어가면 물론 설계 1, 2월달에 하면 2월 20일에 풀려면 1등으로 할 수, 이 분들한테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오셔서 건의한 사항인데 추경이 있으면 세워주고 없으면 내년에 첫 공사로 한다고 올려서 이호근 의원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해드릴테니까 이 숙제는 이렇게 하세요.
영기

박영기봉산면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산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감사 강평은 금일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9월 3일부터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광범위한 감사자료를 분석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년에 비하여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합리한 행정 행위나 과오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은 물론, 행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 추진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누락시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발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성의 없는 답변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불요불급한 자료요구는 가급적 자제토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신빙성 있는 자료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특수시책 개발 등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감사기간 동안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중복 질의가 있었더라도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앞당기는 막중한 책무와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