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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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문화재단,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임미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출연금 18억 원에서 9000만 원을 절감하여 17억 1000만 원, 자체수입금 2억 원, 잉여금수입은 8300만 원 증액하여 전체 19억 93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세출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2억 4000만 원 가운데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5800만 원, 사업운영비는 55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3100만 원, 예비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원 가운데 700만 원을 감액한 1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한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를 200만 원 감액하여 전체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유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체험관 소성 에어컨 설치 및 연수관의 전기 증설, 또는 야외벤치 조성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시관 운영에는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전시 및 반출 운송비 부족부분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수관 운영에 100만 원, 체험관 운영에 300만 원, 홍보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0만 원 증액된 홍보사업비에는 홍보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 관람객 유치를 위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여서 5500만 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대체로 삭감된 예산을 잡은 거죠.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삭감을 해도 지금 현재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이 돌아가는 것인지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상반기 사업을 실행하고 사업별로 남은 잔액들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산을 절감하게 된 원인은 저희 정원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현원이 20명으로 되면서 3명에 대한 절감분이 있고 그리고 운영요원 총 8명 잡혀있는 인건비 중에서 현원 6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여유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삭감을 했고 조금 사업별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남은 자투리 금액들을 모아서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집중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만 하반기 사업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님은 클레이아크 얼마나 계셨습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는 이번 1월부터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지나간 것을 보면 해마다 이월금들이 상당히 클레이아크는 있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기를 이월을 하면서도 또 사업비는 부족하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결산 심사때 나타난 것처럼 예비비는 사용되어서는 안될 항목의 예비비가 사용되었다든지 예산을 관리하는 기술 또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배워서 예산 짤 때부터 손실이 안 생기도록 쓰고 주어진 예산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말은 줄이겠습니다만 제가 뽑은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이월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줄어들고는 하지만 이월금이 많이 넘어가면서도 예산은 부족해서 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고 혹시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클레이아크의 사업이 있습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해당이 안 되나요?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요?

관장

임미선 지금 현재 클레이아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관광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개 사업소에 2개 이상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1월 달부터 문화관광부나 다른 교육부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들을 열심히 보고 지원 신청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통 기관들 보면 너무 국비, 도비 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나열해서 복잡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지만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에는 또 제대로 된 국비, 도비를 받아오게 되면 김해시에서 주는 예산이 적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돈을 받아서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부분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술하는 분들한테 영업이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위치가 진례에 있어서 김해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남으로 봐서는 중심 아닙니까? 관람객 유치를 김해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남 전체로 넓혀간다든지 공격적으로 이왕 하시는 것 어제 아래 보니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서 김해의 자랑거리가 되면 예산도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큰 돈은 아니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신청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자체운영 인건비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로 해서 1명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

임미선 인력 양성차원에서 학예인턴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국비, 도비는 아니지만 전시별로 저희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또는 협찬을 받아서, 대사관과 문화원에서 협찬을 받아서 전시 부분에 한 1/5, 많게는 2/5 정도 되는 부분들을 협찬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부터 항목을 잘 정해야 되는 것부터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월되는 돈이 최소화되고 또 항목별 잘 사용되어지고 여러 가지 시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도 어떻게 하면 잘 받아서 클레이아크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