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 과장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5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당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건설과는 20억 15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9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75억 100만 원이 증가된 757억 68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6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64억 1300만 원이 증가된 343억 2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5800만 원이 감소된 9억 6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200만 원이 감소된 1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839억 4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된 13억 6800만 원이며 부담금이 30억 9000만 원이 증가된 76억 92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1억 원 증가된 6억 9100만 원, 잡수입이 39억 9800만 원이 감소된 45억 7300만 원이며, 교부세 25억 3900만 원, 재산보전금 33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61억 26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으로 건설과는 잡수입 등 40억 4600만 원이 감소된 158억 1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68억 500만 원이 증가된 48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64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4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7억 8900만 원이 증가된 67억 7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보조금 4700만 원이 증가된 3억 2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잡수입이 1억 4800만 원 감소된 1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0억 3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정비 외 5개 과목에 20억 15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9600만 원,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과목에 75억 1000만 원이 증가된 757억 6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과목에 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6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6개 과목에 64억 1300만 원이 증가된 343억 24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1억 5800만 원이 감소된 9억 6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2200만 원이 감소된 14억 1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하천재해 예방 및 하천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및 신어천 하천정비사업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건설 관동~유통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해예방 및 도시안전성 제고를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 시민의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운영 개선 운수업계 보조금 및 저상 버스 구입 보조금 등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현황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예산액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골재판매 수입에서 골재판매 수입에 37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이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 쪽에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골재 판매를 위해 현재까지 3차 입찰공고를 해서 310만㎥에 대해서 공고를 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됨에 따라 10월 중에 4차로 지금 다시 판매를 하려고 공고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래는 토사 성분이 많고 세사로서 골재로 가치가 없어가지고 업자들의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중에 하는 4대강사업의 골재 채취를 현재로서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취는 하고 있는데 채취한 모래 재료를 가지고 업자들의 입찰을 봤더니 입찰 보는 업자들께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전개를 할 수 있습니까?

4차까지 입찰을 보고 유찰이 되면 전량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대체를 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진말~장방 간 도로가 전액 삭감된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한림에 있는 진말~장방 간 군도 9호선 개설 사업비 8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도로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비가 11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11억 5000만 원은 부담을 했는데 시비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삭감조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시비 부담 부분 여력이 안 되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 된 그런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 필요한 도로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시 예산을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안 되는가요?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100%가 달성되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국비나 도비 지원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 외도 제가 몇 가지 국비나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 여력이 안 되어서 날아가는 그런 돈이 많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데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감히 요청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304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된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시설비 이 부분 뭡니까?

시설비 안에서 지금 보면 긴급 도로보수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0억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돈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각종 도로가 우수로 인한다든지 어떤 상황으로 파손이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보수해야 될 돈이 지난 장마 때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하고 앞으로 더 관리해야 될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밑에 장유코아상가 사거리 LED점자 블록 설치 건과 내외동 중앙사거리 LED점자 보도블록 설치, 가야대학교 앞 LED점자 보도블록 설치하고 동상동 롯데캐슬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LED점자 보도블록 설치 이 건은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원님들이 장소하고 정해서 지원되었는데 LED점자블록이 고가이고 타 시에 설치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비싼데 효과는 그렇게 많은 편이 못된다. 언론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LED점자 블록을 다른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것을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정예산액을 삭감시키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들은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이 금액만큼 올려놓았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전자에 한림면 도로 부분 혹시 어떤 정치적으로 전임 시장이 해준 그런 사업이라서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손실이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시비 부담분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를 올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대책에 있어서 물놀이 장소 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여름 다 지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안 되어서 삭감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당초 3000만 원 예산 확보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각종 소류지에 안전표지판 등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는 도비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미교부 됨에 따라서 올해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도 도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시를 해놓고

당초 약속이 되어서 서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도가 시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도비가 교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 시비도 삭감하고 내년에 도비가 올 때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317페이지 보면 보조금 중에서 저상버스 구입 보조가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중에서 이게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예.

4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을 받고 하는 계속사업인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 노약자 법률에 따라서 저희시가 2011년 즉 내년까지 54대 확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저희들이 39대를 이번 1회 추경에도 시비를 확보해서 39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31대가 운행 중에 있고 이 저상버스가 한 대 가격이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고 2억 정도에서 1억은 자부담 즉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1억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지방비는 도에서 25억, 우리시 25억 해서 사실 업체에서는 기피를 합니다. 기피하는 이유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우들이 탑승하기는 낮아서 좋습니다만 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역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가격은 비싸고 일반 시내버스는 9000만 원 정도 하면 구입하는데 근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보조하고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금년 나머지 8대를 1회 추경에 의회 통과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을 보니까 삭감이 되었거든요. 저상버스운영 보조금이, 31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저상버스 운영비보조 이 금액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7045만 3000원 감 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하고 그 밑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하고 이건 도에서 당초에 도비를 계획대로 저희들이 각 시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일부 도재정 형편상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건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안 내려온 거다 그죠?

예.

1억 정도?

예.

됐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위에 317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공영주차장, 동상, 부원, 서상, 장유, 분성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공영주차장은 전부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009년도에 보니까 3100만 원이 잡혔는데 2010년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3100을 잡았다가 4200으로 1100이 늘어났네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산출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0년 같이 잡았다가 추경에 더 늘어나서 잡는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서 들어오는 금액이 징수되는 게 뭡니까? 이보다 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 준 단체가 보면 주로 장애인, 해병전우회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주는 그런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금 바꾸어서 내년도는 조금 더 세입이 발생될 겁니다.

지금 예를 보면 민영주차장들이 보면 사용료 거두는 것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공영주차장이라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고 또 단체들이 운영해서 자금조달도 되어야 되겠지만 시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 LED 신호등 교체라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LED신호등 교체가 몇 % 정도

지금 현재 우리시는 75% 교체를 다 했습니다.

75%?, 지금 신호등만 교체로 되어 있는데 외등은 LED 그런 용도는 안 나옵니까?

사실 LED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시는 신호등 이 분야는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섰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1년에 2, 3억씩 지원받고 시비 한 30%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경제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LED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5%를 냈다 그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겠네요?

예. 내년도는 한 85% 저희들 계획은 2012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수립해 놓았는데 재정이 어떻게 될지 그게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317페이지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228 해가지고 잡수입 있는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다음에 자동차 법규위반과징금, 기타잡수입 과징금 있는데 잡수입에 보면 20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것 보면 감이 좀 많습니다. 액수가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합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전체 토탈은 감이 2000만 원 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지금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 밑에 기타 잡수입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4000이 되어야 되는데 3000에 지금 6000이 되었으면 3000 아닙니까? 또 밑에 것 3000이니까, 아, 이렇게 해서 2000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 부분하고 뒤에 324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틀립니다. 이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잡수입은 세입부분인데 저희들이 자동차법규 위반과징금 해가지고 보통 세입 자료를 낼 때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1억 자료를 냈는데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불투명하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인건비도 좀 줄인다고 해놓았는데

323페이지 불법주정차 수입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 올해는 37억 정도 잡았는데 조금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감소시켜서 금액이 이 만큼 징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좀 주정차 단속을 지도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4명을 무기계약 전환으로

그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거기에 325페이지 보면 1억 2600이 증가가 되어 있고 3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감이 7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5% 증액되고 그건 인건비기 때문에 조정

인건비 나가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인원을 동원시켜서 움직여서 남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나가는 부분과 들어오는 부분 따져보니까 별로 크게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계몽을 많이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주차장 야간개방하는 사업 제대로 관리나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속 사업은 안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3000만 원 확보 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37개 학교인가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유지 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해주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밑에 깔아놓은 것 파손된 이런 부분만 교체를 해주고 크게 지원은 안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통해서 몇 %인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주차장을 주차여건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좀 안 했겠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내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계속 추진 하시죠?

내년에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특히 장유지역에는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정책적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또 사업을 해서 불편함이 조금 최소화 되도록 예를 들면 늦게 대고 새벽 일찍 빼라 하면 주차하는 분들도 애로가 있거든요. 하여튼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도로주소명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올라온 안을 보면 전부 증액이 아닌 감소처분을 해놨거든요. 금액이 증액되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다 감소처분해서 사업은 진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 처리된 건 예산절감에서 감되었습니다. 몇 % 몇 % 해가지고 되었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국비보조하고 국비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 최소한 1억 정도는 되어야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 자체가 바뀝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1억 정도만 하면 초ㆍ중ㆍ고생들 해서 연필이나 자 이런 데도 도안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저희들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1억만 배려를 해주시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명 새주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치할 건 다 했습니다. 지금 관리차원에서 점검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홍보관계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만약에 도로명 주소가 실용성이 없다면 일찍 폐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걸 꼭 정착을 시켜야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김해시가 우선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6%가 증가된 154억 4500만 원이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86억 1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81억 9600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 4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 3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과 세입예산 81억 69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69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0억 6400만 원은 삭감되었으며, 총인처리시설 등 도비보조금 12억 6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촌 일반산업단지 국비보조금에 17억 원, 생림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10억, 수도사용료 미수금 5억 9100만 원, 댐용수 지원금 등 4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기금 16억 4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무연고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도비보조금에 500만 원, 상동 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에 12억 86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금보조금 3억 58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1억 7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 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5%가 증가된 14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 규모는 1292억 43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0억 9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 4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 35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과 세출예산으로 7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추가 편성 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관리에 1억 6100만 원, 침수지역 수해복구비에 10억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소화조 설치비 65억 45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 7억 1200만 원이며 삭감 편성내용은 삼정 안동배수장 운영비 17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700만 원, 용곡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에 10억 2400만 원, 대동,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600만 원,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2.9%가 증가된 52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영업비용과 주촌 배수지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등 가동설비자산 11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변동이율에 따른 환특융자금 이자 상환액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림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자금 58억 4000만 원과 예비비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 7900만 원과 하수도 정비사업 부대경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영업비용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등 1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1억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상하수도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촌 배수지 특별회계 보면 주촌 배수지 시설공사 8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몇 페이지입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나온 내용에 보면 주촌 배수지 시설공사 8억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주촌 배수지가 특별회계에서 8억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중앙에 주촌 배수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우리 자체 예산은 삭감하고 국비 지원되는 것을 재편성해서

국비 대체해서

시비를 삭감 조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3페이지 보면 밑에 수용가 미수금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483페이지 수용가 미수금

수용가 미수금이 체납되었거든요. 체납된 걸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초예산을 9월달에 안 합니까? 연말 해보니까 5억 9000만 원 더 받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15억 3000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자세하게 못 찾겠으면 어떤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건지 내역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48억을 잡았는데 올해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작년도에 집행잔액 자체가 많이 넘어온 상태거든요. 작년도에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 작년도 집행잔액 이월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정수장에 잔디관리, 자재구입 해놨는데 어떤 겁니까? 주로

이것은 삼계정수장에 면적이 약2,4000㎡가 됩니다. 전체 면적이, 여기에서는 잔디 전용 복합비료를 산다든지 조경용 무기질 퇴비, 제초제라든지 병해충 약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저때 보니까 명동정수장하고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또 태양광발전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초청을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한전에 전력을 생산한 전력을 납품하고 우리가 또 수입이 있고 그렇지요?

그건 저희들한테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임대를 했고 그건 태양광발전하는 회사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한전에 전기를 파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 임대료만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15년인가 그때 되면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정수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저희 정수장에다가 지어놓은 겁니다.

무엇이 복잡합니다. 정수장에 해놓았는데

장소는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보니까 거기를 선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기회되면 과장님 기억해 놓으셨다가 위원들 초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사업 해가지고 떠들석하게 했던 일인데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삼계정수장에 시설하기로 안 했습니까?

야간 입구에

그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건 현재 사업비가 약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대략적인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비만 확보를 하고 사업비는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거든요. 시장님 방침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해놓고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 사업을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님 입장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당시에 우리 의회도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 주셔야지. 그때 조금 의회에서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현 시장이 그 사업의 효율을 다르게 판단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단돈 만 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잘 활용해서, 다른 국에서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도비 지원받는 것 우리시 형편이 안 되어서 돌려보내는 이런 사항이 생긴다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절약만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사업승인이 도저히 어렵다 하면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것부터 교통이라든지 이런 건 직접 생활하고 교통, 도로 이런 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제가 투자를 해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에 가면 집에 사모님이 냄새 난다 이런 소리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도 대기오염이,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네요. 한 10억 정도 되었네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는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동 주중마을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확정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2007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2011년도 12월에 사업을 마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규모는 1일 120톤짜리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이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기집행 국비 집행률이 저희 부서에도 물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좀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12월에 완공하면 공사 딜레이

지금 그동안에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많이, 수 차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과 협의점을 찾아 내어서 사업은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완공이 안 되겠네요?

2011년도니까 내년 12월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이상 없도록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공감을 가져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한림, 상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감이 되었는데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이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1억 7900만 원 감된 것

511페이지 말씀입니까?

유인물 나누어 주신 것 4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502페이지 하고 503페이지 나오는 부분이 해당되는데 시설비 부분 아닙니까? 502페이지 보면 생림 공공하수처리장 다음에 진영, 한림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도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유인물 나누어 주신 것

조성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먼저 답변드리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좀 삭감된 사유는 사업의 추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림, 상동지역 이게 두 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두 군데를 포함해 가지고 이 액수가 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은 틀립니다.

한림은 어떻고 상동은 어떻고 사업이 계속 하던 사업인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1억 7900만 원이 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동지역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방법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우선적으로 짓고 차집관로 짓는 단위 건 한 건이구요. 다음 각 마을에 골목마다 하는 사업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1,100톤 짜리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압성토를 걸어놓았습니다. 차집관로도 군도 65호선 상에 매설은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조금 마을쪽에 하는 사업은 본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야 사업이 되게 됨에 따라서 조금 사업은 조정해서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11년도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우선 순위에 사업추진의 바란스를 맞춘다고 이렇게 된 거고 한림 건 계속적으로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죠? 상동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로를

공정은 올라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상 시공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인 기능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499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하수도정비 부분이 있는데 삭감이 조금 되어 있거든요. 56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499페이지 주거개선 환경사업 해가지고 하수도정비 부분입니다. 김해시에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난 번 이야기로는 안동, 삼정동, 진영 쪽하고 세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복음병원 이쪽에 있는 그건 거의 완공단계에 기반시설은 되어 있고 그건 정확한 사업장 위치 관계는, 그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고 안동, 지내쪽은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관계는 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삼정동 부분만 하고 공사하다가 중단해놓고 며칠 전에 공사를 또 시작했더라구요.

그 사업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다 처리를

지구 내에 우오수 관망이라든지 저희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해서 사전 설계단계에 저희 부서에 게재를 해서 설계 반영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데 다만 그 당시에 BTL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연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결하는 그런 부분 좀 빠진 부분은 과의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나 이런 건 해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다음에 이야기했던 502페이지 하고 503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입니다. 대동 공공하수처리장 상동 공공하수처리장 해서 화목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삭감된 게 도비가 삭감되었거든요. 이건 도에 가서 로비능력이 없어서 삭감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도비가 책정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지금 보면 상동 공공하수처리장이 2000만 원, 생림 공공하수처리장이 2000만 원, 진례가 7000, 진영 공공하수처리장이 3500, 한림도 3000, 안하 공공이 1000 해가지고 전부 도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은 총인 처리시설이거든요. 이게 2011년도 1월부로 법을 시행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2년 거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올해 돈 소비를 못한 부분이니까 도에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 내년도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더 내려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사실 이것도 도비만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체 규모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70%, 15%, 15%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2012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굳이 선투자 할 필요없다 해서 조율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