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예, 삭감시켰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회사입니다. 김해 구간에 이 구간에, 김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거둬들인 이익금을 김해시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 횡단육교를 설치하려고 50억 정도 사업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연지공원 쪽에 육교를 타고 내리면 바로 애그타워라고 전망대를 우리 시가 50억 들여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현재 볼 때 박물관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횡단육교가 지금 현 실태로 볼 때 김해시민 정서상으로 육교가 맞지 않고 그리고 기존 거기에는 그 위쪽에 신호대가 교차점이 있어서 횡단을 해야 넘어갑니다. 횡단보도를 이용 하는데 불편이 없고 지금 시가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육교사업을 거두고 다른 사업 숙원사업 쪽으로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육교 내리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애그타워를 취소하는 방안을 해서 이번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육교를 안 만들고 육교를 놔두고 보통 어느 시는 육교를 다 철거하는 시점에 있는데 육교를 설치 안하고 알탑을 했을 경우에는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문제는 그 부분 검토 안 해 봤죠? 무조건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육교와 애그타워가 연결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박물관 쪽으로 육교를 설치 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알탑을

그러니까 시너지효과가 반감이 되고 지금 현재 애그타워가 20억이 삭감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억은, 내년에 30억을 더 잡아야 되는데 김해시 재정 여건으로 더 편리하게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시장님 방침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제출한 다른 사업을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돌리는 거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 시에 돈으로 그냥 다오. 다른 숙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거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건 시에다가 돈을 기부체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 함께 할 수 있도록 포스코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게 아마

그렇게 협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경전철 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 하나 못 해 준다는 말입니까? 해 주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82억 3500만 원에서 12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으로는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24억 원, 삼계석산 매각수입 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4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보조금, 신용카드, 캐쉬백 3900만 원, 카드적립금 8200만 원 등 총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해자지원 사업이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리스료는 100만 원이 삭감 펀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분권교부세는 4억 7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 원 국ㆍ공유재산관리경비 4700만 원 등 총 8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9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36억 5800만 원보다 17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총무과는 예산 23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2100만 원보다 19억 2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1억 4000만 원 등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한림면사무소 신축 14억 원 등 총 22억 5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1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74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0억 원 등 21억 2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억 원 등 23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 4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72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포탈홈페이지 콘텐츠보강 2800만 원 등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이 1억 6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예산액이 32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 91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청소위탁관리 운영비 350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 1200만 원 등 총 6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면 청사 이 부분 총 사업비가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마 예산 여기 올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올해 43억 중에 14억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에 걸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정 진단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더 어렵고 그래서 예산의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우선 급한대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재정이 좋아지는 시점에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절약된 부분은 다른 긴급한 데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올해 6.2지방선거할 때 영향을 많이 준다 해서 사실 기념 이런 행사보다는 오히려 선거의 장이 될까 싶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념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이번에 다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